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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보안처분제도에 관한 논의 -보호수용법률안을 통한 보안처분의 활성화방안을 중심으로-

        박호현 ( Ho Hyun Park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홍익법학 Vol.17 No.2

        치료감호제도는 과거 행위에 대한 책임에 따라 형벌을 부과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치료를 통한 개선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치료감호제도의 대상은 치료감호법 제2조에 명문화되어 있는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자 그리고 정신성적 장애자와 알코올·약물중독자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치료감호제도는 형벌이 가진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행위자에 대한 책임이 아닌 장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위험발생가능성을 바탕으로 행위자의자유박탈 및 대상자의 치료를 통한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해 1980년 사회보호법을 제정해 치료감호제도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사회보호법은 보호감호제도가 형벌이 가진 절차와 다르지 않아 이중처벌이라는논란을 통해 폐지되고 치료감호법이 보안처분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최근 법률입법(안)을 통해 과거 보호감호와 비슷한 보호수용제도입법(안)이 제출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과거 보호감호제도와 비슷한 보호수용제도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치료감호 대상자가 치료감호 종료를 통해서 사회에 복귀했을 경우 보호관찰관의노력만으로는 치료감호 대상자가 일반시민들과 같이 생활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본논문은 치료감호 대상자가 치료감호를 마치고 사회에 복귀했을 경우 완전한 복귀가 가능하도록 보호관찰관 뿐만 아니라 경찰 그리고 치료감호소, 교정기관 등의 기관들과의 협력이 필요하고 특히, 이러한 협력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 네트워크의 방안을제시해 보고자 한다. The preventive care and custody system of the Republic of Korea is implemented for the purpose of care and remedying those whose mental and physical conditions are complete, the weakminded people, those who are addicted to drugs and alcohols and those with mental disability by having them put in care and custody facilities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This system takes into consideration of the fact that in the case of those whose mental and physical conditions are incomplete on whom a punishment is not inflicted because they lack proper capabilities to fulfill their responsibilities even though they are likely to do harm to their society and in the case of the weakminded people whose sentence is reduced to less severe punishment. The government enacted The Social Protection Act in 1980 and since then it has implemented the care and custody system as part of custody punishment following the enactment of the Act. The aim of the Act is to prevent criminals from committing a second crime in the future. To speak more specifically, the Act was legislated to get rid of the limitations and restrictions that the nation`s criminal punishment procedures had before the enactment of the Act, and by doing so, a legal punishment is inflicted upon a criminal and a criminal is put in facilities for care and remedy of criminals in commensurate with the properties of his or her crimes just on the consideration of a criminal`s potential committing illegal acts instead of considering a criminal`s past crimes and legal fulfillment of responsibilities associated with his or her punishment. But the System of care and custody is no different from the punishment. A controversy arose over double punishment of the System of care and custody. So the System of care and custody is abolished. For this reason,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Act is representative of the security-measure. But recently, the Legal bills is proposed. it is a Sicherungsverwahrung. Sicherungsverwahrung is similar to the System of care and custody. So this paper will treat Sicherungsverwahrung. Through the Medical Treatment, Custody recipient`s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cesser, recipients will return to the society. Since recipient`s return, recipient will be subjected to the probation. But despite a probation officer`s effort, recipient can`t lead a life along with the common citizen. So this paper will show inter-organization cooperation. For example, Police, Institute of Forensic Psychiatry Ministry of Justice, Correctional facility and so on.

      • 공간 질의 최적화에서 여과 및 정제 단계의 조기 분리

        박호현(Ho-Hyun Park),이찬근(Chan-Gun Lee),이용주(Yong-Ju Lee),정진완(Chin-Wan Chung) 한국정보과학회 1999 정보과학회논문지(B) Vol.26 No.3

        공간 데이타베이스는 일반 관계형 데이타베이스나 객체지향 데이타베이스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 공간 데이타베이스에서의 질의는 공간 질의와 비공간 질의가 섞여서 들어 온다. 둘째, 공간 질의는 비공간 질의에 비해 데이타의 복잡성과 방대함으로 인해 주로 2 단계 (여과 단계 및 정제 단계) 로 나누어 처리되었다. 셋째, 공간 객체들은 대부분 공간 색인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공간 데이타베이스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질의 최적화 기법을 제안한다. 첫번째 방법으로 질의 수행단계 이전의 최적화 단계에서부터 여과 및 정제를 분리하여 생각하는 것이다. 두번째 방법으로는 복잡한 질의에 대해서 각각의 공간 연산을 여과/정제 단계로 분리한 후 여러 정제 단계 연산들을 합쳐 한꺼번에 처리 할 수 있고 여러 여과 단계 연산들도 마찬 가지로 합쳐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또한 여과/정제를 질의 최적화 단계에서 분리한 여과/정제 조기 분리 (ESFAR) 최적화 기법에 대한 규칙 기반 질의 최적화 기법을 제안한다. Spatial databases have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compared with traditional relational databases or object-oriented databases. First, a query in the spatial databases is a mixed query which contains both spatial sub-queries and non-spatial sub-queries. Second, due to the high complexity and large volume of spatial data, the spatial query has been processed mostly in two steps (filter step and refinement step). Third, most spatial databases have spatial indexes for spatial data types. This paper presents query optimization strategies which reflect the above characteristics of spatial databases well. The first strategy is to separate filtering from refinement not in the query execution phase but in the query optimization phase. As the second strategy, several refinement operations can be combined in processing a complex query, and several filter operations can also be combined. We call this optimization technique the Early Separated Filter And Refinement (ESFAR). This paper also presents a rule-based optimization technique for ESFAR.

      • KCI등재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헌법적 논의

        박호현 ( Park Ho Hyu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홍익법학 Vol.17 No.3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참여를 통한 민주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해 2008년 1월 1일부터 시작되었다. 하지만 사법절차의 시민참여라는 절차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2012년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두어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기간으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시범운영 기간 동안 국민참여재판의 근본적 문제들을 해결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의 근본적 문제들을 발견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규정을 통해 사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참여재판은 헌법상 명시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적 권리와 상충하는 부분들이 존재한다. 첫째, 헌법 제27조가 규정하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서 법관에 배심원이 포함되는지 여부 둘째, 헌법에 규정된 재판청구권의 침해여부 셋째, 재판제도 자체의 침해여부 넷째, 국민참여재판 전(前) 여론이 집중된 사건(Publicity)과 표현의 자유 이러한 헌법적 관점에서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을 밝히는 일은 향후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사항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국민참여재판의 헌법적 논의를 바탕으로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는 국민참여재판이 시민참여를 통한 민주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일이 될 것이며, 결국 시민사법을 완성하기 위한 토대로서 작용하게 될 것이다. The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jury trial(below, the jury) started to guarantee the fairness and the clearness of the judicial system and to secure democracy and democratical legitimacy by civil participation. However the demonstration period till 2012 made up for problems of the jury due to no experience of the civil participation progress in the judical system. Nonetheless the fundamental problems was not resolved during demonstration period. Therefore the paper will find fundamental problems of the jury which has been implemented in earnest since 2013, and suggest the activation plan of the jury. The jury has been proceeding through the law of the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jury trial. However the jury has conflicting parts with the people`s basic human rights which is stated by the constitutional law. First, whether a judge can be included as a juror Second, whether it is to violate the right of access to courts which is stated by the constitutional law Third, whether it is to violate trial system Forth, The case centralized by public opinion prior to the jury and freedom of expression To define the problems of the jury in the constitutional law is important to activate the jury henceforth. Thus, the paper discusses the activation plan of the jury based on the constitutional discourse of the jury. The jury will be significant to secure democracy and democratical legitimacy through civil participation, and be applied as the foundation to complete citizenry jurisdiction.

      • KCI등재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논의 -국민참여재판 판례를 중심으로-

        박호현(Park HoHyun),김명대(Kim MyeongDae),김종호(Kim JongHo)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圓光法學 Vol.33 No.1

        사법절차에서 시민참여를 통해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작된 국민참여재판은 절차의 민주성 증대와 시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목적을 위해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목표와는 달리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 평결에 대한 신뢰성 문제, 불공정한 배심원 선정, 시간적・경제적 비용 증대, 배심원 평결의 기속력 문제 등 다양한 사항 들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과 시민들의 신뢰 촉진이라는 긍정적 부 분을 포함하고 있음을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실체적 진실발견과 시간적・경제적 비용증대 등 은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을 통해 해결해야할 문제들이다. 하지만 소위 ‘전관예우’, ‘유전무죄・무전유죄’의 문제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발생할 여지가 없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배 심원 평결의 신뢰성과 배심원 선정의 불공정성에 대한 우려는 추첨이라는 우연성을 통해 극복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국민참여재판 시행상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낮은 접수율과 높은 철회율 및 배제율에 있다. 또한 지나치게 높은 항소율과 함께 배심원 평결의 권고적 효력은 국민참여재판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 회의적인 평가를 받는 부분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국민참여재판이 실시된 이후 진행된 판례를 바탕으로 국민참여재판의 시행이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두려고 한다. The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Jury Trial that people firstly participate in criminal trial in history of Korea starts With expectation for securing the truth-finding of the process and for strengthening of the democratic legitimacy and the confidence of general people about criminal justice. But, there are concerns as the credibility of jury verdict, the unfair selection of juror, the increase of expense, the non-binding nature of the verdicts. We should watch the development of the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Jury Trial about the truth-finding of the process, the strengthening of the democratic legitimacy and the confidence of general people about criminal justice and the increase of expense. But, it is positive that ‘the Privileges of Former Post’ and ‘All mighty is the dollar’ do not exist in the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Jury Trial. Concerns for the credibility of juror verdict and the unfair selection of juror proved to be unfounded. But the biggest problems are low-end receipt ratio and a high withdrawal and exclusion ratio. Due to high appeal ratio and advice effect of jury verdict, the effectiveness of the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Jury Trial is being intensively criticized. The passive participation is discussed with directly-opposed judging the attendance rate of juror. To improve these problems, this study focuses on finding out the problems based on precedents after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jury, and the solution plans about found problems.

      • KCI등재후보

        소년보호사건에서 국선보조인제도에 관한 실증적 평가분석을 통한 역할 및 기능 정립 연구 - 국선보조인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

        박호현(Park, Ho-Hyun),윤현석(Yoon, Hyun-Seok)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19 법률실무연구 Vol.7 No.4

        본 연구는 소년법상 국선보조인제도에 대한 실증적 평가를 통해 소년보호사건에서 국선보조인제도의 운용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국선보조인의 역할 및 기능을 재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서울, 광주, 인천, 전주, 수원가정법원의 국선보조인 63명을 설문조사하였으며,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면담장소의 안정감은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상담시설 등의 만족도는 부정적인 평가도 다소 높게 나타났다. 둘째, 보조인 의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은 범죄관련사항, 범죄경력, 소년의 진술태도, 재범 가능성,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노력 여부로 나타났다. 셋째, 국선보조인 자신의 판단에 대한 확신감이나 판사의 최종결정에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는지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넷째, 청소년 심리, 상담기술 등 교육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국선보조인의 경우는 교육프로그램의 부재와 시간부족 등이 원인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국선보조인제도에서 처분유형 및 시설이 다양하지 못하고 부족하며, 현행 소년사법시스템 자체의 한계, 법원의 예산 지원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첫째, 국선보조인들간 네트워크와 경험 공유 등 현장 교육 강화, 둘째, 소년들의 특성과 소년사법의 지식 및 경험을 갖춘 국선보조인의 자격을 전문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셋째, 국선보조인제도에 대한 예산확대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침 마련, 넷째, 소년보호주의 이념의 실현을 위해 처분시설의 다양화 및 현행 소년사법시스템의 개선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조사대상을 서울가정법원 등 5개 지역의 국선보조인만 조사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국선보조인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성별, 직업별, 지역별 등)에 따른 실태를 분석하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전국적인 연구와 국선보조인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평가분석을 실시하고, 특히 국선보조인제도의 당사자인 소년들을 대상으로 국선보조인과 국선보조인제도에 대한 인식연구를 추가로 진행하여 소년보호사건에서 국선보조인제도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construct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Court-Appointed Assistant by identifying the operational status of the Court-Appointed Assistant system in the juvenile protection case and deducing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through an empirical evaluation of the Court-Appointed Assistant system under the juvenile law. For this purpose, we surveyed 63 national assistants of Seoul, Gwangju, Incheon, Jeonju, and Suwon Family Courts. First, the stability of the interview site was mostly evaluated positively, but the satisfaction of the counseling facilities was negative. Second, the important factors influencing the opinion of assistants were crime-related matters, criminal history, boy’s attitude of statement, possibility of re-crime, and whether or not to make an agreement with victim. Third, there was a high degree of confidence in the judgment of their own assistants or whether their opinions were reflected in the judge’s final decision. Fourth, it was found that they wanted education such as adolescent psychology and counseling skills, and the case of national assistants who did not participate in education was due to the lack of education program and lack of time. Lastly, it was found that the types and facilities of disposition in the Court-Appointed Assistant system were insufficient and lacked, and the limitation of the current juvenile justice system itself and the expansion of court budget support were needed. Based on the above results, first, strengthening field education, such as sharing network and experience among Court-Appointed Assistant assistants, second, preparing institutional devices to specialize the qualifications of Court-Appointed Assistants with knowledge and experience of boys’ characteristics and juvenile justice, and third, Court-Appointed Assistant assistants Fourth, the government proposed to diversify disposal facilities and improve the current juvenile justice system in order to expand the budget for the system and to prepare guidelines for efficient operation. This study has limitations in generalizing the research results by surveying only the national aids of five districts including the Seoul Family Court, and does not analyze the actual status of the socio-demographic variables (by gender, occupation, region, etc.). I couldn’t. In the follow-up study, we conducted a nationwide study and an evaluation analysis according to demographic sociological variables of the Court-Appointed Assistant. In addition, we conducted further research on awareness of the Court-Appointed Assistant and Court-Appointed Assistant system for boys who are parties to the Court-Appointed Assistant.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Court-Appointed Assistant should be established in the case.

      • 산의 분포 및 농도가 EUV 리소그래피 공정의 패턴에 미치는 영향: 멀티스케일 전산 모사 연구

        박호현(Ho Hyeon Park),김태겸(Tae Gyeom Kim),이형우(Hyung Woo Lee),박성우(Sung Woo Park),김무영(Mu Young Kim),이병훈(Byung Hoon Lee),조맹효(Maeng Hyo Cho) 대한기계학회 2021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21 No.8

        최근 반도체 소자의 크기가 줄어듦에 따라 기존의 광원보다 더 짧은 파장을 가지는 EUV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EUV가 가지는 광학적 특성으로 발생하는 스토캐스틱 효과(stochastic effect)는 최종 패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는 광자의 샷 노이즈(shot-noise)와 이산성 그리고 레지스트 재료의 특성으로 인한 것이며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EUV 광자의 스토캐스틱 효과와 레지스트에 포함된 산의 분포 및 농도가 리소그래피 공정의 최종 패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멀티스케일 시뮬레이션 해석을 통해 정량화하였다. Recently, as the size of semiconductor devices has become smaller, interest in EUV, which has a shorter wavelength than conventional light sources, is increasing. However, stochastic effects due to the optical properties of EUV can negatively affect the final pattern. This is due to the photon’s shot noise, discontinuities and properties of the resist material and cannot be predicted accurately. In this study, the stochastic effect of EUV photons and the effect of acid distribution and concentration in the resist on the final pattern of the lithography process were quantified through multiscale simulation analysis.

      • KCI등재

        호텔 종사원의 감정노동이 직무스트레스 및 서비스제공수준에 미치는 영향 -대전지역 특급호텔을 중심으로-

        박호현 ( Ho Hyeon Park ),김시중 ( Si Jung Kim ) 관광경영학회 2013 관광경영연구 Vol.55 No.-

        This study is the empirical research which can be helpful in managing emotional labor and job stress in official task through analyzing the effect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labor, job stress, and service delivery level.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the empirical survey was conducted for the employee at the deluxe hotels in Daejeon, and the questionnaires collected were analyzed through cording process. For verifying the model,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were reviewed by frequency analysis using the statistics package program, SPSS WIN10.0 and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was also reviewed b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As the final verifying procedur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done for hypothesis test. As a result of the test, there were a positive effect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labor and job stress, and also another positive effect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labor and service delivery level through analyzing the effect relationship. It was concluded that emotional labor could be reduced by the right policy that business set up for its employee. And it was suggested that the employee needed to manage one`s emotional labor positively.

      • 실내건축공간에 적용 가능한 쌀을 활용한 친환경 자재 연구

        박호현(Park, Hohyun),김현주(Kim, Hyunjoo) 한국실내디자인학회 2013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15 No.1

        In the era of sustainability and eco-friendly design, role of designer is no longer limited to create. We have been talking about recycling of materials in recent years but when interior space is demolished, only small amount of material have been reused. It is time to think about how abandoned material can be disappear without giving any harm to our environment. In this view point, food became our major concern as material. rice consumption is decreasing in Korea and industrial method of using rice became social interest. research area was divided to two parts. first part was to research about material property of rice plastic. in this part, various coating and mixing experiment were done and second part was to study and design the possibility of rice plastic as industrial products. in this part, rice brick, rice tray, and spacial application(rusty window and edible light) were experimented. this study was basic research and design about rice plastic. so, the method of using rice plastic to produce industrial object is more important subject than the scientific analyze of material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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