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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지능형교통시스템과 민사법적 관제

        변용완 중앙법학회 2015 中央法學 Vol.17 No.3

        As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ITS”) incorporate data-gathering and compiling systems into the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new privacy implications stemming from the potential misallocation or abuse of collected data have been created. The types of vehicle information collected by ITS technologies include trip routes, frequency of use and compliance with traffic laws. As new technologies continue to improve traffic flow and safety, they also require increasingly enhanced abilities to capture and utilize data. Yet, this capability to gather, store, and transmit data about a transportation network user carries implications for the privacy of vehicle owners, drivers, and potentially passengers. Questions of how the technologies interact with public perceptions and expectations of privacy, as well as the current legal framework established to protect privacy, are important to determining the ways in which ITS will be allowed to operate in the future. By taking into account the legal principles governing information practices. Also important for the future of ITS, this academic trend rejects the legal equivalency of unaided visual observation, technology-assisted observation, and technology-enabled recording. This train of thought calls this element of the historic legal paradigm erroneous for reasons including the difference in the duration of the privacy violation, the degree of scrutiny to which a person is subjected, and the number of people who may infringe on the victim's privacywhentechnologyisincorporated. Just as the new technology of computers required extension of an existing legal framework to accommodate the new reality, so too will ITS require extension of existing legal concepts. 지능형 교통 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이하 “ITS라고 함.”)란 사고와 정체라는 자동차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자동차 교통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전자기술이나 정보 통신 기술 등 첨단 과학기술을 이용한 차량 도로 교통의 지능화 내지 정보화 시스템이다. 최근에는 전자 및 통신 기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현행 교통체계를 첨단화하기 위한 노력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ITS는 최근 위치정보의 폭넓은 보급과 유ㆍ무선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위치정보서비스, 텔레매틱스 서비스 등과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을 만들어가고 있다. 또한 기존에 중점적으로 추진되어 왔던 도로 및 차량 영역뿐만 아니라 ITS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다양한 하위 시스템들간의 통신 및 정보체계 표준화와 관계된 기술, 시스템, 서비스 등의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기술과 안전기술 등의 신기술 개발은 기존의 책임법체계에서 예정하고 있던 것이 아니어서, 이에 대한 법적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정보기술 개발에서는 모두 차량 데이터를 추적하여 수집 및 이용하는 과정에서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문제되고, ITS가 단순한 정보제공을 하는 차원을 넘어 운전제어를 통해 시스템이 개입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게 되므로, 이로 인한 사고의 경우 운전자의 책임 문제와 함께 운전제어기술의 오류에 대한 제조물 책임 문제나 민사‧형사적 책임의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경고시스템, 잘못된 정보제공, 교통제어 기술 등으로 교통사고가 발생된 경우 각 당사자(도로시스템 관리자, 시스템 제조자, 운전자 등)의 책임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법적 문제는 지금까지와 다른 새로운 법적 패러다임이 전개되고 있다. ITS 기술이 현재 발전해 가는 상황이고, ITS도 단순히 운전자에게 가시적인 위험을 경고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에서부터, 운전자의 운행에 상당정도 개입하는 고도 단계까지 다양한 시스템이 존재하는 과도기에 있다. 여기서 ITS가 사용되는 자동차교통 시스템 하에서의 문제 될 수 있는 법적 이슈들을 현 시점에서 완벽하게 논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현 시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사고책임 관련 제조물책임과 정보이용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부분을 검토 하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향후 ITS기술의 발전과 함께 그 기술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그 위험성을 제거할 수 있도록 법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 KCI등재

        의료정보 보호를 위한 미국의 법제화 동향과 민사법상 과제

        변용완 한국재산법학회 2015 재산법연구 Vol.32 No.1

        최근 인터넷과 SNS(Social Network Service)등 정보통신기술의 눈부신 발달은 우리에게 생활의 편리함을 주었지만 반대로 본인도 모르게 개인정보가 유출됨으로써 피해를 보는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의료정보는 일반 개인정보보다 민감한 정보로 유출되었을 경우 많은 사회적 문제를 발생하게 된다. 또한 병원에서 활용되는 모든 의료정보들이 전자적 시스템을 이용하여 활용되고 있고, 이를 악용한 의료정보의 피해 사례는 계속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의료영역에서 정보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OCS, EMR, 원격의료와 같은 의료정보화시스템이 대형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도입되어 업무의 혁신을 가져오는데 중요한역할을 하였는데 이러한 제도 도입과 함께 과거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던 개인의료정보가 일반 개인정보에 비해서 더 심각한 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보호의 필요성이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민사적 구제는 의료정보의 적정한 보호라는 과제를수행하기 위한 여러 도구 중 하나에 불과하다. 더구나 사회 전반적인 파급력을 가지지만 개별적인 사건규모는 크지 않은 특성을 가진 영역일수록 이러한 구제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의료 정보에 대한 보호와 이용 활성화에 대한 균형된 시각으로 의료정보 법제도장치 내지 가이드라인(익명화, 동의 방법 등의 구체적 기준) 마련을 통해 포괄적인 틀과구체적 내용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The privacy of personal information, and of medical information in particular, continues to be avexing issue in the United States. As more and more medical information is computerized, individuals express concern about their privacy and that they are losing control over their personal medical information. To help allay public concerns, federal rules governing the use and disclosure of medical information were promulgated under the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known as the HIPAA Privacy Rule). While the HIPAA Privacy Rule does not directly regulate researchers, it does restrict the manner in which health care providers may use and disclose medical information for health research. Medical informat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clinical medicine and medical research and public interest. Medicine has been developed by the accumulation of medical information that are acquired during the medical treatment of a large number of patients. Any efforts to modify or reform the existing system for protection of health-related information, must acknowledge the efforts that have taken place at the state level to protect information and accomplish various health care and public health goals. One way to both acknowledge this debt and engage state health officials and policy-makers in reform efforts is to begin an on-going dialogue between health officials and policymakers This report has outlined recommendations which can focus that dialogue on ways of removing barriers to the achievement of good health while respecting the need to protect the privacy of medical information.

      • KCI등재

        도로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와 공작물 책임 - 자연력에 의한 원인이 경합된 경우의 배상책임경감을 중심으로 -

        변용완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15 民事法理論과 實務 Vol.18 No.2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도로하자만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원인 예를 들어 자연력, 제3자의 행위, 도로이용자인 운전자나 피해자의 과실 등이 경합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사고의 원인이 수인의 가해자에 의해 제공되거나 피해자의 과실이 공동으로 작용하는 경우 우리 민법에서는 공동불법행위 및 과실상계의 법리에 의해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행위와 경합하는 원인이 다른 가해자 내지 피해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중립적인 영역(피해자와 가해자의 중간 영역)에서 제공될 수 있는데, 자연력이 공동작용한 경우가 그러하다. 자연력이 공동작용한 경우 가해가 손해 전부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가, 만일 아니라면 어떠한 요건이 있으면 책임이 경감되는가가 문제된다. 이 문제는 가해행위와 자연력이 경합하여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하는 것으로 상당히 어려운 것이다. 자연력이 기여한 손해부분을 감면한다면 피해자 보호에 소홀하기 쉽고, 감면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한다면 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가해자측에 부당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도로의 설치․관리와 공작물 책임 요건을 간단히 살펴본 후, 도로 관련 사고의 유형에 따른 하자의 판단 및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와 자연력이 서로 경합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자연력이 기여한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지 또한 그 방법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Nowadays the public structures, especially road and highway, have great influence on national economy. In proportion to the growing personal reliance to the public structures, the compensation of personal los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 public structures is getting more and more important issue. In the Civil Law, the tort law has the principle of fault-liability. So it is very meaningful to define the essence and basis of an absolute liability of structure(Civil Law §758). In this paper, we are mainly focusing on the defects with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of expressway. So we are not going to five a full detail of a road itself as a public structure related to liability Rather, we will develop this paper by three steps. First of all, we look over liability scheme in our legal system for defects of the expressway with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overall. Next, we examine the meaning of the expressway defects in theories and cases. Lastly, we analyze various types of defects of expressway through cases. In the process of analyzing these problems, we are also eager to give useful suggestions which are involved in an absolute liability of structure for the defects with construction and also, the legal principle of liability mitigation.

      • KCI등재

        빅데이터 환경에서 프라이버시권 개념의 재정식화

        변용완,장재옥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아주법학 Vol.16 No.3

        In today's information technology era, even if there is no individual confidentiality in itself, if it is comprehensively collected and processed, the individual's life and personality are in a position to be revealed without hiding. The current situation is that personal information or personal data in the information age can be searched and used at any time, increasing the risk of infringing on an individual's personality or privacy. In particular,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in the fields of philosophy, ethics, and law on the value of privacy and social functions. In other words, there are personal values such as building and maintaining various human relationships, realizing social freedom, securing superiority in strategic behavior or competition with others, and easing tensions, while considering social values such as realizing individual autonomy, balance of power relations with organizations such as governments and companies, etc. are becoming serious. In particular, when big data including personal information is used for the purpose of realizing social benefits, there is a problem of conflict or balance between the principle of personal information or privacy protection and free use of information. In this paper, I examined the development process of constitutional privacy rights in the United States, which can be considered the starting point of privacy, and the domestic discussion process. In the United States, the existing privacy type has a limitation in that it cannot grasp new privacy violations caused by the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in Korea, privacy rights are understood as a kind of personal rights, so it can be seen that they are unclear. Based on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the theory of Solove and Nissenbaum was examined as a major study of the pragmatic approach to privacy in big data. Solove presented the approximate types of situations such as information collection, processing, diffusion, and intrus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information subject, and further subdivided each situation type to extract 16 types of harmful activities. Identifying the problem of privacy infringement according to the above type and classification system can prevent the phenomenon that privacy with conceptually abstract and ambiguous characteristics is exaggerated and recognized. Furthermore, according to Solov's classification system, various cultural perceptions of privacy can be reflected depending on the detailed types of harmful or problematic acts belonging to privacy violations. Nissenbaum grasped privacy by context. Context refers to a structured social situation characterized by typical activities, roles, relationships, power structures, rules, and internal values (goals or purposes), and using this basic framework, Nissenbaum can predict the possibility of privacy invasion when new information services, science, and business are introduced. Solove and Nissenbaum's practical approach is meaningful in that it specifically illuminates the abstract problem of privacy from various angles and provides specific measures suitable for the purpose of privacy protection. In particular, Nissenbaum's proposition, "Privacy is the proper flow of information," is meaningful as a starting point for alternatives to improve the limitations of the concept of privacy in big data era.

      • KCI등재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환경에서 책임분배를 위한 민사책임 원리

        변용완,장재옥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20 스포츠와 법 Vol.23 No.3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s expected to bring enormous benefits and change to human society. For example, intelligent autonomous vehicles are known to reduce accidents caused by human fault. And when the automation of various machines is realized, people are freed from troublesome work and have time to spare, allowing them to invest time in more valuable work or hobbies. Therefore,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making our society more convenient and enriching. However, the development of new technologies, such as information technology and safety technologies, was not planned under the existing legal system, so a paradigm shift in the current system is needed. In the event of an accident involving an autonomous vehicle, it may be impossible to properly respond to the existing principles of responsibility, such as who should be responsible for an accident caused by a defect in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lso, the danger that humans who abuse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harm society needs to be paid close attention at this point, as with all other technologies. Therefore, instead of hastily ensuring safety and security on these issues, we study interrelationships from various perspectives on what is wrong and what will be reviewed in the future. With regard to the liability system, the problem of traditional negligence liability cannot be applied effectively in the case of damage caus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is raised. In particular, it could be seen that it was not appropriate to apply traditional fault-tolerance when controll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At present, our liability legal system has two liability systems: a fault liability system based on the violation of the actor's duty of care and a risk system imposed on the ruler of the hazard(faultless liability, strict liability) in terms of social loss sharing. Although it is desirable to have the function of two landlords who divide the liability legal system today because the liability and risk liability have different responsibility systems, the purpose of the liability law, especially the purpose of compensation for damages, is to distribute the damages incurred in human social life according to justice. In other words, the main task is to find a reasonable balance between the victim's claim for protection from damage and the one's claim for freedom of activities to realize the public interest and determine who should attribute the responsibility. Therefore, since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greatly affect the ethical, legal and social aspects of society as a whole and the mutual aspects are strong, civil liability principles are needed that can be fairly shared about the risks that may arise by rationally controlling ethical, legal and social relationships.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이익과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지능형 자율 차량은 사람의 부주의나 실수로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고 안전성을 높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다양한 기계의 자동화가 실현되면 사람은 번잡한 작업에서 해방되어 시간적 여유가 생겨 더 가치 있는 일이나 취미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인공지능 기술은 우리 사회를 보다 편리하고 풍요롭게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은 아직까지 약한 인공지능의 단계에 머물고 있지만 강한 인공지능으로 진화할 가능성을 매우 높고, 또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논문에서는 인공지능이 가져올 민사책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즉 인공지능은 민사책임 이론에 어떠한 문제를 제기하며, 그 경우 민사책임은 이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인공지능은 학습과 추론 기술을 기반으로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며 자율성과 합리성을 토대로 인간의 생활 속에 빠르게 스며들고 있다. 이러한 정보기술과 안전기술 등의 신기술 개발은 기존의 책임법체계에서 예정하고 있던 것이 아니어서, 이에 대한 현행 제도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 자율 운전 차량이 사고를 낸 경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인공지능 기술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경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등의 기존에 책임원리로는 적절하게 대응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을 악용하는 인간이 사회에 해를 끼칠 위험은 다른 모든 기술과 마찬가지로 현시점에서도 충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성급하게 안전과 안심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을 정리하고 윤리적, 사회적, 법적 논점들을 살펴보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무엇을 앞으로 검토해 나갈 것인가를 여러 관점의 상호 관계성을 바탕으로 민사책임 원리를 검토하고자 한다. 책임제도와 관련하여, 인공지능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의 경우 전통적인 과실책임주의가 유효하게 적용될 수 없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에 의해 통제되는 경우(인간의 직접적인 조작행위를 요하지 아니한 경우) 전통적인 과실책임주의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었다. 현재 우리의 책임법체계는 행위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기초로 하는 과실 책임 체계와 위험원의 지배자(무과실책임, 엄격책임)에게 사회적 손실분담의 차원에서 부과하는 위험체계의 두 가지 책임체계를 가지고 있다. 과실 책임과 위험책임은 서로 다른 책임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오늘날 책임법체계를 양분하는 양대 지주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책임법 특히, 손해배상의 목적은 인간의 사회생활에서 생기는 손해를 정의에 맞게 분배하는데 있다. 즉 손해로부터의 보호를 요구하는 피해자 측의 주장과 공익 실현을 위한 활동(신기술 개발 및 활용)의 자유를 요구하는 측의 주장 사이에서 합리적인 조화점을 찾아내어 누구에게 책임을 귀속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주된 임무이다. 따라서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과 활용은 사회 전반에 걸친 윤리적, 법적, 사회적 측면에 큰 영향을 주고 상호 관계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윤리적 관계, 법적 관계, 사회적 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절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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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데이터 산업에서의 정보이동권 -정보주체와 처리자간의 균형을 위한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변용완,나현대 경북대학교 IT와 법연구소 2021 IT와 법 연구 Vol.0 No.22

        마이데이터 산업에서 정보 이동권의 범위와 내용은 특정 시장에서 작동하는 원리로 이해볼 것인지, 데이터 경제 시장 어디에서든 작동할 수 있는 원리로 접근할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에 각국의 정보이동권의 도입형태는 데이터유통과 관련된 정책에 기반하고 있다. 정부는 4차산업혁명정책의 중심에 데이터경제 생태계 구축을 핵심으로 설정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간구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 신용정보법에서 도입한 전송요구권의 요건은 단순한 형식적 동의 제도의 연장선에 지나지 않고, 정부의 마이데이터 산업 추진안의 내용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혁신과 경쟁으로 이끌어내기에는 규제가 엄격하다는 비판이 있다.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도, 개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데이터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우선으로 할 것인지, 현재 데이터 산업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기울어진 권한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마이데이터 산업을 도입하는 것인지 정책의 방향을 명확히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전송요구권행사의 범위와 행사의 조건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미 행사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어 있다. 개정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를 넓게 정의하면서 개인신용과 상관없는 정보까지도(상행위 거래내역 등) 전송요구권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용정보법에서 한정적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이 시작된 것은 금융데이터와 다른 신용정보를 결합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정책적 목표에서 과연 모든 신용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본격적인 마이데이터 사업 시행 이전에 이 논란을 종식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정보이동권의 일반법제화에 관한 문제이다. 국내 마이데이터 산업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많은 개인데이터가 축적된 금융분야에서 먼저 시작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마이데이터 산업이 다른 분야의 개인데이터에까지 확장될 경우 정보이동권 역시 일반법제화 될 것이다. 정보이동권을 개인정보주체에게 법률적 권리로 인정하고자 할 경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배타적·절대적 기본권이 아니므로 정보처리자의 영업의 자유, 재산권 등과의 적절한 비교 형량이 이루어지고, 특히 정보를 전송하여야 하는 금융회사 등의 영업의 자유와 같은 다른 기본권과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권들이 적절히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이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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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구속력의 근거에 관한 새로운 이론모델

        변용완(Yong Wan Byun) 중앙법학회 2014 中央法學 Vol.16 No.2

        The classical ideal of free contract depended upon an abstract, and obviously unrealistic, model of contract formation. According to that model, only a voluntary exchange of promises (the traditional offer and acceptance) gave rise to contractual obligations. At the moment of exchange (and not a second sooner), a right of expectation sprang into being. The right was violated if either party failed to perform according to the agreed-upon terms. This was, of course, precisely the model so critical to classical American legal thought: Unless judges could claim to be enforcing the will of the parties, they could be accused of arbitrarily and retroactively creating new legal obligations, an obvious invasion of the defendant`s sphere of legally protected autonomy. Conversely, a judge`s failure fully to compensate contractual breach would constitute a refusal. equally arbitrary and irresponsible to protect the plaintiff`s right of expectation. a right necessarily deemed no less "real" than the rights defining each party`s initial sphere of individual freedom. Reliance Theories that explain contractual obligation as an effort to protect a promisee`s reliance on the promises of others have the apparent virtue of explaining why persons may be bound by the common meaning of their words regardless of their intentions. Thus, it has become increasingly fashionable to assert that contractual obligation is created by reliance on a promise. Relational contract theory has helped to bring home two of the fundamental weaknesses of classical contract law. its static character, and the flawed nature of its implicit empirical premise that most contracts are discrete. Relational contract theory has also greatly illuminated the economics and sociology of contracting. Finally, relational contract theory has excelled in its treatment of specific types of contracts, like franchise agreements, and specific types of express or implied terms, like best-efforts provisions. As a result of all these contributions, relational contract theory has been a highly important factor in the formulation of modern contract law. I believe, however, that a version of relational contract theory can have real influence as a counterweight to the still-powerful discrete, maximizing tendencies of neoclassical contract law. If we think of doctrine as a structure of argument rather than a set of rules, then it becomes clear that neoclassical contract and relational contract generate competing general accounts of the sources and nature of obligation in contract law.

      • KCI등재

        지능형교통시스템과 민사법적 과제

        변용완(Yong Wan Byun) 중앙법학회 2015 中央法學 Vol.17 No.3

        As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ITS”) incorporate data-gathering and compiling systems into the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new privacy implications stemming from the potential misallocation or abuse of collected data have been created. The types of vehicle information collected by ITS technologies include trip routes, frequency of use and compliance with traffic laws. As new technologies continue to improve traffic flow and safety, they also require increasingly enhanced abilities to capture and utilize data. Yet, this capability to gather, store, and transmit data about a transportation network user carries implications for the privacy of vehicle owners, drivers, and potentially passengers. Questions of how the technologies interact with public perceptions and expectations of privacy, as well as the current legal framework established to protect privacy, are important to determining the ways in which ITS will be allowed to operate in the future. By taking into account the legal principles governing information practices. Also important for the future of ITS, this academic trend rejects the legal equivalency of unaided visual observation, technology-assisted observation, and technology-enabled recording. This train of thought calls this element of the historic legal paradigm erroneous for reasons including the difference in the duration of the privacy violation, the degree of scrutiny to which a person is subjected, and the number of people who may infringe on the victim``s privacywhentechnologyisincorporated. Just as the new technology of computers required extension of an existing legal framework to accommodate the new reality, so too will ITS require extension of existing legal concep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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