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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마을관리협동조합 지원방안
박주석 ( Jooseok Park ),정남수 ( Namsu Jung ) 한국농공학회 2022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22 No.-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하 마을관리사협)은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 종료 후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하여 지역 유지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다. 즉,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공급된 생활 SOC 등 기반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다(국토교통부, 2021). 2018년 국토교통부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 주민을 중심으로 한 협동조합인 마을관리사협을 육성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2017년 도시재생뉴딜사업지를 대상으로 마을관리사협 시범사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마을관리사협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지자체 유관기관과의 협업은 물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도시재생지원기구로 추가 지정하고 지역기반 금융기관이 회계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국토교통부, 2018). 그러나 2022년 7월, 국토교통부는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 설명회에서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향 아래 마을 운영·관리 등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사업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하였다(국토교통부, 2022).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적극 지원하던 마을관리사협이 신규사업부터 제외된 것이다. 충남 예산군 예산3리는 2019년 도시재생뉴딜사업(주거지지원형)에 선정되어 본 사업을 통해 조성될 기초생활인프라를 유지·관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예산3리 마을관리사협을 2021년 9월에 인가를 받았다. 예산3리 마을관리사협은 기반시설을 활용하여 마을관리소, 스터디 카페, 마을상점, 주민 평생교육원데이 클래스, 방과 후 돌봄, 노인 헬스케어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관련 교육을 통해 역량을 높이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마을관리사협 운영 사업계획을 자체 작성하여 공공지원 초기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 중이다. 마을관리사협은 2018년 4곳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 8월 현재 108곳을 설립하였다(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2020.08.30.). 2018년 마을관리사협을 본격 육성을 추진할 당시 국토부에서는 조합 초기운영비를 5천만원에서 9천만원까지 상향 추진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2022년 7월 사업체계 개편으로 지자체 자체운영체계로 변화되어 사업 종료 후 도시재생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역주민들의 역량을 높이고 지역의 변화를 노력하기 위해서는 사업기간인 3~4년보다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며 짧은 시간 내에 성과의 유무를 판단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사업 종료 이후 모니터링을 통한 정책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박주석(Juseok Park),정기원(Kiwon Chong) 한국정보과학회 2004 정보과학회논문지 : 소프트웨어 및 응용 Vol.31 No.5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새로운 개발보다는 기존 프로젝트의 유지보수와 성능향상 프로젝트를 보다 많이 수행한다. 기존의 비용 추정 모델들은 유지보수 프로젝트들에 적용할 수 있지만, 유지보수 분야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변경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개발 프로젝트와 유지보수 프로젝트의 기능점수 계산방법을 분류하고 ISBSG의 밴치마킹 자료를 회귀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유지보수 프로젝트의 비용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먼저, ISBSG 자료를 소프트웨어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프로그램 추가, 변경과 삭제 3가지 요소의 8가지 중에서 실제 유지보수가 나타나는 4가지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그룹별로 통계적 모델과 RBF 망(Radial Basis Function Network)을 이용한 모델을 개발하여 각각 의 성능을 분석 평가한 결과 RBF 망이 통계적 모델보다 좋은 성능을 보였다. Software industry has put more emphasis on maintenance and enhancement work than on the new development. The existing effort estimation models can still be applied to maintenance projects, though modifications are needed. This paper suggests a way to estimate the size of a maintenance project from the regression analysis of ISBSG's benchmarking data. First of all, among the 3 elements(addition, modification and deletion of the program) which influences the software cost, we selected and classified 4 groups from a total of 8 which shows actual maintenance cost from ISBSG's data. Moreover, we developed statistical model and a model which uses RBF(Radial Basis Function) Network and after evaluating each functions we concluded that the RBF Network is superior to the statistical model.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마을관리협동조합 지원방안
박주석 ( Jooseok Park ),정남수 ( Namsu Jung ) 한국농공학회 2022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22 No.-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하 마을관리사협)은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 종료 후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하여 지역 유지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다. 즉,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공급된 생활 SOC 등 기반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다(국토교통부, 2021). 2018년 국토교통부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 주민을 중심으로 한 협동조합인 마을관리사협을 육성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2017년 도시재생뉴딜사업지를 대상으로 마을관리사협 시범사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마을관리사협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지자체 유관기관과의 협업은 물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도시재생지원기구로 추가 지정하고 지역기반 금융기관이 회계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국토교통부, 2018). 그러나 2022년 7월, 국토교통부는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 설명회에서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향 아래 마을 운영·관리 등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사업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하였다(국토교통부, 2022).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적극 지원하던 마을관리사협이 신규사업부터 제외된 것이다. 충남 예산군 예산3리는 2019년 도시재생뉴딜사업(주거지지원형)에 선정되어 본 사업을 통해 조성될 기초생활인프라를 유지·관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예산3리 마을관리사협을 2021년 9월에 인가를 받았다. 예산3리 마을관리사협은 기반시설을 활용하여 마을관리소, 스터디 카페, 마을상점, 주민 평생교육원데이 클래스, 방과 후 돌봄, 노인 헬스케어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관련 교육을 통해 역량을 높이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마을관리사협 운영 사업계획을 자체 작성하여 공공지원 초기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 중이다. 마을관리사협은 2018년 4곳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 8월 현재 108곳을 설립하였다(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2020.08.30.). 2018년 마을관리사협을 본격 육성을 추진할 당시 국토부에서는 조합 초기운영비를 5천만원에서 9천만원까지 상향 추진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2022년 7월 사업체계 개편으로 지자체 자체운영체계로 변화되어 사업 종료 후 도시재생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역주민들의 역량을 높이고 지역의 변화를 노력하기 위해서는 사업기간인 3~4년보다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며 짧은 시간 내에 성과의 유무를 판단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사업 종료 이후 모니터링을 통한 정책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