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산가족 상봉의 의미와 과제

박기륜,Park, Gi-Ryun 대한석유협회 2000 석유와 에너지 Vol.2000 No.7

일반논문 : 외국인 신원확인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기륜 ( Ki Ryun Park ) 한국경찰학회 2007 한국경찰학회보 Vol.9 No.2

최근 몇 년 사이 국내 출입국·체류 외국인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들에 의한 범죄와 사고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외국인 범죄는 점차 지능화·조직화되고 있으며, 테러·인신매매 등 국제성 범죄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신속성과 정확성이 담보되어 있는 외국인 신원확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문자료을 포함한 외국인 신원자료 수집 및 관리업무는 법무부 출입국관리국과 경찰청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다. 전자에서는 주로 출입국심사 단계와 외국인 등록 단계에서 수집된 신원자료를 관리하고 있고, 후자에서는 주로 범죄관련성이 인정되는 외국인에 대한 신원자료를 관리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신원정보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느냐 하는 점인데, 이는 곧 신원정보시스템의 상호공유 문제와도 직결된다. 따라서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경찰청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신원정보관련 시스템의 운영 및 활용실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신원정보와 관련하여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수집되고 있는 신원정보의 범위가 현실적으로 적정한가 하는 문제이다. 이는 곧 지문이나 얼굴사진과 같은 생체정보의 수집허용 문제로 귀결된다. 우리나라는 얼마 전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제도를 폐지하였는데, 이러한 조치가 국가안보나 자국민보호라는 시대적 요청과 절차의 간소화라는 적극적 가치에 정면 배치되는 것은 아닌지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법상 수집·관리되고 있는 외국인 신원자료 및 그 활용실태를 중심으로 외국인 신원확인 시스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그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Korea has seen such an increase in crime by foreigners for several years in proportion to increase in massive influx of immigrants. In addition, crime by foreigners is getting increasingly organized and international crimes such as terrorism and human trafficking are on the rise. In response, measures should be taken to establish foreigner identification system. At the present, the Korean National Police and the Korean Immigration Service are in charge of the collection and management of foreigners` information such as fingerprints. The KNP usually manages foreign suspects` criminal information. On the other hand, the KIS manages general information collected during procedures of foreigner registration and immigration. One of the problems with foreigner information management, however, is that these information is not best used due in part to lack in information sharing between the two agencies. Therefore, we need to take a look at how these two agencies operates their own foreigner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s. Another problem with foreigner information management is whether the range of information is appropriate that these two agencies currently collects from foreigners. This question relates to whether to collect bio-information such as fingerprints and face pictures. Korean government has recently revised immigration law to stop mandatory collection of foreign residents` fingerprints. The action, however, needs to be reviewed to see if it runs counter to the value of maintaining national security and protecting citizens. This thesis will cover problems with foreigner identification system and find ways to improvements based on exemplary cases in foreign countries.

일반논문 : 동북아지역 국제 경찰공조의 발전방안에관한 연구 -초국가적 범죄 대응방식을 중심으로-

박기륜 ( Ki Ryun Park ) 한국경찰학회 2009 한국경찰학회보 Vol.11 No.4

동북아지역은 중국의 삼합회나 일본의 야쿠자, 러시아의 마피아와 같은 세계 주요 국제범죄 조직들이 지역안보를 직접 위협하고 있고, 한국 범죄조직과의 연계가능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초국가적 범죄에 대한 동북아 국가간 협력체계는 전통적인 국제형사사법공조 체계를 근간으로 지속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전통적인 형사사법공조는 절차의 복잡성·장기간의 소요 등으로 신속대응이 어려우며, 사전 예방적 기능이 미흡하여, 본 연구에서는 동북아지역의 바람직한 국제 경찰공조 방안에 대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동북아지역의 초국가적 범죄에 대처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방안은 조약을 통해 유로폴(Europol)이나 센겐(Schengen)과 같은 형태의 상시적이고 독립적인 경찰협력기구를 설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에 앞서 단기적 방안으로는 기존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제도의 공조범위를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인터폴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터폴을 비정부간 기구가 아니라 정부간기구로 전환하여 국제법상의 법적지위를 강화해야 할 것이며, 인터폴 적색수배서에 대한 효력을 구속영장과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내법을 정비하는 등 인터폴 활동에 대한 국제법적·국내법적 근거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world`s main international criminal syndicates such as Chinese Triad, Japanese Yakuja and Russian Mafia directly threaten the regional security while constantly providing a possibility of linking with Korean criminal syndicates, and the cooperative system between nations in Northeastern Asia against such a transnational crime has been continuously developed on the basis of the traditional mutual-assistance system of international criminal laws. However, the traditional mutual-assistance system of international criminal laws is difficult in coping rapidly with transnational crimes due to its complex procedures and long-term disturbance while lacking the function of prevention.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consider desirable plans of international police mutual-assistance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With the investigation into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the most ideal plan of coping with transnational crimes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may be to establish a permanent and independent police cooperative organization like Europol or Schengen through treaties. Prior to this plan, it is required to expand the mutual-assistance range of the existing mutual-assistance system of international criminal laws and simplify its procedures while institutional complements should be made to actively utilize Interpol channels. Therefore, it is needed to reinforce the legal status of Interpol in the international laws by converting the non-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into an intergovernmental one. It is also required to establish both internationally and nationally legal bases for Interpol activities by revising the national laws so that the validity of the Interpol Red Notice may be approved as equally as warrants of arrest.

외국인 노동자 밀집지역의 문제점 및 대책

박기륜(Park Ki-ryun) 한국민간경비학회 2006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8 No.-

  현재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 분포되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약 30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국내 노동시장의 현실과 정부정책의 추세로 볼 때 이들의 국내유입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로 3D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은 우리나라 경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우리사회 전체에 척지 않은 부담을 안겨주고 있기도 하다.<BR>  대부분의 국내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은 경제적으로 빈약한 나라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들 대부분은 노동시장에의 접근 용이성과 저렴한 거주비용을 감안하여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으로 쉽게 연결되는 공단주변이나 서울 등 대도시 외곽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이러한 지역을 중심으로 출신국가별로 공동체를 형성하여 집중 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 밀집지역에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BR>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 밀집지역에 슬럼(slum)이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한 갖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 밀집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다른 나라에서 보여지는 그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우리사회에 뿌리깊이 박혀있는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정서나 차별적 시각, 외국인 노동자들과 관련된 제도 및 정책의 미비,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법집행 경시 풍조의 확산 등은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한국적 특성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밀집지역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의 정도가 어쩌면 다른 나라보다 훨씬 심각하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각에서 국내 외국인 노동자 밀집지역의 실상을 면밀히 분석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BR>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특히 치안의 관점에서 전국 각지에 형성된 외국인 노동자 밀집지역의 실태와 이를 둘러싼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에 대한 유효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Migrant workers in Korea amount to 300,000 at the present and are expected to increase continuously in the near future considering Korean government"s labor policy and circumstances of Korean labor market. Migrant workers, most of whom have physically-demanding job, have been doing both good and harm to Korean economy at the same time.<BR>  Since most migrant workers in Korea hail from underdeveloped countries, they"re economically challenged and compelled to live in such areas as industrial complexes and outskirts of metropolitan cities for better access to labor market or lower cost of living. In addition, they"ve formed communities in those areas according to nation of origin.<BR>  There are serious problems in these migrant worker towns. Like many developed countries, Korea suffers from side effects of slumism. Korea, however, has unique conditions, which make things worse : deep-rooted discrimination against foreigners, incomplete regulations and policies regarding migrant workers, disregard for law enforcement. In this regard, I think it is very significant to study migrant worker town in Korea.<BR>  In this thesis, I will carry out a research on appropriate countermeasures based upon the in-depth analysis of condition and problems of migrant worker towns in Korea.

직장인 일중독과 직무소진, 조직시민행동, 반생산적행동 간의 구조적인 관계

박기륜(Park, Giryun),문계완(Moon, Gyewan),김성윤(Kim, Sungyoon) 한국인적자원개발학회 2015 인적자원개발연구 Vol.18 No.1

미얀마 진출 한국 기업들의 투자 성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세인쉐툰(Sein Shwe Tun),박기륜(Gi Ryun Park),문계완(Gyewan Moon) 대한경영학회 2017 大韓經營學會誌 Vol.30 No.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