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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강 사업, 그 문제와 해결방안은?

        박동민(Park, Dong-Min):송준엽(Song, Jun-Yup),오엘림(Oh, El-Lim):장호식(Jang, Ho-Sik),정현우(Jung, Hyun-Woo),홍소은(Hong, So-Eun) 경희법학연구소 2010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Vol.3 No.1

        This study contemplates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symbolic project of the Lee Myung-bak government, from the view of legal polic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os and cons, legal issues of Four Rivers Project and existing legislation on public construction project, and to find desirable legislative direction for Four Rivers Project and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In chapter II, we examined and evaluated the pros and cons of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The issues of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are mainly job creation effect, flood drought effect, water improvement effect, possibility of foundation work for Grand Canal and sloppy assessment of environmental impact.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can be evaluated positively as future-oriented national project to prevent flood, drought, and water shortages, but can be evaluated negatively as well on job creation effect, possibility of foundation work for Grand Canal, sloppy assessment of environmental impact. In chapter III, we examined whether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violated the existing law or not, and checked the bill under consideration. We found that Four Rivers Project was possible to violate National Finance Act, Construction Management Act, and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and violated obviously River Ac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Hydrophilic zone utilization Act and Four River Act which are being worked on a bill, are in contrast to legitimacy(Systemgerechtigkeit) of the existing law, and have a big problem that excessive permission and permit clause emasculate the existing regulation for the Unplanned Land Development. In chapter IV, we examined bidding system of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focusing on the merits and demerits of turnkey base system, alternate bid, and so on. The existing bidding system is divided by competition into open competitive bidding, appointed competitive bidding, private contract, and is divided by the number of the parties of contracts into single contract, joint contract, synthesized contract. The turnkey base system and alternate bid, the main issue of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have a merit that it can shorten the period of design and construction, and improve value with the specialized organization. On the other hand, it is criticized because it causes the wasting of budget, and it is the system which gives preference to a minority of major construction companies. In chapter V, we contemplated the desirable legislative direction for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and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based on the studies above. To find the solution for the pros and cons of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procedural legality and practical support for regional river is necessary. In addition, because the selection criteria of the existing turnkey base system is unclear and indiscreet orders are placed, a concrete standard should be prepared. Furthermore, the resolution for the violation of the rule of comprehensive mandated order prohibition, the reinforcement of penal provisions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and legislative revision for the obligation to make public the assessment paper are demanded. Lastly, we suppose that it is desirable to legislate special law of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becaues many troubles were caused while forcing to apply existing laws to this project. For this, the problems of the bill under consideration and a proposal on the improvement of bidding system such as turnkey system should be supplemented. The importance of this study is that we contemplated a lot of issues of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which have caused controversy with various material, and proposed one of the examples of desirable legislative direction. 이 연구는 이명박 정부의 상징적인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4대강 정비 사업을 법정 책학적 시각에서 고찰하여 그 정책을 둘러싼 찬반논란과 법적 쟁점, 대형토목공사와 관련된 기존의 입법 등을 검토하고, 4대강 사업과 대형 토목공사의 바람직한 입법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장에서는 4대강 사업의 효과를 중심으로 4대강 사업 정책에 대한 찬반의견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였다. 4대강 사업의 정책에 대한 찬반논란은 크게 일자리 창출 효과, 홍수·가뭄 예방 효과, 수질 개선 효과, 대운하의 전초 사업 여부, 환경영향평가의 졸속성 등 5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4대강 사업이 홍수 및 가뭄을 예방하고 물 부족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국책사업으로서 그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나, 일자리 창출 효과, 대운하의 전초 사업 여부, 환경영향평가의 졸속성 등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Ⅲ장에서는 4대강 사업의 법적 쟁점에 대하여 기존 법령의 위반 여부와 4대강 사업과 관련 하여 현재 입법이 추진 중인 법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검토한 결과 4대강 사업은 국가재정 법, 건설기술관리법, 문화재보호법에 반할 소지가 높고, 특히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의 경우 법 규정에 명시적으로 반하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입법 추진 중 인 ‘친수구역활용특별법안’과 ‘4대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이들 은 기존 법령과의 체계정당성에 반하고, 과도한 인·허가 의제처리 조항으로 종래 제 규정들 이 마련해 왔던 난개발에 대한 여러 통제 장치들을 무력화시킨다는 큰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Ⅳ장에서는 대형토목공사와 관련하여 턴키제도, 대안입찰 제도 등의 장단점을 중심으로 공공공사 입찰제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현행 입찰제도는 경쟁성 여부에 따라 일반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특명입찰(수의계약) 등으로, 계약당사자의 수에 따라 단독계약, 공동계약, 종합계약 등으로 나뉜다. 특히 4대강 사업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턴키·대안입찰의 경우 설계 및 시공 기간을 단축하고 전문조직을 통해 결과물의 질적 가치를 담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예산낭비의 원인이 되고 극소수의 대형건설업체에 특혜를 주는 제도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Ⅴ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4대강 사업과 대형토목공사와 관련한 바람직한 입법방향을 모색해보았다. 먼저 4대강 사업 정책의 찬반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론 등 절차적 적법성을 확보하고, 지방하천에 대한 실질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의 턴키계약 방식은 선정기준·검토항목이 불분명하여 무분별한 발주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 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 그리고 개별 법령에 있어 국가재정법령 상의 포괄위임 금지원칙 위반 문제 해결, 환경영향평가법의 벌칙 규정 강화 및 환경영향평가서의 의무적 공개 등을 위해 입법적 개선이 요구된다. 끝으로 현행 법령들을 4대강 사업의 틀에 끼워 맞추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만큼 4대강 사업에 대한 특별법 형태의 단일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 과정에서 현재 입법 추진 중인 법률안의 문제점과 턴키방식 등의 입찰제도 개선안이 특별법 내에서 수정·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는 현재까지 수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인 4대 강 사업에 대하여 다양한 자료를 통해 쟁점들을 검토하고, 바람직한 입법 방향의 하나의 예를 제시했다는 점에 그 의의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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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I 기반의 소프트웨어 모듈화 연구

        박동민(Dongmin Park),서영석(Yeong-Seok Seo)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8 韓國컴퓨터情報學會論文誌 Vol.23 No.4

        Software maintenance activities have always been important issues in many domains of the software industry. In order to help to resolve this issue, software modularization approaches have been studied to build adequate modules with high cohesion and low coupling; such modular structures can help the comprehension and maintenance of complex systems. In this paper, we propose a GUI-based automated approach for software modularization based on GUI structure analysis. GUI is a principal manner to allow users to access the overall functionalities of a software system; in particular, GUI is closely related to software functionalities, which makes it a promising tool to identify and understand the entire software system. We also implement a software tool to support our approach and evaluate it with a case study using an open source 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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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상 인·허가의제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절차상 문제

        박동민(Park, Dongmin),균성(Park, Kyun-Sung)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法學硏究 Vol.32 No.4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하나이다. 이와 관련 주택법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할 때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의제된 지구단위계획의 하자와 이에 대한 불복방안과 관련하여, 먼저 인·허가의제 대상 처분의 실재 여부가 문제되나, 인·허가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라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절차의 집중에 대해서는 절차집중설과 제한적 절차집중설의 대립이 있고, 판례 또한 절차집중설의 입장에 있다. 그러나 절차집중만을 강조할 경우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라는 관점, 즉 적법절차의 원칙에 문제가 없지 않다. 행정기관 사이의 ‘협의’만으로 사업계획이 승인되고,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등 모든 절차를 생략해도 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협의’의 의미와 관련하여 견해가 대립하나, 의제대상 인·허가기관의 협의는 엄격한 의미의 자문이나 동의가 아닌 사실상 동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인·허가의제 대상 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불복을 할 경우 대상적격이 문제되고, 대법원 판례도 모순되는 판결이 공존한다. 의제되는 인·허가가 법적으로 실재한다는 입장에서 의제되는 인·허가에 고유한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 의제되는 인·허가 처분만 취소 가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의제되는 현행법의 태도 자체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택법에 의한 아파트의 건설은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이지만, 일단 건설되고 나면 교통문제, 환경문제 등 주변에 크나큰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현행 주택법에 따른 아파트건설사업은 인·허가의제를 통해 도시계획적 검토와 판단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바탕으로 아파트건설 등 개발사업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주택법의 사업계획승인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의제하여 국토계획법상 절차적 규정들을 무력화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주택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의 의제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주택건설사업승인 절차를 이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The district unit plan means an urban or Gun management plan formulated to rationalize land utilization, to increase its functionality, to improve aesthetics, to secure a better environment, and to manage the relevant area in a systematic and planned manner, for part of an area subject to the formulation of an urban or Gun plan. In this regards, the Housing Act includes a provision that “deems to authorize or permit” the project plan that has been consulted with the heads of related administrative agencies in the process of planning the designation or the change of designation of the area affected by the district unit planning or determining the district unit plan under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Land Planning Act). Regarding the appeals on the defected district unit plan that has been deemed to be authorized or permitted, the issue is whether the agency disposition was existed. It should be understood that the disposition has never exited de facto, but it has existed de jure. There are two leading theories which focus on procedure: the theory of procedural focus and the theory of limited procedural focus. However, if the procedure is overly-stressed, the rights of interested parties can be overlooked, which may raise the issue of due process. It is neither appropriate nor desirable to exempt all the procedures such as holding hearings for residents and local governments just because the development project was deemed to be authorized or permitted by the simple fact that it has been consulted among agencies under other law. Also, there are conflicting views on what “consultation” means. It is more appropriate to understand the consultation does not mean giving advice or agreement in a strict term, but rather means an agreement de facto. If there is an appeal on the defected disposition that was deemed to be authorized or permitted, the issue is whether the disposition object can be sued. There are conflicting case laws even in the supreme court level. Following the theory that the deemed authorization or permission exists de jure, if the deemed authorization or permission has a distinct unlawfulness, then the disposition of authorization or permission that are deemed should be canceled. On the other hand, we should think about whether it is appropriate that the current law deems to authorize or permit a district unit plan according to an approval of a project plan under the Housing Act. The construction of the apartment complex is an efficient way to solve a housing shortage problem. However, once the complex has been constructed, it affects the traffic and the environment of the area to a great degree. Nonetheless, the “deemed to authorize or permit” provision of the current Housing Act is used to avoid the discussion and judgement over the construction project from a urban planning perspective. It should be more appropriate and logical to approve development projects, such as the construction of apartment complex, according to a district unit planning under the Land Planning Act. The current law and practice deems to authorize or permit a project plan under the Housing Act, thereby overrides procedural provisions of the Land Planning Act. It is as absurd as to put the cart before the horse. The “deemed to authorize or permit” provision under the Housing Act should be abolished and the procedure to approve a housing construction only after district unit planning should be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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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궤도차량 종감속기 누유 방지에 관한 연구

        박동민(Dong-Min Park),곽대환(Cheon-Soo Kim),주용원(Yong-won Joo),김천수(Cheon-Soo Kim) 한국산학기술학회 202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24 No.10

        궤도차량의 기동성능은 임무수행 후 대응사격 회피와 임무수행 지역으로 신속한 이동 등 전투 중 생존성 향상과 관련한 중요한 인자이며, 고출력의 디젤엔진과 차량의 변속, 제동, 조향을 담당하는 변속기의 조합인 파워팩의 동력을 기동륜으로 전달하는 종감속기는 궤도차량의 기동을 위한 중요한 구성품이다. 종감속기는 출력축의 원활한 회전과 내부 기어의 소착 방지를 위해 오일을 주입하는데, 최근 일부 야전부대에서 운용 중인 궤도차량 종감속기의 출력축 부위에서 누유가 발생하여 종감속기 내부 기어의 열화와 마모 등 손상에 의한 궤도차량 기동성능 저하가 우려되었으며, 누유 방지를 위한 개선이 요구되었다. 특성요인도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누유 발생 예상원인 및 경로를 추정한 결과 종감속기 출력부 누유 방지를 위해 장착된 페이스 실의 기능 저하로 인한 누유가 예상되었다. 페이스 실 기능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패킹 치수 및 공차범위를 재설정하여 페이스 실 지지링 밀착력을 증대시켰으며, 개선안을 적용한 종감속기의 품질개선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경운전시험 및 야전입증시험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종감속기의 누유 예상경로와 누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구성품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을 토대로 궤도차량의 주행안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향후 유사장비의 설계 및 고장 원인분석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The mobility of a tracked vehicle is an essential factor that increases survivability during battle, such as avoiding counterfire after performing a mission and moving quickly to the next mission area. Therefore, the final drive, which is a power transmission device, is crucial equipment for the mobility of tracked vehicles. Recently, some field units reported oil leakage at the output shaft of the final drive of the tracked vehicle in operation, so there was concern about the deterioration of the mobility of the tracked vehicle because of damage, such as deterioration and wear of the internal gear of the final drive. Hence, improvement to prevent oil leakage was required. The expected cause and path of oil leakage were estimated using the fishbone diagram. Oil leakage caused by functional degradation of the face seal installed to prevent oil leakage at the output part of the final drive was expected. The face seal works by changing the dimensions and tolerance range to increase the adhesion of the face seal metal rings and prevent the face seal from deteriorating and changing the shape by chamfering the sharp edges of the face seal metal rings to prevent packing damage. The final drive oil with low viscosity was applied to prevent deterioration and jacking slip due to the increased driving torque of the metal ring contact part in a low-temperature environment in winter. A field proof test was conducted for the final drive to determine the cause through defect reproduction and verify the effectiveness of quality improvement. The driving test and oil leakage prevention effect of the face seal applied with the shape change were confirmed to have no effect. This study is expected to secure the driving stability of tracked vehicles based on the oil leakage expected path of the final drive and the derivation of improvement plans for components that may affect oil leakage. At the same time, it is expected to help design similar equipment and analyze the causes of failure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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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건축가 리형: 엘리트 건축가와 독재자의 협력, 1953–2000

        박동민(Park, Dongmin) 대한건축학회 2020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ol.36 No.7

        Lee Hyeong served two North Korean dictators as a high-ranking state architect, working for over four decades since the end of the Korean War. By examining Lee’s architectural projects and writings, this study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an architect and his dictatorial clients. Using his technical skills, Lee faithfully assisted his leaders—Kim Il-Sung and Kim Jung-Il—by designing their monumental architecture and testifying their architectural genius, and as a result, Lee remained the top architect in North Korea for an exceptionally long period. In this process, Lee did not develop his own unique architectural style; rather, he acted as an architectural expert to realize the various forms of architecture that his leaders desired to build. At the onset of his career, Lee went to the Soviet Union and studied architecture. After his return, he built a great number of Stalinist classical buildings in war-torn Pyongyang. During the 1950s, as Kim Il-Sung consolidated his absolute power, Lee helped build functional buildings that were in line with national policies or, sometimes, buildings that promoted national pride. In the late 1970s, Kim Jong-Il emerged as the center of national power, and in the process, Lee participated in Kim Jong-Il’s key construction projects such as the Changgwang Street redevelopment. Toward the end of his career, Lee served the regime by testifying that Kim Jong-Ils construction projects in Pyongyang succeeded Kim Il-Sungs postwar accomplishments. The understanding of Lee Hyeong’s varying roles as a state architect in a dictatorship will cast new light on the symbiotic relationship that North Korean elite architects had with their autocratic lea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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