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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 거래 관련 중국의 상황 및 몇 가지 법적 쟁점

        장재옥,박주현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4 스포츠와 법 Vol.17 No.1

        With expansion of the Internet population and multimedia contents, online space became important part of our lives, providing many advantageous prospects such as the increase of relationships and communications. Especially game is one of the representative entertainment receiving the most attention, and discussion about issues related to game contents are actively spread out lately. Even though continuous development of the game industry has many proper functions, such as providing teenagers stress solution and healthy way to spend leisure, the item, used in game society, is becoming goods with an economical exchange value, and generates various adverse effects, like speculative deals or fraud. Recently, Chinese game industry had rapidly developed with vast increase of the Internet user, and this circumstance lead to increase of conflicts from ownership and deal of virtual items in online game. Also, social problems are occurring, making profits by exchanging game money through immense workplace in overseas such as China. Especially, in the case of BOT detection program, it impedes healthy use of game and normal works in game, and also through BOT detection program, people takes items and game money without investing time nor efforts, or receiving unfair profits by illegal deals. With worldwide development of game industry, the responsibility of game service is becoming strict. On this, in Korea, government is trying to protect rights and interest of game users and companies through “Act on the Promotion of Game Industry”, “Act on the Regulation of Adhesion Contracts”, however problems due to BOT detection program and receiving unfair profits from illegal deals are still continuing. China also has continuous problems from item exchanges or BOT detection program, but confrontational structure is not ready. For now, it is ambiguous to define rights of intangible assets, the game item, as from the viewpoint and the direction to regulate with law. It is required to manage the law about item exchanges and BOT detection program, by mainly about occurrence of victims from unfair item profits and prevalence of BOT detection program, which break the balance among the online game society. In this research, it will discuss the present condition of Chinese online game, item deals, examples and types of BOT detection program, and will introduce “Virtual(Item) Property Protection Act”, which was brought out from generalization of item exchange and occurrence of damage from individual deals. However, legislation of “Virtual(Item) Property Protection Act“ is stopped with draft without being practiced. Therefore, the rights of item owners are still very weak, and other related laws are yet completed. 인터넷 인구의 급증과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확산으로 사이버 공간은 관계 및 소통의 증대,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확대 등 많은 긍정적인 측면을 제공하며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특히 게임은 현대사회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대표적인 엔터테인먼트로서, 최근에는 게임 콘텐츠 관련 이슈들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게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은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해소, 건전한 게임을 이용한 활기찬 여가생활의 영위 등 많은 순기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게임 내에서 이용되는 아이템은 가상 공간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경제적 교환가치를 지니고 있는 재화로서 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어 각종 사행성 거래 및 사기 피해 등 여러 가지 역기능도 함께 발생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에서도 인터넷 이용자의 급증세에 발맞추어 중국의 게임산업이 사상 최대의 급속한 발전을 이룩함에 따라 온라인 게임에서 사용되는 가상 아이템의 소유 및 거래로 인한 분쟁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또한 중국 등 해외에서 거대 작업장을 이용해서 게임머니 환전을 통해 이익을 챙기는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자동사냥 프로그램의 경우 게임의 건전한 이용을 방해하고 게임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게임 아이템 거래가 일반화되면서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게임아이템과 재화를 획득하거나 불법거래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게임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발전하면서 게임 서비스에 따른 법적 책임도 엄중해지고 있다. 이에 한국에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게임사와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이템 현금거래에 따른 부당이득 문제 및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등에 대한 문제점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중국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아이템 거래 및 자동사냥 프로그램의 이용에 따른 피해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체제가 완비되지 못한 상태이다. 게임 아이템이라는 무형 재산권을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법을 규정해야 하는지 현재로서는 불분명한 상태이다. 아이템 부당이득에 따른 피해의 발생과 게임 내의 공평을 해하는 자동사냥 프로그램의 사용이 지속적으로 성행하고 있다는 것을 중점으로 아이템 거래와 자동사냥 프로그램에 대한 법제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온라인 게임 현황, 아이템 거래, 자동사냥 프로그램의 종류와 사례 등을 논한다. 아울러 아이템 거래가 일반화되고 사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데에 따른 피해가 이루어지는 점에 착안하여 중국에서 2004년에 성안되어 2007년 시행이 시도되었던 「가상재산(아이템)보호법(안)(中华人民共和国虚拟财产保护法)」도 소개한다.

      • KCI등재

        스포츠 Integrity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의 방향 - 한국의 현실과 동아시아 협력의 관점에서 -

        장재옥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7 스포츠와 법 Vol.20 No.2

        In general, the integrity of sports is discussed as a means of ensuring integrity in doping or match-fixing which threatens the uncertainty of the outcome of the game, but it may also include the misconduct or corruption of sportsmen. The Australian Sports Commission has extensively viewed not only doping or match-fixing but also all other anti-social behavior, such as bullying, harassment, discrimination, and child abuse, as violating integrity of sports. Korea has established Korea Anti-Doping Agency (KADA) which accepted the World Anti-Doping Agency (WADA) Code to counteract doping. In addition, Sports Fair Committee was established in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n order to carry out the role of the overall fairness management organization, which was then moved to Korean Olympic Committee. Recently, KADA has been reorganized under the name of the Sports Fair Committee, and a bill has been proposed and is being discu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to undertake general affairs regarding anti-ethical acts that may occur in the sports scene, such as match-fixing, refereeing, and (sexual) violence. There are number of match-fixing cases linked to illegal sports gambling occurring all over the world. Even though gambling shakes the integrity of the sports, there is no international organization such as the World Anti-Doping Organization in this field.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IOC) announced at the Olympic Agenda 2020 that the ultimate goal of IOC is to protect clean athletes (Recommendation 15) and to commit additional $20million to the field of sports integrity (Recommendation 16). A logical consequence seems to be establishing a large international federation like the World Anti-Doping Organization which will actively deal with the deterioration of sport integrity resulting from gambling.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Asia take an initiative action on establishing the East Asia Anti-Gambling Organization, leading preventive education and strong sanctions to lead the securing of sports integrity. And these days, there is a problem with xenophobia. Hate speech or hate crimes also correspond to this.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integration through sports (Integration durch Sport) in Germany. Sport can be an effective means of social integration in that it enhances social cohesion, promotes integration of people of different cultures, and plays a universal role in mutual understanding. Furthermore, protecting the autonomy of sports is one of the factors that maintains the reliability and integrity of sports. Particularly out of government interference, institutional improvements with financial independence should be made so that healthy development of sports can achieved. To maintain sportsmanship and ensure the integrity of sports, it is also necessary to encounter systematic education on sports ethics from childhood. East Asia, which is based on the traditional soil of shame culture rather than guilt culture, has a high ethical consciousness and educational level but the legal sense is relatively insufficient. We hope to be able to raise the status of East Asia in world sports and promote social development by making a common guideline and leading the education for securing the integrity in sports to finish the mega sports event in the future as clean sports. 통상 경기결과의 불확정성을 위협하는 행위인 도핑이나 승부조작에서 스포츠 integrity의 확보가 논해지지만, 이는 그 외에 스포츠관여자의 非行이나 부정부패(不正腐敗)를 포함하기도 한다. 호주 스포츠 위원회(Australian Sports Commission)는 도핑, 승부조작 뿐만아니라 왕따(bullying), 괴롭힘(harassment), 차별(discrimination), 아동학대(child abuse) 등 반사회적인 행동 모두를 스포츠의 integrity를 침해하는 것으로 폭넓게 보고 있다. 한국은 World Anti-Doping Agency(WADA)-Code(세계도핑방지규약)을 수용한 Korea Anti-Doping Agency(KADA)를 설립하여 doping에 대응하고 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스포츠공정위원회를 두어 공정성 관리 총괄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다가 대한체육회로 이관하였다. 최근에는 KADA를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이름으로 확대개편하여 도핑 뿐 아니라 승부조작·심판오심·(성)폭력 등 스포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반윤리적 행위에 관한 총괄 업무를 맡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논의되고 있다. 불법스포츠도박과 연계되어 있는 승부조작 사례가 세계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다. 도박으로 인해 스포츠의 integrity가 흔들리고 있음에도 이 분야에는 세계반도핑기구와 같은 국제조직이 존재하지 않는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Olympic Agenda 2020에서 IOC 궁극의 목표가 깨끗한 운동선수의 보호에 있음을 밝히고(Recommendation 15), 이를 위해 2000만 달러를 추가로 스포츠 integrity 분야에 투입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Recommendation 16). 도박에 따른 스포츠 integrity 훼손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세계반도핑기구와 같은 커다란 국제연맹을 설립하는 것이 그 논리적 귀결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시아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동아시아 불법도박방지기구를 설치하여 예방교육과 강력한 제재를 가해서 스포츠인테그리티 확보에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요즘 스포츠에서 인종차별적 행위를 하는 제노포비아(xenophobia)도 문제된다. 헤이트스피치나 헤이트크라임도 이에 해당한다. 독일에서 시행하는 ‘스포츠를 통한 사회통합(Integration durch Sport)’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스포츠는 사회응집성을 높이며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의 통합을 촉진하고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시켜 주는 보편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사회통합 수단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스포츠의 자율성(Autonomy)’ 확보도 스포츠의 신뢰성과 integrity를 유지하는 요소의 하나이다. 특히 정부간섭으로부터 벗어나 스포츠의 건전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재정적 독립을 가져오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스포츠 정신을 살리고 스포츠 integrity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유소년 시기부터 스포츠 윤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guilt culture 가 아닌 shame culture의 전통적 토양에 기반한 동아시아에서는 높은 윤리의식과 교육수준을 갖추고 있음에도 법의식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스포츠에서의 integrity를 학보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공통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교육에 앞장서서 앞으로의 메가스포츠이벤트를 깨끗한 스포츠로 마무리함으로써 세계스포츠에서의 동아시아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 사회적 발전도 기할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 KCI등재

        빅테크의 공정한 규제 방향에 관한 연구

        장재옥,배도영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2021 法學硏究 Vol.67 No.-

        Due to the transition to the digital economy and the prolonged COVID-19 crisis, the market paradigm is changing from face-to-face transactions to online transactions. These changes have enabled rapid growth for Big Tech, an online platform technology company, and since then, they have abused their market dominance to hinder the creation of a fair online market. In the changed market situation, existing competition laws alone have limitations, so major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preparing big tech regulations to block unfair practices in the digital economy market.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has also submitted an amendment of 'the Act on the Fairness of Online Platform Brokerage Transactions' and a full amendment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onsumers in Electronic Commerce.' This study examines the bills of the US and EU, the central pillars of the global economy, and apply implications to find the direction of Korea's Big Tech regulatory bills. Also, there are blind spots as bills cannot cover all areas.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redeem the flaws in blind spots with fair regulations corresponding to the definition of the digital age.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대면거래에서 온라인 거래로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온라인 플랫폼 기술 기업인 빅테크에게는 급격한 성장을 이룰 수 있게 하였고, 이후 이들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공정한 온라인 시장 조성을 방해하고 있다. 변화된 시장 상황에서 기존의 경쟁법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세계 주요국들은 디지털 경제 시장의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빅테크 규제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 공정위에서도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이다. 세계 경제의 중심 축인 미국과 EU의 법안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적용하여 우리나라의 빅테크 규제 법안의 방향을 모색해본다. 그리고 법안들로 모든 영역을 커버할 수 없기에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여기에 이러한 사각지대의 흠결을 보완해주고 디지털 시대의 정의에도 부합하는 공정한 규제의 방향을 생각해 본다.

      • KCI등재

        아마추어리즘과 학교스포츠의 규제

        장재옥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3 스포츠와 법 Vol.16 No.4

        Amateurism is generally a spirit of fare play in participating in and loving games for sports themselves and a spirit of obeying sports rules not with material interest but only fare methods. Historically, amateurism is oriented from French word, “amateur”(meaning “lover” from the Latin, “amator”). The term rooted on the leasure activities for the upper class in Britain in the 19 century, and it has been developed without any financial reward for sports activities. At the 1st British Athletics Championship in 1866, the initial definition of the term, "amateur," was codified as “players’ qualification of participating in the game.” It stated that "amateur" means "any gentleman who has never "any gentleman who has never competed in an open competition, or for any public money, or for admission money, and who has never in any period of his life taught or assisted in the pursuit of athletic exercises as a means of livelihood; nor as a mechanic, artisan or laborer."At the modern Olympic Games in 1896, Baron de Coubertin considered the standard of qualification for players and finally defined the qualification adopting British amateur rules, “Players taking part in the Olympic Games should be amateur players.” As for this reason, the conflict and endeavor for modern Olympic has began for amateurism itself. In 1972 through the case of Karl Schranz, Austrian ski player, the Olympic spirit has been deteriorated with the trend of commercial business after retirement of Avery Brundage, IOC president at that time, though he tried to keep the spirit of amateurism. In the end, the standard was left out from the Olympic regulations at the meeting in Lausanne, Switzerland, in 1986. In analyzing amateurism as an ideology implying these amateur regulations, three factors are followed: hierarchical regulation excluding labor class, economical regulation excluding sports activity for financial purpose, and ethical regulation based on the pure sport activity. In order to cultivate sound school sports, our recognition that school sports represent any standard perspectives should be firmly established. In other words, without ignoring the traits of school sports, commercialism striving for financial logic and admitting commercialism for school sports should be differentiated. As a case of regulating school sports for the traits of amateur sports, we can review the case of “Brentwood Academy v. Tennessee Secondary School Athletic Association (2001)” in the USA. In this case, the U.S. Supreme Court adopted the standards of rights such as the security of student players, the fairness of school sports games, and the right and effective education for students. As we can see the case, the amateurism in school sports has been challenged even in the USA. As a result of recent case (Sep. 23, 2013) of “Petition for Certiorari,” the judgement from the U.S. Supreme Court on “O’Bannon v. National Collegiate Athlete Association” will be expected. 아마추어리즘은 오늘날 일반적으로 스포츠 자체를 위하여 신사적으로 경기에 임하고 스포츠를 애호하는 페어플레이 정신이며, 물질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공명정대한 방법으로 경기규칙을 준수하는 마음의 자세로 이해된다. 연혁적으로 보면 아마추어는 불어의 amateur(애호가)에서 온 말로서 아마추어스포츠는 19세기 영국의 상류층 사람들의 여가활동에 뿌리를 두고 스포츠활동에 대한 금전적 보상(대가)의 배제를 핵심이념으로 하며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최초의 아마추어 규정은 1866년 영국의 제1회 전영(全英)육상선수권대회의 "참가자 자격규정"에서 성문화되었다. 1896년 근대 올림픽 제1회 대회가 개최되면서 쿠베르탱 남작은 선수의 자격기준에 대해 고심한 끝에 영국에서 발전되어온 아마추어 스포츠의 규정을 채용해 "올림픽에 참가하는 사람은 아마추어 경기자이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로써 아마추어리즘을 지키기 위한 근대 올림픽의 노력과 투쟁이 시작되었다. 1972년의 오스트리아 스키선수 Karl Schranz 사건을 겪으면서도 당시 IOC 위원장이었던 Avery Brundage가 지키고자 했던 아마추어리즘은 그의 은퇴와 함께 스포츠의 상업주의 물결에 휩쓸리게 되었고, 점점 퇴색되어 가다 결국 1986년 로잔회의를 통해 완전히 올림픽규정에서 삭제되게 되었다. 이러한 아마추어규정이 담고 있는 이데올로기로서의 아마추어리즘을 분석하여 보면 초창기 노동자계급의 배제를 내용으로 하던 것 외에 생계를 위한 스포츠활동의 배제를 의미하는 경제적 규정, 스포츠의 순수성에 기초하는 윤리적 규정이 핵심적 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스포츠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학교스포츠가 아마추어를 대표하는 표준적 전거라는 인식을 확고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 스포츠의 특성을 완전히 무시한 채 자본의 논리만을 강조하는 상업주의와 학교 스포츠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허용된 상업화를 신중히 구별해 가야 할 것이다. 아마추어 스포츠 특수성을 이유로 학교스포츠 활동에 대한 일정한 규제 사례로 미국의 Brentwood Academy v. Tennessee Secondary School Athletic Association(2001)를 검토할만 하다. 이 사건에서 미연방대법원은 학생선수의 보호, 학교스포츠 경기의 공정성 확보, 적정하고 효과적인 교육의 실시를 규제 정당화의 논거로 삼았다. 미국에서도 이러한 아마추어 스포츠는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Sep. 23. 2013) U.S. Supreme Court에 사건이송의 청원(Petition for Certiorari)이 있었던, 이른바 O’Bannon v. National Collegiate Athlete Association 사건의 귀추가 주목된다. 아마추어리즘이 초기에 상류계층에서 태동하여 노동자계급의 활동과 차별화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하더라도, 시간이 경과하면서 보다 순수한 스포츠 본연의 스포츠정신과 윤리의 확장에 기여해온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교육 현장으로서의 학교 내에서 이뤄지는 스포츠 활동이기에 지나친 상업주의에 의한 훼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윤리적 기준과 아마추어리즘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 확보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 KCI등재후보

        스포츠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장재옥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7 스포츠와 법 Vol.10 No.1

        생활체육정책의 이상은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 정책의 제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생활체육정책에는 스포츠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이 상당히 부족하였다. 여기서 스포츠 소외계층이란 공공 정책의 관심과 지원 없이는 생활체육 활동에 있어서 매우 불리한 입장에서 활동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장애인, 노인, 청소년 등을 뜻한다. 본고는 장애인, 노인, 청소년에 관한 스포츠 복지정책의 현황을 알아보고 앞으로 가야할 스포츠 복지 법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장애인 스포츠를 제외하고는 소외계층을 위한 스포츠복지 관련 규정이 직접적으로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또 이러한 소외계층을 위한 스포츠 정책 역시 상당히 미비한 상황에 있으므로 소외계층 스포츠의 물적, 인적 인프라의 구축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라 하겠다. 스포츠의 육성과제가 더 이상 전문체육지원을 중심으로 해서는 해결될 수 없다고 하는 인식하에 체육지원정책의 패러다임이 생활체육지원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은 거의 대부분 나라의 추세이다. 1970년대부터 국제 체육무대에서 주춤하던 일본의‘국제 경기력’이 최근 급격히 향상되고 있는 이유 역시 일본스포츠의 생활체육지원정책이 그 효과를 맛보고 있는 것이라 이해될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스포츠 기본법을 제정하여 “소외계층을 위한 국가 시책의 수립”규정을 명문으로 두고 소외계층을 위한 스포츠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스포츠 복지정책에 있어 사회 소외계층의 생활체육 참여 보장의 문제는 “스포츠 기본법”을 제정하는 큰 밑그림 위에서 각 소외계층에서 요구되는 정책을 통일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또한 물적, 인적 인프라 제공으로 인한 스포츠 복지정책의 실현은 각 소외계층의 특성에 맞게 기획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생활체육의 이상은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정책이 되는 것이다. 소외계층 역시 적절한 스포츠 복지정책을 통하여 스포츠권을 향유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The ideal of "sports for all" policy is to provide the sports policy for those who take part in the activity. The policy of sports for all, however, has not concerned with the minority in sports. The minority in sports means those who are not able to participate in the activity without taking concern or support from the policy. The group include the disabled, the old, and the young in our society. This article studies the present situations of sports welfare policy and tries to present the legal policy on sports welfare in order to guide the advanced trend in that area. Up to now, there have not been any legal regulations related to sports welfare for minority except for sports of the disabled. Furthermore, the legal policy for those classes is quite insufficient though it should be necessary to provide them with an infra-structure in material and human power. Recently, sports support policy has been changed its paradigm into the support of sports for all in almost all countries because they have realized that the sports relied on the support only for professional sports can not be developed. Though it had been slow down for the time being, the advancement of Japan in most international sports games has rapidly progressed since 1970s. The researchers analyze that the main reason of the development is largely due to the policy of support in sports for all. For example, Japan took 16 gold medals in 2004 Athens Olympic Games, while they won only 5 gold medals in 2000 Sydney Olympic Games. The result made the international sports society surprised at that times. The rapid progress relies mostly on the policy of sports for all based on the "Sports Development Project" enacted by the Department of Education Science in September, 2000. The recent achievements of sports welfare in Korea are the revision of national sports development law, the newly establishment of the administration organization that takes charge in sports especially for the disabled,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Disabled Sports Society as a private organization. From now on, I suggest that we should enact "(the tentatively named) Sports Fundamental Law" as a regul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policy for minority," and found the sports policy only for them. That is, in sports welfare policy, the problem of minority participation should be solved by providing them with the unified policy. It also requires to base on a large blue print, the enactment of "Sports Fundamental Law." The realization of sports welfare policy should be planned to meet the traits of each minority by providing them with an infra-structure in material and human power. In conclusion, the ideal of sports for all should be a policy for all participants in the area. The minority should also have a right in sports area through a reasonable sports welfare policy.

      • KCI등재후보

        프로야구 선수계약에서의 불공정성 문제

        장재옥,박귀련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7 스포츠와 법 Vol.10 No.3

        Unfairness Issues on the Contract for Professional Baseball Players 攀 * Professor, Chung-Ang University. 사회적·경제적 발전에 따라 국민들의 여가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면서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특히 프로야구는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인기경기 중 하나이다. 국내 프로야구를 관할하고 있는 한국야구위원회는 리그의 운영전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규칙을 제정하는 등에 있어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으며, 회원으로는 리그를 구성하는 8개 구단을 거느리고 있다. 각 구단이 개별 선수와 선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야구규약을 기초로 하는 통일선수계약서가 사용된다. 프로야구 리그의 法源인 야구규약과 그에 따른 통일계약서는 상호 연결되어 있는 바, 선수계약과 야규규약의 법적 성질 및 야구규약이 선수계약으로 그 내용이 편입되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들은 그 형식면에서 선수의 참여가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작성됨에 따라 선수의 이익을 고려하는 데 있어 부족함이 많은 게 사실이다. 따라서 선수의 권리보호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하여 통일계약서의 내용에 대한 법률상의 통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관하여는 민법과 독점규제법 및 약관규제법 등이 선수계약서 내용의 불공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불공정성의 판단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신인선수지명행위, 1년 계약제, 이적선택자유의 제한, 선수가 관여하지 않는 중재합의, 대외활동금지, 초상권과 저작권의 제한적 사용, 대리인 제한 등을 들 수 있다.

      • KCI등재

        스포츠선수의 퍼블리시티권 운용에 관한 연구 - 대한체육회 마케팅규정을 중심으로 -

        장재옥,김수지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9 스포츠와 법 Vol.22 No.1

        On December 20, 2018, “The Marketing Regulation” was enacted to secure the funding of the KSOC. It defines the matters necessary to utilize intellectual right of property and likeness or name of the athletes in marketing, and it has an important meaning in relation to the right of publicity which is the right of commercial use of the individual identity. Right of publicity in Korea began to be discussed in the 1990s mainly with celebrities, and since the Park Chan-ho case in 1998, it has been actively mentioned in the sports world. However, although most court cases recognize the characteristic of property rights of right of publicity, it also states that it is not possible to create property rights without the enactment of legislation in Korea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lex scripta. In other words, due to no explicit regulation on the right of publicity, there is no clear and unified criteria for infringement, compensation for damages, scope of protection, transfer, etc. In the United States, most states recognize that right of publicity is generally property rights that can be transferred. Even in our case, even if the KSOC established a separate regulation to manage the right of publicity, legislation should be implemented in the National Assembly to prepare the system. In addition, organizations such as the United States Olympic Committee (USOC), the Amateur Athletic Union (AAU), and the National Collegiate Athletic Association (NCAA) have achieved financial independence by making commercial use of rights comparable to those set out in the KSOC’s Right to Marketing Asse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autonomy by commercializing marketing assets to establish the foundation for the financial independence of KSOC. 지난 2018년 12월 20일 대한체육회는 체육회의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케팅규정」 을 제정하였다. 이는 지적재산권이나 선수들의 초상・성명 등을 마케팅에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나라에서 퍼블리시티권은 1990년대 유명연예인을 중심으로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1998년 박찬호 사건을 계기로 스포츠계에서도 활발히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법원 판결은 퍼블리시티권의 재산권적 성질을 인정하면서도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법제정을 거치지 않고 재산권을 창설할 수는 없다는 입장에 있다. 즉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침해요건, 손해배상, 보호의 범위, 양도 등에 관한 명확하고 통일적인 기준이 제시된 바가 없다. 미국의 경우, 퍼블리시티권이 양도 가능한 재산권적 특성을 가짐을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의 경우도 대한체육회에서 퍼블리시티권을 관리하도록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였을지라도 국회에서의 법제화가 진행되어야 그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대표적인 스포츠조직인 미국올림픽위원회(USOC)와 AAU), 전미대학경기협회(NCAA)와 같은 기구들은 대한체육회 「마케팅규정」 에서 정한 권리 등과 필적할 만한 권리를 특히 방송매체에 상업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재정자립을 이루고 있다. 대한체육회 역시 성명·초상 등의 마케팅 자산을 활용한 재원확보를 통해 재정적 자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자율성을 확대해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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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 인도스먼트계약의 법적 과제

        장재옥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2 스포츠와 법 Vol.15 No.1

        기업은 이미지 쇄신과 상품의 판매전략을 위해 유명 스포츠 선수들의 성명, 초상 혹은 동일성을 이용한다. 이러한 선수에 대한 기업의 후원을 소위 인도스먼트라고 한다. 이러한 인도스먼트 계약은 스포츠 선수들의 이미지를 제품에 투영시켜 신뢰감을 부여하려는 의도에서 체결하게 된다. 따라서 스포츠 선수들의 깨끗하고 성실한 이미지, 좋은 성적 등은 인도스먼트 계약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그리하여 기업은 인도스먼트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수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최선을 다하여 기량을 발휘해야 하며, 선수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행동이나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항, 소위 도덕(품위유지)조항(morals clause)을 넣고 있다. 기업이나 광고주가 계약체결시 명시적인 품위유지조항을 고집하는 것은 통상 광고모델에게 신의칙상 당연히 인정되는 부수적 용태 의무보다 더 넓은 범위의 품위유지의무를 부담시키려는 의도 및 보다 쉽게 계약의 구속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내용은 스타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고, ‘사회적 물의’와 같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스포츠 스타의 행동의 자유를 현저히 제한하는 것이 된다. 도덕조항을 단지 기업의 리스크 회피장치라거나 기업과 선수간 계약에서의 협상의 타협점이라고만 할 것은 아니라 본다. 스포츠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생각하여, 사회도덕의 본질적 요소가 되는 것인지 명확히 인식하고 그것을 계약상 확정하여 실천하는 계기로서 도덕조항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인도스먼트계약은 선수의 성명, 초상, 이미지 등에 연결된 재산적 가치에 주목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개인의 정체성과 결부되어 있는 권리의 법적 성격이 규명될 필요가 있다.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의 문제가 제기되는 바, 이는 미국에서 태생한 권리로써 “right to be le alone”으로 일컬어지는 프라이버시권과는 다르게 남에게 적극적으로 보여질 권리(“right in the publicity value”)로서 현재 우리나라 하급심 판례에서도 이를 인정하는 경향에 있다. 이러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게 된 주목적이 인격적 요소에 대한 재산적(금전적) 가치를 인정하고자 함에 있었던 만큼, 이 권리의 기본적인 성격을 재산권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다. 그렇지만 퍼블리시티권의 또 다른 측면인, 인격권적 요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역시 무시될 수는 없다. 따라서 퍼블리시티권을 순수한 재산권으로 구성하는 것보다는 인격권과 결합된 재산권으로 보아 기본적으로 재산권적 성격을 갖지만 인격권적 요소에 의해 권리 이전에 제한을 받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Companies make use of name, likeness, or characters of sport celebrities as image improvement and marketing strategies for the company. The endorsement means that a company sponsors sport players. The endorsement contract tends to be achieved with the intention of projecting the images of sport players on the products. So, such factors as affirmative or honest images and higher record of player performances are essential for the contract. As a result, the contract demands the morals clauses that players should behave themselves with dignity doing their best in the games and should not do any negative behaviors violating images. In concluding the contract, a company sponsor or an advertiser requires explicit clauses on advertising model's dignity. The intention of providing the clauses asks the physical management of the model, which is generally recognized as faithful contract. Furthermore, the clauses imply that a model should have wide range of dignity duty for the behavior, and the contractor provides a possibility or condition easily escaping from binding power of the contract. The content of the clauses sometimes limites individual right of a celebrity and violates free activity of a sport player when it is applied with vague or extensive concept. The following clauses of endorsement contract are the typical instances: any act involving moral depravity; in addition to drugs or alcohol, any situation or occurrence of degrading public reputation, regulation offence, scandal, or ridicule; any act of morally mean behavior; any act causing public reproach, insult, scandal, or ridicule. The morals clauses do not totally mean the risk avoidance device for a company, The clauses also do not mean the agreement of a negotiation between a company and a sport player. In consideration of the influence of sports on the society, the morals clauses should be recognized if they are essential factors of social morality. In addition, the clauses should be examined or reviewed for the side of establishing and exercising the contract. The endorsement contract focuses on the value related to name, likeness, image of a sport player. So, the legal nature of the right related to personal identity needs to be established. That is, the problem of publicity right which was from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as been introduced. The right is not different from the privacy right as “right to be let alone.” However, it contains the active right to be watched for “right in the publicity value” recently accepted as judicial precedent by a lower court in Korea. The main purpose of accepting publicity right is the approval of property or financial value on personal right. So, the basic trait of publicity right should be regarded as property right. However, it should never be ignored that publicity right treats personal right as another side of publicity right. In conclusion, the publicity right is the property right combined with personal right rather than property right by itself. In this view, publicity right has a trait of basic property right, but publicity right is limited in advance by some factors of personal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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