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ver Wall - 대한결핵협회 강원지부, 지자체와 지역 단체가 손잡고 결핵 퇴치에 발 벗고 나서

박영목,Park, Yeong-Mok 대한결핵협회 2014 보건세계 Vol.63 No.1

강원도는 지형적으로 산세가 험해 교통발달이 상대적으로 느리고, 의료 혜택이 채 미치지 못한 곳이 만다. 이에 강원지부 복십자의원은 강원도 내 전 보건소와 손잡고 취약 지구를 직접 찾아가는 순회 진료서비스를 적극 실시해오고 있다. 지자체와 지역 단체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어떻게 하면 결핵퇴치를 함께 해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정석을 이곳 강원지부는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보건세계]는 강원지부를 찾아 그들의 패기 넘기는 사명감을 직접 담아보고자 했다.

개략적 일정추정표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노력과 일정 추정

박영목 ( Young-mok Park ) 한국인터넷정보학회 2007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Vol.8 No.4

프로젝트 관리자는 입찰 또는 개발을 성공하기 위해 비용과 일정을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 보다 정확히 추정해야만 한다. 평균적으로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이 수행하고 있는 명목상의 개발기간은 경험법칙, 선형함수 추정경험 또는 개략적 일정 추정표로부터 유도할 수 있다. 명목상 개발기간에는 다양한 경험법칙이 존재하며, 선형함수 모델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여 특정 규모의 프로젝트에 적합한 개발노력과 일정을 결정하기 어렵다. 본 논문은 개략적 일정 추정표로부터 개발노력과 일정을 유도하는 통계적 회귀분석 모델을 제시하였다. 먼저, 개략적 일정 추정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대 단축 기간, 효율적 개발기간과 명목상 개발기간을 재정의 하였다. 다음으로 개발노력과 기간과의 관계를 고찰하고, 개략적 일정 추정표에 제시되지 않은 특정 규모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노력 추정 모델과 개발노력에 따른 일정을 보다 정확히 추정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회귀분석 모델은 기존의 방법들과 비교하여 상대오차를 최대 2%까지 줄이는 효과를 얻었다. 또한, 특정 규모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개발노력과 일정을 추정할 수 있었다. In order to succeed in a bid or development, the project manager should estimate its cost and schedule more accurately in the early stage of the project. Usually, the nominal schedule of most projects can be derived from rule of thumb, first-order estimation practice, or ball-park schedule estimation table. But the rule-of-thumb models for the nominal schedule estimation are so various, and the first-order estimation practice does not provide sufficient information. So they do not help much to decide on the proper development effort and schedule for a particular size of project. This paper presents a statistical regression model for deciding the development effort and schedule of a project using the ball-park schedule estimation table. First, we have redefined such words suggested in the ballpark schedule estimation table as shortest possible schedule, efficient schedule and nominal schedule. Next, we have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velopment effort and the schedule. Finally, we have suggested a model for estimating the development effort and the more accurate schedule of such particular sizes of software as are not presented in the ball-park schedule estimation table.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our proposed regression analysis model decreases the mean magnitude of relative error by 2% at maximum. Also, this model can estimate the development effort and schedule for a particular size of software.

초연약 준설매립지반 표층개량을 위한 수평배수재 적용 연구

박영목(Yeung-Mog Park),김수삼(Soo-Sam Kim),채종길(Jong-Gil Chae) 한국토목섬유학회 2001 한국지반신소재학회 학술발표회 Vol.2001 No.11

작문의 인지적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박영목 ( Young Mok Park ) 한국작문학회 2012 작문연구 Vol.0 No.16

이 연구에서는 작문의 인지적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설명 방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Hayes와 Flower의 1980년 모형, Hayes의 1996년 모형, Kellogg의 1996년 모형, Hayes의 2012년 모형 등을 분석해 보았다. 의미 구성의 과정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대표적인 인지주의 작문 모형으로서 Hayes와 Flower의 모형(1980)을 들 수 있다. 이 모형에서는 의미 구성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요인으로써 작문과제 환경 요인, 필자의 인지 과정 요인, 필자의 장기기억 요인 등 세 가지 요인을 제시하고 있다. Hayes(1996)는 의미 구성 과정을 더욱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Hayes와 Flower의 1980년 모형을 수정 보완하여 의미 구성 과정에 대한 새로운 모형을 제시하였다. Hayes의 1996년 모형에서는 필자 개인과 필자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환경 및 물리적 환경의 상호교섭 작용을 중시하고 있다. 그리고 1980년 모형에서 분리하여 제시하였던 필자의 인지과정과 장기 기억을 통합하여 필자 개인 속에 포함시켰다. Kellogg(1996)는 대단히 독특한 방식으로 작문 과정과 일련의 정보 처리 체계를 통합한 작문 과정 모형을 구안하였다. 이 모형은 텍스트 생산과정에서의 형성하기와 실행하기와 조정하기를 명백하게 구별하였다. 이들 과정은 모두 텍스트 생산 과정의 최상위 과정에 속하는 것들이다. 작문의 인지적 과정에 대한 Hayes의 2012년 모형은 Chenoweth와 Hayes의 2001년 모형을 일부 수정한 모형이다. Chenoweth와 Hayes의 2001년 모형은 Hayes의 1996년 모형을 기반으로 한 모형이다. Chenoweth와 Hayes의 2001년 모형은 문어 생산 체제를 자원 수준, 과정수준, 통제 수준의 세 수준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This paper undertakes a review of the literature on the models of cognitive processes in writing. Cognitive models have tended to define writing in terms of problem-solving. In their original model, Hayes and Flower (1980) attempted to classify the various activities that occur during writing and their relationships to the task environment and to the internal knowledge state of the writer. The 1990s saw a shift in focus, as new models were developed to further in-depth analysis of working memory and long-term memory and their role in writing proficiency, in addition to addressing social and motivational aspects of the writing process. In the revised model, Hayes (1996) sought to identify how various aspects of human cognitive capacity interact with these tasks, distinguishing the roles of long-term memory, short-term memory, and motivation or affect. Kellogg(1996) reinterpreted the basic parts of the writing model setting up three processes that operate in conjunction with the working memory functions, the visuo-spatial sketchpad, central executive and phonological loop. Hayes` recent model(2012) differs from the 1980s model in a number of ways. He added the transcription process and motivation and removed the monitor, the planning process, and the revision/reviewing processes.

현장여건을 고려한 스미어 영향 평가에 관한 실험적 연구

박영목(Park, Yeong-Mog) 한국지반환경공학회 2012 한국지반환경공학회논문집 Vol.13 No.8

실내시험을 통하여 현장여건을 고려한 스미어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3종류(C:M=1:0, C:M=0.5:0.5, C:M=0:1)의 재성형 시료를 이용하여 다양한 조건의 3차원 실내 모형시험을 30종 실시하여 스미어 존의 발생범위를 측정하고 대표적인 위치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스미어 존 내에서의 투수계수의 변화특성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C:M=1:0(점토 100%)의 경우 맨드렐 관입길이, 맨드렐의 크기, 토압고려여부, 단위중량 및 맨드렐의 형상의 순으로 스미어 존의 발생범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았다. 따라서, 현장에서 맨드렐의 관입, 인발의 영향을 크게 받는 장척의 배수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실내시험을 통한 연구결과에 비해 스미어 존이 더욱 크게 형성되며, 스미어 존(smear zone)의 직경 (ds)은 맨드렐(mandrel) 환산직경(dm)의 약 1.89∼2.48배로 나타났다. 지반밀도와 맨드렐관입특성이 동일한 조건인 경우에 실트의 함유량이 높은 지반일수록 스미어 존의 발생범위는 넓어지는 것을 알았다. 현장의 토압이 크게 고려될수록, 맨드렐 사이즈가 클수록, 단위중량이 작을수록 스미어 존의 발생범위는 적게 나타났다. 맨드렐 관입, 인발에 의한 투수계수 비(khs/kho)는 재성형시료를 사용한 본 실험에서 평균적으로 약 0.70~0.85의 범위를 나타냈으며, 투수계수저하의 영향요인과 영향치는 스미어 존의 발생범위와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았다. Evaluation of the smear effect caused by mandrel penetration into soft ground for a vertical drain installation is very important to predict the consolidation time of soft ground improvement. 30 kinds of laboratory model tests considering in situconditions were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formation of a smear zone and the decrease of coefficient of permeability in the disturbed zone. Three types(C(clay):M(silt)=1:1, 0.5:0.5, and 0:1) of reconstituted samples were used for 3 dimensional smear zone test. An experimental study was performed focusing on length of mandrel penetration, mandrel shape and size, earth pressure, and ground condition(unit weight and grain size distributions). Laboratory test results show that the length of mandrel penetration is the most critical factor for the formation of smear zone. As a result, the ratio between diameter of the smear zone(ds) and that of mandrel(dm) at field using long mandrel becomes larger than conventional ds/dm. The ratio between ds and dm ranges from 1.89 and 2.48 with the sample at C:M=1:0. It was also found that the ds/dm value with the round shape of the mandrel is smaller than that of diamond one. The value of ds/dm decreased with larger mandrel size, lower unit weight, and higher earth pressure. However, higher silt content led to increase of ds/dm. The ratio between coefficient of horizontal permeability in the smear zone(khs) and that of undisturbed zone(kho) ranged from 0.70 to 0.85. The test results imply that factors and values affecting khs/kho show similar tendency with ds/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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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목(Y. M. Park),유경종(K. J. Yoo),정정욱(J. W. Jeong),이부권(B. K. Lee),서영권(Y. G. Seo) 한국멀티미디어학회 2002 멀티미디어학회논문지 Vol.5 No.5

중등학교 글쓰기 교육의 새로운 방향

박영목 ( Young Mok Park ) 한국작문학회 2007 작문연구 Vol.0 No.5

중등학교 글쓰기 교육의 새로운 방향은 21세기의 사회에서 요구되는 문식력 신장에 초점을 두고 설정할 필요가 있다. 글쓰기 교육을 통한 비판적 문식력과 기능적 문식력의 계발은 학생들로 하여금 유능하고 사려 깊고 적절하며 비판적인 언어 사용자로 성장할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에ICT 문식력과 함께 비판적 문식력의 신장은 앞으로의 중등학교 글쓰기 교육에서 중시해야 할 새로운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중등학교 글쓰기 교육의 새로운 내용으로서 기술을 이용한 글쓰기 교육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기술을 이용한 글쓰기 교육의 새로운 내용으로서 전자텍스트 생산하기, 온라인 글쓰기 실습실의 활용, 하이퍼미디어의 활용 등을 들 수 있다. 21세기의 새로운 문식성 요구에 대응하여 학생들을 잘 준비시키기 위해서는 글쓰기 교육의 성격과 목표와 내용과 방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과 사회의 변화는 의사소통과 사고 활동의 방식과 함께 문식 활동 방식의 변화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 21세기의 주역이 될 우리의 학생들이 미래사회에서 성공적이고도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는 21세기의 사회가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글쓰기 능력을 학생들이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의 방식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In the traditional sense, writing ability is generally associated with an abstract set of writing skills that exist independently of any situational context or cultural context. In order to success in the 21st century our secondary school students must be prepared to acquire skills such as the ability to use new technologies, to critically assess and understand content, to creatively leverage digital media, to have the ability to help shape social communication interaction, and to have a sense of responsibility for one`s own lifelong learning. New methods and contents of writing instruction programs are needed to prepare students for the writing ability requirements of the 21st century. The new characteristics of the 21st century writing ability are using digital technology, communications tools, and networks to access, manage, integrate, evaluate, and create information in order to function in a knowledge society. The secondary school writing instruction programs should involve the operational, the critical, and the cultural dimensions of writing.

광고모델의 품위유지의무위반과 법적 책임

박영목(Young-Mok Park) 한국비교사법학회 2009 비교사법 Vol.16 No.3

Korean Supreme Court recently recognizes model's duty of keeping dignity in advertising contracts(Korean Supreme Court Judgment 2009.5.28, 2006Da32354). This duty allows advertisers to terminate a advertising contract or to claim damages when the model's conduct is detrimental to the model's dignity or advertiser's images. This duty is valuable to the advertisers. Advertisers hope that the celebrity's established familiarity and credibility are transferred to the product, making the product similarly familiar and credible to the consumers, because advertisements featuring celebrities generally affect consumers more favorably than non-celebrity advertisements. But this can be a double-edged sword. Any business or product associated with celebrity can be damaged by that relationship. Consequently, advertisers insert the keeping dignity clause in their advertising agreements. But this duty can infringe on the model's privacy. The models have privacy just like anyone else. So they have the right which isn't interfered unjustly by the advertiser with regards to the private territory which allows the models to keep secrets and enjoy being fre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balance between the model's privacy and the advertiser's interest. At this stage, the following factors can be considered; ⑴ what remedy is claimed by the advertiser, ⑵ whether such remedy is explicitly provided in the agreements and ⑶ how seriously the moldel's privacy is infringed on.

원시적 급부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와 범위

박영목 ( Park Youngmok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9 고려법학 Vol.0 No.93

2013년의 법무부 민법개정시안 제535조는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한 계약을 유효라고 하였다. 우리 대법원은 법률이 금지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아 무효로 된 계약에 대해 제535조를 적용한 바 있다. 개정시안 제535조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들에 대해 일률적으로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원시적 불능에 대해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도 유형별 검토를 요한다. 단순한 분할불가능한 일부토지의 매도와 같은 법률적 장애는 물리적 불능과 마찬가지로 계약의 유효성을 긍정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법률이 일정 방식을 요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는 개정시안 제535조에 의하더라도 유효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급부의 가능성은 계약체결의 동기라고 할 수 있고, 여기에 착오가 있다는 점에서 착오로 인한 취소의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개정시안 제535조에 의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가 착오를 주장하여 이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제535조의 적용영역에서 착오취소는 부정되어야 할 것이다. 개정시안 제535조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계약의 유효에도 불구하고 신뢰이익의 범위에서만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필자는 개정시안 제535조에 의한 손해배상이 획일적으로 이행이익배상이나 신뢰이익배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사안별로 적절한 손해배상액을 획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과실책임의 원칙이라는 점에서 대체로 신뢰이익배상이 인정하되, 계약에서 일방 당사자가 불능에 따른 위험을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같은 방식으로) 인수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다. Article 535 of the Ministry of Justice's Civil Code Amendment Draft in 2013 prescribed that a contract aimed at the fulfillment of a initial impossibility is valid. Korean Supreme Court has applied Article 535 of the Civil Code to contracts that are invalid because of the prohibition of the law, or contracts that fail to comply with the procedures set by the law. Even if Article 535 of the Civil Code Amendment Draft applies, it would not be possible to uniformly recognize the validity of the contract for them. Therefore, it also requires a type-by-type review of whether the contract can be validated for its initial impossibility. Legal obstacles, such as the sale of non-partitionable land, will have no difficulty affirming the validity of the contract, as will the physical impossibility. However, if the law requires a certain procedure and the contract is invalid in violation of it, it would not be valid even under Article 535 of the Civil Code Amendment Draft. Because the possibility of performance can be said to be a motive for establishing a contract, there is a possibility of a cancellation due to an error herein. However, it is not reasonable for a party to be liable for damages under the Article 535 of the Civil Code Amendment Draft to be relieved of responsibility on the grounds of error. Therefore, if Article 535 of the Civil Code Amendment Draft applies, cancellation by mistake will have to be denied. Article 535 of the Civil Code Amendment Draft does not set the scope of damages, so there is still a possibility that damages may be recognized only within the range of reliance interest, despite the validity of the contract. I believe that the compensation under Article 535 of the Civil Code Amendment Draft should not be uniformly compensated for expectation interest or reliance interest. It is more important to define the appropriate amount of damages on a case by case basis. However, in principle, it is the principle of liability with fault, so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the reliance interest is compensated, but if one party to the contract is taking the risk of impossibility (in the w ay as the liquidated dam ages), the scope of liability should be determined accordingly.

아파트 분양 광고와 시공사의 법적 책임

박영목(Park, Young-Mok) 한국재산법학회 2010 재산법연구 Vol.27 No.1

Ein Käufer des erst zu erbauenden Appartement kann sich auf die Werbung des Vekäufers oder des Herstellers verlassen. Entspricht aber das in der Sache herstellende Appartement nicht der Werbungsangaben, so wird der Käufer diesen zur Verantwortung ziehen wollen. Der koreanische oberste Gerichtshof (KOGH) versucht zur Haftung des Verkäufers für unrichtige Werbungsangaben zunächst, diese als einen Vertragsinhalt auszulegen. Aber im Falle der nicht zum Vertragsinhalt gehörenden Werbung wird weiter daraufhin untersucht, auf diese Werbungsangangabe mit dem Anfechtungsrecht wegen der irrtümlichen bzw. arglistig getäuschten Willenserklärungen oder mit dem Schadensersatzanspruch wegen der Aufklärungspflichtverletzung zu reagieren. In dem vorliegenden Fall aber der Käufer verlangt Schadensersatz wegen unerlaubte Handlung auf das Hersteller. Während das Berufungsgericht mit Urteil vom 2. Dezember 2008 die Klage abwies, erkannt der KOGH das Anspruch an. Die Urteil des KOGH sei damit begründet, dass nach der Verhandlungsmaxime der Käufer das Schadensersatz wegen unerlaubte Handlung auf Hersteller unabhängig von Vertragsverhältniss zwischen Verkäufer und Käufer verlangt kann. Aber das Urteil des KOGH kann nicht voll überzeugen, da nach dem Prezedenzfall (etwa 2005Da5812,5829,5836) die zum Vertragsinhalt gehörende Werbung als Tatbestand für Verletzung von Aufklärungspflicht nicht -wie bei nicht zum Vertragsinghalt gehörednen Werbung- geeignet ist und im vorliegenden Fall unabhängig von Behauptung des Käufers die fragliche Werbung als Vertragsinhalt auszulegen ist. Vielmehr in diesem Fall kann die Garantieübernahme des Herstellers denken werden. Da im vorliegende Fall der Hersteller verantwortlich für Werbung ist und Käufer sich auf Hersteller verlasst, empfiehlt es sich hier, den Hersteller für unrichtige Werbungsangaben aus Garantieübernahem einstehen zu lassen. Die Herstellergarantie kann dadurch zustandekommen, daß der Verkäufer als Bote oder Vertreter des Herstellers mit Wirkung für und gegen den Hersteller eine Garnatieerklärung abgibt und der Käufer diese stillschweigend annimm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