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포태에 의하여 출생한 자의 법적지위에 관한 고찰- 미국의 Astrue v. Capato, 132 S. Ct. 2021(2012) 판결을 중심으로 -

서종희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법학논총 Vol.27 No.1

There is no legislations and court precedendts about posthumous reproduction, the Legal Status of Posthumously Conceived Children. However, that is a matter for social discussion and something to be thrashed out. It is the elephant in the room. In 2012, the Court issued its decision in Astrue v. Capato. In an unanimous opinion by Justice Ginsburg, the Court sided squarely with the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thus giving Chevron deference to a federal agency’s interpretation for the seventh time in the past five years. The case involved two children conceived after their father’s death using his frozen sperm; their application for Social Security survivors benefits was denied on the ground that they did not qualify as his “children” because they were not entitled to inherit from him under applicable state law. The Third Circuit reversed, holding that the undisputed biological children of a deceased wage earner and his widow are the wage earner’s “children” within the meaning of the Social Security Act.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decided unanimously that a child conceived and born after a parent’s death cannot rely solely on a genetic connection to the deceased parent in order to qualify for Social Security survivors benefits. Siding with the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s interpretation of the law, the Court held that all children, including those born via assisted reproduction technology, must either demonstrate that they would be eligible to inherit from their late parent under state law or satisfy one of the statutory alternatives to that requirement. The SSA’s interpretation was more consistent with the core purpose of the Act, which is to protect family members who depend on another family member’s income from hardship if that family member dies. To put it in a nutshell, we have to accept postmortem affiliation and inheritance of posthumously conceived children in lights of the best interest of child, the state of the national finances and the need for change of Family law. We try to be several following qualifications for this as: parent’s integrity and time limits. 동결보전정자를 제공자의 사후에 이용하는 사후생식(posthumous reproduction)을 가능케 하여, 사후포태자(posthumously conceived)라는 새로운 개념을 창출하였다. 이에 사후포태자의 법적지위(사후인지 가능성, 상속권 인정여부)가 문제된다. 일본의 경우에는 2006년 최고재판소 판결에서 사후생식을 통해 출생한 자녀의 인지청구권을 배척하였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학설상 논의가 되고 있을 뿐, 아직까지 이와 관련된 판결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국민의 다수가 암 등의 중대질병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른 사망률이 높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하면, 국내에서도 이러한 사후생식으로 인한 법적분쟁은 조만간 발생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사후포태자에게 미국 사회보장법상 유족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될 것인지와 관련하여 많은 분쟁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사회보장법상의 유족급부금의 인정여부는 무유언상속법상의 상속권의 인정여부를 기초로 이해되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미국에서의 사후포태자의 법적지위는 무유언상속법에 의한 상속권 인정여부로 결정된다. 그런데 무유언상속법은 각 주(州)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사후포태자에게 상속권이 인정될지 여부는 주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Astrue v. Capato, 132 S. Ct. 2021(2012) 판결은 사후포태자의 유족급부금 수급자격과 관련된 사회보장법의 해석을 둘러싼 미합중국 항소재판소 간의 견해의 대립을 통일적으로 해결한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즉 연방대법원은 각 주의 무유언상속법에 따라 사회보장법상 유족급부금을 받을 수 있는 ‘자’를 정의하는 사회보장국의 입장을 추인하여 해석을 통일함으로써 무유언상속법상의 상속자격과 사회보장법상 유족급부금 수급자격을 일치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미 살펴본 것과 같이 미국은 무유언상속법에서 사후포태자의 상속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가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대상판결은 사후포태자에 유족급부금의 수급자격이 있는가라고 하는 실질적인 물음을 주의 무유언상속법에 위임하여, 다수의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일부견해들은 통일법에 의해 각 주법의 내용을 통일하는 방법 이외에, 친자관계나 상속이 전통적으로 주의 영역이라 할지라도 사후포태자에 대한 전국적인 기준의 필요성을 이유로, 사회보장법의 개정에 의한 연방 수준에서의 통일적 대응을 제언하기도 한다. 공통적으로 망부가 생전에 동의하였고, 망부의 죽음으로부터 일정기간 내의 포태 내지 출생한 경우에 한하여 사후포태자에게도 유족급부금의 수급자격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어느 시점까지를 기한으로 정할지에 대해서는 미망인의 복상기간이나 생식보조의료에 의한 임신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할 것을 주장한다. 과학은 그 시대의 시대정신(Zeistgeist)과 과학적인 패러다임(paradigm)에 동시에 영향을 받아 다양한 모습으로 사회에 표출된다. 그러나 법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따라갈 수 없는 한계를 가진다. 요컨대 현행법에 의하면, 사후포태자는 부에 대한 인지 및 상속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자녀의 혈연에 관한 정보를 통해 존재의 권원에 대한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 자아정체성 정립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혈연부모 중 한사람을 자녀의 삶에서 친자로 인정할 기회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더욱이 부모와 자녀사이에 혈연 ...

이혼원인 위자료와 이혼자체 위자료의 준별 —준별에 의해 수반되는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 일본최고재판소 平成31(2019)年 2月 19日 판결(民集 73卷 2號 187頁)을 계기로—

서종희 안암법학회 2022 안암 법학 Vol.- No.64

배우자 있는 자가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타방배우자는 상간자인 제3자에게 이혼과 무관하게 이혼무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한편 타방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이혼위자료는 이혼원인 위자료와 이혼자체 위자료를 포함하는 것인데 반하여 제3자에게 이혼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에 그 위자료는 이혼원인 위자료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혼원인 위자료는 이혼무관 위자료와 같은 성질을 가진다. 법원의 운용을 통해 양자의 구분의 실익이 감쇄될 수는 있으나 그 결과가 양자를 준별하지 말아도 된다는 것을 정당화하지 않다는 점에서 양자는 준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준별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하의 쟁점들에 대한 평가를 수반하게 된다. 먼저 상간자에 대해 이혼원인 위자료 이외에 이혼자체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혼원인 위자료와 달리 이혼자체 위자료에 대해서는 상간자에게 청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부정해야 할 것이며, 당해 부부의 이혼을 의도하여 그 혼인관계에 대해 부당하게 간섭을 행하는 등 당해 부부를 부득이한 이혼에 이르게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상간자에 대한 이혼자체 위자료를 부담하는 경우에 그 관할이 문제되나, 이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배우자 일방이 상간자인 제3자 및 상대방 배우자에 대해서 이혼자체 위자료를 청구한 경우, 그 채무액은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부정행위를 한 제3자가 피해자에게 이혼자체 위자료를 배상해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배우자와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액은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의 호모사케르 : 동성혼

서종희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圓光法學 Vol.26 No.2

이혼시 복권당첨금의 재산분할 ―영국판결에 대한 소개와 함께―

서종희 한국가족법학회 2023 가족법연구 Vol.37 No.3

The U.S. has a fair division of marital property (community property), while the U.K. has a basically equal division. In particular, the United Kingdom does not recognize the division of non-matrimonial property, but in exceptional cases, non-matrimonial property may be considered as marital property and divided, but the division is based on equity, not equal division. Thus, sharing and needs principles are considered together. Our jurisprudence generally does not consider non-matrimonial property to be subject to division, but recognizes it in special circumstances. In other words, our jurisprudence holds that special property is subject to division even if it belongs to one of the spouses, if the other party has actively cooperated in its maintenance, prevented its deterioration or contributed to its increase. While this may be a good choice for the specific justification of protecting the other spouse, it goes beyond the function of property division, and clearly our civil law is based on a separate property system, and the easy inclusion of personal property as property subject to division would undermine the separate property system. Put it in a nutshell, only in cases where the contribution to the formation of wealth is effectively wiped out, which can be assessed as significantly contrary to socially accepted equity, should non-matrimonial property be considered for division.

신탁법상 신인의무(충실의무)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

서종희 한국신탁학회 2020 한국신탁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20 No.11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 보장 : 출생통보제 도입 및 비밀출산(신뢰출산)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서종희 법과사회이론학회 2022 법과 사회 Vol.- No.70

Birth registration is a basic and essential element to receive legal protection and public services such as education, health care, and social security as a member of society. It is the first gateway we experience as a human being. According to Article 7(1) of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e child shall be registered immediately after birth and (shall have the right from birth to a name, the right to acquire a nationality. However, according to Article 1 of the Family Relations Registration Act of Korea, birth registration is basically applied only to persons with Korean nationality, and children of unregistered foreigner cannot file birth registration. This infringes on the right to be registered, a basic right that is a basic premise for inscriptions that must be guaranteed for human dignity and worth. Therefore, a birth notification system should be introduced that allows the birth of a child to be notified at the facility (ex: hospital) where the child was born, regardless of nationality. However, the birth notification system requires consideration for parents who are reluctant to reveal their identity as the fact of birth is notified or reported regardless of the parents' will. In short, in order to protect a child's basic rights (right to life, etc.) that can be exercised by exposure of identity, Germany's secret birth (vertrauliche Geburt, trust childbirth) system should be introduced along with the birth notification system. It is hoped that the discussion at the time of the enactment of the “vertrauliche Geburt” System in German Law(Das Gesetz zum Ausbau der Hilfen für Schwangere und zur Regelung der vertraulichen Geburt) presented in this paper and the evaluation of the “vertrauliche Geburt” System in German Law made through the 2017 report will be helpful as basic data for such discussions. 출생등록은 “사회구성원으로서 교육, 보건의료, 사회보장 등 공적 서비스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이며 아동의 정체성과 존재를 인정하여 사회 전반에 걸친 관심과 보호의 대상으로 편입하는 사회적 의미의 인간으로 겪는 첫 관문”이다. 그런 이유에서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7조 제1항은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만 하고(The child shall be registered immediately after birth), 출생 당시부터 이름을 가질 권리 및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가지며(shall have the right from birth to a name, the right to acquire a nationality), 가능한 경우 친부모의 신원을 알 권리 및 친부모에 의한 돌봄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가족관계등록법 제1조에 따르면 출생신고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에게만 적용되어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 이는 인간의 존임과 가치를 위해 보장되어야 하는 기장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기본권인 출생 등록될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국적과 관계없이 아이가 태어난 시설(병원 또는 조산원)에서 출생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출생통보제도는 부모의 의사와 무관하게 출생사실이 통보되거나 신고된다는 점에서 신분노출을 꺼리는 부모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요컨대 신분노출에 의해 자행될 수 있는 아이의 기본권(생명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출생통보제도와 함께 비밀출산(신뢰출산)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본고가 제시한 독일의 비밀출산법 제정당시의 논의 및 2017년 보고서 등을 통해 이루어진 비밀출산제도에 대한 평가가 그러한 논의에 있어 미약하나마 기초자료로서 도움을 되길 기대해 본다.

독일민법상 추완청구권에 관한 소고

서종희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9 法學論叢 Vol.26 No.2

Es ist ein internationaler Trend, den Nacherfüllungsanspruch des Käufers als allgemeine Klausel einzuführen. Aus diesem Grund sieht Artikel 388-2 des Gesetzes zur Änderung des koreanischen Zivilgesetzbuchs das Recht vor Nacherfüllungsanspruch zu stellen. Da jedoch die Vorschriften selbst abstrakt und allgemein waren, gab es im Auslegungsprozess viele Kontroversen. In der zukünftigen Überarbeitung sind konkretere Textarbeiten erforderlich. Bei der Gesetzgebung ist es auch eine gute Idee, die verschiedenen Auslegungsprobleme Urteilen und Theorien zu überlassen. Es wäre jedoch wünschenswert, das Problem durch eine legislative Entscheidung zu lösen, die keine unnötigen Kontroversen hinterlässt. Zum Beispiel hat Deutschland dieses Problem gesetzlich gelöst. Im letzten Jahr hat der deutsche Gesetzgeber hat Änderungen des BGB zur Anpassung der kaufrechtlichen Mängelhaftung an die Rechtsprechung des EuGH und des BGH vorgenommen. Gemäß § 439 Abs. 3 S. 1 BGB n.F. ist der Verkäufer im Rahmen der Nacherfüllung verpflichtet, dem Käufer die erforderlichen Aufwendungen für das Entfernen der mangelhaften und den Einbau oder das Anbringen der nachgebesserten oder gelieferten mangelfreien Sache zu ersetzen, wenn der Käufer die mangelhafte Sache gemäß ihrer Art und ihrem Verwendungszweck in eine andere Sache eingebaut oder an eine andere Sache angebracht hat. Die Vorschrift unterscheidet dabei nicht danach, obder Käufer oder Verkäufer Verbraucher oder Unternehmer ist. Ich hoffe, dass dieses Papier in Zukunft bei der Überarbeitung des Zivilrechts hilfreich sein wird.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관련하여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을 일반조항으로 도입하는 것이국제적인 동향이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는 2009년 2월부터2014년 2월 17일까지 5년 동안 마련한 민법 재산편에 관한 개정안(이하 `민법개정안`으로 칭한다) 제388조의2에서 추완청구권 규정을 두었는데, 규정자체가 추상적이고 일반 규정이었다는 점에서 개정 논의과정에서 이미 해석상 많은 논쟁이 있었다. 향후 담보책임규정에 추완청구권에 관한 일반조항의 도입여부가 우리민법 개정시에 다시다투어 질 것이다. 폐기된 민법개정안 제388조의2를 그대로 참조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구체적인 조문화가 필요할 것이다. 물론 2002년 독일민법 개정 이후에 인정된추완청구권조항에 대한 학설과 판례의 해석이 다양하게 나뉘어진 점을 고려하여, 입법시에 이 문제를 우리 판례와 학설에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나, 불필요한논쟁을 남길 필요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적 결단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 한 예로 2017년 독일에서는 매매법상의 매수인의 추완청구권과 관련된일부 쟁점에 대한 논쟁을 민법개정을 통해 종식시켰다. 예컨대 매수인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독일민법 제439조 제3항을 통해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구입한 하자있는물건을 그 성질과 용도에 따라 다른 물건에 설치하였거나 부착한 경우에는 추완이행의범위에서 그 하자있는 물건의 제거에 필요한 비용과 수선한 또는 완전한 물건의 재설치 또는 부착에 필요한 비용을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고에서 다룬몇 가지 쟁점에 대한 분석이 미약하나마 향후 개정에 있어 도움이 되길 기대해 본다.

‘동시이행항변권과 부당이득’의 몇 가지 쟁점에 관한 소고

서종희 한국재산법학회 2015 재산법연구 Vol.32 No.3

If one of the parties has rescinded the contract, each party shall be liable to restore his other party to his original position(Para 1 of Art. 548 of the Korean Civil Act). While if a bilateral contract is void, each party shall be bound to return benefit which received by the other party's performance(Art. 741 of the Korean Civil Act). In the latter case, amount of benefits to be returned by person enriched will vary depending on whether he is a good faith or not. On the other hand, in case of rescission, the parties to a bilateral contract shall be liable to return the fruits and interest which acquired by benefit that the other party's performance, irrespective of good faith. I consider that amount of benefits to be returned of rescission and voidance should be the same in order to avoid unreasonable results. To put it in a nutshell, if a bilateral contract null and void, each party shall be bound to return such benefit by not Art. 748 of the Korean Civil Act but Art. 548 of the Korean Civil Act. Lessee may ask the lessor to purchase buildings on land remaining after the expiration of the period of the lease of land. He may refuse performance of his own obligation until the leaser pay the purchase-price. Thus, he shall have possessory right to both buildings and land by exceptio non adimpleti contractus(Art. 536 of the Korean Civil Act). However, if he's got a ‘real enrichment’ through possession, he shall be bound to return such benefit(Art. 741 of the Korean Civil Act). In other word, though lessee can use an object and take profits from buildings and land while exercising exceptio non adimpleti contractus, he must pay rent. By the way, he shall pay not ordinary rent which he will have to pay if a land lease contract but rent considering the special circumstances. The latter is cheaper than the former. 우리 통설과 판례는 쌍무계약이 무효․취소된 경우의 쌍방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동시이행항변관계에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에서 발생하는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 일본, 프랑스에서 어떠한 방법들이 시도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는 독일 및 일본에서 주장된 차액설 및 사실적 견련성설 등의 의미와 한계를 확인하고, 해제의 법리를 통해 쌍무계약의 무효․취소의 반환관계를 해결하려고 하는 프랑스의 판례 및 학설의 동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부당이득법 개정시 해제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무효․취소의 반환법리를 규율하려는 프랑스 및 일본의 개정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원칙상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면서 반환해야 할 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 그 점유자는 목적물에 대한 점유․사용수익권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면서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또는 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대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하여 건물 등을 점유․사용하였다면 그는 대지에 대한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만 한다. 이 때 부당이득을 하였는지는 단순한 ‘이용가능성’이 아닌 임차권자가 실질적인 ‘이득’을 취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매수청구한 건물을 단순히 소유․점유하고 있는 임차권자는 실질적으로 대지에 대한 사용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민법 제643조에 기하여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목적 건물을 점유․사용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당이득의무를 지는 경우에도, 부당이득액을 통상적인 임료상당액으로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왜냐하면 임대인이 지상물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임차인이 가지는 동시이행항변권은 소멸되기 때문이다. 요컨대 법원은 임차인이 언제든지 반환해야 하는 운명을 지닌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용이익액을 산정해야 할 것이다.

영미 부당이득법상의 이득토출(disgorgement of profits)책임 - 위법행위를 이유로 한 원상회복(restitution for wrongs)을 중심으로 -

서종희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서울법학 Vol.24 No.1

This Article reviews the restitution for wrongs in Anglo-American law and disgorgement of profits to provide helpful insights for Korean law and practice. According to the Korean Supreme Court's precedents, scope of the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cannot exceed the amount of damage incurred to the victims. On the other hand, the U.S. law provides opportunistic breach rule under the law of restitution which allows a party to seek the disgorgement of the other party's profits when such profits are bigger than the damages. For example, breach of fiduciary duty and opportunistic breach is justified when a party can seek the disgorgement of the other party's profits. Because it is some kind of conscious advantage-taking and can be characterized as “intentional and profitable interference with another person's legally protected interests”, which falls under the category of wrongs under the U.S. restitution law allowing disgorgement as a remedy. Furthermore, the function of contract-reinforcing provides another rationale for this rule. Opportunistic breach may occur when an intentional breach of contract would bring profit to the promisor who did not perform the contract and the available remedies for damages are an inadequate protection. Even though the main purpose of unjust enrichment is not to sanction the wrongful act but to restitute or adjust the profit which the law does not admit, in order to make unjust enrichment function as not compensation for damages but efficient restitution of profits, there is a need to have hermeneutical and legislative special actions to allows a party to seek the disgorgement of the other party's profits when such profits are bigger than the damages for the claims against the malicious beneficiary. 제3자가 타인의 물건을 권원 없이 무단으로 처분ㆍ사용ㆍ가공하여 침해부당이득이 문제된 경우, 침해자인 수익자가 침해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한도로 수익을 반환할 것인지, 아니면 손해의 범위와 관계없이 이득을 모두 반환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우리 통설과 판례는 손해를 한도로 하여 이득의 반환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침해자가 채권자의 재산을 침해하지 않았다면 그 노력이나 재능의 실현자체란 애당초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모든 이익을 채무자가 취득하는 것 또한 수긍할 수 없다. 더욱이 침해부당이득에서는 그 이득이 손실자의 급부나 자발적인 행위를 통해 얻어진 것이 아니라 이득자가 고의나 무단으로 손실자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반환범위 산정에 있어 손해를 한도로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도 없다. 비교법적으로 영국과 미국에서 위법행위를 이유로 한 원상회복(restitution for wrongs)을 통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와 관계없이 피고가 취득한 수익의 환수(disgorgement of profits)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반환범위와 관련하여 종래와는 다른 약간의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손해를 한도로 반환범위를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입장은 재고가 필요하다고 보며, 영미법상의 ‘위법행위에 의한 원상회복’을 고려하여 국내에서도 향후 입법론으로 이를 명문화 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기부활성화를 위한 기부연금제 도입에 있어서의 한계 -민법상 유류분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서종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외법논집 Vol.43 No.1

Korea’s poverty rate for elderly people aged 65 and over is estimated to be higher among OECD countries, and earning income is the second highest among OECD countries among all income sources of elderly people. As the support of these elderly people is perceived as a very big problem in society, it is strongly argued tha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Charitable Gift Annuities in the US and Canada as part of planned donations. However, as far as the legal nature of the Charitable Gift Annuities arrangement is regarded as a gift subject to charge, it is inevitable that it will be a problem with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in the civil law.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ays to alleviate and abolish the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First, it is a way to exclude siblings from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through amendment of civil law. Second, in the case of donations for the purpose of public interest, it is a way to prepare special regulations that can be freed from the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of the heirs. Thirdly, it is a way to allow the heirs to give up the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before the inheritance begins, with permission from the Family Court. However, careful consideration is needed in the sense that the right to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i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중 높은 것으로 추산되며, 노인들의 전체수입원 가운데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OECD 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높다. 이러한 노인의 부양이 사 회적으로 매우 큰 문제로 인식되면서, 국내에서는 미국 및 캐나다에서 계획기부의 일부로서 활성화 되 어 있는 기금연금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그러나 기부연금약정의 법 적성질을 부담부 증여로 보는 한 민법상 유류분과 문제될 수밖에 없다. 독일의 드레스덴 프라우엔교회 (Dresdner Frauenkirche)에 대한 2003년 12월 10일 판결에서 본 것처럼 유류분권리자의 입장에서는 피상속인이 공익목적에서 증여를 하든 재단법인설립을 위한 기부를 하든 그 경제적 효과는 본인의 유 류분권을 침해한다는 데에 있어 동일하다. 따라서 기부연금제는 결국 유류분침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에 기부연금제의 도입을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한 전제에서 유류분제도의 완화 및 폐지에 대한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민법의 개정을 통해 형제자매를 유류분권자에서 제외하거나 “유류분권자가 형제자매인 경우 에는 공익목적의 증여에 대하여 본인의 유류분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는 식의 명문을 도입하는 방법 이다. 둘째, 오스트리아 민법 제785조 제3항 제2문을 참조하여 공익적 출연의 경우에는 상속인의 유류분 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특별규정을 마련하는 방법이다. 셋째, 상속개시 전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유류분을 사전에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유류분권은 부양의 필요성 여부와 무관한 자녀의 박탈할 수 없는 유산에 대한 지분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다. 따라서 공익적 기부라는 이유로 유류분권을 제한하거나 유류분의 사전포기를 인정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유류분권을 잡을 수 없는 신기루에 불과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받아들이 기 어려울 것이다. 다만 현행법상 유류분권자 중에 형제자매를 제외시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개정이 라고 생각된다. 결국 기부연금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민법상의 유류분제도에 큰 변화를 주는 것은 불가 능하므로, 기부단체 등은 이를 고려하여 기부연금약정 등을 체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