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ver Wall - 대한결핵협회 강원지부, 지자체와 지역 단체가 손잡고 결핵 퇴치에 발 벗고 나서

박영목,Park, Yeong-Mok 대한결핵협회 2014 보건세계 Vol.63 No.1

강원도는 지형적으로 산세가 험해 교통발달이 상대적으로 느리고, 의료 혜택이 채 미치지 못한 곳이 만다. 이에 강원지부 복십자의원은 강원도 내 전 보건소와 손잡고 취약 지구를 직접 찾아가는 순회 진료서비스를 적극 실시해오고 있다. 지자체와 지역 단체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어떻게 하면 결핵퇴치를 함께 해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정석을 이곳 강원지부는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보건세계]는 강원지부를 찾아 그들의 패기 넘기는 사명감을 직접 담아보고자 했다.

개략적 일정추정표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노력과 일정 추정

박영목 ( Young-mok Park ) 한국인터넷정보학회 2007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Vol.8 No.4

프로젝트 관리자는 입찰 또는 개발을 성공하기 위해 비용과 일정을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 보다 정확히 추정해야만 한다. 평균적으로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이 수행하고 있는 명목상의 개발기간은 경험법칙, 선형함수 추정경험 또는 개략적 일정 추정표로부터 유도할 수 있다. 명목상 개발기간에는 다양한 경험법칙이 존재하며, 선형함수 모델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여 특정 규모의 프로젝트에 적합한 개발노력과 일정을 결정하기 어렵다. 본 논문은 개략적 일정 추정표로부터 개발노력과 일정을 유도하는 통계적 회귀분석 모델을 제시하였다. 먼저, 개략적 일정 추정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대 단축 기간, 효율적 개발기간과 명목상 개발기간을 재정의 하였다. 다음으로 개발노력과 기간과의 관계를 고찰하고, 개략적 일정 추정표에 제시되지 않은 특정 규모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노력 추정 모델과 개발노력에 따른 일정을 보다 정확히 추정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회귀분석 모델은 기존의 방법들과 비교하여 상대오차를 최대 2%까지 줄이는 효과를 얻었다. 또한, 특정 규모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개발노력과 일정을 추정할 수 있었다. In order to succeed in a bid or development, the project manager should estimate its cost and schedule more accurately in the early stage of the project. Usually, the nominal schedule of most projects can be derived from rule of thumb, first-order estimation practice, or ball-park schedule estimation table. But the rule-of-thumb models for the nominal schedule estimation are so various, and the first-order estimation practice does not provide sufficient information. So they do not help much to decide on the proper development effort and schedule for a particular size of project. This paper presents a statistical regression model for deciding the development effort and schedule of a project using the ball-park schedule estimation table. First, we have redefined such words suggested in the ballpark schedule estimation table as shortest possible schedule, efficient schedule and nominal schedule. Next, we have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velopment effort and the schedule. Finally, we have suggested a model for estimating the development effort and the more accurate schedule of such particular sizes of software as are not presented in the ball-park schedule estimation table.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our proposed regression analysis model decreases the mean magnitude of relative error by 2% at maximum. Also, this model can estimate the development effort and schedule for a particular size of software.

중등학교 글쓰기 교육의 새로운 방향

박영목 ( Young Mok Park ) 한국작문학회 2007 작문연구 Vol.0 No.5

중등학교 글쓰기 교육의 새로운 방향은 21세기의 사회에서 요구되는 문식력 신장에 초점을 두고 설정할 필요가 있다. 글쓰기 교육을 통한 비판적 문식력과 기능적 문식력의 계발은 학생들로 하여금 유능하고 사려 깊고 적절하며 비판적인 언어 사용자로 성장할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에ICT 문식력과 함께 비판적 문식력의 신장은 앞으로의 중등학교 글쓰기 교육에서 중시해야 할 새로운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중등학교 글쓰기 교육의 새로운 내용으로서 기술을 이용한 글쓰기 교육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기술을 이용한 글쓰기 교육의 새로운 내용으로서 전자텍스트 생산하기, 온라인 글쓰기 실습실의 활용, 하이퍼미디어의 활용 등을 들 수 있다. 21세기의 새로운 문식성 요구에 대응하여 학생들을 잘 준비시키기 위해서는 글쓰기 교육의 성격과 목표와 내용과 방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과 사회의 변화는 의사소통과 사고 활동의 방식과 함께 문식 활동 방식의 변화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 21세기의 주역이 될 우리의 학생들이 미래사회에서 성공적이고도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는 21세기의 사회가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글쓰기 능력을 학생들이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의 방식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In the traditional sense, writing ability is generally associated with an abstract set of writing skills that exist independently of any situational context or cultural context. In order to success in the 21st century our secondary school students must be prepared to acquire skills such as the ability to use new technologies, to critically assess and understand content, to creatively leverage digital media, to have the ability to help shape social communication interaction, and to have a sense of responsibility for one`s own lifelong learning. New methods and contents of writing instruction programs are needed to prepare students for the writing ability requirements of the 21st century. The new characteristics of the 21st century writing ability are using digital technology, communications tools, and networks to access, manage, integrate, evaluate, and create information in order to function in a knowledge society. The secondary school writing instruction programs should involve the operational, the critical, and the cultural dimensions of writing.

쓰기 평가 연구의 주요 과제

박영목 ( Young Mok Park ) 한국작문학회 2008 작문연구 Vol.0 No.6

이 연구에서는 학교 현장에서의 쓰기 평가가 학생들의 쓰기 학습을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쓰기 평가의 일차적인 목적은 쓰기 영역 교수학습의 개선에 두어야 한다는 점, 쓰기 평가는 쓰기영역 교육과정과 교수학습에 대한 비판적 탐색을 반영하고 허용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구하였다.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의 쓰기 평가가 쓰기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쓰기 능력의 발달에 대한 학교와 가정과 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반드시 인식하고 반영해야 한다는 점, 쓰기활동에 내재된 복합성을 인식하고 반영해야 한다는 점, 쓰기 평가는 공정하고 공평해야 한다는 점, 쓰기 평가는 학교 공동체에 그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점 등을 쓰기 평가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쓰기 평가의 질적 개선과 제고를 위하여 시급히 연구해야 할 과제로서 쓰기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쓰기 영역 성취도 평가에 관한 연구, 국어과 쓰기 영역의 성취 기준과 평가 기준에 관한 연구, 국어과 교사의 쓰기 평가 전문성 기준에 관한 연구, 논술 능력의 평가에 관한 연구, 쓰기 평가 방법과 도구에 관한 연구, 다중 매체 시대의 쓰기 평가 방법에 대한 연구, 쓰기 평가 과제에 대한 연구, 쓰기 평가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관한 연구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The goal of all types of writing assessment is to help students become better writers. Until recently, the formal assessment of student writing has focused on the quality of students`` finished texts. However, the emphasis on writing process has produced a different approach to writing assessment. The varied approaches currently used to assess writing ability reflect the changing beliefs about how writing should be taught and how writing assessment should be conducted. The key issues of writing assessment research are to understand the complexities of writing assessment. The key issues of writing assessment research are writing assessment standards, teacher`s professional competency standard in writing assessment, direct assessment methods of writing ability, writing assessment methods in the age of multi-literacies, writing assignments, and validity and reliability of writing assessment. The ideal form of writing assessment should be dynamic, equitable, instructionally effective, technically sound, and context based.

매수인의 이행거절과 채권자지체로 인한 위험이전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1다79013판결에 대한 평석 -

박영목 ( Young Mok Park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6 法과 政策 Vol.22 No.1

대법원은 2001다 79013판결에서 민법 제400조의 채권자지체를 인정하면서도, 채권자지체의 법률효과중 하나인 제538조상의 위험이전은 부정하였다. 그리고 그 이유로 이행의 제공, 최소한 구두의 제공도 없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민법 제400조가 채권자지체에 이행제공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확정적 수령거절에서는 이행제공 없이도 채권자지체가 성립한다고 하여왔다. 그런데 대상 판결에서 채권자지체의 중요한 법효과인 위험이전을 위해서는 이행제공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대상판결은 채권자지체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 효과 중의 하나인 위험이전은 부정하였다. 이렇게 동일한 용어 속에서 서로 다른 요건을 끄집어내는 것은 그 효과의 차이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각 효과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 각 당사자의 이익들을 형량하여, 그에 가장 적합한 요건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대상판결이 민법 제400조의 채권자지체를 인정하면서도 위험이전을 부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위 판결사안의 3가지 특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 첫째는 채무자의 이행제공이 없었다는 점, 둘째는 대상이 부동산이었다는 점, 셋째는 대상이 멸실된 것이 아니라 수용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대법원은 첫 번째 점만을 근거로 위험이전을 부정했다. 즉, 구두의 제공조차 없다는 점에 기초하여 위험이전을 부정한 것이다. 하지만 연구자는 ``과연 구두제공이 있었다고 하여 위험이전을 인정하는 것이 정당 할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채권자지체로 인한 위험이전은 위험부담과 위험이전의 일반론이 채권자지체에 반영된 것이므로, 이러한 일반론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사안에서 대법원이 위험이전을 부정하고, 최종적으로 채무자위험부담주의라는 일반원칙에 의해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이는 채무자 위험부담 원칙과 그 예외로서의 위험이전에 대한 검토를 요구한다. 즉, 채무자위험부담주의라는 위험부담의 원칙은 어떠한 의의와 효력범위를 가지며, 이에 대한 예외로서의 위험이전은 어떠한 경우에 정당화될 수 있는지가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검토를 통해서 사안에서의 채권자지체가 이러한 위험이전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할 것이다. The Supreme Court(2001Da79013) acknowledged delay of obligee pursuant to Article 400 of Civil Code, but denied the transfer of risk pursuant to Article 538 of Civil Code. The reason is that there was no offer of a performance by obligor. Civil Code Article 400 requires a offer of a performance to establish the delay of obligee. However, the Supreme Court said that if the creditor is firmly reject the receipt, delay of obligee would be established without offer of a performance by obligor. But on the other hand, target judgment case called for the offer of performance in order to provide an important result of delay of obligee: risk transfer. Therefore, the existing general statement about the effect of the delay of obligee, might be changed by this decision. Target judgment case have the three characteristics related to risk transfer. The first is that there was no offer of a performance. Second, the real estate was the target point, and the third is the matter is expropriation rather than the destruction of subject. Of course, the Supreme Court denied the risk transfer only on the basis of the first point. In other words, even on the basis of that verbal offer it will accept the risk transfer. But I would like to raise the question of “rightness” of acknowledge of risk transfer only by verbal offer. Risk transfer due to delay of obligee is the reflection of general principle of burden of risk and risk transfer. Therefore, it should be preceded by a review of the general principle. I will review the reasons and scope of the principle, and after that I will review the reasons justifying the exception. Through the process of reviewing this question, the requirement for risk transfer by delay of obligee would be revealed.

인터렉션디자인 개발을 위한 효용적 사용자 멘탈모델의 추출 및 시각화 기법

박영목 ( Yeong Mog Park ) 한국기초조형학회 2013 기초조형학연구 Vol.14 No.6

멘탈모델은 사용자의 작업모델이다. 어떤 기기나 시스템을 조작할 때에 ‘이렇게 될 것이다’ 혹은 ‘이런 순서로 조작할 것이다’와 같은 일종의 사용에 대한 사용자의 전략이다. UI혹은 UX설계에 있어 거의 모든 문헌에 이 멘탈모델을 배려하라하고 있으며, 이는 사용성을 설계하는데 있어서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그러나 멘탈모델을 배려하라고는 했지 정작 사용자의 멘탈모델이 어떤 내용과 모습을 하고 있는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멘탈모델이 아직 완전히 규명되지 않은 개념이며 작용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실제적 설계나 개발을 위한 추출과 시각화하기 위한 방법이 없음에도 그 이유가 있다. 본 연구는 실제적 인터렉션 설계과정에 사용가능한 사용자의 멘탈모델을 인터뷰를 통하여 추출하고 시각화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제안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추출하는 멘탈모델의 의미적, 시간적, 영역적 범위를 설정하여, 사용자가 실제로 조작하기 이전에 조작하고자하는 제품 혹은 기기 등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는 사전지식과 조작절차지식을 그 추출 및 시각화 대상으로 하였다. 제안하는 추출 및 시각화 방법을 활용하여 다양한 사용자와 대상에 대한 멘탈모델이 추출되면 인터렉션 설계에 중요하고 유용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Mental model is user`s working model. It is when a user manipulates an equipment or system, we can observe one of user`s usual experience and response such as `this should be it!` or `it should be handled this way`. To UI or UX Architecture, all the possible references are considered within the mental model, and this is the basic essential of designing an usebility. However, it is actually hard to find how can content and image is reflected to user`s mental model. The reasons are that mental model is not yet fully studied concept or process, therefore, the way of finding the method of extracting and structuralizing is undefined. The following research is a proposal for developing a method of extracting and structuralize user`s mental model with interview. To achieve this, first we established a range of extracting mental model`s meaning, time and area, and made a target on extracting and structuralize user`s prior knowledge and manipulation before user interacts with products or equipments. By using a proposed method of extracting and structuralizing various users and subject`s mental model, the UI and UX Architecture will become an important and flexible application.

VML을 이용한 웹노트 : MyNote

박영목(Y. M. Park),유경종(K. J. Yoo),정정욱(J. W. Jeong),이부권(B. K. Lee),서영권(Y. G. Seo) 한국멀티미디어학회 2002 멀티미디어학회논문지 Vol.5 No.5

아파트 분양 광고와 시공사의 법적 책임

박영목(Park, Young-Mok) 한국재산법학회 2010 재산법연구 Vol.27 No.1

Ein Käufer des erst zu erbauenden Appartement kann sich auf die Werbung des Vekäufers oder des Herstellers verlassen. Entspricht aber das in der Sache herstellende Appartement nicht der Werbungsangaben, so wird der Käufer diesen zur Verantwortung ziehen wollen. Der koreanische oberste Gerichtshof (KOGH) versucht zur Haftung des Verkäufers für unrichtige Werbungsangaben zunächst, diese als einen Vertragsinhalt auszulegen. Aber im Falle der nicht zum Vertragsinhalt gehörenden Werbung wird weiter daraufhin untersucht, auf diese Werbungsangangabe mit dem Anfechtungsrecht wegen der irrtümlichen bzw. arglistig getäuschten Willenserklärungen oder mit dem Schadensersatzanspruch wegen der Aufklärungspflichtverletzung zu reagieren. In dem vorliegenden Fall aber der Käufer verlangt Schadensersatz wegen unerlaubte Handlung auf das Hersteller. Während das Berufungsgericht mit Urteil vom 2. Dezember 2008 die Klage abwies, erkannt der KOGH das Anspruch an. Die Urteil des KOGH sei damit begründet, dass nach der Verhandlungsmaxime der Käufer das Schadensersatz wegen unerlaubte Handlung auf Hersteller unabhängig von Vertragsverhältniss zwischen Verkäufer und Käufer verlangt kann. Aber das Urteil des KOGH kann nicht voll überzeugen, da nach dem Prezedenzfall (etwa 2005Da5812,5829,5836) die zum Vertragsinhalt gehörende Werbung als Tatbestand für Verletzung von Aufklärungspflicht nicht -wie bei nicht zum Vertragsinghalt gehörednen Werbung- geeignet ist und im vorliegenden Fall unabhängig von Behauptung des Käufers die fragliche Werbung als Vertragsinhalt auszulegen ist. Vielmehr in diesem Fall kann die Garantieübernahme des Herstellers denken werden. Da im vorliegende Fall der Hersteller verantwortlich für Werbung ist und Käufer sich auf Hersteller verlasst, empfiehlt es sich hier, den Hersteller für unrichtige Werbungsangaben aus Garantieübernahem einstehen zu lassen. Die Herstellergarantie kann dadurch zustandekommen, daß der Verkäufer als Bote oder Vertreter des Herstellers mit Wirkung für und gegen den Hersteller eine Garnatieerklärung abgibt und der Käufer diese stillschweigend annimmt.

독일에서 이행불능법리의 변천

박영목 ( Park¸ Young-mok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21 국제법무 Vol.13 No.2

2013년 민법개정위원회 민법개정안 제386조의2는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이행청구권에 관한 규정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이는 채권의 전통적인 개념정의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지던 내용을 선언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규정의 신설제안과 관련하여 이행청구권의 한계를 설정하기 위한 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즉, 불능규정의 도입을 제안하는 것이다. 불능규정의 신설에 관한 주장은 이전에도 있었다. 이러한 제안들은, 독일에서 채권법 개정과정중에 불능에 관해 행해진 논의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독일에서는 2002년 채권법이 개정되었는데, 개정과정에서 불능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러한 논의들은 독일민법전 제정과정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독일민법의 제정 과정에서부터 불능규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였기 때문이다. 독일에서는 급부장애법의 개정에 관해 1980년대부터 논의가 있었으나 본격적인 개정작업은 유럽소비재매매지침을 국내화하면서 이뤄졌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불능에 관해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었다. 이 논문은 독일에서 불능에 관한 규정의 성립과정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비판과 반비판을 거쳐 2002년에 불능에 관한 규정(독일민법 제275조)이 개정된 과정을 살펴본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통해 우리 민법에서 불능에 관한 규정이 필요한지, 그리고 불능의 판단기준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필자는 불능의 정의규정이나 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에는 신중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우선 절대적 불능에 대하여는 규정을 두지 않아도 채권자의 이행청구가 부정된다는 것은 어려움 없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사실적 불능에 대하여는 아직 판례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다. 사실적 불능은 그동안 판례에서 ‘거래관념상 불능’이라고 한 것에 상응한다. 그런데 ‘거래관념상의 불능’이란 개념은 그동안 판례에서 채권자의 이익에 기초한 불능판단에서 주로 사용되었으므로 채무자의 급부의무한계라는 관점에서는 제대로 논해지지 않았다. 물론 채무자의 급부비용이 급부이익에 비해 현저하게 증가하여 채무자에게 이를 부담하라고 요구할 수 없는 경우라는 기준(불균형성과 기대불가능성)을 법에 규정할 수도 있지만, 이럴 경우 사정변경원칙과의 관계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불능에 관한 규정은 규율의 필요성은 크지 않고, 오히려 불필요한 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입법화에는 신중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Article 386-2 of the 2013 Amendment Proposal to the Korean Civil Code states that “the creditor can claim the debtor for the performance of its obligations.” This proposed a new regulation on the right to claim performance. This is according to the traditional definition of the obligatory right, and declaratively stipulated the content that was taken for granted. However, some argue that in relation to the establishment of this regulation, there is a need for a regulation to set the limits of the right to claim performance. In other words, it is to propose the introduction of a rule about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This claim also has been made before. This proposal appears to have been influenced by discussions about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during the process of revising the law of obligation in Germany. In Germany, in the course of the amendment of the law of obligation in 2002, discussions on the provision about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were actively conducted. These discussions go back to the process of enacting the German Civil Code(BGB). Because of that it was the prevailing view in Germany that there was a problem with the impossibility provision from the process of enacting the BGB. In Germany, there has been discussion about the amendment of the breach of contract provision since the 1980s, but the full-scale revision work was made while the European Consumer Goods Sales Guidelines were domesticated. And in this process, various discussions about the impossibility rule were held. This paper examines the process of establishing provisions on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in Germany, and examines the process of revising the regulation on impossibility (Article 275 of the German Civil Code) in 2002 after criticism and anti-criticism. And through these discussions, it was attempted to obtain implications on whether a regulation on impossibility is necessary and what the criteria for judging impossibility should be. I think that it is necessary to be cautious about setting rules on the definition of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or its standards. First of all, it is recognized without difficulty that the creditor's claim for performance is denied even if there is no provision for absolute impossibility. Next, the factual impossibility has not yet been sufficiently dealt with in the case law. Factual impossibility corresponds to what has been referred to as ‘impossibility in terms of transactional conception’ in precedents. The concept of ‘impossibility in terms of transactional conception’ has been mainly used in judgments of impossibility based on the interest of creditors, so it has not been properly discussed from the viewpoint of the debtor’s burden limit. Of course, the law may stipulate a criterion that the debtor’s performance cost i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creditor’s performance profit and so it can not be expected to the debtor to bear it(disproportionality and unexpectability). But in that case, a number of issues may arise. In this respect, the necessity of setting rule is not so great in the regulations on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but rather, it can bring unnecessary controversy, so I think that it is necessary to be cautious about enacting it.

제7차 교육 과정의 적용과 독서 교육의 방향 독서교육연구에 있어서의 사회,문화적 접근

박영목 ( Young Mok Park ) 한국독서학회 2002 독서연구 Vol.7 No.-

Over the past three decades. the major theoretical changes in the reading lesearch field are occurred like this: Behaviorist~Cognitive~Sociocultural. The change from behaviorism to cognitive science was a kind of paradigm shift. and the transition from a cognitive to a sociocultural view was a kind of paradigm elaboration. Reading is a kind of social cognitive act. Readers construct meaning within the broader context of a social and cultural context. of language and discourse conventions. Reading is a way of the most powerful learning. Reading is indispensable for adequate functioning in the modern informational society. Our school should help students become proficient readers. Students who are confident in their ability to read hold the key to successful and creative learning. Reading education should focus on the development of learning ability and reading ability through reading activity in the diverse field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theoretical backgrounds of the sociocultural factors of reading education research. For this purpose. this article is divided into two parts: (1) the sociocultural characteristics of the learning reading, (2) the main trends in the sociocultural approaches to reading education re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