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익집행제도의 도입과 담보제도의 발전

변우주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法學硏究 Vol.14 No.2

지식재산권의 담보기능 활성화에 관한 고찰

변우주 한국재산법학회 2015 재산법연구 Vol.32 No.1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금융을 제공하는 일련의 방안으로, 최근 주목을 받고있는 지식재산의 유동화는 유동성이 부족한 지식재산을 증권화하여 자본시장에서 투자대상으로 가공하는 행위로 지식재산의 보유자에게는 효율적인 자금조달의 수단으로, 또한 이러한 자금을 기반으로 한 지식재산권 창출에의 재투자 및 기술개발의 활성화와 함께 종합적인 지식재산관리 등 다양한 기능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담보가 가능한 자산의 부족으로 자금조달의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대부분의 IT관련 중소규모의 기업은 기술집약적 기업의 형태로 그 보유 자산은 대부분 특허권 등 지식재산이어서 종래의 금융수단으로는 자금조달이 힘든 실정에 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한 자산유동화를 활용하는 경우 기업의 운영은 물론이고 연구개발에의 재투자에 지출되는 자금조달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대안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중에서 양호한 현금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자산을 유동화의 기초자산으로 할 경우에는 우량한 지식재산권의 활용방안으로서의 기능과 함께 관련 투자시장을 형성으로 새로운 금융제도로서의 기능도 진작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현재 일부 지식재산권의 유동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유동화의 대상이되는 지식재산권이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거나 장래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하기힘들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유동화는 미래의 수입이 확실한 지식재산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있다. 또한 지식재산 금융을 위한 법제적 기초만이 마련되어 있는 정도에서, 그 밖의 제반여건이 성숙하게 되어 있지 못하는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지식재산권을 유동화한 사례는 극히 드물게 발견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적 환경의 변화와 함께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경우에만 지식재산권에 기반을 둔 담보제도 역시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도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지식재산권의 유동화와 같은 담보기능의 활성화에 대한 논의는 제고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즉, 지식재산권의 유동화 관련 제도의 정비와 함께 지식재산관련 금융 시스템의 제반여건을 개선하는 노력을 통하여,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활용한 담보기능의 발전 및 활성화는 진정으로 이루어 질 것이다. In a series of measures to provide financing by provid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s collateral, Securit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which is getting attention recently is the act of processing as an investment destination. It acts as a means of effective funding for the holders of intellectual property also. In order to get a finance, the typical method which provides Intellectual property with security in Korea is to establish the right of pledge or to use transfer security. Specially, to evade the transfer of the possession and to avoid the loss of the use profit which is caused by transfer of possession, Intellectual property owner substitutes the right of pledge and there is a tendency which uses transfer security. In addition, it can generate a virtuous cycle of various functions such as a comprehensive 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with the reinvestm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activation of technology development. In general, companies are experiencing difficulties in terms of funding due to a lack of available collateral assets, Most of the companies are experiencing difficulties in terms of funding due to a lack of available collateral assets, in particular, most of the IT-related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holds patents such as intellectual property assets, so that they have difficulties in financing. Therefore, utilizing the asset securitization based on intellectual property will be able to establish itself as an alternative that can solve the problem of financing as well as company's operations. In this regard, this paper examined the plan of developing and activating the security function using the valu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rough maintenance of the securitization system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its efforts to improve the overall condition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financial system.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 확보방안 -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감독을 중심으로 -

변우주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16 民事法理論과 實務 Vol.19 No.2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적절한 관리의 필요성은 지속적인 관심과 이해를 요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관리 부실 및 부정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하여 당해 문제점들이 쉽지 드러나지 않는 잠행성이라는 특성을 나타낸다. 이는 공동주택 거주자의 관리행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의 부족에서 비롯된다고도 볼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입주자대표회의 등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의 관리행위에 대한 부정확한 감시・감독 체계로 인하여 유효・적절한 견제와 감독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각종 비리 및 부정의 유혹을 적시에 제거하지 못한 결과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일부의 공동주택에서는 효율적인 관리를 수행하여야 할 관리의 주체가 그의 지위를 남용하거나 일탈하여 비리 등에 연류되는 등 이들의 도덕적 해이는 결국 당해 공동주택의 거주자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견제 및 감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한 관리행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동주택 관리에서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견제 및 감독을 중심으로 제도의 개선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These days, collective residential buildings such as apartments consist of large percentage of the types of housing that exist in Korea. Related to use of the Collective residential building, there are many-sided problem of confrontation between residents and the Committee of dwellers representatives in conflict of Transparency of management. Because, the residents of Collective residential building want to participate in the management, on the other hands, the subject of management try to keep the management of obstructive. Besides, moral hazard of the subject of management eventually lead to the result that infringe the interests of the residents of that apartment house, so the need for adequate containment and surveillance have been raised.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propose improved Transparency of management of Administration of Collective residential building so that the inhabitant or resident of Collective residential building can manage their own buildings etc. in efficient management. And this thesis point out several problems of current Management by the Committee of dwellers representatives and proposed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by analyzing related laws such as Korean Housing Act and Administration Law of Collective residential building. It is also important that user, as inhabitant or resident of Collective residential building, provide positive consciousness change for autonomous management such as voluntary.

일본에서의 소유자불명토지법제의 동향에 관한 검토

변우주 한국토지법학회 2023 土地法學 Vol.39 No.2

일본의 경우 90년대의 버블경제 붕괴로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고, 고령화가 급속화하면서 빈집과 방치된 토지가 폭증하였다. 빈집과 방치된 토지 등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자 빈집을 수리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활용하거나, 빈집 소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우리의 경우에도 빈집을 방치하는데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조치 불이행 등의 사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빈집의 직권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빈집의 관리나 정비의 제도적 기초는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빈집에 대한 관리제도와는 달리 방치된 토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 관리방안이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 특히 유휴지나 공터로 방치된 토지 역시 폐기물 투기로 인해 미관상, 위생상의 문제 그리고 이로 인한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가치저하는 빈집 문제와 마찬가지의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당해 토지 주변의 토지활용의 제약사유가 되거나 국가 및 지자체의 공공사업의 실시 등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소유자를 알 수 없는 토지가 방치되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유자불명 토지의 이용 원활화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所有者不明土地の利用の円滑化等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이하 ‘所有者不明土地法’)을 비롯하여, 「표제부소유자불명토지의 등기 및 관리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表題部所有者不明土地の登記及び管理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 이하 ‘表題部所有者不明土地登記法’)」, 「토지기본법」 과 함께 「민법」 및 「부동산등기법」 등 민사기본법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토지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였다. 소유자불명토지와 관련된 대응으로 최근 일본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러 제도는 소유자불명토지 등에 대한 직접적인 대책이 될 뿐만 아니라 소유자불명토지 문제를 계기로 개정 일본민법을 비롯하여 여러 특별법의 규율을 현대사회에 적합하게 하도록 고민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또한 크다. 우리의 경우 일본과 같은 소유자불명토지와 관련한 일본의 경우 90년대의 버블경제 붕괴로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고, 고령화가 급속화하면서 빈집과 방치된 토지가 폭증하였다. 빈집과 방치된 토지 등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자 빈집을 수리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활용하거나, 빈집 소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우리의 경우에도 빈집을 방치하는데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조치 불이행 등의 사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빈집의 직권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빈집의 관리나 정비의 제도적 기초는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빈집에 대한 관리제도와는 달리 방치된 토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 관리방안이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 특히 유휴지나 공터로 방치된 토지 역시 폐기물 투기로 인해 미관상, 위생상의 문제 그리고 이로 인한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가치저하는 빈집 문제와 마찬가지의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당해 토지 주변의 토지활용의 제약사유가 되거나 국가 및 지자체의 공공사업의 실시 등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소유자를 알 수 없는 토지가 방치되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유자불명 토지의 이용 원활화 등에... In the case of Japan, the value of real estate fell due to the collapse of the bubble economy in the 1990s, and as the aging population rapidly increased, vacant houses and neglected land soared. As problems such as vacant houses and neglected land emerged as serious social problems,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tried to repair vacant houses and use them, or to solve these problems by imposing taxes on vacant owners. In our case, the institutional basis for the management and maintenance of vacant houses is established by imposing enforcement penalties for reasons such as non-compliance with safety measures in accordance with relevant laws or allowing necessary measures such as the removal of vacant houses. However, unlike the management system for vacant houses, no specific management plan has yet been proposed for neglected land. Land abandoned as idle land or vacant land is also a social problem like empty houses due to waste dumping, which can cause constraints in land use around the land or serious problems in the implementation of public projects by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In this regard, Japan enacted and amended a number of land-related laws, including the 「Special Measures Act on the Facilitation of the Use of Owner-unknown Land」, 「Act on the Appropriate Registration and Management of Owner-unknown Land」, 「Land Framework Act」, and the Framework Act on Civil Law such as 「Civil Act」 and 「Real Estate Registration Act」to solve the problem caused by the neglect of unknown land owners. The various systems that have been recently discussed in Japan as a response to Owner-unknown Land have great implications for us in that they are not only a direct countermeasure against Owner-unknown Land, but also considering making the rules of various special laws, including the revised Japanese Civil Act, suitable for modern society in the wake of the issue of Owner-unknown Land. In our case, there is no law that includes a comprehensive discussion on Owner-unknown Land as in Japan. Korea is also likely to experience social problems such as Owner-unknown Land problems in Japan, given that proper management of land use is required due to population extinction in provinces and population concentration in cities due to aging and low birth rates. In this respect, Japan's legislation on Owner-unknown Land needs to be reviewed as a reference for the improvement of our land legislation.

부동산 물권변동법리의 전개

변우주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慶南法學 Vol.25 No.-

오염된 토지의 매매와 민사책임 - 토지오염과 하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변우주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19 民事法理論과 實務 Vol.23 No.1

If the land was purchased to own a building such as an apartment, but the land was found to be contaminated with oil components and heavy metals, the buyer may seek responsibility for the seller, such as seeking for the cost of the land remediation against the seller. If the seller delivers to the buyer without removing the soil contaminated with waste, the seller is responsible for the security of any defects in the nature of the land which is the subject of the sale. At the same time, the seller is also liable for incomplete implementation of failure to comply with the contents of the debt. However, even if the seller commits soil pollution to his land and the buyer of the land bears the cost of decontamination, the buyer may hold the seller liable for defect guarantee.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whether soil pollution corresponds to defects in the subject related to defect security responsibilities under Article 580 of the Civil Cod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the damage from soil pollution is within the scope of responsibility. This paper discusses civil liability for soil pollution as a legal relationship for sellers of contaminated land, focusing on the meaning of defects, which is the basic concept of judgment on liabilities. 아파트 등 건물을 건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당해 토지가 유류성분 및 중금속 등으로 오염된 토사가 발견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토지의 오염정화비용을 구하는 등 매도인에 대한 책임을 구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되는 바, 토지의 매도인이 폐기물 및 중금속 등으로 오염된 토사를 제거하지 않은 채 매수인에게 인도한 경우, 매도인은 매매의 목적물인 토지의 성상에 관한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부담함과 동시에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불완전한 이행에 대하여도 책임이 인정된다. 또한 이러한 오염된 토지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과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하며 또한 양자는 경합관계에 있다. 다만, 매도인인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에 스스로 토양오염 행위를 한 후, 그 오염된 토양을 제거하지 않은 채 그 토지를 매수인에게 인도하고, 그 토지의 매수인이 오염제거의 비용을 부담한 경우라면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나, 토양오염이 민법 제580조에서 말하는 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되는 물건의 하자에 해당하는지 또는 토양오염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가 하자담보책임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오염된 토지의 매도인에 대한 법률관계로서 토양오염의 민사책임에 대하여 특히 하자담보책임의 성부에 대한 판단의 기초 개념인 하자의 의미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오염된 토지의 매매에 있어서 오염된 토지의 원인제공 행위 또는 토양오염이 민법 제580조의 ‘하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은 하자의 인정 여부에 관한 일정한 판단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 의의는 바,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에서의 시사점을 계기로 관련 쟁점을 살펴보았다.

새로운 담보제도로서의 채권양도등기제도 - 일본의 채권양도등기제도와 관련하여 -

변우주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08 법학논고 Vol.0 No.29

Our Civil Law and it's Security system used real estate as a means of financing are being utilized as the main way. Therefore, in order to get a finance, the typical method which provide obligations with security in Korea is to establish the right of pledge or to use transfer security. But the company which does not have a lot of real estate are practical difficulties in financing and a matter of Countervail on obligation make use of low. According to like this tendency, this operates with a serious restriction to Debtor or security provider. So it is necessary to take advantage of other means of financing such as obligations. But, to the case which use transfer security, there is a problem that change of right does not become known by the public announcement and therefore vice-existence of notification system will can cause a problem like holder in due course and double transfer. Therefore, to improve the problem of public notification method of current security system on assignment of an obligation and to magnificate of the fund raising method, introduction Registration system on assignment of an obligation like Japan's system is demanded. But, in case of introducing the legislation of the foreign nation, we must consider the difference of legal outstanding consciousness of legal actuality and legal culture and the citizen of the country. And we must investigate the registration system on assignment of an obligation of Japan in detail, and the prudent investigation is necessary. Also it is important to consider our economy and legal actuality concretely and practically. 우리민법상 금융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담보제도는 주로 부동산을 이용한 담보방식이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부동산은 동산이나 채권에 비하여 신뢰할 수 있는 공시방법이 갖추어져 있으므로 전통적으로 금융의 수단으로서는 부동산 담보가 중시되어왔으며, 동산 및 채권을 이용한 자금조달방식은 예외적이거나 부수적인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최근의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에서 보듯이, 자산으로서의 부동산이 가치 변동성에서 자유로울 수만은 없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부동산을 활용한 담보제도가 확실하고 안전한 담보수단이라는 인식은 변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동산 및 채권은 산업의 발전과 자본의 축적으로 인해 자산 가치가 높아지고 그 사회적 비중이 증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담보의 대상으로서의 부동산에 대한 편중은 변화의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동산 및 채권에 대한 담보로서의 활용은 그 이용실태나 범위에서 제한된 범위에서만 이용되고 있어, 이들 이외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 및 법제도는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대기업에 비해 부동산의 자산보유비율이 낮은 중소기업 등이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동산이나 채권 등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자금조달 및 금융의 수단으로서의 부동산 중심의 담보제도에 대해 제고의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부동산 이외의 자산인 동산 및 채권에 대하여, 안전하면서도 간편하게 취급할 수 있는 새로운 담보수단을 도입하여 자금조달 및 금융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와 관련한 법제의 정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채권양도 및 동산담보 등기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바, 이러한 새로운 담보제도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하겠다. 특히 일본의 경우 채권양도에 있어 등기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바, 채권양도등기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 후 상품의 재고 및 설비 등 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기법이 확산되고 있으며, 나아가 특정가능한 장래채권까지도 양도 내지 담보의 목적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형은행과 정부계 금융기관에 의한 채권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의 담보제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논문에서는 전통적 담보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부동산 이외의 자산 중 채권을 이용한 담보제도로서 일본의 채권양도담보제도와 관련한 입법동향을 살펴보고, 채권을 이용한 담보제도의 도입가능성과 채권양도담보제도의 도입시의 유의점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하자와 민사책임 – 일본 개정민법에서의 건축하자책임과 관련하여 -

변우주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21 民事法理論과 實務 Vol.24 No.3

건물은 일반인이 아닌 전문기술을 가진 건축 전문가에 의하여 기술적으로 축조되므로 건물의 하자는 일반적인 물건의 하자와는 다른 이해의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건축을 목적으로 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는 건축물의 완성을 내용으로 하므로 민법상 도급계약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지만, 건축도급계약의 특성상 일반도급계약에서의 물건의 하자와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건축하자와 관련한 건물이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분양업자, 건축사, 설계자, 시공자(건설회사) 등 복수의 관계자가 관여하므로 복잡한 법률관계가 발생한다. 또한 건축하자에 의한 피해자 측에서도 각 구분소유자 이외에도 수인의 구분소유자 및 관리단 등과 같은 복수의 당사자·관계자가 관련될 수 있으므로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교차한다. 뿐만 아니라 전유부분에 대한 건축하자는 그 취급에 대해 단독주택의 경우와 크게 다른 점은 없지만, 공용부분에 건축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복잡한 법률관계가 문제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집합건물의 건축하자를 둘러싼 여러 문제 가운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건축상의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구분소유자, 관리단 등이 어떠한 수단을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특히 일본의 논의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건축하자에 대한 개념적 특성을 검토하고, 2020년 개정된 일본 민법에 있어서의 종래 건축하자의 민사책임의 규율방향에 대하여 검토하였던 바, 이를 통하여 국내에서의 동종 법적 쟁점에서의 해석에 하나의 시사점이 되길 바란다는 생각으로 약간의 고찰을 하였다. 다만, 본고의 검토가 공용부분의 계약부적합을 둘러싼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 있어, 공용부분에 관해서 발생한 모든 청구권 일반에 관한 문제에 있어 일관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공용부분에 관한 그 밖의 청구권을 포함한 권리의 행사방법에 관한 입법적 조치의 검토가 필요할 것인 바, 건축하자의 불법행위책임에 대하여 특별규정을 두는 것도 검토의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한 약간의 입법적 제언으로, 중국에서는 우리 민법의 불법행위편에 해당하는 권리침해책임과 관련하여 새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의 침해책임으로서 건축하자와 관련한 ‘건축물과 물건으로 인한 손해책임’의 내용으로 건설업체와 시공업체의 연대책임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우리의 경우, 현재 동산에 한정되어 있는 제조물 책임법의 ‘제조물’ 개념을 확장하여 건물에 대한 제조물에 추가하는 입법적 고려도 검토의 필요가 있을 것이다. The building is constructed technically by architectural experts who have specialized skills rather than ordinary people, so the building's defects need to be understood differently from the defects of ordinary objects.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for construction purposes is the completion of the building, so it will be included in contract for any construction work under civil law, but due to the nature of the contract,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defects of the goods in the contract. On the other hand, if a building related to a construction defect is a collective building such as an apartment building, a complex legal relationship occurs because multiple officials such as a distributor, architect, designer, constructor (construction company) are involved. In addition to each Divided owner, multiple parties and related parties such as the recipient's Divided owner and the management team may be involved, so the relationship of rights is complicated. This paper focused on the discussion in Japan on how the Divided owners, management teams, etc. can take measures in the event of Defects in Buildings in the common elements of the collective buildings among the problems surrounding the construction of such buildings. It is also noteworthy that with some legislative suggestions related to these problems, the introduction of regulations concerning Defects in Buildings as infringement responsibility of the newly revised Civil Cod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e will also need to consider the legislative considerations to add buildings to manufacturing by extending the concept of 'manufacturing' of the Manufacturing Liability Act which is currently limited to property.

개인정보누출에 의한 민사 책임-일본의 재판례와 학설을 중심으로-

변우주 한국부패학회 2018 한국부패학회보 Vol.23 No.4

With today's rapid development of computer technology and its entry into an advanced information society, it is possible to collect, store and process large amounts of information more efficiently. As a result, a large number of personal information collected is maximized in the original value of information and This resulted in the net function of reducing the cost and risk of individuals and society. This led to the risk of information leakage through the use of the commercial purposes rather than for the original purpose of collection. Meanwhile, with regard to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t was understood and protected within the category of protection of traditional privacy. Accordingly, the issu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has been resolved as a system of compensation for damages. However, a new normative protection system was needed beyond the usual categories of privacy protection. In this regard, this thesis reviewed the concepts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trends of Japanese precedents and theories, and tried to draw up suggestions on our legislation in relation to the private liability due to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컴퓨터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고도화된 정보사회로의 진입으로 인하여, 수많은 정보량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집, 저장, 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집적된 수많은 개인정보는 정보 본래의 가치가 극대화되고 이를 통한 개인과 사회의 비용 및 위험을 감소시키는 순기능과 함께 본래 수집 목적 이외의 영리적 이용을 위한 정보누출의 위험이라는 역기능을 수반하게 되었다. 즉, 다양한 개인정보는 공적목적에 의하여 이용될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등 영리추구의 사적목적에 의하여도 다방면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이러한 다양한 개인정보는 정보의 디지털화를 통해 정보의 무한 복제·전파가 가능해짐에 따라 개인정보와 관련된 권리침해의 위험도 함께 커진다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한편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한 개념 및 법익에 대하여서는 종래 프라이버시의 보호라는 범주 내에서 이해되고 보호되었으며 그에 따른 통상의 손해배상 체계로서 해결되어 왔으며, 개인정보가 가지는 특유한 성격에 관한 논의는 컴퓨터 기술의 출현과 발전에 의한 디지털정보기술화에 따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통상적인 프라이버시 보호의 범주를 넘어선 새로운 의미의 규범적 보호 체계가 필요하게 되었던 바,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과 민간부문을 포괄하는 일반법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개인정보와 관련된 권리침해라는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은 법제화를 통한 이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일본은 우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각종 개별 법령을 두었던 것을 포괄적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시행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에 유사한 법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의 의의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개인정보누출에 의한 민사법적 책임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개념의 이해를 기초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본의 재판례와 학설의 추이를 검토하여, 우리 법제에의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부진정사무관리와 준사무관리의 포섭범위에 관한 고찰

변우주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14 民事法理論과 實務 Vol.17 No.2

우리 민법상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 사무의 관리가 있을 것, 타인을 위한다는 관리의사가 존재할 것, 계약상 또는 법률상 사무처리 의무가 없을 것, 그리고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 백하지 않을 것 등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관리자에게 ‘타인을 위한 의 사’ 즉, ‘관리의사’가 있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타인의 사무를 자기의 사무로 오신하는 ‘오신사무관리’와 타인의 사무인 줄 알면서 이를 자신의 사 무로 처리하는 ‘무단(불법)사무관리’의 경우에는 ‘관리의사’의 부재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사무관리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관리의사’가 존재하지 않는 ‘부진정사무관리’의 경우에도 진정한 사무관리의 효과를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준사무관리’를 인정하여, 이에 따른 효과를 부여할 수 있는지가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부진정사무관 리와 준사무관리의 포섭범위를 구분하고, 부진정한 사무관리 중 일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사무관리의 효력을 인정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이를 준사무관리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부진정사무관리에는 계약이 불성립하거나 장래 성립될 것으로 오신한 경우 및 유효한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사정에 기초하여 타인의 사무를 관리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에는, 진정한 사무관리에 있어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제되나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의 유효함을 신뢰할 수 있다는 사정이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에 있어서 사무관리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사무관리의 상부상조의 정신 및 당사자 사이의 이익조정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이다. Korean civil law requires several elements as requisite for establishment of Management of Affairs : In other words, there will be Management of affairs of behalf of others(the principal), there will be Intention of Management for others, there will be no contractual or legal obligation of performance of affairs and it should not be apparent that such a performance of affairs would be against the intention of the principal or would be prejudicial to the principal’s interests. Therefore, Management of Affairs should be require Intention for others that would be advantageous to the principal at least. In this regard, The effect of Management of Affairs can be found from the following sources : The Korean Civil Code(hereafter, shortly KCC) Article 734 to Article 740. In particular, A person who manages affairs on behalf of another without being bound to do so shall conduct that management in the manner most advantageous to the principal according to the nature of such affairs as definition of Management of Affairs. Also, If a manager knows or should have known the intention of the principal, he shall conduct the management in conformity with the intention of the principal. Provided that there will be no Intention of Management for others, it can be problematic whether the effect of a real Management of Affairs occurs or not. But only because there is no Intention of Management for others in the case of Untrue Management of Affairs, for this reason it is reasonable that the provisions of this Management of Affairs does not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Untrue Management of Affairs. Along with the above-mentioned case, if the contract is not established or expected to be established in the future, it also can be problematic whether the effect of a real Management of Affairs occurs or not. However, unlike the case of Untrue Management of Affairs, if there are circumstances that valid contract between the parties can be trusted,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Management of Affairs would be desirable in terms of the spirit of mutual aid and earnings management between the parties(the manager and the princip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