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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범죄통제를 위한 위치정보수집과 경찰의 역할

        서봉성(Seo, Bong Sung),최응렬(Choi, Eung Ryul)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5 사회과학연구 Vol.22 No.3

        경찰의 112신고를 통한 범죄피해자의 위치정보 수집과 추적은 범죄현장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위치정보는 개인정보의 가장 핵심적인 영역에 해당하여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상당히 크다. 즉, 경찰의 112상황실에 범죄피해가 접수되어 경찰이 범죄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해 수집하는 범죄피해자의 위치정보는 국민의 사생활 비밀의 자유와 관련된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할 수가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와 같은 민감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령 근거가 있어야 한다. 최근 개인의 위치정보 수집을 위한 법안의 주요내용은 위치정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진입규제 완화, 위치정보사업의 허가 등에 원칙허용 규제체계 도입, 신속한 긴급구조를 위하여 긴급구조기관이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취지로 발의되었다. 결국 경찰의 112신고 접수에서부터 범죄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신속한 대응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범죄진압을 위한 결정적인 경찰의 역할 수행을 위한 범죄피해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법적ㆍ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Location tracking and gather information for crime victims by the police 112 call is the most efficient way to identify the location of the crime scene. However, the location information, there is a fear of infringing the rights to the most critical area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In other words, the position of crime victims that the police collected information can compromise the self-control of information relating to private life and freedom of the secrets of the people. Therefore, legislation should have clear grounds to restrict sensitive personal information, such as fundamental rights Highlights of recent legislation for individual locations to gather information and identify as follows: First, position location information to the activation of industry information and location-based services business was easing business entry regulations. Secondly, the regulation was introduced that allows the permission of the location information business, as a rule, Third, emergency agencies can use the information to family relation register computerized rapid emergency. The bill was amended to the effect initiative to improve and complement some of the deficiencies of the current system appears operational. Eventually rapid response to arrive at the crime scene, police from the 112 reported the receipt. The decisive police for fighting crime identify legal position of crime victims for social consensus will be made and exactly.

      • KCI우수등재

        다중경로 채널 환경에서 시간 동기 오차에 따른 FBMC 시스템 분석

        서봉성(Bongsung Seo),심동규(Dongkyu Sim),유정호(Jungho Yoo),한철희(Chulhee Han),박휘성(Hwisung Park),박민호(Minho Park),이충용(Chungyong Lee) 대한전자공학회 2018 전자공학회논문지 Vol.55 No.4

        본 논문에서는 다중경로 채널 환경에서 filter bank multicarrier (FBMC) 시스템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시간 동기화 과정과 채널 등화 과정을 포함한 전반적인 송수신 과정을 정리하여 유효채널 행렬을 정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간 동기오차에 따라 발생하는 간섭을 살펴본다. 또한, 모의실험을 통하여 시간 동기 오차에 따른 FBMC 시스템의 성능 결과에 대하여 논의한다. In this paper, we derive an effective channel matrix for the data transmission based on the filter bank multicarrier (FBMC) system in a multi-path channel by summarizing the overall processes including the time synchronization and the channel equalization processes. Moreover, interference caused by the time synchronization errors is examined based on the effective channel matrix. In the simulation results, the performance of the FBMC system for the time synchronization errors is discussed.

      • KCI등재

        불법촬영물 유포사례와 피해자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이은영(Eun Young, Lee),서봉성(Bong Sung, Seo) 한국범죄심리학회 2021 한국범죄심리연구 Vol.17 No.2

        2020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불법 촬영물 및 성 착취물 유포행위에 대하여 사회적 관심과 시선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각종 법안 및 정책이 쏟아졌고 불법촬영물의 유포와 성착취가 우리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하여 공론화 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소셜미디어와 웹하드 등 플랫폼 안에서는 여전히 불법촬영물이 유포되고 있으며, 많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영상이 유포되거나 유통될 수 있다는 두려움은 여전하다. 디지털 성폭력은 카메라 등과 같이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 유포협박, 저장, 판매 등 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온라인 공간에서 나타나는 성폭력이다. 그러나 온라인 상에 나타나는 디지털 성폭력의 경우 성폭력이라는 인식보다는 하나의 가쉽거리로 보여지는 경향이 크며, 비동의 촬영물 외에도 동의해서 촬영한 영상이 외부에 유포될 때에는 아직도 피해자보다는 가해자 중심의 개념 정립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촬영물 범죄의 경우 이미지의 합성이나 유포 등이 용이하여 그 소비의 가능성은 매우 높은편이며, 개인 간에 촬영된 영상이 불법사이트로 유입되거나 성매매 광고에 활용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불법촬영을 통한 범죄의 유형으로는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재유포하는 행위가 있으며, 이외에도 온라인 그루밍 같은 온라인 성착취, 사진합성 등의 딥페이크 범죄, 상대방의 벗은 몸 등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협박하는 몸캠피싱 등이 있다. 이러한 범죄들은 인격을 침해하는 폭력이며, 촬영 및 유포에 대한 분노와 두려움, 공포 불안 등 심리적 피해를 입히게 되는 범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피해자 비난으로 인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단속과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결국 불법촬영물에 대한 피해자적 관점에서의 지원을 위해서는 단순한 사이버 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온라인상의 성폭력 피해지라는 인식하에 지원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여 정확한 모니터링과 피해유포물 삭제방안을 지원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플랫폼별 불법촬영물에 대한 인식교육을 실시하고 삭제지원에 있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과의 연계를 지원하고 채증 등 증거수집을 지원하며, 성폭력피해자 지원정책을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그 지원 체계를 활성화 하여야 할 것이다. The Telegram Room No. N Case in 2020 has increased social attention to the behaviors of distributing illegal photographs and videos and sexual exploitation contents. As a result, a plenty of legislations and policies have been made and the evil effects of illegal photograph and video distribution and sexual exploitation on the society have been turned into a public issue. Still, illegal photographs and videos are being distributed in some social media and platforms, including Webhard, and a lot of victims still fear the possibility of their videos being distributed or spreading. Digital sexual violence refers to a type of online sexual violence mediated b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which involve filming the body and distributing or threatening to distribute, storing, and selling the contents by using digital devices, such as cameras. However, digital sexual violence online is more likely to be regarded as a gossip than as sexual violence; when videos made with consent are distributed outside, conceptualization is still clearly based on the offender rather than on the victim. Easy composition or distribution of images in those crimes involving illegal photographs and videos makes it very likely to distribute them and personally filmed videos tend to be put into illegal sites or used for prostitution advertising. The types of crime using illegal filming include behaviors of distributing or redistributing the contents, online sexual exploitation, such as online grooming, Deep Fake crimes, such as photograph composition, and body-cam fishing, which involves filming someone s naked body and blackmail. These crimes are violence against personality and cause psychological damages, including anger, fear, terror, and anxiety about filming and distribution. Still, victims are blamed for such crimes, which are poorly controlled and punished, in the South Korean society. To give assistance from the viewpoint of illegal filming victims, it is necessary to have an idea that they are not simply victims of cyber-crimes but online sexual violence victims and the Digital Sexual Violence Victim Assistance Center needs to serve as a control tower to monitor them correctly and support the plans for deleting the relevant contents. It is also necessary to give training aimed at giving a better understanding of illegal photographs and videos for each platform and create a climate for active participation in the efforts to delete them. Additional efforts should be made to support the association with investigation agencies and evidence collection and activate the assistance system with the objective of making sexual violence victim assistance policies applicable to online sexual violence victims.

      • KCI등재후보

        북한이탈주민의 경찰에 대한 정당성 인식의 구조적 관계 검증

        윤병훈(Youn, Byoung Hoon),서봉성(Seo Bong Sung) 한국테러학회 2015 한국테러학회보 Vol.8 No.1

        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찰에 대한 정당성 확보를 위한 선행요인으로 절차적 공정성 요인을, 결과요인으로 경찰 지시순응 요인으로 이들 요인간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구조방정식모형을 활용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경찰에 대한 절차적 공정성은 경찰 정당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경찰에 대한 정당성은 경찰 지시순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경찰에 대한 절차적 공정성은 경찰 지시순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의 경찰에 대한 정당성은 절차적 공정성 요인과 경찰 지시순응 요인간 영향관계에서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경찰 정당성 확보에 관한 연구를 북한이탈주민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경찰에 대한 정당성 확보에 미치는 선행요인과 확보 이후의 결과 요인에 일부 영향관계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표본수와 표본선정 방식, 그리고 횡단연구의 한계점 역시 도출되었다. The study of procedural fairness factors leading factor for ensuring the legitimacy of the police defectors, as a result of these factors, factors require compliance with police instructions aims to determin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human beings. Specific research method was utilized for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procedural fairness for the police of North korean refugees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police legitimacy. Second, The police legitimacy of North korean refugees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police compliance. Third, The procedural fairness for the police of North korean refugees was not found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police compliance. Finally, The police legitimacy of North korean refugees are conformed to have a full-mediated effects relationship between procedural fairness and police compliance.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suggests some influence factors of the results obtained since the antecedents and on to the study defectors research on the police to secure justice, ensuring the legitimacy of the police. Despite the results of the sample size of these studies and the sample selection method, and also the limitations of cross-sectional studies have been derived.

      • KCI등재

        대테러정책과 인권의 조화 문제 연구

        임유석 ( Lim You Seok ),서봉성 ( Seo Bong Sung ) 한국경찰학회 2018 한국경찰학회보 Vol.20 No.2

        오늘날 국내외 테러환경 패러다임의 변화는 테러공격의 예측가능성을 상대적으로 어렵게 만들었으며, 결과적으로 대테러정책은 인권침해와의 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인권에 대한 가치보호와 국가안보 수호라는 법익 충돌은 대테러정책과 무관하게 또 다른 사회구성원의 갈등을 야기 시키고 있다. 최근 국제연합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는 테러리즘과 관련하여 안전보장과 인권과의 조화문제가 강조되고 있으며, 대테러정책에서도 국가의 안전보장과 인권보호 문제에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는 법집행기관의 대테러정책 시행에 있어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되기도 한다. 결국 국가안보 수호는 국민의 기본권을 필요적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두 법익에 대한 충돌을 최소화하여 합목적적인 대테러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Today, the change in the paradigm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errorism environment has made the terrorist attack more difficult to predict, and as a result, counterterrorism policies are not free from the relationship with human rights violations. As such, the conflict of interests of human rights and national security is causing conflict among other members of society regardless of counterterrorism policy. In recent years, the United Nation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ve emphasized the issue of harmonization between national security and human rights in relation to terrorism. These changes emphasizes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legal and institutional safeguards against matters that have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implementation of counterterrorism policies by law enforcement agencies. Finally, the protection of national security must limit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a comprehensive counterterrorism policy by minimizing the conflicts on the two legal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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