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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종사자들이 인식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기능에 대한 질적연구

        박태정(Tae-jeong Park),이서영(Seo-young Lee),박형원(Hyung-won Park) 한국노년학회 2020 한국노년학 Vol.40 No.4

        본 연구는 심층면접과 현상학적 분석을 적용한 질적연구로서 노인보호전문기관종사자 경험으로부터 형성되는 의미를 해석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기능을 찾는데 목적을 두었다. 분석결과 본질적 주제는 ‘악전고투하며 일해 옴’, ‘걷어내어지지 않는 장애물’, ‘노인인권기구로 거듭나야 할 시기에 다다름’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주제들이 관통하고 있는 본질은 ‘인권지향으로 가는 길 : 쉽지않아도 가야 할 목적지’ 이다. 연구를 통해 찾아 낸 의미들이 지역사회에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한 내 외적 · 지원 확대와 쇄신이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임을 제시하였다. 그 밖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인권기구로 거듭날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필요 역시 함께 나타나는 만큼, 본 연구로부터 도출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is a qualitative study applied with in-depth interviews and phenomenological analysi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finding out the function of the elder protection agency by interpreting the meaning developed from the experience of the workers about the role of the elder protective service agenc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essential themes were ‘Struggling and working hard’, ‘Obstacles that cannot be lifted’, and ‘Reaching the time to be reborn as an organization for the elderly human rights.’ The common essence of these themes is ‘The road to human rights orientation: a destination that must be reached, though not easy to go. In order for the meanings to be settled and to fit in to the community, it was suggested it is a situation in which both internal and external renewal of the institu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elderly is most needed. In addition, much as it turned out that legal and institutional support must be provided so that the elder protection agency can be reborn as human rights organizations with more professionalism, it was proposed to follow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plan derived from this study.

      • KCI등재후보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박태정(Park, Tae-Jeong)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1 인문사회과학연구 Vol.12 No.2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육성법」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발전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먼저 선행연구를 검토하면서 나타난 사회적 기업의 의의와 특징을 분석한 후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의 출발 및 전개과정에서 나타나는 차별성과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특히 사회적 기업의 성장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찾는 한편, 유럽형 및 미국형 사회적 기업의 특징을 비교ㆍ분석하여 이것이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갖는 함의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두 번째 본 논문이 목적으로 두고 있는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쟁점에 대해 인증요건ㆍ권리구제ㆍ세제-재정지원으로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사회적기업육성법」은 그 내용상 연관관계에 있는 타 법과의 비교가 요구되는 만큼 적극적인 비교분석을 하였고 이를 통해 문제점과 한계를 찾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 된 결과를 기초로 하여, 법적 개선방향을 제언하였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for suggesting amendment. As with reviewing the literature, I try to figure out identifiable features that include principles. Similarly it is argued that social enterprise depends on their national characteristics and that the law should be designed to meet these characteristics. As compared American style social enterprises with European style social enterprise, it is found that we need to understand Korean style social enterprise with reference to these different styles. Second, I divided my analysis into three pan-certification, redemption of right system, financial support- and suggested amendment. As social enterprise ranges between the Civil and the Commercial, I did in-depth analysis while comparing with another laws. Finally, as it is found that the current contents of the law have several problems, in order to reforming these factors, I present a few alternative suggestions.

      • KCI등재후보

        마을공동체사업의 프로그램논리모형에 대한 연구

        박태정(Park Tae jeong)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4 인문사회과학연구 Vol.15 No.3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 주도하에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마을공동체사업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정책으로서 마을공동체 사업의 모형을 찾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 논리모형을 적용하여 구체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마을공동체 사업을 구성하는 개별 요소별 특징을 제시하였고 마을공동체사업 논리모형을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마을공동체 사업의 발전방향으로서 주민주도성 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의 활성화, 사업추진 유형의 다변화, 자치구내 전문조직 구성을 제언하였다. Nowadays, "village community" gets important initiatives about alternative way to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This study explores village community in GangBuk-Gu in order to investigate the outcome of urban communit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is context, this study uses the program logic model for analysing village community. At results, it found out specific components of village community and suggested program logic model. There are three implications for developing the program; first, the government should take note that community empowerment and local people participation should not be only a superficial discourse but an actual paradigm for all members to follow ; second, major elements of model are based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finally it needs the support network between various organizations and committees.

      • UN 장애인권리협약에 의한 장애인복지법 분석 - 제19조(자립생활)를 중심으로

        박태정(Park, Tae-Jeong),박형원(Park, Hyung-won) 한국복지행정학회 2010 복지행정논총 Vol.20 No.1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as signed by Korea on 9 January 2009. The convention provides that States, which ratify it, should enact laws and other measures to improve disability rights. With this point of view, this paper placed independent living as analytic center that examined the problem of The Welfare Act for Disabled. Findings show that we have to take complementary measures for some articles about independent living on the The Welfare Act for Disabled. Second, we need more accurate legal definition about independent living and state s responsibilities for it. Third, we give special attention to articles about social integration on the basis of the principles of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so that prevent inconsistent ideas. Finally, it is need that we have to reform the The Welfare Act for Disabled for the support of independent living and community interaction. It is clear that, unless the legislative structure is amended to include an entitlement to independent living on the basis of the Convention, disabled people will go on to be denied their full human rights. 2009년 1월 10일자로 국내 발효된 UN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복지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권리협약의 중요한 논점 가운데 하나인 자립생활권 보장을 중심으로 장애인복지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UN장애인권리협약에 의한 자립생활권리가 장애인복지법을 통해 유의미하게 보장되고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법적 개선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자립생활과 관련된 입법적 불비(不備)를 보완하여야 한다. 두 번째, 자 립생활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요망되며, 이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무가 분명히 규정되어야 한다. 셋째, 평등과 비차별의 원칙에 입각하여 장애인복지법의 기본이념이 재검토되어, 해석의 이중성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립생활을 위한 지역사회 정보 접근 및 이용권이 강화되도록 개정 될 필요가 있다.

      • KCI등재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삶을 통해 본 일과 은퇴의 경험적 의미에 대한 연구

        박태정(Tae Jeong Park) 한국노동연구원 2013 노동정책연구 Vol.13 No.3

        본 연구는 생애사적 관점을 바탕으로 심층면담 방법을 적용한 질적 연구로서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삶의 과정에서 드러난 일과 은퇴에 대한 당사자의 경험적 의미를 재해석하고 풀어내는 데 목적을 두었다. 주요 분석 결과를 보면, 먼저 일과 은퇴를 둘러싼 경험의 주제 영역은 ‘일에 대한 경험’,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한 자기인식’, ‘은퇴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나타났다. 먼저 베이비부머 세대 일에 대한 경험은 ‘사회인의 세계로 들어가면서 직장인으로 버티었고, 사회경제적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바닥을 치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통해 호구지책 수단이 아닌 보람 있는 나의 일을 찾게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한 당사자의 자기인식을 살펴보면 ‘제 앞가림을 해야 하는 낀 세대’로 이해되고 있었다. 은퇴의 경험적 의미는 끝이 아닌 또 다른 내 삶의 연속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분석 결과는 세대 간 노동(일) 가치관 비교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 이후 사회적 활동을 사회적 경제 조직들과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베이비부머 세대 사회적 자본의 경제적 효과와 특징에 대한 후속연구의 고려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obtain specific understanding about the meaning of work and retirement among the baby boomer in Korea. With this purpose, I took main research question as follows : “what do they experience and how do they evaluate it?” Eight interviewee participated in this research. I operated in-depth interviews with them and used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The results of data analysis are as follows. There are 3 categories : ‘The essential experience of work’, ‘Self-insight of baby boomer’, ‘perspective of retirement’. In conclusion, clear messages emerged from our research are that there are needs for down-to-earth subsidy provides adequate self-development opportunities to the baby boomer in desperate need. The government should take account of expanding labor market, such as social service and/or social enterprise related jobs. Also, they should consider them as major human resource, not simply as retired one. Finally, it is suggested that government must build more efficient and systematic support programs for the social participation of retirees, as well as a unified support policies channel.

      • KCI등재
      • KCI등재

        지역아동센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박태정(Tae Jeong Park),박형원(Hyung Won Park),이희연(Hee Youn Lee) 한국아동복지학회 2010 한국아동복지학 Vol.- No.33

        본 연구는 "지역아동센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라는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현실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이해를 얻고자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전국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 9명을 대상으로 비구조화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경험들이 말해주는 함의를 찾고자, 끊임없이 생각하고 반추하는 내용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모습은 "지역을 향한 소박한 첫걸음 내딛기", "기댈 곳 없는 아동과 가족을 깊이 알아감", "지역 안에 뿌리내려가기", "가정과 아동의 힘기르기", "운영의 현실적 어려움과 맞닥뜨림", "운영경험을 통해 인식한 센터의 발전과제" 등 총 6개의 범주로서 분석되었다.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들은 센터를 시작할 때 기댈 곳 없는 빈곤아동에 대한 사랑과 관심으로서 작고 소박하게 출발하였으며, 설립과 운영의 전 과정에서 아동중심 및 지역기반 서비스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더 나아가 척박한 운영 현실 속에서도 지역밀착형 공공전달체계로서 뿌리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해왔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통해 제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먼저 정부지원이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 지역아동센터를 위한 교육·연계·업무조정·협의·대변 등 다양하고 통합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허브기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밀착형 아동복지시설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서비스 질을 보장하는 서비스 표준화와 지역적 욕구에 따른 서비스 특성화가 필요하며, 그 두 가지 측면에서의 균형점을 찾는 작업이 요구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obtain specific understanding about how community child center is practically managed. Our main research question is as follows: "How does the community child center work?" Nine directors who have worked in community child centers participated in this research. We conducted unstructured in-depth interviews to collect the data, and used content analysis, which is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to analyze the data. Analytic results show that there are 6 categories that describe the operation of the community child centers. The categories include: "Starting with a cautious approach", "Understanding humble families with no one to rely on", "Rooting within the community", "Empowering parents and children", "Operating under the barren circumstances", "Building center`s innovative capabilities". Moreover, we found out that community child centers took on important roles as child-centered public welfare systems. In conclusion, several implications have emerged from our research. First, there are needs for a realistic government subsidy that allows provision of adequate services to children and parents in desperate need. Second, the government should consider establishing a "Hub-institute" that can provide various integrative functions including education, consultation, and advocacy to community child centers. Lastly, standardization of services and specialization of services based on community needs is necessary in order to secure service quality. Especially, balanced perspectives between standardization and specialization is crucial.

      • KCI등재

        인도 공익소송제도의 운영실태와 한국적 함의

        박태정(Tae Jeong Park) 한국아시아학회 2015 아시아연구 Vol.18 No.3

        본 연구는 인도 공익소송제도의 운영구조와 실태분석을 통해 한국에 시사되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에 공익소송의 의의와 기능을 정의하는 한편, 인도공익소송제도 도입 배경을 집약적으로 분석하여 3단계의 과정으로 구조화하여 제시하였다. 아울러 인도 공익소송제도의 운영체계 및 주요 판례 분석을 실시하였다. 판례 분석을 통해 초기에는 취약계층의 기본권 침해 내지 국가 의무의 해태 등과 같은 이슈가 다뤄졌으나, 2000년대 이후 소송을 둘러싼 이해당사자가 중산층 집단에 이르기까지 확대됨에 따라 경제, 경제, 교육, 환경, 복지 등 다방면에 걸쳐 제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요컨대 인도의 공익소송은 인권보장과 공익을 둘러싼 국가의 적극적 의무를 이행하게끔 강제하는데 까지 발전하고 있는 바, 국가-시민간 파트너쉽의 회복과 시민사회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장치로서 한국사회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 Public Interest Litigation (PIL) is meant for enforcing fundamental and other legal rights of people who not only are poor, weak and ignorant of legal redress system but also in a disadvantageous position due to their social or economic background. PIL offers those people a ladder to justice, thereby enforces diffused or collective rights. And it enables Indian civil society to spread awareness of human rights and to participate in decision makings of the government. PIL could also contribute to good governance by keeping the government accountable. This article tried to show, with reference to such Indian experiences, that PIL could achieve these important objectives in terms of every social issue. The most meaningful implication to South Korea is that PIL allows the Court to play a crucial role in the development of governance and policy making by the people. We may use PIL to pave the way toward securing the respect for, protection and fulfillment of, human rights of the whole citiz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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