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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핵무기에 대한 ‘예방타격’ 분석:이론, 국제법, 그리고 필요성

        박휘락,PARK Hwee Rhak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14 신아세아 Vol.21 No.4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정도로 핵무기를 “소형화·경량화”하는데 성공하였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요격 능력을 구비하지 못한 한국은 북한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셈이다. 성공의 가능성만 확실하다면 북한의 핵공격으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효과적 방법 중의 하나는 북한의 핵무기를 미리 공격하여 파괴해버리는 ‘예방타격’이다. 다만, 예방타격 은 성공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고, 심각한 국제 및 국내에서의 정치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 분명한 위험한 방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어책이 없는 한국으로서는 예방타격을 선택의 옵션에서 제외시켜서는 곤란하다. 정부는 6자회담을 비롯한 외교적 대응책과 함께 군사적 억제 및 대응책을 더욱 비중있게 검토 하고, 예방타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가야할 것이다. 그러한 노력을 통하여 예방타격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넓히고, 필요시 예방타격을 시행할 수 있는 계획과 능력을 발전시켜 나가 야할 것이다. 북한 핵무기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분석 노력을 강화하고, 동맹국인 미국과도 협의 및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예방타격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면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If North Korea has succeeded in making its weapons small and light enough to be mounted on ballistic missiles, South Korea could be defenseless because it does not have the capability to intercept incoming nuclear missiles. One of the most effective ways, if successful, for South Korea to ensure the safety of its people from a nuclear attack is to destroy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by pre-emptive strikes. However, a pre-emptive strike can lead to all-out war and would face strong foreign and domestic resistance. It is a risky option, and therefore it should be used only in extreme situations. It does not mean that South Korea should not discuss the option, howeve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review the pre-emptive option in parallel with diplomatic and military options. It should try to ensure the public’s understanding of a pre-emptive strike and develop a plan and enhance capability to make such a strike. It should also reinforce its collection and analyses of information related to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South Korea should closely consult and cooperate with the U.S. to increase the probability of success and minimize risks related to a pre-emptive strike.

      • KCI등재

        북한 비핵화 협상에서의 전략적 기만 분석

        박휘락(Park Hwee-rhak)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20 국제정치연구 Vol.23 No.4

        본 논문은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싼 한국과 미국의 협상 노력이 결과적으로 북한의 전략적 기만을 허용하게 되었을 수도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략적 기만에 관한 이론을 정리하였고, 북한의 비핵화에 관한 과정을 소개하였으며, 북한의 김정은이 말한 “비핵화 용의”가 전략적 기만인지를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한미 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핵무기 폐기로 오해하여 협상을 시작하였는데, 이것은 북한이 의도적인 기만행위일 가능성이 높다. 전략적 기만의 이론에 근거하여 북한의 행위를 분석해보면, 잘못된 정보 전달, 고의성, 오인식 유발, 기습적 성과의 달성이라는 네 가지 측면이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전략적 기만을 통하여 북한은 미국의 군사적 옵션을 회피하였고, 핵무기 증강 시간을 확보하였으며, 그 결과 2020년 10월에는 미본토 공격이 가능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미사일(SLBM)을 과시하기도 했다. 전략적 기만의 수행 내용을 분석해볼 경우, 북한 기만의 핵심적인 표적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었고, 표적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주된 통로는 남한 정부였다. 이제 한국은 북한의 전략적 기만을 인식하면서 재발 방지 차원에서 북한의 의도보다는 능력에 주목하고, 한미동맹 간의 협의를 강화하며, 북핵에 대한 정보수집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This paper is written to find out whether South Korea and the US were deceived by North Korea at the denuclearization negotiation from the year 2018 to 2019. For this purpose, it revisits theories of strategic deception, examines the achievements of the denuclearization negotiation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and tries to decide whether North Korea deceived South Korea and the US by expressing its “intention for denuclearization.” As a result, this paper concluded that North Korea did not have any intention to dismantle its nuclear weapons from the beginning and pursued the negotiation to dissuade US’s military option and to buy time for strengthening its nuclear capabilities. North Korea deliberately used the vague term ‘denuclearization’ in order to create misperceptions of the governments of South Korea and the US. North Korea succeeded to develop new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iles (ICMBs) and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s (SLBMs) thanks to its success in its strategic deception to South Korea and the US. The main target of North Korean strategic deception was the US President Donald J. Trump and the conduit to him was South Korean President and key government officials of South Korea. As a lesson, South Korea should judge North Korea not by the intention but the capabilities of North Korea. South Korea should strengthen its close consultation and coordination with the US and enhance its intelligence collection and analysis on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 미국의 제3차 상쇄전략(The Third Offset Strategy)과 한국 안보에 대한 함의

        박휘락 ( Hwee Rhak Park ) 미래군사학회 2015 한국군사학논총 Vol.4 No.1

        This paper is written to introduce the third off-set strategy of the U.S. Armed Forces and to draw a few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The U.S. initiated the first off-set strategy by the President Dwight Eisenhower, who tried to off-set the massive ground forces of the U.S.S.R. by developing dominant nuclear weapons in the name of "New Look" policy. The Second off-set strategy was pursued by then Defense Secretary Harold Brown in 1970s through the development of cutting-edge military technologies. This third off-set strategy became necessary in order to overcome the two challenges, which were the continuous reduction of defense budgets and the re-emergence of threats from big countries such as Russia and China. The U.S. Armed Forces has been trying to focus on the new technologies to deal with these two challenges simultaneously. The fields for technological innovation include unmanned operations, extended-range air operations, low-observable air operations, undersea warfare, complex systems engineering and integration. However, this off-set strategy has some risks. The U.S. may not succeed to develop the innovative technologies necessary. There is no guarantee that the new technologies are to provide the victory in the future war. It is not clear whether the third strategy is acquiring consensus among the U.S. Armed Forces, because the use of term has dramatically decreased since the replacement of the Secretary of Defense Chuck Hagel at the end of 2014. As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the third off-set strategy may reduce the commitment of the U.S. extended deterrence or nuclear umbrella and result in the reduction of the U.S. troops in South Korea. The U.S. could demand the increase of self-sufficiency of the South Korean military. Therefore, South Korean Armed Forces should keep track of the status of the third off-set strategy of the U.S. forces, strengthen self-reliance in the defense of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and try to participate the U.S. third off-set strategy by developing several comparatively advantageous military technologies.

      • KCI등재

        북핵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예상자위권의 적극적 적용 분석: ‘차단타격’ 개념을 중심으로

        박휘락(Hwee-rhak Park)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20 국제관계연구 Vol.25 No.2

        본 논문은 북한의 핵위협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한국이 자체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예상자위권을 발동하는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그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해보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차단 자위권’ 개념과 그의 현실적 적용방향을 검토하였고, 북핵위협 수준, 미국의 확장억제 신뢰도, 한국의 방어태세를 비교한 후 차단타격의 도입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절박성, 정당성, 위험성, 실행 가능성, 국내여론, 지도자의 의지 등 6가지 요소를 통하여 차단타격에 관한 현 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북한은 고체연료 엔진을 사용하는 핵미사일을 개발 및 확대하고 있고, 미국의 확장억제 이행을 역(逆)으로 억제하고자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핵미사일 공격으로 위협할 경우 한국이 차단타격을 실시해야 할 당위성이 높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6가지 고려요소를 고려하여 차단타격의 실행 가능성을 평가해본 결과 절박성과 정당성 이외에는 차단타격을 결정할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한국은 차단타격에 관한 논의를 적극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의 위험성, 부정적인 국내여론, 핵억제와 방어에 대한 지도자의 안목을 증대시키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필요시 차단타격을 실시할 수 있는 자체적인 시행 방안을 발전시켜 나가되, 적절한 범위 내에서 미국과의 협력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is written to discuss on how to apply the right of anticipatory self-defense for South Korea, when North Korea threatens to attack South Korea with its nuclear weapons. For this purpose, it introduces the concept of anticipatory self-defense including an interceptive strike option, which seems to be indispensable for South Korea in order to defend its people from a possible North Korean nuclear missile attack especially when the U.S. becomes reluctant to provide its promised extended deterrence. It uses six factors including inevitability, legality, risk and others to assess the relevance of the interceptive strike for South Korea. This paper found that South Korea should consider the interceptive strike option seriously, if North Korea threatened to use nuclear weapons to it, especially because North Korea could launch its nuclear missiles in five minutes by using solid fuel missiles. South Korea should put dominant emphasis on the inevitability of the interceptive strike rather than balanced consideration of all six factors.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identify and fix the related problems regarding the interceptive strike option, make its own plans to implement it and to seek for cooperation with the U.S. for it.

      • KCI등재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에서 사드(THAAD) 논란이 갖는 의미

        박휘락(Hwee-Rhak Park)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16 국제관계연구 Vol.21 No.1

        본 논문은 수년 동안 계속되어온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에 관한 논란이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에서 갖는 의미를 국제정치 이론에 의하여 분석해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동맹이론 중 하나인 ‘자율성-안보 교환 모델’을 적용하여 미국과 중국의 입장을 분석하고, 한국이 처한 상황을 판단한 후, 필요한 함의를 도출하였다. 사드는 원래 하나의 무기체계일 뿐이지만 이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논란은 한미동맹과 한중관계를 좌우하는 국제정치적 사안으로 격상된 상태이다. 이것은 강화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 전략적 경쟁에 영향을 받기도 하였지만,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한미동맹과 유사한 유용성으로 인식하여 결정을 미뤄온 한국의 탓도 없지 않다. 무엇보다 한국은 한미동맹과 동반자관계인 한중관계가 대등할 수 없음을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려면 기본적으로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중요시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자율성-안보 교환 모델’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한미동맹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바를 더욱 적극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드배치를 둘러싼 지금까지의 논란이 일부 인사들의 과장된 의혹 제기에서 비롯된 점도 적지않다는 점에서 정부는 사드를 비롯한 제반 군사적 사안을 적시적이면서 친절하게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국민들도 사안을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선동에 휘말리지 않아야 할 것이다. This paper is written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controversies over the deployment of 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o the South Korea-U.S. alliance and the South Korea-China relation by applying the “Autonomy-Security Trade Model,” which is a prominent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For this purpose, it uses the concept of trade-off between giving up of autonomy by the weak country and the provision of the security by the strong country in the theory. It analyzes the positions of the U.S. and China and finds a few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based on the theory. As a result, this paper evaluated the controversies over the THAAD, a military equipment, happened to become a serious international issue due to China’s strong opposition and South Korea’s hesitation regarding its deployment. South Korea postponed the decision for the deployment, while expecting some reciprocal favors by China based on its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relation’ with China. If South Korea had decided to accept the deployment of THAAD from the beginning, it would not have been in a difficult situation, as it faces now. Since South Korea has to protect its people from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it desperately needs. extended deterrence and additional assistance by the U.S. As clearly demonstrated by uncooperative actions by China regarding the international sanctions on North Korea after the sinking of South Korean warship Cheon-an and bombardment on the Yeonpyeong island in 2010, the partnership with China is not trustworthy. Therefore, South Korea should be loyal to its alliance with the U.S by giving up its autonomy in a more active manner. At the same time, South Korean intellectuals and media should not spread wrong information regarding the THAAD and other security issues in order to prevent this kind of undesirable controversy.

      • KCI등재

        북한 핵위협 대응에 관한 한미연합군사력의 역할 분담

        박휘락(Park, Hwee Rhak)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2016 평화연구 Vol.24 No.1

        본 논문은 북핵 위협 상황 하에서 한국이 군사적으로 한미동맹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최선인가에 관한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이에 대한 해답 을 찾고자 동맹의 결성과 핵 대응에 관한 이론을 검토하였고, 한국의 현 대비수준을 평가하여 대안을 모색하였다. 분석의 결과 한국은 미국과 명확한 군사적 분업체계 확립, 즉 미국이 제공해줄 수 있는 것은 미국에게 의존하되 그것이 확실하게 제공되는 장치를 만들고, 대신에 한국이 해야 할 일에 집중함으로써 제한된 시간과 재원 속에서 최대한의 억제 및 방어태세를 확립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북핵 대응에 있어서 최대억제는 미국에 의존하되, 최소억제, 예방타격, 민방위는 한국이 전담하고, BMD와 선제타격의 경우는 한미연합으로 구축해 나가되 BMD는 한국이 주도하고, 선제타격은 미국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분업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향 하에서 한국은 창의적이면서 실현 가능성이 높은 나름대로의 억제 및 방어 전략을 구상하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핵위협대응실’로, 외교부⋅국방부⋅국정원⋅국민안전처 등의 조직을 핵 대응 위주로 개편하거나 ‘전략사령부’와 ‘합동방공사령부’를 창설하는 등 핵 대응을 위한 조직적 기반을 정비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군이 전담해야할 예방타격, 최소억제 차원의 참수작전, 핵 민방위를 구현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구비하는 데 모든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is written to answer the question how to take advantage of South Korea-U.S. alliance in dealing with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For this purpose, it revisits theories of alliance and various types of nuclear deterrence and defense. It tries to recommend the desirable options for South Korea to protect its people from the nuclear threat. This paper reached the conclusion that South Korea should focus on reinforcing its capabilities which would not be supported by the U.S. Through the smart division of labor with the U.S. military, South Korea could acquire the necessary nuclear deterrence and defense capabilities with the minimum time and cost. Furthermore, it should strengthen its capabilities to independently conduct minimum deterrence, preventive strike and nuclear civil defense, while asking the U.S. to focus on the maximum deterrence. It should lead the Ballistic Missile Defense efforts and ask the U.S. to lead in preemptive strike options based on the above concept of division of labor with the U.S. military. South Korea should further develop its creative and feasible nuclear deterrence and defense strategy of its own. It should reform the organizational structures in its government to deal with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including the creation of its own Strategic Command and Joint Anti-Missile and Air Command. It should concentrate its time and budget on the capabilities to conduct the preventive strike, decapitation of North Korean leaders as a minimum deterrence and nuclear civil defense to increase the survivability of the people.

      • KCI등재

        북한 핵에 대한 군사적 대응태세와 과제 분석

        박휘락(Hwee Rhak Park),김병기(Byungki Kim)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12 국제관계연구 Vol.17 No.2

        북한은 2006년 7월 5일에 미사일 시험발사를 실시한 후 3개월 후인 10월 9일에 제1차 핵실험을 하였다. 또한 2009년 4월 5일에 미사일 시험발사를 한 후 1개월 후인 5월 25일에 핵실험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2012년 4월 13일에 또다시 미사일 시험발사를 실시하였고, 제3차 핵실험을 통하여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할 정도로 핵무기를 소형화하였음을 과시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한국과 국제사회는 미사일에 탑재된 핵, 다른 말로 하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잠재적으로는 미국의 일부분까지 공격할 수 있는 북한의“핵미사일”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한국은 6자회담보다는 미국 및 일본의 동맹 및 우방국과의 실질적인 협력을 통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군사적인 측면에서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응징하기 위한 태세를 강구함으로써 북한의 핵사용을 억제하되, 필요 시에는 선제타격을 통하여 북한의 핵무기를 파괴할 수 있어야 한다. 짧은 종심이라는 절대적 제한사항이 있지만 한국은 최소한 수도 서울과 주요 전략시설을 방어할 수 있도록 PAC-3 체계를 조기에 도입할 필요가 있고, 한국의 상황에 부합된 미사일 방어망의 그림을 완성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North Korea conducted its first nuclear test three months after its missile test on July 5, 2006. It conducted another missile test on April 5, 2009. Now that North Korea conducted another missile test on April 13, 2012, it will probably try another nuclear test, which would prove its capability to mount its warheads on its missiles. It is high time for South Korea and international society to prepare all options to effectively deal with the North Korean “nuclear missile threat.” Especially, South Korea needs to look for the close cooperation among its friends and allies in order to deny or punish possible North Korean nuclear attack. It should also focus on reinforcing its military preparedness against the nuclear threat, including preemptive options. Most of all, South Korea should acquire PAC-3 intercepter missile systems in order to protect Seoul and other strategic facilities while pursuing an overall missile defens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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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급변사태 시 한국 군사적 개입의 명분과 과제

        박휘락(Hwee Rhak Park)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15 국제관계연구 Vol.20 No.1

        이 논문은 북한의 급변사태 시 한국 군사적 개입이 과연 구현될 수 있느냐를 검토해보고자 하는 의도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국제법이나 북한의 요청 등 다양한 가능성을 평가하였고, 한국이 활용할 수 있는 최선의 상황과 명분이 무엇인지를 모색하였다.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북한의 급변사태를 통일로 연결시키기 위하여 한국이 노력해 나가야 할 몇 가지 실질적인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한 결과로서, 북한의 급변사태를 통일로 연결시키고자 한다면 한국은 필요시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한 최선의 조건은 북한지도층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한국군의 개입을 요청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 외에도 한국은 헌법의 집행, 인도주의의 실천, 개성공단 한국인 근로자와 재산의 보호, 대량난민의 차단 또는 보호목적의 군대 투입, 핵무기의 통제,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 중국의 군사적 개입 저지등 다양한 명분을 동원하여 적극적 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지만, 설득력은 크지 않다. 북한의 급변사태 시 한국이 최우선적인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중국의 개입을 차단하는 일이다. 한국군 부대를 공중으로 투입하여 중국군의 진로를 가로막겠다는 정도의 각오와 계획을 준비해야하고, 이러한 노력으로 중국군 개입에 대한 범세계적 비판과 압력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북한 급변사태를 활용하여 통일하고자 한다면, 한국은 북한의 급변사태 시 한국은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한국 국민의 보호를 명분으로 공단까지의 진입로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필요에 따라 병력의 규모와 점령지역의 크기를 확대하며, 결심할 경우 평양으로 신속하게 진군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This paper analyzes the feasibility of South Korean military intervention in case of a North Korean sudden collapse. It reviews all the possible grounds for the intervention including international laws and provides some recommendations for South Korea. In conclusion, South Korea should be able to intervene militarily into a North Korean sudden collapse, if it want to take advantage of the collapse and connect it with the re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For the intervention, South Korea should make some of North Korean leaders to request South Korean assistance to stabilize North Korea. South Korea should also try to mobilize all possible logics in order to legitimize its military intervention; the execution of its constitution, which proclaims the whole Korean peninsula as its territory; humanitarian assistance for the North Korean displaced people; protection of South Korean workers in Gaeseong Industrial Complex; prevention of refugees flows into South Korea, etc. However, South Korea should recognize that the above logics are not persuasive enough in current international society. At the same time, South Korea should be determined to prevent Chinese intervention in any case. South Korea could send its special forces to stop the advance of Chinese forces and make the world criticize Chinese intervention. If South Korea really wants the reunification through North Korean sudden collapse, it should send its troops along the road for Gaeseong Industrial Complex in the name of protecting its people in that complex. South Korea could expand the size of military forces and stationing area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its people and could advance to Pyongyang in case of North Korea’s real collapse or Chinese intervention.

      • KCI등재

        남북관계의 제로섬적 본질 회귀와 한국의 정책방향 분석 : 게임이론과 합리적 모형의 적용

        박휘락(Hwee Rhak Park)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09 국제관계연구 Vol.14 No.1

        한국은 지난 10년 동안 '햇볕정책’으로 상징되는 관대한 '화해협력정책’을 통하여 대결지향적인 남북관계를 상생의 관계로 변화시키고자 하였지만, 최근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고려할 때 그 동안의 투자와 양보에 비해서 달성된 성과는 크지 않다. 그리고 상황이 이러하지만 아직 진보성향의 국민과 야당은 화해협력정책의 지속만이 남북문제의 해결책인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현 정부 또한 스스로의 차별성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한국은 상생의 협력을 추진하면서도 제로섬 차원의 남북관계 본질을 정확하게 재인식함으로써 대북정책의 균형과 현실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 연구에서는, 제로섬 게임의 성격으로 남북관계 본질을 인식할 것과 북한의 비합리성에 주의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현실적인 치킨게임에서 상대가 비합리적일 경우에는 게임 자체를 지연 및 억제시켜야 하는 것과 같이, 북한에 대한 정책도 당장의 가시적인 성과에 집착하기 보다는 원칙과 인내를 바탕으로 북한을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가운데 현 대결구도의 해체를 결과할 수 있는 상황적 변화나 북한의 자체적인 변화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동시에 강온전략에 의한 지원과 협상을 병행하면서, 북한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경우를 대비하여 확고한 억제 및 대비태세를 유지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정책들을 상호보완적이면서 일관성있게 시행 할 때 장기적인 차원에서 북한도 변화하게 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회도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Despite South Korea's generous so-called "Sunshine Policy" toward North Korea for about 10 years by previous administrations, the nature of South-North relations, unfortunately, has not changed. Recent vicious escalations of confront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re clearly demonstrating the weakness of one-sided non-zero-sum approach by South Korea. Therefore, it would be necessary and useful to revisit the game theory and re-examine the rationality of North Korea to renew South Korea's perspective on North Korea for the feasible and productive policy development. Although it would be unpleasant, South Koreans need to face the harsh reality of resilient inertia of zero-sum nature of South-North relations since the Cold War era. They need to recognize this clear nature and develop and support policies to be relevant to it. Because previous South Korean governments have employed too generous policies based on one-sided request of rapprochement and cooperation between two Koreas, South Koreans need to change the direction of policies reflecting the zero-sum nature of South-North relations and increase the weight of the new policies in order to rectify the imbalance in the past. In particular,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take the policy of waiting for the change of North Korea in itself or the emergence of opportunity which could cause drastic changes of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nstead of trying to achieve rapid results regarding North Korea. It should employ three-legged complementing policies at the same time; firstly, to press North Korea's changes from the advantageous position and strong power, secondly, to assist and negotiate with North Korea through humanitarian pressure and economic aid. Lastly, to be fully prepared against North Korea's irrational provocations of possible worst case scenario. Only the wise combination of these policies could ultimately bring changes of North Korea and ensure the long-term productivity of South Korean policies toward North Korea.

      • KCI등재

        한미동맹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 분석: 국제정치 수준을 중심으로

        박휘락 ( Park Hwee-rhak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21 국제지역연구 Vol.25 No.3

        본 논문은 트럼프 행정부 기간에 한미동맹이 북핵 위협이 심각해진 정도만큼 강화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개인적 요소가 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는지를 분석해보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강대국과 약소국 관계에 관한 이론인 ‘자율성-안보 교환’ 모델에 근거하여 한미동맹의 성격을 설명하였고, 트럼프 행정부 시대 한미관계를 정리하여 제시한 다음에, 국제정치의 수준 즉 국제적 수준, 국가 수준, 개인 수준에서 영향의 정도를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 한미동맹은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개인적 요소가 지나치게 비중있게 작용하여 제대로 강화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율성-안보 교환’이라는 거래의 시각으로 한미동맹을 인식함으로써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고, 한국과 한국의 대통령을 존중하지 않았다. 특히 한국에게 방위비분담금의 대규모 증액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하여 냉전종식 이후 동맹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으로 위상이 높아진 한국의 국민들이 반발하였고, 따라서 북핵 위협이라는 국제적 수준의 공통요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은 오히려 불안해졌다. 다만, 한미동맹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철수 등 결정적 조치가 결행되지 않은 것은 북핵이나 미중대결과 같은 국제적 요소가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 영향을 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은 한미동맹과 관련하여 국제적 요소도 잘 관리하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그 참모로 대표되는 개인적 수준의 요소도 적절하게 관리해나가야할 것이다. This paper is written to analyze the individual level influence to the South Korea-U.S. alliance during the U.S. Trump Administration. For this purpose, it explains the nature of the asymmetrical alliance as an “Autonomy-Security Trade-off” and assesses the South Korea-U.S. alliance through that perspective. Then, it examines the backgrounds of the alliance and tries to evaluate the level of influence among international, national and individual levels. As a result of analysis, this paper drew a conclusion that the individual level of South Korea-U.S. alliance, the President Trump, wielded the strongest influence to the alliance. He saw the alliance through the Autonomy-Security Trade-off perspective as demanding huge increase of cost sharing to South Korea. However, South Korea did not see the alliance that way, therefore the South Korea-U.S. alliance did not go along well. Fortunately, the international level factors such as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and U.S.-China rivalry prevented a dangerous decision on the alliance by the President Trump. South Korea should discuss the international issues with the U.S. more actively than before, while making good personal relations with officials of the Biden Administration including the President Bi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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