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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청소년기 빈곤이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변금선 ( Geum Sun Byun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3 사회복지정책 Vol.40 No.4

        본 연구는 청소년기 빈곤이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적으로 확인하였다. 1999년~2009년 한국노동패널자료(KLIPS)를 이용해 만 17세 시점 가구빈곤이 만 20~26세 시점의 노동시장 성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항로지스틱모형, 표본선택모형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제한적이지만 청소년기 빈곤이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확인되었다. 만 17세 시점 빈곤이 고용상태와 근로소득, 근로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만 17세 시점 빈곤했던 청소년은 비빈곤 청소년에 비해 청년기 임금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이었던 청소년은 비빈곤청소년에 비해 시간당임금 14.4% 낮았다.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학생을 제외한 청년층으로 대상으로 한정했을 때에도 유사한 결과(-14.6%)를 보였으며,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극빈층 집단에서 더 크며 교육수준을 매개하여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빈곤을 경험한 청소년이 성인으로의 이행기인 청년기의 노동시장 성취에 있어서 낮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며, 가구빈곤이 자녀에게도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아동이 있는 빈곤가구의 탈빈곤과 빈곤예방을 위한 현금이전과 서비스를 확충하고, 교육 지원 이외에 청소년에 대한 진로지도서비스 및 청년층에 대한 취업지원 서비스가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aimed to estimate the effect of poverty in adolescence (ages 17) on labor market achievements during young adulthood (ages 20-26). This study analyzed the 1999-2009 data from 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using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model and Heckman`s sample selection model. Controlling for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family backgrounds, poverty in adolescence decrease wage(-14.6%) in young adulthood who were not student and the negative relation has increased from extremely poor group(-40.9%). These findings showed that the effect of adolescence poverty can last in later life. Considering high education level of young adults, academic achievement could not be enough to get high gains in labor market.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 that anti-poverty policies have to concentrate on welfare services for job ability of young adults who have grown up in poor families as well as improving educational attainment. Anti-poverty programs (e.g. National Basic Livelihood Protection Program) should consider families who live with children and social policies support children growing up in poor families in long term view and strategies.

      • KCI등재후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변금선(Geum-sun Byun) 한국노동연구원 2005 노동정책연구 Vol.5 No.2

        최근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의 증가와 근로능력자를 수급대상으로 확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능력자의 노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1998년과 2003년의 「노동패널」데이터로 이중차이 모델(difference in difference model)을 이용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능력자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노동시장공급변수와 더불어 수요 변수가 근로능력자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그 영향은 교육수준, 성별, 배우자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고교 중퇴 이하인 근로능력자는 교육수준이 고졸이상인 근로능력자에 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 근로시간이 약 1.5시간 감소하며, 저교육의 기준을 고교 중퇴 이하가 아닌 고교 졸업 이하로 설정했을 때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노동공급효과가 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자의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며, 그 효과는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집행상의 문제와 조건부 급여라는 특성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되며, 이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This study focus on analyzing the effects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Institution on the labor supply using the Difference in Difference model often used to analyze the effect of policies aimed at a country’s entire population. The result of this research shows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Institution can either increase or decrease motivation to work in a non-disabled person. Livelihood Institution decreases work incentive of non-disabled persons, thus causing negative effects not only to the long term benefits of the individual recipient but for the efficiency of society as a whole. This is based on workfare, it may actually increase the labor supply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cipient. This signifies that a policy of workfare, that provides benefits on the basis of labor, could actually increase the labor supply. Therefore, if we utilize the characteristic of the policy, workfare, we can counter the decreasing effects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Institution has n labor supply and maximize the labor supply effects.

      • KCI등재

        청년층의 근로빈곤 요인에 관한 연구

        변금선(Byun Geum-Sun) 한국사회복지학회 2012 한국사회복지학 Vol.64 No.3

        높은 청년실업률과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청년층의 경제적 불안이 심화되고 있지만 청년층의 빈곤을 고용의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특히 청년빈곤이 근로빈곤의 특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이들의 고용불안정과 고용특성이 빈곤의 이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본 논문은 한국복지패널데이터의 제3차(2007년)~제5차(2009년) 자료를 이용해 청년 근로능력자의 빈곤이행(빈곤탈출과 빈곤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용형태와 고용상태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청년층은 빈곤진입 및 탈출이 활발했으며 교육수준이 높고 비취업 상태에 놓인 경우가 많았다. 정규직일수록, 취업상태를 지속할수록 빈곤을 탈출할 가능성은 높아지고 빈곤에 진입할 가능성은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청년층의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높은 교육수준과 불안정 고용을 고려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This study examined how employment status changes affects poverty transition of workable youth using 3years panel data from KoWePS(Korea Welfare Panel Study, 2007-2009). Findings and implications of this study as follows. First, although relative poverty rate of aged 18-34 is lower than other age groups, significant amount of youth experienced poverty once in 2007-2009(14.59%). This means that there are some of youth suffering for poverty and the aspect of youth poverty is very dynamic. Second, much of workable poor of youth had high level of education(45.9% in 2009) and they were unemployed or inactive in labor market(55.3% in 2009). These findings consistent with previous studies of youth poverty or youth employment. Third, workable youth who had changed employment status from employed to unemployed or inactive in labor market were likely to enter poverty and less likely to exit from poverty. Moreover youth who were non-standard employed had more possibility to be poor and less possibility to be not poor. These show that employment instability makes youth vulnerable to economic hardship, poverty. The result of this study suggest that anti-poverty programs which are related with the work-related programs and active labor market policy, should consider workable youth who have high level of human capital comparing other ordinary working poor. Because of much of youth are not poor in fixed time point, they can’t be supported from existing social assistance program, like National Basic Livelihood Protection Program. As youth who experienced poverty in changing time need social support to prevent long-term poverty, government should contemplate adopting assistance program for workable poor youth.

      • KCI등재

        보육료 지원 확대가 여성의 생활시간 배분에 미치는 영향

        변금선(Byun, Geum-Sun),허용창(Heo, Yongchang) 한국사회복지학회 2014 한국사회복지학 Vol.66 No.2

        본 연구는 보육료 지원 확대가 미취학자녀가 있는 중하위소득 가구 여성의 노동, 돌봄, 가사, 여가시 간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2004년과 2009년 통계청 생활시간자료를 이용하여 SUR(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방식을 적용한 삼중차이 토빗분석을 실시한 결과, 보육료 지원 확대는 미취학자녀가 있는 중하위소득 가구 여성의 노동, 돌봄, 가사시간 배분에 영향을 미친 것 으로 나타났다. 보육료 지원 확대로 인해 미취학자녀가 있는 중하위소득 가구 여성의 노동시간은 증가 하였으며, 돌봄과 가사시간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진과 자녀양육 부담 완화라는 보육료 지원제도의 목표에 부합하는 결과이다. 하지만 그 유의수준이 낮고, 미취학자녀 가 있는 여성 전체의 보육료 지원 확대 전후 시간 변화는 여전히 노동(-), 돌봄(+), 가사(+)였다는 점 을 고려할 때 보육료 지원 확대가 미취학자녀가 있는 여성의 생활시간 배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보육료 지원의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지원 확대와 더불어 보육서비스의 공급구조와 품질관리에 내실을 기하고,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고용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effects of increase in childcare subsidy on time allocation of women, particularly low- and moderate-income women with pre-school children. For the purpose, the study adopts seemingly unrelated tobit and analyses data from the 2004 and 2009 Time Use Survey Data of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First of all, the results reveal that the policy changes in childcare subsidy affect time allocation of low- and moderate-income women with pre-school children, which increases paid-work whereas decreases caregiving and housework in a daily life. The results show that the changes take place in accordance with the goals of childcare subsidy promoting women’s employment and reducing women’s burden of caregiving. Yet the study has a couple of limitations- the only marginally significant impact in several variables, little effect on time allocation of all women- for the generalization of the findings. Nevertheless, the results indicate that employment policies for women, particularly for mothers, and the provision of childcare services should be improved to maximize the positive effects of increase in childcare subsidy.

      • KCI등재

        생애과정 전환기의 생활시간 배분에 관한 연구

        박미희(Park, Mihee),변금선(Byun, Geum-Sun) 한국사회복지학회 2013 한국사회복지학 Vol.65 No.3

        본 연구는 2009년 통계청 생활시간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연령과 사회구조적 층화에 따른 시간 배분 경향을 분석하였다. 중고령자의 생활시간배분 경향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유급노동과 더불어 가사활동, 사회참여, 여가시간을 포괄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생활시간 배분경향이 연령과 사회구조적 층화의 상호작용에 따라 달라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토빗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중고령자의 시간배분 경향은 유급노동시간의 점진적 감소와 가사노동 및 수동적 여가의 증대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사회구조적 층화에 따라 상이하게 분화되고 있었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무배우자가 유배우자에 비해, 연령증가에 따른 유급노동시간의 감소가 급격히 나타나고 여가시간은 가파르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농가는 비농가에 비해 연령에 따른 노동시간 감소가 완만하게 나타났으며, 여성은 남성에 비해 연령증가에 따라 가사와 돌봄활동을 감소시켰지만, 생산활동시간 총량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고령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령자를 단일집단으로 간주하는 획일적인 접근을 탈피하고, 고령화라는 변화를 겪는 이들이 놓여있는 다양한 사회구조적 요인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examined how middle-aged and elderly persons allocated their time in overall perspective and whether the patterns were varied by age, socio-demographic factors, and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them. This study analyzed the 2009 Time Use Survey Data (17,096 time-diaries of people aged 45 or more) of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using tobit regression model.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middle-aged and elderly people gradually decreased paid work times. Second, the patterns of time allocation were varied by age, gender, education level, marital status and household type(Agricultural/non-agricultural). Third, there were interaction effects between age and the socio-demographic factors on paid work time and leisure time. Highly educated or urban persons were likely to have less time in paid work less than other groups with increasing age. And females were likely to have less time in domestic labor and care work than males with increasing age. But they had more time in social and economic productive activities than male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comprehensive approach to analyze the time use of elderly beyond economic working time or leisure time. To establish effective ageing society policy,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time allocation of elderly which divided into the social stra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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