총회의 개역개정판 성경채택

서철원(Chul Won Suh) 신학지남사 2005 신학지남 Vol.72 No.4

투자보장협정상 투자자보호와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조치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철원(Chul Won Suh) 서울국제법연구원 2011 서울국제법연구 Vol.18 No.1

경제위기시 취해지는 조치가 외국인 투자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취해질 수 있는가하는 문제를 다루는 논문이다. 이를 위하여 1990년대 말 아르헨티나의 외환위기시에 취해진 조치를 이유로 아르헨티나의 가스산업에 투자한 미국인 투자자들이 ICSID에 제기한 4개의 사건 -Enron사건, CMS사건, LG&E사건, Sempra사건- 을 분석한다. 이 사건들을 분석대상으로 한 이유는 동일한 조치에 1991년에 체결된 미국과 아르헨티나간의 투자보장협정이 적용되어 사안의 차이, 적용되는 조약의 차이에 의한 문제가 없이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4개의 사건에 대한 중재판정 중에서 LG&E 사건의 중재판정은 2001년부터 2003년 사이의 아르헨티나의 조치는 미국과 아르헨티나간의 투자보장협정 제XI조에 의해 허용된다고 하였다. 반면에 나머지 세 사건의 중재판정들은 모든 기간 동안의 아르헨티나의 조치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런 차이를 보인 이유는 투자보장협정 제XI조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의 해석과 그 충족여부에 대한 상황의 평가에서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LG&E 사건의 중재판정은 투자협정 제XI조의 요건으로 필수적인 국가이익과 필요한(necessary) 이라는 요건을 독자적인 기준으로 보았다. 반면에 나머지 세 사건의 중재판정은 이들 요건이 추상적인 용어이고 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국제관습법을 성문화한 국가책임에 관한 ILC 협정초안 제25조의 요건으로 대체하였다. 그리고 ILC 협정초안 제25조의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위기의 심각성, 아르헨티나의 조치가 유일한 방법인가의 여부, 아르헨티나가 경제위기에 기여하였는가의 여부에 대한 평가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아르헨티나의 조치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3개의 중재판정은 모두 취소위원회에서 취소되었는데 취소의 사유는 모두 차이가 있다. CMS 사건의 취소위원회 결정은 우산조항에서 문제를 이유로 취소하면서, 투자협정 XI조의 요건을 ILC 협정초안 제25조의 요건을 대체한 것은 잘못이지만 명백한 권한의 유월인 취소사유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Sempra 사건의 취소위원회 결정은 별개의 규칙인 ILC 협정초안 제25조의 요건으로 투자협정 제XI조의 요건을 대신하는 것으로 취급한 것은 명백한 권한유월이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Enron 사건의 취소위원회 권한의 유월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Enron 사건의 취소위원회 결정은 ILC 협정초안 제25조의 적용상의 문제에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면서, 동시에 잘못된 해석을 적용한 투자협정 제XI조도 취소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투자협정상의 예외사유와 국제관습법상의 긴급피난은 별개의 규칙으로 이들 두 규칙을 모두 원용할 수 있다. 둘째, 관습법상의 긴급피난으로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조치의 위법성을 조각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우므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셋째, 국제관습법성의 긴급피난을 원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투자협정을 체결할 때 적절하게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투자협정의 긴급상황에 대한 조문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고에서 분석한 사건들에서 동일한 조문에 대해 중재판정마다 달리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투자중재를 하는 중재재판부의 입장에서는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조치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제관습법상의 긴급피난의 요건과 투자협정상의 예외조항의 해석에서 균형잡힌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한다. This paper analyzes whether a plea of necessity can offer proper solution for the dilemma between host State`s measures facing economic crisis and protection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vided by bilateral investment treaty. It focuses on the 4 cases of ICSID, brought by U.S. investors of Argentine gas distribution industry against Argentine emergency measure to resolve its economic crisis of the late 1990s, such as Enron case, CMS case, LG&E case and Sempra case. These cases arose from same factual background and concerned same legal issues based on the same BIT, Investment Treaty Between U.S and Argentine Republic of 1991. In spite of same factual and legal background, there are discrepancies between the awards of the 4 cases. The LG&E Awards held that the measures between 2001 and 2003 was excused by necessity, while those in other period were in breach of the U.S.-Argentina BIT. The other Awards stated that Argentine measures were illegal for all the period and Argentine Republic was obliged to pay compensation. The conflicting result comes mainly from the difference in interpreting relationship between Art. XI of the U.S.-Argentina BIT and Art. 25 of the ILC Draft Articles on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which is intended to codify international customary rules on necessity. In addition, it is also due to the discrepancy in applying the requirements of imminent peril to essential interest, the only way, and non-contribution by the State, to the situation of Argentine Republic. The LG&E tribunal differentiated the terms of the Art. XI of the BIT and the conditions of Art. 25 of the ILC Draft Articles. In contrast, the tribunals in other cases ignored the specific language of Art. XI of the BIT and regarded the requirements of Art. XI of the BIT as the same as those of the Art. 25 of the ILC Draft Articles. The ad-hoc annulment committees of the Enron case, CMS case, and Sempra case, all criticized the ignorance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Art. XI of the BIT and Art. 25 of the ILC Draft Articles. The effect of the ignorance is,hpwever, not uniform in the 3 decisions of the annulment committee. The Sempra Annulment Committee took this error as a manifest excess of power. The CMS Annulment Committee, decided that the ignorance, though erroneous, did not amount to manifest excess of power. The Enron Annulment Committee focused its analysis on the mistakes in the application of the ILC Draft Art. 25 application. Deciding the error was a cause of annulment, it stated the award on the Art. XI was tainted by same error. Through the analysis of 4 cases, this paper draws following lessons and recommendations: 1. Treaty clause on necessity is different from the necessity under general international law. 2. It is almost impossible for the emergency measures in economic crisis to satisfy the requirement of the Art. 25 of the ILC Draft Articles. 3. Considering the possibility of conflicting decisions of investment arbitration tribunal, treaty clause on emergency should be as clear and definite as possible. 4. The investment arbitration tribunal is required to have well-balanced approach between regulatory flexibility and investment protection.

이중국적자의 법적 문제

서철원(Chul Won Suh) 서울국제법연구원 2004 서울국제법연구 Vol.11 No.1

집단살해방지협약

서철원(Chul Won Suh) 국제인권법학회 1996 國際人權法 Vol.1 No.-

N/A

나우루 인산염 사건의 분석

서철원(Suh, Chul Won) 국제법평론회 2012 국제법평론 Vol.0 No.35

The Essence of Nauru's Claim in this case is that Australia is obliged to rehabilitate lands from shich it extracted phosphate before Nauru' independence in 1968 due to its breach of obligations under trustship agreement and other general international law. Against Nauru' claim, Australia raised seven preliminary objections: 1) objection based on reservation in the its declaration of acceptance of compulsory jurisdiction excluding "any dispute with regard to which the Parties thereto have agreed or shall agree to have recourse to some other method of peaceful settlement; 2) objection of the alleged waiver of claims based on the absence of explicit clause on the rehabilitation in the Agreement on transfer of phosphate industry to the Nauruan people; 3) objection of discharge of all claims arising out of administration of trustship without explicit reservation to the contrary; 4) objection of undue delay(passage of time with regard to the official presentation of the claim); 5) objection of abuse of the process based on alleged inconsistency and lack of good faith an abuse; 6) objection based on the absence of necessary parties(U.K. and New Zealand as member of joint Authority of Trustship over Nauru); and 7) objection of new claims in the written submission which has not been submitted in the Application. Among the 7 objections, only the 7th objection was admitted. After the preliminary judgement, the case was discontinued due to the settlement on September 9, 1993. The case left something disappointed in two aspect. The first is that the case was discontinued before reaching merits judgement. Otherwise, it might have provided a good opportunity to deal with a set of issues which have immense significance to international lawyers, such as self-determination, permanent sovereignty over natural resource, responsibility for environmental damage and exploitation of territory under trustship. The second to be disappointed is that the judgement disposed of most objections by heavily relying on the facts with little analysis legal principle. The exception to the general lack of legal analysis of this case is the 6th and the 7th objection. As to the 7th objection, the judgement stipulated the standard for the admission of additional claim: it must have been implicit in the application or must arise "directly out of the question which is the subject-matter of that Application. As to the 6th objection, the judgement re-affirmed and clarified the Monetary Gold rule. It provided that the Court cannot decline to exercise its jurisdiction, for the reason the a finding in the present case might well have implications for the legal situation of the non party to present case if no finding in respect of that legal situation will be indispensable as a basis for the Court's decision. It should be mentioned that three dissenting opinions are appended to the judgement. The essence of the dissenting opinion is that the Court shall decline to exercise jurisdiction when its finding is the de facto finding against absent third party. The findings on the last 2 objection endowed this case with value and significance to remember.

최혜국대우 조항과 투자중재 요건과의 관계 재고

서철원(Suh, Chul-Won)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7 국제경제법연구 Vol.15 No.1

본고는 ‘국내법원에의 제소’나 ‘국내법원에의 제소 후 일정기간의 경과’라는 요건을 위반한 하자를 MFN 조항을 적용하여 치유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중재판정이 혼란을 보이고 있는 근본원인을 분석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독일-아르헨티나 투자조약이라는 동일한 투자조약을 그 근거로 하고 있으면서, 이 문제에 대하여 상반된 결론을 내린 3개의 사건 - Daimler 사건과 Wintershall 사건, 그리고 Hochtief 사건– 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사건의 분석을 통하여 이러한 혼란의 근본원인은 다음의 두 가지라는 것을 논증하였다. 첫째, ‘국내법원의 제소 후 18개월 경과’라는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관할권(jurisdiction)의 문제로 보느냐 아니면 수소가능성(admissibility)의 문제로 보느냐는 시각의 차이이다. 이러한 절차적 요건을 관할권의 문제로 보면, 이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중재재판부의 관할권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리고 투자조약이 인정하지 않는 관할권을 확대하는 목적으로 MFN 조항을 분쟁해결절차에 적용하지 못한다는 중재판정의 확립된 판례에 따라 관할권 흠결로 사건을 각하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반면에 이러한 절차적 요건을 수소가능성의 문제로 보면, 중재재판부의 재량으로 그 흠결을 무시할 수 있다. 그리고, 다소 혼란을 보이고 있지만, 관할권을 확대하지 않은 목적으로는 MFN 조항을 분쟁해결절차에 적용할 수 있다는 중재판정들의 예에 따라 그 흠결을 보완할 수도 있다. 둘째, MFN 조항의 ‘대우(treatment)’를 해석하는 방법이 비발전적 해석(non-evolutive interpretation)이냐, 발전적 해석(evolutive interpretation)이냐의 차이였다. 즉, ‘대우’의 해석을 투자조약을 체결했을 당시의 체약국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냐, 아니면 해석하는 시점에서의 의미를 확인하는 것이냐의 차이이다. 전자의 방법에 의하면, 투자조약에 근거한 투자중재가 거의 없었던 시기에 체결된 투자조약의 ‘대우’에는 분쟁해결절차는 포함되지 않고 실체적 권리만이 그 대상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반면에 후자의 방법에 의하면, 투자중재를 투자자 보호의 중요한 수단으로 보는 현재의 시각에 따라, ‘대우’에는 분쟁해결절차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면서 그 범위는 관할권을 확대하는 것이 아닌 범위라고 하여, 기존의 판례들과의 혼란이 해소되게 된다. 이러한 논증을 통하여 이러한 혼란을 결하는 첩경은 국내법원의 제소나 대기기관과 같은 문제가 수소가능성의 문제이냐 아니면 관할권의 문제이냐의 여부와 MFN 조항의 ‘대우’의 해석에 발전적 해석방법을 적용하느냐 아니면 비발전적 해석방법을 적용하느냐의 여부에 그 논의를 집중하는 것이라는 것을 본고의 결론으로 제시한다. As is shown at the author’s 2008 paper and 2010 UNCTAD report on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it was provisional suggestion that MFN clause of investment treaty is applicable to the procedural require of investment arbitration, such as prior reference to the domestic court of host country or 18-month litigation period. But the issue has been more complicated, since some arbitral awards began to make conflicting decisions. Examples of the cases having made conflicting decision are ICS v. Argentina, Daimler v. Argentina, Kiliç İnşaat v. Turkmenistan, ST-AD GmbH v. Bulgaria and Wintershall v. Argentina, though more cases follows the above-mentioned provisional sugges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eal the core causes of the conflicting deci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FN clause and procedural requirement of investment arbitration. This paper analyses three investment arbitration cases – Daimler v. Argentina, Wintershall v. Argentina, and Hochtief v. Argentina. The award of the last case follows the above-mentioned provisional suggestion, while those of the former 2 cases made conflicting decision. All these cases are based on the same investment treaty, i.e. German-Argentina investment treaty. For this reason, the issues for analysis become more simple, because those caused by the difference of terms may be minimized. That is why I chose the 3 cases. The conclusion of analysis is that the following 2 reasons are core causes of the conflicting decisions. The first is the difference on the issue on whether procedural requirement of investment is the matter of jurisdiction or admissibility. The conflicting decisions consider it as condition of jurisdiction, while those following the provisional suggestion take it as admissibility issue. The second is the difference on whether the ‘treatment’ of the MFN clause is interpreted by evolutive interpretation way or not. The decisions following the provisional suggestion follow the former way, and interpret ‘treatment’ of the MFN clause as applicable to the dispute settlement clause, for the reason that nowadays investment arbitration becomes important factor of investment protection. The conflicting decisions follow the latter way, and consider it as applicable to only substantial matters. The reason is that as investment arbitration was not actively used at the time of the investment treaty conclusion, the will of the contracting states at that time was that investment arbitration was not considered as part of ‘treatment’.

영혼의 존재시작점과 배아 줄기세포 배양문제

서철원(Chul Won Suh) 신학지남사 2005 신학지남 Vol.72 No.4

낙원, 선정, 성육신

서철원(Chul Won Suh) 신학지남사 2006 신학지남 Vol.73 No.2

자국법인과 국가간의 투자분쟁에 ICSID 중재를 이용하기 위한 요건

徐哲源(Chul-Won SUH) 대한국제법학회 2009 國際法學會論叢 Vol.54 No.1

ICSID는 체약국과 다른 체약국 투자자와의 투자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기관이다. 그런데 국제투자의 상당부분은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행해질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기 위하여 ICSID 협약은 제25조 2항 (b)의 예외를 규정하여, 국내법인과 국가사이의 투자분쟁을 ICSID 중재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이 예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내법인이 “외국인의 통제”하에 있을 것과 당사자가 이 국내법인을 외국법인으로 취급한다는 “합의”를 해야 한다. 이 요건들에 대해 ICSID 협약은 아무런 정의를 하지 않고 있고, 판례들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사안별로 적용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들 요건들을 적용한 사례와 학자들의 견해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들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합의”의 요건은 비록 예외에 적용되는 요건이지만 상당히 넓게 적용되고 있다. 묵시적인 합의도 인정하고 있으며, 국내법인과 국가간의 ICSID 중재조항을 ICSID 협약 제25조 2항 (b)의 예외에 대한 묵시적 합의로 취급하는 것은 확립된 판례이다. 이외에 국내법인을 외국법인으로 취급하는 국가의 행위도 묵시적 합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둘째, “외국인의 통제”라는 요건은 가능하면 당사자 합의를 존중하도록 유연하게 해석되었다. 그러나 어떠한 합리적인 기준으로도 외국인의 통제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최소한의 제한효력은 인정하고 있다. 셋째, “외국인의 통제”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공식은 없고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된다고 하지만, 주식의 비율과 관련하여 일정한 기준을 추출할 수 있다. 100%주식 소유는 그 자체로 “외국인의 통제” 요건을 충족하는 충분조건이다. 과반수의 주식소유는 “외국인의 통제”가 있다고 강력하게 추정할 수 있는 증거이다. 실제로 과반수의 주식을 외국인이 소유한 사건에서 외국인의 통제를 부인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50% 미만의 주식소유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다른 보강증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때 고려되는 것으로는 경영권의 확보, 거부권의 확보, 실제로 회사의 경영에 참가한 정도 등이 지적되고 있다. 넷째, “외국인의 통제”는 실질적인 통제가 아니라 “통제를 할 수 있는 법적 가능성”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 의미는 현지법인과 통제권을 가진 외국인 사이에 형식적인 자회사를 설립하면 이 자회사도 외국인의 통제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국제투자자는 형식적인 법인을 다른 국가에 설립함으로써 그 국가와 투자유치국간의 투자협정의 보호 특히, 국내법인과 국가간의 중재를 ICSID 중재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투자를 보호받을 수 있는 수단이 넓어졌지만, 국가의 입장에서는 외국인이 통제하는 국내기업과의 투자분쟁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ICSID 중재로 해결하도록 강요받는 가능성이 상존하게 되었다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투자계약서는 물론이고 투자협정에도 그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ICSID is designed to promote increased flow of international investment by facilitating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a Contracting State and a investor of another Contracting State. But, foreign investors are often required by the law of host country to conduct their business through a locally organized entity. The locally entity can not meet the requirements of ICSID jurisdiction provided in Art. 25 (1), without special exception. The exception is provided in Art. 25 (2) (b). Under this exception, in order for investment claims to be brought before ICSID tribunal, the parties must agree that “because of foreign control”, the local entity should be treated as an entity of another Contracting State. The requirements for the exception, "foreign control" and "agreement" are not defined in the ICSID Convention. This paper is to analyse cases and academic comments on the requirements. As for the "agreement", the jurisprudence has taken ICSID arbitration clause between government and the local entity as being implied agreement of Art. 25 (2) (b) exception. It also mentioned the possibility that conducts of the government to treat a local entity as a foreign one, may be considered as implied agreement of the exception. As to the requirement of "foreign control", the first to mention is that it i s adjudi cated to be broad and fl exi ble concept to entertai n the autonomy of the parties to decide ambit of foreign control. But, it sets out limits for the autonomy, under which the decision of the party may not be respected, where the entity is not under foreign control on any reasonable standard. It is said that there is no ready-made formula in deciding the issue of foreign control. A tribunal may regard any reasonable criteria, including voting rights, shareholding, or management. The analysis of the cases, however, shows that majority ownership of shares, in itself, will almost be determinative, while minority shareholding requires other supporting factors for effective control. Another important jurisprudence on foreign control is that it entertains so-called "treaty shopping" for transnational enterprises. The tribunal in Aguas del Turani v. Bolivia defined control not as actual control, but as legal capacity to control. The reasoning means that by establishing cell intermediaries, foreign investor may acquire the protection of any BIT with the host country which provides the ICSID Art. 25 (2) (b) exception. The consequence of such treaty shopping is that the host country must assume the possibility that foreign investor may bring it before ICAID tribunal. To avoid the potential, states should be careful to limit the ambit of foreign control by expressly defining foreign control.

로마교회와 루터교회의 칭의교리에 대한 공동성명서

서철원(Chul Won Suh) 신학지남사 2006 신학지남 Vol.73 No.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