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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문화정책의 대상과 전략의 변화 -1988-2012-
배관표 ( Kwanpyo Bae ),이민아 ( Min Ah Lee ) 한국정책학회 2013 韓國政策學會報 Vol.22 No.1
이 연구는 1988년부터 2012년까지 제정·개정된 문화관련 법률안 249개가 담고 있는 1169개의 문화정책을 내용분석했다. 이 중 707개의 문화정책에서 정책의 대상과 전략을 확인하여 다음과 같이 정권별 특성을 정리했다. 첫째, 문화정책은 김영삼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노태우 정부까지는 문화정책의 수도 적었고, 그나마도 문화의 형성자나 향유자가 아닌 양자를 잇는 중개자에 대한 정책이 대부분이었다. 둘째, 문화영역의 확대는 소외계층의 향유기회를 늘리는 문화민주화 전략과 대중이 문화를 스스로 창조토록 돕는 문화민주주의 전략을 통해 가능한데, 김대중 정부에서는 문화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두 가지 전략 중 어느 것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규제 완화에 역점을 뒀기 때문이다. 셋째, 노무현 정부는 여러 유형의 정책을 골고루 시도했다. 다른 정권과 달리 문화민주화 전략의 비중을 늘렸기 때문이다. 넷째, 이명박 정부는 문화형성을 전문적 형성자의 자율에 맡기는 문화정책의 비율을 늘렸다. 선택과 집중의 추진전략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태껏 발견되지 않던 문화민주주의 전략이 이 시기의 디지털 콘텐츠 관련 법률안에서 발견되어, 향후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문화민주주의 전략의 확대를 기대해볼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국민에게 문화를``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을 위한 문화``를 추구하는 문화민주화 전략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 의한 문화``를 추구하는 문화민주주의 전략을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했다. This study analyzes the contents of 1,169 cultural policies promulgated by 249 statutes, which has been legislated or revised from the year of 1988 to 2012 in South Korea. Targets and strategies of 707 individual policies have been reviewed and classified, to show how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administrations has been reflected on those policie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the Kim, Young-sam administration that initiated to actively engage the cultural policies by the legislations. Until the Roh, Tae-woo administration, only small number of cultural policies were founded by the past administrations and their objectives were mostly to focus on the intermediaries, not directly on the people who create and enjoy the culture. Second, in the Kim, Dae-joong administration, since it had focused on deregulation after the economic crisis, no cultural policies such as the cultural democratization strategy and the cultural democracy strategy, to support the public to volunteer for creating new trend and to help the socially disadvantaged class to be available for the expanded opportunities of enjoying the culture, could be noted. Third,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tried various types of policies, by raising the portion of the cultural democratization strategy, which was different with what the other administrations did. Fourth,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has been applying the choose-and-focus approach and letting the professionals in the private sectors take important roles in leading the cultural development. Interestingly, a new type of the cultural democracy strategy has been found in the legislations related to the digital contents and hopefully, this might act as the foundation for expanding the cultural democratization strategy, following the innovation in the field of information technology. Based upon these findings, this article concludes that both of the cultural democratization strategy which has the emphasis on “the culture for the people” and the cultural democracy strategy which focuses on “the culture by the people” should be applied widely to achieve the objective of “the culture of the people.”
배관표 ( Kwanpyo Bae ),최정민 ( Jeongmin Choi ) 한국정책학회 2017 韓國政策學會報 Vol.26 No.1
2016년부터 문화영향평가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문화영향평가는 문자 그대로 문화에 미치는 정책영향에 대한 평가이다. 하지만 관련 법규를 분석해보면 문화영향평가는 무엇이 문화에 미치는 정책영향에 대한 평가인지가 불명확하며, 문화에 미치는 어떠한 정책영향에 대한 평가인지도 불명확하다. ⑴ 문화 관련 정책이 의도한 대로 문화에 긍정적인 정책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긍정적인 정책영향을 어떻게 최대화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는 평가가 있다면 ⑵ 문화와 관련 없는 정책이 문화에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인 정책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 확인하고, 만약 그렇다면 부정적 정책영향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는 평가가 있을 수 있다. 긍정적 정책영향의 최대화에 초점을 맞춘 평가와 부정적 정책영향의 최소화에 초점을 맞춘 평가는 평가 대상부터 다르기 때문에 그 제도 설계가 차별화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는 제도 설계 단계에서 양자를 구분하지 않고 있고, 그 결과로, 지금까지 실시된 24건의 문화영향평가를 살펴보면, 문화영향평가는 주로 문화 관련 정책이 대상으로 선정되고, 긍정적 정책영향 평가에만 치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문화영향평가가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긍정적 정책영향에 대한 평가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당 문화 관련 정책의 소관부처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게 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부정적 정책영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하여 더욱더 고민해야 한다. 본 연구는 환경영향평가와의 비교를 통해 부정적 정책영향을 효과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제도 설계에 대해 논의해본다. The cultural impact assessment, which began in earnest in 2016, is literally an assessment of policy impacts on culture. However, the target of evaluation and the focus of evaluation are unclear. The policy impact assessment can be generally divided into an assessment of the intended policy impact and an assessment of the unintended impact of the policy. While the former focuses on maximizing positive policy impacts, the latter focuses on minimizing negative policy impacts. Since the targets of evaluation are different, the institutional design for minimization and the institutional design for maximization can not be the same. However,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does not consider this issue. Therefore, current cultural impact assessments only evaluate positive policy impacts of cultural policies on culture. For successful cultural impact assessments, the evaluation of positive policy impacts should be carried out by the ministry in charge of the policy. And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should be more concerned about how to evaluate negative policy impacts. This study additionally discusses institutional design to effectively evaluate negative policy impacts through comparison with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배관표(Bae, Kwanpyo),전영한(Chun, Young Han) 서울행정학회 2018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9 No.3
본 연구는 준정부조직에 대한 통제의 성과 영향과 준정부조직 대응의 조절 효과를 한국의 대표적인 준정부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기관들에 대한 감독을 중심으로 실증 분석였다. 준정부조직의 성과를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 절차적 가치의 네 가지 차원으로 나눠 분석했을 때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제는 준정부조직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지만, 효율성을 낮출 수 있다. 통제가 효과성과 절차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확인할 수 없었다. 둘째, 관리자의 외부 관리 노력과 대관(對官) 조직의 경계 관리 활동이 준정부조직 통제가 효율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음을 확인했다. 외부 관리 노력과 경계 관리 활동이 통제가 형평성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강화시키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본 연구는 정부의 조직 정책 결정자와 준정부조직 관리자에게 준정부조직 통제의 기대 효과와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함의가 있고, 준정부조직 통제의 수준을 실제로 측정하여 준정부조직 통제에 대한 실증 분석을 시행했다는 점에서 이론적 함의가 있다.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are controlled by the government. This study empirically answers two questions, focusing on ‘public institutions’ in South Korea. First, do more governmental controls make their performance better? This study divided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to effectiveness, efficiency, equity, and procedural values. The results suggest that more controls over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improve equity but reduce efficiency. The impact on effectiveness and procedural values can not be confirmed significantly. Second, how do they need to respond to the governmental controls? The external management efforts of managers and boundary spanning activities of boundary organizations, as organizational strategic responses, are expected to buffer the environmental shock and exploit the environmental resources. This study statistically examines whether they can moderate the performance impact of governmental controls. The results demonstrate that the positive impact on equity is not strengthened by them, but the negative impact on efficiency is mitigated by external management efforts and boundary spanning activities. Interestingly, the negative impact turns into a positive impact by external management efforts. These findings can be used as a reference for both the policy makers who are concerned with how to control the quasi-government organizations and the managers who are concerned regarding how to respond to the governmental controls.
배관표 ( Bae Kwanpyo ),박종석 ( Bak Jongseok ) 한국행정사학회 2021 韓國行政史學誌 Vol.51 No.-
1970년대 한국은 공업단지를 개발하여 비교우위를 구축(construct)하는 중화학공업화 정책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시켰다. 이 연구는 정치인이 아닌 관료들이 어떻게 전례없는 중화학공업화 정책을 만들 수 있었는지를 고찰하는 연구이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960년대에 경제기획원과 상공부가 함께 발전하며 조직간 가외성이 발생했다. 중화학공업 투자 유치 방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경제기획원과 상공부 관료들이 정책대안을 놓고 경쟁했으며, 그 과정에서 공업단지를 통해 국내 민간자본의 투자를 유도하는 중화학공업화 정책대안이 만들어졌다. 따라서 한국의 중화학공업화 정책은 조직간 가외성, 관료들의 정책대안 경쟁 그리고 정책대안의 점진적 형성을 거쳐 출현하였으며, 이는 A. Wildavsky가 말하는 상호작용(interaction)으로 정책이 형성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이 연구는 그동안 소홀히 다뤄졌던 정치인이 아닌 관료들의 정책형성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를 지니며, 관료들이 성공적인 정책을 만들어내려면 필요한 조건들 가운데 하나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함의를 지닌다. In the 1970s, South Korea advanced its industrial structure by implementing policies for heavy and chemical industrialization which were optimized for then-newly-built industrial complexes. This study examines how South Korean bureaucrats at that times were able to create such unprecedented policies for heavy and chemical industrialization.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In the 1960s, the Economic Planning Board and the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developed together, resulting in redundancy between these organizations. The Economic Planning Board and the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officials competed with each other over plans to attract investment in heavy and chemical industries, and in the process, concrete policies to atract private investments by developing industrial complexes were created. In conclusion, South Korea's policies for heavy and chemical industrialization in 1970s were created through redundancy between concerned governmental organizations, long-standing competitions among concerned bureaucrats, and gradual formations of policy alternatives. And it can be evaluated that the policies was formed by the interactions which A. Wildavsky pointed. This study has theoretical significance because it focuses on the policy formations by bureaucrats, and has policy implication because it presents one of the conditions for creating successful policies by bureaucrats.
배관표(Bae, Kwanpyo) 서울행정학회 2015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5 No.4
정부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2015년 하반기 개관 예정, 이하 “전당”)을 문화예술 콘텐츠의 창조와 향유가 동시에 가능한 복합 문화기관으로 만들고자 한다. 이를 위해 콘텐츠 순환 전략과 기능 형태의 조직 연계 방안을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정부는 개관을 1년 앞두고 사업 수행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능 형태가 아닌 사업부 형태의 조직 설계안을 발표했다. 이에 본 연구는 당초의 콘텐츠 순환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직 형태가 적합하고 어떠한 운영 방식이 필요할지를 밝히고자 다양한 분야의 조직 관련이론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Qian et al.(2006)에 따르면 기능 형태가 사업부 형태보다 문화예술 콘텐츠 사업의 조정 측면에서 더 적합하다. 그리고 세계적인 문화예술 콘텐츠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Cash et al.(2003)의 경계 조직(boundary organization)이 Cooper(1990; 2008)의 스테이지-게이트 프로세스 (stage-gate process)의 게이트 역할을 담당하는 운영 방식이 필요하다. 이를 종합하면, 기능 조직이 스테이지를 맡고 경계 조직이 게이트를 맡아 스테이지들을 연계하는 복합 문화기관만을 위한 조직 모델을 도출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 조직 모델을 전당에 적용하여 전당 조직을 기능 형태로 재설계했다. 그리고 기능 형태의 조직으로 개관을 준비하기 위한 개관준비체제를 제안한다. 본 연구는 조직 설계에 있어 다양한 이론의 활용 가능성을 보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함의가 있고, 응용 가능한 조직 모델과 전당의 새로운 조직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함의가 있다. South Korean government plans to open, in the second half of 2015, the Asian Cultural Complex, which is expected to be an unique multi-functional cultural organization to foster both of creation and enjoyment of Asian cultural contents. To realize the plan, the government had developed strategies of contents’ functional circulation and functional organization links. However, just a year before its opening, the government announced its organization chart and operation plan based on a divisional form, not a functional form. This study reviews various organizational theories to clarify which type of organizational form is more conducive to implement the original strategies. It can be learned from Qian et al. (2006) that the functional form is more suitable in the perspective of coordination than the divisional form. Cash et al. (2003) and Cooper (1990; 2008) shows that a boundary organization needs to be a gate of the stage-gate process in terms of operation to produce innovative cultural contents. Taken together, a new general model of multi-functional cultural organization that each functional organization becomes a stage and a boundary organization becomes a gate between stages, can be drawn. Applying the model to the Complex, this study redesigns its organizational chart and operation plan. Also, for the successful opening, this study suggests an interim organization which is the combined form of the functional form and the divisional form. Theoretically, this study shows applicability of various organizational theories to cultural organization designs. Practically, this study provides an alternative organizational chart and organizational plan of the Complex as well as an applicable general organizational mod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