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배심원에 대한 실무적 접근

문일환(IL-Hwan, Moon) 한국법학원 2013 저스티스 Vol.- No.135

지난 5년간의 시범운용기간을 뒤로 하고 이제 국민참여재판의 정식 모델이 조만간 결정되어진다. 많은 우려속에서 시작되기는 하였지만 국민의 사법참여, 사법의 민주화를 우리 사법 토양에 정착시키기 위해 실무가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국민참여재판은 우리에게 가장 생소한 배심제를 골자로 한 것으로 배심제의 핵심은 바로 배심원이다. 일반 재판에서 소송 당사자가 재판장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배심재판에서는 소송 당사자가 배심원 선택에 관여할 수 있다. 판단을 내리는 사람의 선정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하지만 현행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방식은 공판기일과 선정기일이 같은 날 이루어지는 만큼 선정기일에 배정되는 시간이 짧아 배심원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 실질적인 배심원 선정을 위해 탄력적인 시간 운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배심원 평결에 규범적인 기속력을 그대로 부여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보이며 배심원 결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긴 위한 제반시스템이 어느 정도 완비되어야 한다. 판사의 의견청취나 가중 다수결 평결 방식 역시 기속력을 전제로 하는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양형배심제는 논리적, 현실적인 이유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현행과 같은 양형의견개진제도는 일반 국민들의 양형감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한다. 현행방식이 한시적인 측면이 강하기는 하지만 현행 방식을 통해서 축적된 실무적인 감각과 경험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이념과 취지는 손에 잡히지 않지만 현실은 가까이에 있다. 새롭게 정의될 한국형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 선정기일의 탄력적인 운용을 제외하고는 배심원과 관련된 다른 부분은 현행 방식이 유지되기를 기대한다. After five years of pilot operation, the official model of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will be determined in the near future. While it started with many concerns, the practitioners have made an endeavor to realize the civil participation in judicial procedures and the judicial democratization in Korean judicial environment.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is based on the jury system, which is unfamiliar to us. The core of this system is jurors. While parties to a lawsuit cannot choose a judge at the non-jury trials, the ordinary type of trials in Korea, they can choose jurors at the trials by jury. Nothing can be more important for parties to a lawsuit than being able to take part in the selection of those who will make a judgment. Under the current system of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however, time available for jury selection is too short for parties to properly select the members of the jury, since a trial and jury selection are scheduled on the same day. For more effective jury selection, the time frame should be adjusted flexibly. In addition, it seems too early to grant the legally binding power to the jury’s verdict, unless the various systems which can enhance the confidence with the jury’s verdict are fully prepared. A judge’s hearing of opinion and qualified majority decision system also need to be approached, taking into consideration a system which presupposes the legally binding power. Though the jury sentencing is difficult to be accepted by logical and realistic reasons, the current system in which jurors opine on the sentence should be continued because it provides invaluable information which shows citizens’ sense of sentencing. The current system is expected to be temporarily enforced, but the accumulated practical knowledge and experiences through this system cannot be undervalued. Reality is at hand, while the idea and intent are fugacious. In the Korean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which will be defined anew, I expect that the current jury system will be retained except the inflexible date of jury selection.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문일환(Moon, IL-Hwan)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東亞法學 Vol.- No.55

본고에서 논하고 있는 퍼블리시티권은 매스미디어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인해 생겨난 현상을 법률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생겨난 것이다. 미국은 엔터테인먼트 영역이 일찍부터 발달하여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논의가 많이 진행되어 왔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스포츠, 연예인 등을 비롯해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입법화 되어있지 않고, 최고 유권 해석 기관인 대법원의 판결도 아직까지 존재 하지 않는다. 권리자 보호를 위해 그리고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조속한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이런 관점에서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를 위해 우선 퍼블리시티권이 어떤 성질의 권리인지, 그리고 저작권법을 포함한 실정법으로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실제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정하는 사례는 어떤 경우인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입법론과 관련해서 다만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의 영향력이 그 사람의 투자와 노력에 의해서 생겨나기는 하였지만 우연적 사정, 시대적 흐름 등 개인의 노력과 관련이 없는 부분도 있다. 따라서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은 사회적 공공재로서 기능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하여 어느 정도 권리를 제한할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 This paper discusses the right of publicity, which has been to be conceptualized to legally deal with the phenomena mass media have brought about. In the United States, where the entertainment businesses have been developed for a long time, the discussion regarding the right of publicity has flourished. The Republic of Korea also begins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this right as the entertainment businesses such as sports and the entertainment management recently begins to emerge as a big market. However, there has never existed the legislation nor the holdings of the Supreme Court regarding the issue. To protect the right owner and to prevent any free-rider, the legislation regarding the issue is urgently needed. This paper first addresses the nature of the right of publicity, and then proceeds to see whether the existing statutes including the copyright law can protect the right of publicity. Lastly, this paper focuses on the real cases where the right of publicity is infringed. The names and the pictures of the celebrities became influential by the efforts of the individual celebrities in one way. However, the coincidence and the trend of the society also contribute to the influence regardless of the efforts of the celebrities. The names and the pictures of the celebrities are also sort of the public goods. Therefore, regarding the future legislation, the restriction on the right of publicity to some extent should be necessary.

무내화피복 강판콘크리트(SC) 벽의 내화성능 분석

문일환(Moon Il Hwan),지남용(Jee Nam Yong),유석태(Yoo Suk Tae),김태영(Kim Tae Young) 대한토목학회 2007 대한토목학회 학술대회 Vol.2007 No.10

HSC 슬래브의 내화성능 검토

문일환(Moon Il Hwan),지남용(Jee Nam Yong),유석태(Yoo Suk Tae),김태영(Kim Tae Young) 대한토목학회 2008 대한토목학회 학술대회 Vol.2008 No.10

원전 구조물의 구조특성 및 설계기준

문일환(Moon, Il-Hwan),최창식(Choi, Chang-Sik) 대한건축학회 2014 建築 Vol.58 No.7

항공기 충돌 후 항공유 분산으로 인한 외부 광역화재 평가

문일환(Moon, Il Hwan),김영훈(Kim, Young Hoon),김왕휘(Kim, Wang Hwee),신진원(Shin, Jin Won) 한국강구조학회 2018 한국강구조학회 학술대회 발표집 Vol.29 No.1

원자력발전소 구조물과 SC구조 설계

문일환(Il Hwan Moon),김태영(Tae Young Kim),유석태(Suk Tae You) 한국강구조학회 2008 韓國鋼構造學會誌 Vol.20 No.2

동북아 한문학의 정립과 그 문화적 의미

문일환 ( Il Hwan Mun )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04 퇴계학과 유교문화 Vol.35 No.-

중국의 한자, 한문이 조선에 전파되기 시작한 것은 명확한 역사기록이 없어 문헌적으로는 입증할 수 없으나 위만조선시대부터는 거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원전 108년에 중국의 한무제가 이른바 한사군을 설치하였으니 이 때에 이르러서는 한자, 한문이 상당히 보급사용되었을 것이라 짐작된다. 삼국시기 한자, 한문의 능란한 구사는 마침내 조선 한문학의 기원을 열어놓게 되었다. 이어 중국문학은 조선 한문학 발전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어 각 시대 혹은 시기마다 크고 작은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일본의 경우 한자가 전해진 것은 대개 4세기 초로 예측되나 그것을 문학창작에 이용하게 된 것은 7세기 이후였다. 한자, 한문의 전파는 단순한 언어문자의 전달에 그친 것이 아니라 아직 미개화시기에 처해 있던 기타 동북아지역에 새로운 문명시대를 열어놓았음을 의미한다. 언어의 전파와 함께 중국문화의 영향은 각 지역의 사회, 정치, 경제, 과학기술, 철학사상 등 여러 분야로 확충되었다. 한자, 한문의 보급은 각 지역에서 나름의 방식으로 다양하게 발전하며 한문학의 전통을 확립하게 되었다. 한문학의 전통확립은 언어적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문화라는 보다 포괄적인 수용과 전통확립을 보여준다. 한문학은 동북아지역에서 한문화의 영향과 더불어 각 단계를 거치면서 발전을 거듭해 왔다. 그 중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불교문화와 유교, 유학문화라 하겠다. 이 역시 동북아지역문화의 핵심이며 그 근간이라 할 수 있다. 불교가 각 지역의 정신문화와 물질문화 등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면 정치, 문화, 교육 등 영역에서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유학이라 본다. 이어 유학은 동북아지역문화의 주류를 이루게 되었으며 드디어 이른바 ‘동북아유교문화권’을 형성하게 되었다. 유학이 사회발전, 동북아지역 제 민족정신, 학술문화의 발전 등에 긍정적 역할을 미쳤지만 유학의 부정적 측면에 대해서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Chinese Characters were imported since Wiman Chosôn period around A.D.108. During Three Kingdom period, Korean were likely to concerned with Chinese literature. The Chinese Characters not only brought linguistic changes in Korean language system but also influence on many fields like the society, politics, and philosophy. As this imported Chinese Characters were combined into the indigenous cultures since then, it also had its own tradition in Korea. On the other hand, the Chinese Literature encouraged the cultural base of Buddhism and Confucianism. While Buddhism inspired many changes in the philosophy and mentality, Confucianism functioned primarily on practical fields such as politics, education, and culture.

원전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특성 및 내구성 확보

문일환(Il-Hwan Moon),김태영(Tae-Young Kim),정제안(Jea-An Jeong) 한국콘크리트학회 2010 콘크리트학회지 Vol.22 No.6

비대칭요소를 고려한 PSC 원자로 격납건물의 극한내압능력 평가

문일환(Moon Il Hwan),심종성(Sim Jong Sung) 대한토목학회 2004 대한토목학회논문집 A Vol.24 No.3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