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범죄군 집행유예 선고 기준 검증

박미랑(Park Mi rang),이민식(Lee Min sik) 한국공안행정학회 2014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3 No.2

본 연구는 위증 범죄 집행유예기준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의 부재를 인식하고, 현행위증범죄 집행유예 기준에서 정상참작 요인으로 고려된 집행유예 인자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추론 통계를 통해 비교ㆍ분석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검찰청 검찰사건처리정보시스템(PGS)에 입력되어있는 위증범죄군 사건 중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5월 14일까지 1심판결이 선고된 위증 사건 총 1383건을 수집하였다. 집행유예 여부와 집행유예 기간을 종속변수로 삼고, 현재의 위증 집행유예 선고기준을 로지스틱 및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또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인자들의 절대적 효과크기를 파악하기 위하여 BIC 지수를 통한 비교분석도 실시하였다. 로지스틱회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 결과, 8개의 유의미한 인자 중 위증이 재판의 결과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거나,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전과기록이 집행유예 선고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 집행유예 기준에 속한 인자들을 살펴보면, 형사처벌전력 여부, 2회이상 집행유예이상 전과 유무, 집행유예 전과여부와 같은 범죄기록과 관련한 인자들이 이항변수로 중복 나열된 현 집행유예 기준 자체가 피고인의 범죄 전력에 가중치를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 이러한 현상은 주요참작사유의 부정과 긍정인자의 개수 차이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현 제도에 문제점이 있음을 보여준다. 통계분석 결과와 관련된 함의들은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도록 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scribe and examine the significant factors on in-out decision(suspended sentence) for perjury cases as recognizing the lack of empirical researches on in-out decision for perjury. The data were obtained from the Prosecutorial guideline System (PGS) of the Supreme Prosecution Service in Korea. Based on the PGS data archive, a total of 1383 available cases of perjury crime which were sentenced from July 1st, 2009 to May 14th, 2012 were collected. Due to a characteristic of binary variable for dependent variable(in-out decision), logistic regression was mainly employed. Also the BIC value was reported to compare the relative coefficient value in the logistic regression. The results contain the frequency of in-out decision(suspended sentence) factors in the sentencing guidelines and the likelihood to be sentenced a suspension of sentence for perjury crime. The finding indicates that factors of "impact on the trial", "no prior criminal history" "prior criminal history of suspension of sentence for two or more incidents," and "no criminal history of suspension of sentence" or imposing of were influential and significant on in-out decision for perjury crimes. It means that criminal history and impact of perjury were weighted on the in-out decision in the court than other factors. The detailed findings and policy implications will be discussed in the context.

코칭과 심리적 안전감의 관계 연구의 체계적 문헌 고찰

박미랑(Mi-Rang Park) 한국평생교육융복합학회 2024 평생교육융복합연구 Vol.3 No.1

본 연구는 코칭과 심리적 안전감을 주제어로 문헌을 검색하고, 이들 관계의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연구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위하여 체계적 문헌 고찰을 적용하여 총 18편의 국내의 학술논문과 학위논문 분석을 진행하였다. 첫째, 코칭과 심리적 안전감의 연구 시기를 분석한 결과로 2017년~2023년으로 2017년 1편(6%), 2020년 2편(11%), 2021년 3편(17%), 2022년 4편(22%), 2023년 8편(44%)이었다. 둘째, 총 18편의 논문 중 학술논문이 7편, 학위논문이 11편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구 방법은 모두 양적연구로 진행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연구에서 활용한 코칭의 측정 도구로는 Stowell(1986)의 측정도구가 7편(38%)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었고, 심리적 안전감의 도구로는 Edmondson(1999)의 측정 도구가 총 18편의 문헌 중 13편(72%)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섯째, 코칭과 심리적 안전감의 연구에서 코칭과 관련한 변인이 독립변인으로 모두 사용이 되었고, 심리적 안전감은 매개변인 11편(61%), 조절변인 5편(27%), 독립변인 1편(6%), 종속변인 1편(6%)이 확인되었다. 여섯째, 코칭과 심리적 안전감의 변인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동향 및 체계적 문헌 고찰 등의 연구는 확인할 수 없었다.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코칭과 심리적 안전감의 관계에 대한 연구의 수는 매해 증가되고 있으나, 직무몰입, 조직시민행동, 혁신행동 등 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기에 다양한 변인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둘째, 다양한 연구의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코칭과 심리적 안전감의 측정도구가 새롭게 개발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추출과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문헌의 수가 적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코칭과 심리적 안전감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매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기에 본 연구의 결과를 후속 연구에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is study searched the literature on coaching and psychological safety and analyzed research trends.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was conducted, analyzing a total of 18 domestic academic papers and theses. First, the analysis of the research period on coaching and psychological safety from 2017 to 2023 showed 1 paper (6%) in 2017, 2 papers (11%) in 2020, 3 papers (17%) in 2021, 4 papers (22%) in 2022, and 8 papers (44%) in 2023. Second, among the total of 18 papers, 7 were academic papers, and 11 were theses. Third, it was confirmed that all studies were conducted using quantitative research methods. Fourth, the most used measurement tool for coaching in the studies was Stowell's (1986) tool, appearing in 7 papers (38%), and for psychological safety, Edmondson's (1999) tool was most frequently used in 13 papers (72%). Fifth, in studies on coaching and psychological safety, coaching-related variables were all used as independent variables, while psychological safety was identified as a mediating variable in 11 papers (61%), a moderating variable in 5 papers (27%), an independent variable in 1 paper (6%), and a dependent variable in 1 paper (6%). Sixth, there were no studies identified that conducted systematic literature reviews or research trend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aching and psychological safety variables. The following implications are suggested: First, although the number of stud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aching and psychological safety is increasing every year, the research mainly focuses on relationships with job engagement,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and innovative behavior, indicating a need for research on relationships with various other variables. Second, there is a need to employ diverse research methods. Third, new measurement tools for coaching and psychological safety need to be developed. A limitation of this study is the small number of available literature for extraction and analysis.

연구논문 : 한국대학생들의 데이트폭력 가해와 피해에 관한 연구: 성과 아동학대를 중심으로

박미랑 ( Mi Rang Park ) 대한범죄학회 2009 한국범죄학 Vol.3 No.2

외국에서 청소년 및 성인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친밀한 관계의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 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것과 달리, 한국내 데이트 폭력은 연구와, 예방 그리고 억제 관점에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지 않다. 이 연구는 한국의 대학생들 사이의 데이트 폭력의 피해와 가해, 더욱 구체적으로 육체적 폭력과 심리적 학대의 피해와 가해에 대한 전반적 현황을 보여준다. 그 뿐만 아니라 데이트 폭력의 양상의 성별차이도 조사하였다. 더 나아가 이 연구는 아동학대의 경험과 데이트폭력의 가해와 피해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작년 한해 동안 15%의 학생들이 데이트 상대에 대한 육체적 폭력을 가한 경험이 있고, 12%의 학생들이 데이트상대로부터 육체적 폭력의 피해를 입었다. 또한, 32%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심리적 학대를 가했으며 33%의 학생이 지난 12개월 동안데이트 상대로부터 심리적 학대를 경험하였다. 데이트폭력의 피해와 가해의 비율에 있어서 남녀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아동학대의 경험과 부모님간의 폭력행위를 목격한 학생들은 그러한 경험이 없는 학생에 비하여 육체적인 데이트폭력의 가해 및 피해의 보고 빈도수가 높았다. 아동학대의 경험은 데이트 상대에 대한 심리적 가해와 피해에 영향을 주었고,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의 폭력을 목격한 것은 심리적 가해행위에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결과를 중심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논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the prevalence of physical and psychological dating violence perpetration and victimization among college students in Korea, and whether prevalence estimates vary by gender. Further,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maltreatment and dating violence perpetration and victimization. According to self-reports of a convenience sample of 1,399 undergraduate students attending Kyonggi University, 15% perpetrated physical dating violence and 12% had been victims of physical violence during the past 12 months. Additionally, 31% of the respondents reported psychological abuse perpetration and 33% reported psychological abuse victimization during the previous 12 months. Rates of dating violence perpetration and victimization did not vary by gender. Furthermore, results indicated that victims of childhood abuse and those who witnessed one parent hit the other parent perpetrated and experienced significantly higher rates of physical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compared to those who were not exposed to childhood maltreatment. Additionally, experiencing childhood abuse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psychological abuse perpetration and victimization and witnessing father-to-mother violence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psychological abuse perpetration. Implications for research and policy are discussed.

13세이상대상 강제추행 범죄 양형에 관한 경험적 연구: 제1기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

박미랑 ( Mi Rang Park ),이민식 ( Min Sik Lee ) 대한범죄학회 2011 한국범죄학 Vol.5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tatus quo of application of the first korean sentencing guidelines for sexual molestation. The data were obtained from the Prosecutorial guideline System(PGS) of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Republic of Korea. Based on the PGS data archive, we selected available 347 population cases for sexual molestation offenders who were sentenced from July 1st, 2009 to June 30th, 2010. To describe the type of the crime, we mainly used basic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d ANOV. In addition, we investigated the power of explanation of the current sentencing guideline of sexual molestation using OLS regression. The results contain the frequency of the each sentencing factor, type of the decision, length of the sentence, the compliance record, mean difference of the length by the sentencing factor in the context. Moreover, the power of the influence of the sentencing factors are showed in the context. The regression result is showing that the model of the sentencing factors for sexual molestation is needed to be amended as indicating the E²EO is not enough. Also we found that the special aggregation factors have relatively the strongest power among the factors for the model of the sexual molestation. The detailed significant factors and detailed policy implication will be discussed in the context.

무고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기준의 경험적 평가

박미랑(Park, Mi-Rang) 대검찰청 2014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44

본 연구는 무고범죄 집행유예기준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의 부재를 인식하고, 현행무고범죄 집행유예 기준에서 정상참작 요인으로 고려된 집행유예 인자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추론 통계를 통해 비교ㆍ분석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검찰청 검찰사건처리정보시스템(PGS)에 입력되어있는 무고범죄군 사건 중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5월 14일까지 1심판결이 선고된 무고 사건 총 1,663건을 수집하였고, 이를 로지스틱 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인자들의 절대적 효과크기를 파악하기 위하여 BIC 지수를 통한 비교분석도 실시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결과, 현저한 개전의 정을 보이거나, 피무고자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경우, 피고인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경우,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전과기록이 집행유예 선고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형사처벌전력 여부,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유무, 집행유예가 이항변수로 존재하면서 반복적으로 인자로 사용되고 있음을 집행유예 기준 자체가 피고인의 범죄 전력에 가중치를 두고 있음을 의미하며 주요참작사유의 부정과 긍정인자의 개수 차이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현 제도에 문제점이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현저한 개전의 정과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여부에 해당하는 인자들의 중요한 영향력은 우리나라 형법실무에서 무고죄를 절충설로 받아들임을 검증한 결과이기도 하다. 통계분석 결과와 관련된 함의들은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도록 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scribe and examine the significant factors on in-out decision(suspension of sentence) for false accusation cases as recognizing the lack of empirical researches on in-out decision for false accusation. The data were obtained from the Prosecutorial guideline System (PGS) of the Supreme Prosecution Service in Korea. Based on the PGS data archive, a total of 1663 available cases of false accusation crime which were sentenced from July 1st, 2009 to May 14th, 2012 were collected. Due to a characteristic of binary variable for dependent variable(in-out decision), logistic regression was mainly employed. Also the BIC value was reported to compare the relative coefficient value in the logistic regression. The results contain the frequency of in-out decision(suspension of sentence) factors in the sentencing guidelines and the likelihood to be sentenced a suspension of sentence for false accusation crime. The finding indicates that factors of “suspension of sentence or for a greater offense”, “expression penitence(including surrender or confession)”, “no prior criminal history” and “no criminal history of suspension of sentence” were influential and significant on in-out decision for false accusation crimes. These results indicates that criminal history and impact of false accusation were weighted on the in-out decision than other factors. These two factors support for an eclecticism(a compromise on conflicting two theoretical views) on false accusation. The detailed policy implications will be discussed in the context.

DC마그네트론 스퍼터링법으로 PET 기판위에 저온 증착한 ITO박막의 비저항과 굽힘 저항성에 대한 RF인가의 영향

박미랑(Mi-Rang Park),이성훈(Sung-Hun Lee),김도근(Do-Geun Kim),이건환(Gun-Hwan Lee),송풍근(Pung Keun Song) 한국표면공학회 2008 한국표면공학회지 Vol.41 No.5

Indium tin oxide (ITO) films were deposited on PET substrate by RF superimposed DC magnetron sputtering using ITO (doped with 10 wt% SnO₂) target. Substrate temperature was maintained below 75℃ without intentionally substrate heating during the deposition. The discharge voltage of DC power supply was decreased from 280 V to 100 V when superimposed RF power was increased from 0 W to 150 W. The electrical properties of the ITO films were improved with increasing of superimposed RF power. In the result of cyclic bending test, relatively high mechanical property was obtained for the ITO film deposited with RF power of 75 W under DC current of 0.75 A which could be attributed to the decrease of internal stress caused by decrease in both deposition rate and plasma impedance.

안전한 학교환경을 위한 디자인

박미랑(Park, Mi-Rang) 한국교육시설학회 2014 敎育施設 Vol.21 No.3

변호인과 양형: 살인 사건에 있어 국선 변호인과 사선 변호인의 역할과 영향 분석

박미랑 ( Park Mi Rang ) 한국경찰학회 2018 한국경찰학회보 Vol.20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sentencing factors that vary according to the type of counsel, based on the previous study that the sentence deviation occurs according to the type of counsel. To this end, information on attorneys, prosecutors, and judges in charge of information of cases about 1421 incidents in the first instance of murder and attempted murder were used, As a result of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r the cases of the private attorneys, attorney’s career, prosecutor’s career and victim information showed the significant effect on the length of sentence. In contrast, the cases of the public attorneys, offender’s information(age) had a significant influence. This result revealed that jungwanyeoo(revolving door attorneys) and power of connection of the courtroom players were not a main factor on sentencing result on homicide offense. Lawyer’s information is only related to the cases which were handed by private attorneys. In case of the homicide cases handed by public attorney, the result was influenced by only the offender’s information. More detailed findings and policy implication will be discussed in the main text.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디지털 기기 사용 제한 특별준수사항 적용 필요성에 대한 논의

박미랑 ( Park Mi Rang ),이형섭 ( Lee Hyung Seob ) 한국경찰학회 2023 한국경찰학회보 Vol.25 No.1

This study was initiated to discuss the necessity of imposing effective special conditions on probation for digital sex offenders.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sider the guidance and supervision plan for compliance with probation in Korea by introducing conditions containing computer and Internet restriction imposed on digital sex offender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as an extension of 「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notification Act」 in many states as well as federal laws, the grounds for ordering Internet and computer restrictions by courts as probation conditions for digital sex offenders have been prepared, and were actually being enforced at the probation process. These digital bans were not only applied to digital sex offenders, but restrictions were also ordered when using the Internet or computers for related criminal acts. In the case of the UK, the SHPO Act also restricted Internet access and computer use by digital sex offenders. In Korea, general conditions and special conditions are granted based on the 「Act on Probation」, but the reality is that only the same conditions as other crimes that do not consider the criminal characteristics and actor characteristics of digital sex offenders at all. Referring to the disposition of restrictions on the use of digital devices for sex offender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preparation of specialized special compliance matters and the creation of an enforcement environment that can change the criminality and criminal environment of digital sex offenders.

가정폭력, 가족간살인, 그리고 판결문속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읽기

박미랑(Mi Rang Park) 한국공안행정학회 2013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2 No.3

2013년 미디어들은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하여 수면아래 감춰져 있던 가정폭력의 다양한 면모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이에 대응이라도 하듯 경찰은 다양한 가정폭력 관련 대응 매뉴얼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제도가 정비된다 하더라도 최종 판결권을 가진 법원의 여성에 대한 인식과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지 않으면 제도들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인식적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판결문에 들어난 법조계의 가정폭력에 대한 시선을 읽으려고 한다. 이러한 모색의 한 방편으로 본 연구는 가정폭력의 가장 심각한 형태인 살인으로 이어진 사건들의 판결문 분석을 통해 가정폭력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정황과 가해자-피해자 특징, 그리고 형사사법체계의 가정폭력에 대한 가부장적 시선을 읽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최근 3년간 가정폭력과 연결된 살인사건의 판례가 내용분석을 통해 이루어졌고, 제한적인 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계 분석이 필요할 경우 비모수적 Mann-Whitney t검증을 실시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가 남성일 경우 여성이 피해자인 사건에 비하여 최종 형량이 높아졌고, 판결문에서는 남성 중심적 단어의 사용뿐만 아니라 성역할에 대한 선입견, 그리고 피해 여성에 대한 비난과 가해자 남성의 가정 안정성에 대한 용어들이 발견되었다. 가정폭력 척결을 위한 사회의 다양한 응답(response)뿐만 아니라 법조계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가정폭력을 해결하는데 있어 실질적인 차이를 가져올 것이다. 더욱 구체적인 내용들은 본문에서 논의하도록 한다. Since "Family Violence Special ACT" has started in 1998, the media actively has been reporting various criminal cases of domestic violence to declare its seriousness to publics. Also, the police has updated proactive strategies and manuals to response against domestic violence. However, the stunning success on combating domestic violence cannot be expected without the cognitive change on the attitude by citizens and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ad patriarchal ideology throughout legal precedents of domestic homicide by family members. To provide the qualitative test, I analyzed 15legal precedents which contained homicide case with domestic violence by family members from 2009 to 2012 to explore indicators of a patriarchal ideology, I also performed nonparametric Mann-Whitney t-test to compare the sentence length of domestic homicide cases by gender. The result are very consistent with previous researches which were done in Western society, and it says that the patriarchal ideology still works and affects judges' final decision on cases of domestic violence and domestic homicide. However, the finding shows that the sentencing outcomes are harsher on the case with male victim than female victim. Also, present study found the evidence that the drawbacks of patriarchal ideology may affected some men as well as women, in a negative way. The detailed policy implications will be discussed on the con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