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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안의 한중일과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정성 및 정량적 분석

        동현 ( Dong Hyun Park ),박인원 ( Inn Won Park ),순찬 ( Soon Chan Park ) 한국동남아학회 2014 동남아시아연구 Vol.24 No.2

        아세안은 한중일과의 무역을 통한 경제적 연계의 심화현상과 최 근 글로벌 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를 고려하여 새로운 경제성장추진을 위해 동북아의 한중일 삼국과의 무역자유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 다. 이미 ASEAN-중국, ASEAN-일본, ASEAN-한국 양자간 자유무 역협정(FTA)이 발효되어 실행되고 있으며, 이들 3개 양자협정을 아 우르는 A+3FTA(ASEAN+중국+일본+한국) 논의도 진행중이다. 이 에 본 연구는 이들 4개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여 과 연 A+3FTA가 아세안은 물론 동아시아 역내에서 보다 바람직한 통상정책인지를 평가한다. 본 논문의 정성적 평가는 기존의 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를 결정 하는 이론에 근거하여 참여국의 제반 경제적 현황(경제규모, 소득수준, 경제개발수준, 거래비용, 무역 및 산업구조, 관세율 등)을 통계적으로 비교·분석한다. 한편 정량적 평가는 무역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 석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연산가능한 일반균형모형(CGE)분석방법을 적용한다. 정태적 효과의 분석을 위해서 GTAP 모형을 이용하며, 이와 더불어 동태적으로 투자를 통한 자본축적을 반영하는 자본축적 CGE 모형분석을 병행한다. 분석결과 후생 및 생산확대 측면에서 아세안의 경우 일본과의 양 자간 FTA가 한국이나 중국과의 FTA에 비해 보다 긍정적인 후생증 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아세안과 한중일 모두에게 A+3FTA 가 동아시아 역내에서 보다 바람직한 자유무역협정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 KCI등재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경제적 타당성 연구 : CGE 모형 분석

        박인원 한국국제경제학회 2001 국제경제연구 Vol.7 No.2

        본 논문은 CGE 모형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동아시아국가간 역내 자유무역지대 형성의 경제적 타당성을 진단해 봄으로써 그 실현 가능성 및 가능한 논의들 간의 국가별 우선순위를 평가해 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동아시아국가간 자유무역지대 형성이 유발하는 경제성장 효과는 상대적으로 값싼 노동력을 보유하고 노동집약적인 산업에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후발 개도국, 즉 중국, 필리핀, 태국 등의 국가에 보다 유리하게 배분되며, 이미 상당한 정도로 개방이 이루어져 있거나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싱가포르, 홍콩, 대만, 한국, 일본의 경우 그 정태적 이득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별로 살펴 볼 때 선진국간 (예를 들어 한·일) 또는 후진국간 (예를 들어 중국과 ASEAN)의 부분적 역내 자유무역지대는 그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한국이나 일본의 경우는 중국을 어떠한 형태로든 우선 협상의 파트너로 삼는 것이 유리하며, 중국과 ASEAN의 경우는 일본이 한국보다 유리한 협력 파트너일 것으로 판단되어 한국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내 국가간 경제협력 참여노력이 요구된다 하겠다.

      • KCI등재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대동남아 통상정책

        박인원,이충열 한국국제통상학회 1999 국제통상연구 Vol.4 No.1

        The economic structure of the Korean economy has been partially paralyzed by the East Asian financial crisis since 1997 and is now taking a road to recovery. This paper attempts to find measures to revitalize the Korea's effort to boost its economic growth by resuming its active external relations, trade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to the Southeast Asian economies. Considering the high dependence of the Korean economy on trade and investment, especially with the Southeast Asian economies, suitable commercial policies should be implemented for the economy to be revitalized in addition to the economic reform policies adopted. As a possible commercial policy for Korea, this paper suggests policy coordination to boost domestic economy and to maintain stable exchange rate between the two regions. In addition to the policy coordination, this paper evaluates macroeconomic effects of Korea-ASEAN free trade agreement scenario, on participating economies with a trade-linked multi-sector and multi-country CG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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