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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장기요양 정책 분석: APA와 PCH를 중심으로
박혜미 ( Park Haemi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保健社會硏究 Vol.36 No.1
본 연구는 장애인과 노인의 돌봄에 관한 프랑스 사회 정책의 흐름과 제도상의 운영 및 그 적용 방식을 분석하여 한국 장기 요양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 문헌 조사와 선행 연구 분석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본 논문은 프랑스의 장애인과 노인 정책의 발전 및 현 돌봄 제도의 시행 과정, 제도 도입의 배경과 의존성에서 자립성으로의 이념적 변화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프랑스의 `개인별 자립성수당(APA)`과 `장애보상수당(PCH)`을 중심으로 장기요양 제도의 성격과 특징을 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원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APA와 PCH는 개인별 맞춤형 지원, 다차원적·다학제적 접근을 위한 전문인력 활용과 돌봄 자원 보전, 개인의 자율성과 선택권 확대,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의 경향이 있음을 도출하였다. 자립성을 중심으로 개인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노인과 장애 분야가 융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노력은 한국의 노인과 장애인 장기요양 서비스 개선 정책의 방향 설정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make suggestions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long-term care services for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in Korea by exploring and analysing French social policies and their applications. This paper examined through literature review how France`s long-term care has evolved into what it is today. Additionally, the characteristics of the APA and PCH as French long-term care systems are analyzed in terms of their allocation, benefits, delivery system, and financing. It is found that these policies tend to personalize assistance, professionalize multi-dimensional and multi-disciplined experts, secure caregivers, expand choice and personnel autonomy, and decentralize and re-enforce local government. France`s integrated approach which is focused on individual autonomy and which encompasses long-term care for both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provides a rich source of policy implications for the Korean long-term car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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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 보건 위기와 위기 상황의 차단 - 프랑스 감염병 관리 및 위기 대응 체계를 중심으로-
박혜미(Haemi Park),김대중(Daejung Kim)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7 Crisisonomy Vol.13 No.8
위기 상황은 어떤 의사결정을 통해 어떤 관리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올수 있으므로 예외적 보건위기 상황에서의 대응체계를 시스템적 관점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감염병이 대유행과 같은 위기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들을 프랑스의 감염병 관리와 위기대응 체계를 통해 살펴보았다. 프랑스의 감염병 관리는 중앙에서 의사결정을 내리고, 지역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대응하는 이원체계가 확립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의료 기관과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발생 신고는 각 지역의 ARS에서 수집이 되고, 위기경보 발동시 ARS를 중심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위기 발생 시를 대비하여 지역 내 보건의료분야 위기 대응 매뉴얼(Orsan)이 준비되어 있고, 일선의 의료기관에서도 별도의 대응 매뉴얼(Plan Blanc)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적 관점이외에 위기 증폭 차단을 위한 시스템 내 개별 기구들의 이기주의 극복, 시스템의 유연성 확보, 시스템에 대한 의미부여 활동과 의미 공유와 같은 조직적 또는 전략적 관점 에서의 접근도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act Considering that crisis management is not only the matter of information uncertainty and time pressure, but also decision making and strategies, a systemic approach would help analyze crisis management for infectious disease. During the MERS outbreak in 2015, the South Korean government prepared various measures to improve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system. This research aims to provide the organizational factors to avoid an infectious disease crisis by investigating the infectious disease management system in France. What is unique in France is that the central government undertakes the decision making process and the local authority collects the signals. In particular, ARS (Regional Agency of Health) plays a key role in preparing and responding in crisis. In addition to a systemic approach, we identified the importance of strategic elements for crisis avoidance, such as overcoming selfishness, securing flexibility and constructing the sense of the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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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미 ( Haemi Park )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2021 인문사회 21 Vol.12 No.2
본 연구는 프랑스의 선행된 치매 대응 정책의 도입과 주요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 그 쟁점 및 실천 전략들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치매 지원 체계 강화에 필요한 함의 제시에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은 프랑스의 치매 정책 관련 정부, 위원회 및 기관의 보고서와 학술 자료 등을 조사하고 분석한 문헌 고찰로써 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프랑스는 연속적인 국가치매계획을 통해 연구, 의료·보건·복지 서비스, 사회적 연대의 세 영역을 통합하고, 포괄적인 치료 및 돌봄 서비스 제공을 도모하였다. 프랑스의 치매 대응 정책은 공공정책 기반의 지속적 모델링, 통합 지원 강화, 치매환자 및 가족 중심 접근의 특징을 보이며, 최근 그 대상을 유사퇴행성질병과 초고령 사회 관련 문제로 확장하였다. 특히 MAIA라는 제도적, 구조적, 실천적 통합을 위한 장치이자 방법을 도입하여 하향식과 상향식 접근을 융합하는 전략을 통한 커뮤니티 케어 네트워크 구축 사례는 우리나라의 치매 중심 커뮤니티 케어 활성화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implications necessary for reinforcing the dementia support system in Korea by examining the introduction and main development of alzheimer policy in France and analysing its issues and practical strateg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by literature review of reports and academic data of the government, committees and institutions related to the France’s dementia care policy. Through a series of national alzheimer plans, France integrated the three areas of research, medical, health and welfare services, and social solidarity, and promoted the provision of inclusive treatment and care services. The French dementia response policy is characterized by continuous modeling based on public policy, reinforced integrated support, and a family-centered approach to dementia patients, and have recently expanded their targets to similar degenerative diseases and issues related to ultra-aged society. In particular, the case of establishing a community care network through a strategy that combines a top-down and bottom-up approach by introducing a device and method for institutional, structural and practical integration called MAIA will be significant for activating a Korean dementia-centered community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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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의 복지 및 보건·의료 서비스 조정 연계에 대한 연구
박혜미(Park, Haemi) 한국노년학회 2015 한국노년학 Vol.35 No.3
재가노인 장기요양 서비스의 보건·복지 연계와 노인 전문 코디네이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프랑스 재가 장기요양 서비스 전달의 핵심적 요소이자 보건·복지 연계의 장(champ)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개인별자립성수당(APA: Allocation Personnalisée d’Autonomie)의 사회의료팀 및 서비스 지원 계획과 노인 전문 코디네이션 기관인 CLIC(Centres Locaux d’Information et de la Coordiantion)에 관한 고찰을 통해 한국 재가 장기요양 정책 발전을 위한 새로운 방향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프랑스의 재가노인 정책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APA와 CLIC의 도입 배경 및 제도 시행 이후 변화된 지역 보건·사회복지 환경의 주요 측면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재가노인의 APA 적용과 노인 전문 코디네이션 제도의 실용화 과정을 지역기반의 실제적 접근 방법으로 릴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프랑스 APA와 CLIC의 운영 체계의 원리와 보건·복지 연계 기능 및 그 특징들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이와 같이 APA와 CLIC의 적용 사례를 기반으로 한 본 연구는 한국의 재가 장기요양 정책 개선을 위한 지방 정부의 권한 확대, 서비스 지원 계획 수립 단계에서의 정보 교류와 유연성 확보, 노년학적 코디네이션에 대한 합의된 개념화와 전문적 관리 장치 구축을 그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ordination and delivery of elderly in-home long term care (LTC) services in France, and to recommend courses of action to improve the coordination of those services in Korea. Following an overview of French elderly home care policies, the conditions and changes in home care services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APA, an elderly LTC system, and CLIC, the gerontological mediation and linkage center for elderly community care, are researched. Next,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APA, along with CLIC’s services and procedures, is analyzed through a case study approach focused on the city of Lille. On the basis of developments to the gerontological coordination system in France, three policy implications are suggested to improve the coordination of in-home elderly services in Korea: 1) the expansion of a local government’s authority and capacity, 2) the ensuring of information exchange and flexibility in the assessment and establishment of LTC plans, 3) a conceptual consensus regarding gerontological coordination and the need for mechanisms within the health and welfare association for the conception and professional management of this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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