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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大法院)에 의한 관습법의 폐지

        박찬주 ( Chan Ju Park ) 법조협회 2006 法曹 Vol.55 No.7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은 宗員을 성년남자로 제한하는 관습법을 폐지하였다. 대법원이 관습법을 폐지하는 논리는 慣習法을 法的確信說에 입각하여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강행되기에 이른 것』라고 정의하면서도 여기에 『사회적 정당성』이라는 요건을 덧붙여, 만일 관습법이 사회적 정당성을 상실하면 설사 법적 확신이 아직 흔들리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단순한 『事實인 慣習』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종원에 대한 종전의 관습법은 ① 宗中에 대한 社會一般의 認識變化와 ② 社會의 法秩序의 變化로 그 정당성을 잃었다는 이유로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부인하였다. 이는 관습법의 본질을 國家承認說에서 파악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입법행위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법은 상위법과 하위법이라는 각 단계가 존재하고 각 단계에 맞는 제정절차와 폐지절차를 가지고 있다. 헌법재판소 2004. 10. 21. 선고 2004헌마554 전원재판부 결정은 관습헌법을 성문헌법의 대응시키고 관습헌법의 폐지를 성문헌법의 폐지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각종 法規範은 그 단계에 고유한 폐지절차에 따라야한다는 원칙을 선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관습법의 폐지는 국회의 법률 폐지절차에 의하거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의하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한 채 법원이 독자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KCI등재

        시간지연 추정 적응필터 적용 전달정렬 기법

        박찬주(Chan-Ju Park),유명종(Myeong-Jong Yu),이상정(Sang-Jeong Lee) 한국항공우주학회 2008 韓國航空宇宙學會誌 Vol.36 No.11

        관성항법장치 초기정렬 방법인 전달정렬의 경우 MINS에서 SINS로 전송되는 데이터에는 변동하는 시간지연이 존재한다. 이러한 시간지연은 전달정렬의 성능을 저하시킨다. 본 논문에서는 측정치 잉여값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시간지연 공분산값을 추정하여 시간지연 추정오차를 줄이는 적응필터를 제시하고 수직발사 SDINS 전달정렬에 적용하여 확장형 칼만필터의 성능과 비교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배운동이 크게 변할수록 적응필터의 성능이 확장형 칼만필터보다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During transfer alignment navigation information transferred MINS(master inertial navigation system) to SINS(slave inertial navigation system) has a changed time delay. The changed time delay degrades the performance of transfer alignment. This paper proposes an adaptive filter that estimates covariance of a time delay in real-time using residual of measurements. The performance of the adaptive filter is compared with that of the EKF(extended Kalman filter) in case of transfer alignment for vertical launcher in the ship. The results show that proposed method is more effective than EKF in estimating attitude errors.

      • KCI등재

        確認의 對象과 權利保護의 利益

        박찬주(Park, Chan-Ju)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法學論叢 Vol.17 No.1

        이 글에서는 확인의 이익을 확인의 대상과 권리보호의 필요성이라는 두 측면에서 고찰하고 있는데, 판례나 학설들에 비추어 다음의 점에서 특징이 있다. ①집행문부여의 소는 그 성질이 형성의 소라고 본다. 따라서 승소판결 자체에 의해 집행문이 부여된다. ②소송상의 법률관계라고 하더라도 확인의 소 이외의 불복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원고의 권리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3자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의 기판력이 제3자에게 미칠 여지가 있지 않는 한, 부정될 수밖에 없다. 허용되는 경우란 원고가 소송담당자이거나 독립당사자참가의 형태로 참가인과 제3자 사이에 모두 기판력이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④‘확인의 이익’은 자백의 성립이전에 요구되는 소송요건이다. 이렇게 이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제기 전에 소유권을 다투었던 피고가 소가 제기되자 법정에서 원고의 권리를 전부 인정한다고 자백하거나 의제자백이 성립한 경우에는 오히려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여버리는 엉뚱한 결론에 이른다. ⑤확인의 이익의 ‘의제’라는 법리의 필요성이다. 판례가 “멸실 임야대장 복구시 소유자란이 공백이 되어 토지 소유자임을 임야대장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에 의하면 판결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하고 보존등기를 할 수 밖에 없으니 보존등기를 위한 소유권 증명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확인의 소는 가사 관계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할지라도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시하는 것은 이러한 의제법리의 적용이다. ⑥이행의 소에 병합하여 제기된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의 소에는 확인소송의 보충성의 법리가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The writer scrutinizes the interest of confirmation by analyzing that concept into qualification for confirmation and necessity for protection of claiming right. This article has following characteristics comparing precedents and previous arguments. ① The lawsuit for Grant of Execution Clause belongs to the lawsuit for formation. For this reason, grant of execution clause is conferred by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favorable for claimant. ② The legal procedural relations can be qualified for lawsuit for confirmation if confirming that relation i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claimant and there does not exist any other sort of lawsuit except that for confirmation. ③ Interest of confirmation concerning a third party's legal relation must be negated unless res judicata of favorable judgment for claimant extends to that third party. Permissible lawsuit of confirmation is limited to the following situations such as the lawsuit is filed in the capacity of claimant in charge or that third party intervenes as independent party. ④ Interest of confirmation is one of procedural requirements which precedes the coming into being of confession. If that can not be the proper rule, the lawsuit of confirmation will be rejected irrespective of controversies between the parties before filing the lawsuit if defendant confesses the claimant's allegations in the proceedings. ⑤ The writer stresses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the notion of constructive identification of interest of confirmation. ⑥ The rule of supplementary nature of lawsuit claiming confirmation should not be applied when the lawsuit for confirmation is consolidated to the lawsuit claiming performance and the cause of confirmation constitutes prior questions of he lawsuit claiming performance.

      • KCI등재후보

        失踪宣告取消의 效果에 대한 새로운 理解

        박찬주(Park Chan-Ju) 한국법학원 2007 저스티스 Vol.- No.99

        부재자에 대하여 실종선고가 되면 부재자는 사망한 것으로 의제되고 실종기간만료시에 사망한 것으로 의제된다(민법 제28조). 그리고 상속이 개시됨으로서 상속인은 실종자에 대한 재산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실종자가 생존하고 있거나 다른 시기에 사망하였다는 것이 밝혀지면 실종선고는 취소되는데, 이 경우에 상속인의 처분행위는 무효가 되는데, 이는 실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거래의 안전을 해친다. 그리하여 법은 이해관계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고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이득의 반환을, 상속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그 자가 선의인 한 제3자가 취득한 권리에 영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29조 제1항). 이 규정을 둘러싸고 다양한 학설이 존재하는데, 논의되는 주요관점은 ① 문제된 행위가 거래에 관한 것이냐, 가족법상의 것이냐, ② 행위가 단독행위냐, 계약이냐, ③ 보호되는 범위는 모든 당사자가 선의인 경우에 한정되느냐, 한 사람이라도 선의인 경우에 국한되느냐 하는 점이다. 필자는 계약에 의한 거래에 집중하여 고찰하는데, 민법의 취지와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송이라는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형태와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실종선고의 효과를 채권자취소의 효과와 대비하여 고찰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When a judicial declaration of missing person has been made against an absentee, the person is deemed to have been died at the expiration of period required for general or special declaration(The Civil code § 28). Declaration of missing person is the cause of inheritance and heirs can dispose of the predecessor's property. But former declaration can be annulled when the missing person is alive or dead at a time different from the expiration of period mentioned above(The Civil code § 29 (1)), and this annulment makes the missing heir's disposition invalid. The background of invalidation is to protect the missing person's interest. Strict adherence to this rule impairs the safety of transaction. So The Civil Code classifies the interested persons under two groups, and provides as follows; ① The first group is persons who have acquired property by the direct reason of the judicial declaration of missing person. A person of this group shall be liable to return the property only to the extent of unjust enrichment(person in good faith), or with interest(person in bad faith) (The Civil code § 29 (2)). ② The second group is persons who have formed legal relations with the heirs directly or indirectly. Validity a person's interest of this group in good faith after the judicial declaration of missing person and prior to its annulment shall not be affected by the annulment (The Civil code § 29 (1)). Opinions are widely divided in construction of this article in various points, such as ① whether the act involved is transactional one or family matter, ② whether the act involved is a unilateral one or a contract, ③ whether the transaction is protected only when all the participants in successive transactions are in good faith, or only when one person is in good faith. The writer concentrates the focus of this article on transactions by contract, and pursue the harmony between the purpose of The Civil Code and the permissible type of action in The Code of Civil Code, i.e., suit of restoration of true name. To draw meaningful conclusion, the writer compares the effect of annulment of missing person with that of obligee's revocation of obligor's fraudulent act (The Civil code § 406).

      • KCI등재

        조례제정권(條例制定權)의 근거(根據)와 범위(範圍)

        박찬주 ( Chan Ju Park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서울대학교 法學 Vol.50 No.1

        The writer asserts in this article that enactment power of municipal ordinance bases on the Constitution §117 (1) which represents the resolution of enactment power of the Constitution, and the proviso of the Local Autonomy Act §22 is unconstitutional which regulates the enactment of municipal ordinance concerning the restriction on rights of residents, the imposition of obligation on residents, or penal provisions without delegation of individual laws. If we stands on unconstitutionality theory, it doesn`t matter whether the individual law delegates comprehensively so long as the municipal ordinance restrict the right of residents, imposes obligation on residents or stipulates the penalty within the limit of the laws and subordinate statutes. Comprehensive delegation to administrative legislation is void. If we apply this void doctrine on the delegation of municipal ordinance enactment and comprehensive delegation to the ordinance is void, nevertheless the local government can enact the same provision based on autonomous power of enactment conferred by the Constitution, and this enactment cannot be treated as void. But it does not eliminate the necessity of discussing the scope of the enactment power of municipal ordinances as the Constitution restricts the enactment power within the delegation of the laws and the subordinate statutes. Under the constitutionality theory, local government cannot enact restricting the right of residents, imposing obligation on residents or stipulating the penalty without delegation of individual laws. Though the individual laws delegate the enacting power, subsequent problem arises whether general or comprehensive delegation is suffice or individual and specific delegation is necessary. If we stand on constitutionality theory and hold the effectiveness of comprehensive delegation, the scope of enactment power has to be discussed centering additional municipal ordinances/excessive municipal ordinances. Under above-mentioned unconstitutionality theory, applicable room for doctrine of delegated enactment doesn`t exist. But it does not necessarily mean fundamental background of discussing the possibility of comprehensive delegation, as the notion of 『within the limit of the laws and subordinate statutes』 forms the brink of the extent provided by the Constitution §117 (1). So the effectiveness of additional or excessive municipal ordinances, but the permissible exent under unconstitutionality theory is broader than that of constitutionality theory. The next problem we should not neglect is municipal ordinances are subjects of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 As the municipal ordinances are regulated by the above-mentioned Act, the Central Government easily tend to restrict not to circumvent the limit of the laws though the limit is enacted as minimum standard under the good name of maintenance of uniformity. and this regulation leads the additional or excessive municipal ordinances unpermissible regulations. If we operat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 that law falls under the unconstitutional category regardless of its merit. In the province of pollution and similar province from which emerges the minimum legal standard theory, environmental right enhances as constitutional right, and the general citizen regard the environmental regulations of corresponding laws are too loose. This sort of citizen`s awareness requires the additional or excessive municipal ordinances stricter than the standards provided by the laws effective, and if the notion of 『within the limit of the laws and subordinate statutes』 under the Constitution §117 (1) forms the barrier, we should the restriction of the Constitution be removed by the constitutional transition.

      • KCI우수등재

        부문법(不文法)의 법원성(法源性)에 대한 새로운 이해(下)

        박찬주 ( Chan Ju Park ) 법조협회 2007 法曹 Vol.56 No.10

        不文法에는 慣習法, 條理 그리고 判例가 있다. 관습법이 民事에 관하여 法源性을 가진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條理는 민법 제1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法源性에 대한 논란이 있다. 이는 민법 제1조의 취지가 民事에 관하여 적용할 법률과 관습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條理를 적용하여서라도 재판을 하여야지 적용할 법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판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는데 있기 때문에, 法源性을 인정할 當爲性이 존재하지 않는다는데 있다. 판례는 민법 제1조에서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法源性을 긍정할 것인가 하는 의문은 조리보다 더 강하다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 논문은 먼저 불문법의 法源性 인정 여부를 살피고 있다. 관습법의 성립에 국가의 승인이 필요한가 하는 점과 관련하여서 판례가 종전에 취하여오던 法的確信說은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판결을 계기로 실질적으로 國家承認說로 대체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관습법의 효력과 관련하여 보충적효력설과 변경적효력설이 대립하고 있으며, 학자 중에는 판례가 변경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변경적 효력을 인정하는 판례가 존재하며, 변경적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에 관습법과 신법 사이에 新法優先의 原則이 적용될 수 없음을 밝혔다. 다음으로 法源性을 인정하느냐 여부와는 별개로 이들의 法形成作用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는 점이 문제된다. 법형성은 조리의 적용과 판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법형성의 허용 한계를 입법기술상의 잘못에 기인한 법규정의 수정 적용에 관한 대법원 1999. 8. 19. 선고 99다23383 전원합의체판결,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국내수표의 유효성에 관한 대법원 1999. 8. 19. 선고 99다23383 전원합의체판결 및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해 개정된 舊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의 장해등급표의 소급적용에 관한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두12957 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관습법과 관습헌법의 형성주체는 동일함을 밝히고 있다. 이는 관습헌법에서 문제되는 관습이 王政時代부터 형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왕정시대의 헌법제정권력은 王이 아니라 國民이어야 함을 전제로 한 것이고,『서울』이 우리나라『수도』라는 점이 관습헌법에 속한다는 헌법재판소 2004. 10. 21. 선고 2004헌마554 결정도 이런 관점에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 KCI등재

        법인설립행위(法人設立行爲)의 성질(性質)

        박찬주 ( Chan Ju Park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7 고려법학 Vol.0 No.49

        Civil Act § 40 provides "The founder of an incorporated association shall draw up Articles of incorporation containing…, and shall sign and seal it." and the same Act provides "The founder of an incorporated foundation shall endow a certain property, and draw up Articles of incorporation containing…, and sign and seal it." Although those articles do not clearly require minimum members of founders, the scholars unanimously agree that not less than 2 founders are required in an incorporated association, while only one suffices in an incorporated foundation. On that premises, scholars debate whether the characteristic of formation of association is contractual or uniward joint. The writer asserts that only one founder suffices in forming an incorporated association, and the uniward joint act is special in some respect but contractual in nature. He concludes if requires two persons are required in the light of characteristics of association, the required persons are members, not founders. The writer agrees with other scholars that only one founder suffices in incorporation of an foundation. But incorporating foundation raises special problems whether the ownership of the contributed real property transfers when procedure of foundation i.e., acquisition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permission and registration of establishment is concluded (incorporation time theory) or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is ended (ownership transfer time theory), The writer agrees with incorporation time theory. The writer introduces the precedents about the incorporated association/foundation on customary law. Almost all the scholars neglect those exis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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