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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가스 동시 처리를 위한 세정장치에 관한 연구

        박병현(Byung Hyun Park),홍승혁(Seung-Hyouk Hong),임동호(Dong Ho Lim),임윤희(Yun Hui Lim),김요섭(Yo Seop Kim),김병순(Byung-Soon Kim),이주열(Ju Yeol Lee) 한국산학기술학회 2014 한국산학기술학회 학술대회 Vol.- No.-

        본 연구에서는 배가스가 각 단의 스크러버를 통과함에 따라 SOx/NOx 동시 제거효율이 높을 수 있 도록 각 요소기술을 개발하는 실험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NOx의 주성분인 NO를 산화 및 흡수과정을 통해 제거하기 위하여 첨가제로 NaClO₂를 이용하였고, SO₂를 제거하기 위하여 NaOH를 사용하였다. 중소형 선박에서 배가스의 SO₂/NOx를 동시에 처리하기 위하여, 내부 설치공간을 최소화한 컴팩트 모 듈 방식의 고효율 습식 3단 세정장치 시스템을 고안하였고 이를 통한 다양한 실험적 결과를 도출하였 다.

      • KCI등재

        노무현 정부의 복지재정분권정책에 따른 지방정부 사회복지재정 실태 분석 및 정책적 개선방안

        박병현(Byung Hyun Park) 한국사회복지학회 2008 한국사회복지학 Vol.60 No.1

        본 연구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복지재정분권정책에 따른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재정의 실태를 분석하고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노무현 정부 기간 동안 지방정부 재정에서 차지하는 사회복지지출이 크게 늘어났으며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사회복지지출 또한 크게 늘어났다. 지방재정에서 사회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중앙정부가 사회복지정책을 크게 확장하면서 지방정부의 부담도 같은 수준으로 늘어난 것과, 재정분권을 추진하면서 신설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교부되는 분권교부세가 너무 낮게 책정되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변화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자치구 간에 수평적 재정불균등이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재정관계를 재정비하고, 급증하는 지방의 사회복지욕구를 반영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제도의 복지기능을 강화하고, 2010년에 보통교부세로 전환되는 분권교부세도 보완될 필요가 있다. The balance between centralization (power concentrated nationally) and decentralization (power devolved to local government) is a perennial issue in the field of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In the design of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values and assumptions related to decentralization and centralization generally are expressed in choices concerning pluralism versus uniformity, small versus large.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tried to find and analyze the problems of financial decentralization of social welfare pursued by No Moo-hyun government. The decentralization of social welfare caused horizontal inequity between local governments, lack of social welfare finance of local government, and impediment of local government finance autonomy.

      • SCOPUSKCI등재
      • KCI등재

        노무현 정부의 사회복지 재정분권: 옳은 정책이었는가 아니면 잘못된 정책이었는가?

        박병현 ( Byung Hyun Park ),박상미 ( Sang Mi Park ),최은미 ( Eun Mi Choi ),고재수 ( Jae Soo Ko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5 사회복지정책 Vol.42 No.3

        2015년은 노무현 정부가 사회복지 재정분권정책을 시행한 지 만 10년이 되는 해이자,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통합되는 해이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사회복지 재정분권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와 함께 지방정부(광역시)의 재정분권 전ㆍ후 10년간의 사회복지 예산자료 비교를 통해 사회복지 재정분권으로 초래된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로는 재정분권의 결과로서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의 약화, 사회복지지 출 증가로 인한 지방재정의 압박, 지방이양 복지사업의 재정부족, 노인, 장애인, 아동대상 사업의 위축, 포괄보조금에 이은 보통교부세로의 전환으로 인한 문제, 지역별 재정 및 사회복지 격차 심화 등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 발생을 고려하면 노무현 정부의 사회복지 재정분권 정책은 잘못된 정책으로 판단된다. The balance between centralization (power concentrated nationally) and decentralization (power devolved to local government) is a perennial issue in the field of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In the design of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values and assumptions related to decentralization and centralization generally are expressed in choices concerning pluralism versus uniformity, small versus large.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tried to find and analyze the problems of financial decentralization of social welfare pursued by Roh Moo-hyun government. The decentralization of social welfare caused horizontal inequity between local governments, lack of social welfare finance of local government, and impediment of local government finance autonomy.

      • KCI등재

        미국의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보조제도와 가족자활프로그램 분석: 우리나라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박병현 ( Byung Hyun Park ),박선희 ( Seon Hee Park ),서보경 ( Bo Kyung Seo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0 사회복지정책 Vol.37 No.4

        본 연구는 미국의 공공주택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거보조제도와 가족자활프로그램을 분석하고 그로부터 우리나라의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 미국의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정책은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에서 1980년대 이후 수요자 중심의 바우처 지원으로 변화하면서,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가족자활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저소득층들이 효율적으로 경제적 자활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가족자활프로그램을 위해서는 지방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자원을 동원해야 하며 네트워크를 마련해야 한다. 미국의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정책이 우리나라 주거복지정책에 주는 시사점으로는 주거의 제공과 가족자활지원의 효율적 연계, 임대료 증가를 자립지원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동기의 부여, 개별 자활가구에 대한 사례관리와 철저한 목표관리제 적용,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춘 자활전략 수립 등을 언급했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Housing Assistance and the Family Self-Sufficiency (FSS) program of the public housing policy in USA and to find its implication for the housing welfare policy in Korea. For nearly 40 years, public housing that was managed by local PHA was the primary source of housing assistance for low income families. Over time, the federal government (HUD) strategy for housing assistance shifted from sole supply of public housing. HUD started housing voucher program in 1974 and finally established section 8 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 through the complete merger of voucher programs in 1999. FSS program in USA was enacted in 1990 with the goal of promoting employment, increasing savings and reducing their reliance on public assistance among low-income families receiving section 8 housing choice voucher or living in public housing. FSS programs provide participants with individual case management for further their education and proper jobs and offer monetary incentives that promote financial independence. The federal government has cooperated with local governments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FSS program. Local public housing agencies that run the Public Housing and Section 8 Housing Voucher programs, work with welfare agencies, schools, businesses, and other local partners to develop a comprehensive program. Based on this study, these results confirm implementation of the FSS program has a strong impression that FSS program has been well organized to support low-income families in an effective way. Giving families an opportunity to get incentives from increased income, case management for the individual family and an active role of local government on the FSS program can be recommended to us. The study of FSS program gives us the ideas and inspirations with regard to an actual self-sufficiency of the low-income families in public housing in Korea.

      • KCI등재
      • KCI등재

        영국의 스핀햄랜드제도, 미국의 가족지원계획(FAP),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비교

        박병현 ( Byung Hyun Park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6 사회복지정책 Vol.43 No.2

        영국의 스핀햄랜드제도, 미국의 가족지원계획(Family Assistance Plan, FAP), 그리고 한국의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는 국가와 시대를 달리하지만 빈민들에게 최저소득을 보장한 제도(미국의 경우는 계획)라는 유사성이 있다. 그러나 스핀햄랜드제도는 39년 동안만 존속하고 폐기되었으며, 가족지원계획은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계획으로 머물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 시행 이후 2016년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이 세 제도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살펴보고, 스핀햄랜드제도와 가족지원 계획의 실패 경험으로 바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속적인 발전 방향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영국의 스핀햄랜드제도, 미국의 가족지원계획,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배경과 내용, 세 제도(계획)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고, 스핀햄랜드제도와 가족지원계획의 실패 경험을 통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속적인 발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Speenhamdland refers to a town in Berkshire County, England, where the county squires decreed in May 1795 that the poor should be entitled to a specific quantity of assistance depending upon the price of bread and the size of the family. This form of provision is often called aid-in-wages because when the gap between wages and the price of bread widened, the Parish used poor relief funds to supplement the wages of workers and their families. Speenhamland has had a very real impact on social policy debates in England and the United States for two full centuries. In the twentieth century, this impact has generally occurred under the radar of explicit political debate and publicity. One such incident occurred in United States during the Nixon Administration when Daniel Patrick Moynihan developed his Family Assistance Plan(FAP).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Program that was introduced in 2000 in Korea has also income guaranteed program. These three program have something in common. These three program were based on a guaranteed income for all people. However, Speenhamland had existed only 39 years. Family Assistance Plan could not pass in the Senate. As implications of Speenhamland and Family Assistance Plan for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of Korea,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hould receive support from people, show positive aspects, and develop theoretical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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