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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담보부동산 수익집행제도에 관한 연구

        류창호 한국법제연구원 2007 법제연구 Vol.- No.33

        Ministry of Justice started the project on amendment of civil law from 1999. As the result, Ministry of Justice introduced reform the bill of civil law into Nationa Assembly. In the bill, especially many provisions on floating sum mortgage were established. Japanese civil law was also amended in 2003, one of the amendments was establishment of secered real estste profits executive system. Secered real estste profits executive system means that security right holder can have right to preferencial payment from legal fruits like a rent of secured property. Under this system, as security right holder can make a manager maintain and control, through maintain and control security right holder can receive payment devided preferentially from profits of secured property. So, this system can be utilized as the process that promote secured property's value. Considering these profits, we need to investigate about introduction of secered real estste profits executive system in amendment of civil law in Korea.

      • KCI등재

        주택 및 상가임차권의 공시에 관한 연구

        류창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법학논총 Vol.33 No.2

        According to Korean Hosing Lease Protection Act and Commercial BuildingLease Protection Act, tenants obtain opposing power and preferential paymentright for their leases from the next day when they notify moving-in reports andhave definite date at local government office(Dong Office). But, as the residentregistration and definite date of the tenants aren’t announced publicly, it can givethe persons concerned unexpectable damages. For preventing from these problems, I suggest the way to register leaseholds bycommission registration of local government office that take charge of the tasks onresident registrations and definite dates by maintaining opposing power andpreferential payment right of the leases. Though leasehold interest on real property isn’t real property, in regards thatcurrent the Real Property Registration Act allows registration of leasehold intereston real property, housing and commercial building leases have functioned as a realright actually and commission registration based on leasehold right registrationorder in the Real Property Registration Act has introduced, housing and commercialbuilding leaseholds are needed to be announced publicly through registration. So,I propose alternative way to announce opposing power and preferential paymentright of the housing and commercial building leases publicly by the commissionregistr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offices that grant definite dates, while theopposing power and preferential payment right of the leases still take effect by theresident registrations and definite dates to maintain the intention of current Hosing Lease Protection Act and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Thereby, tenants of the housing and commercial building leases can still havethe opposing power and preferential payment right, and as the persons concernedor third parties can read the existence, order of priority, the force of the leaseholdsand so forth through the registration of leaseholds, it is expected that the securityand rapidity of the transaction will improve. 우리 민법은 제186조에서 성립요건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부동산물권변동을 위해서는 등기를 필수적인 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의 공신력의 전제가 되는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을 부여하지 않는 결과 등기신청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의 공동신청주의를 원칙으로 채택하게 되었다. 이러한 공동신청주의로 인하여 전통적인 용익물권인 전세권조차도 등기의무자인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권설정등기신청에 대한 거부감과 비협조로 전세권설정등기 없는전세권인 소위 채권적 전세 또는 임차권이 주로 활용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채권적전세 또는 임차권이 갖는 채권으로서의 한계로 인하여 채권자인 임차권자의 불이익을 구제하기 위하여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을 통하여 등기 없이도 채권에 대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특례를 인정하여 왔다. 소액임차인의 보호라는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소액임차인의 보호라는 입법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주택임차권의 적극적 공시를 통한 부동산거래의 안전이라는 점도 희생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가치임에는 틀림없다. 이를 위하여 이 논문에서는 주민등록과 확정일자에 의한 주택 및 상가임차권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주민등록과 확정일자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소의 촉탁에 의하여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비록 부동산임차권 자체는 부동산물권이 아니지만 현행 부동산등기법은 대항요건으로서 부동산임차권의 등기를 허용하고 있고, 주택 및 상가임차권이 사실상 물권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 및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촉탁등기가 도입되어 있다는 점에서볼 때, 주택 및 상가임차권에 대해서 예외적 등기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등기를 통하여 임차권을 공시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현행 임대차보호법령의 제도의 취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하여 우선적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력을 부여하되 확정일자를 부여한 공무소에서 임차권등기를 촉탁함으로써 주택 및 상가임차권의 대항력과 우선변제력을 신속하게 공시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주택 및 상가임차인은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력을 여전히 인정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임차권이 설정된 주택 및 상가건물에 대한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는 임차권등기를 통하여 임차권의 존재, 순위 및 효력 등을 열람함으로써 거래의안전과 신속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식품안전기본법 제정과 향후 법제정비방향

        류창호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아주법학 Vol.1 No.3

        I. 식품안전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현행 우리나라의 식품안전관리체계는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여러 기관에서 관리 및 감독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육상종목 중 출발선에서 결승선까 지 여러 명의 선수가 나누어 달리는 계주(繼走)에 비유될 수 있다. 계주는 각 주자의 개별적 인 주행능력 뿐 아니라, 주자들 간의 바턴터치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때 좋은 성 적을 거둘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의 식품안전관리체계의 특징 중의 하나인 다원화 는 식품의 생산․제조․가공․수입․유통․소비의 각 단계에 있어서 관련 기관의 명확한 업무관할과 협조체계가 구축되어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체계가 법률에 의해서 정비되어 있을 때 전 국민에 해당하는 식품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현재의 식품안전관리체계는 각 주자의 출발순서도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각 주자간의 바턴터치요령도 불분명하여 각 주자들이 우왕좌왕하게 될 우려가 높다. 따라서 각주자들이 각자의 순서에 따라 바턴터치구역에서 정확하면서도 신속하게 바턴이 교환될 수 있 는 방향으로 법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에서는 2003년 8월부터 태스크 포스팀으로 식품안전기획단을 구성 하여 식품안전관리체계의 전반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종합대책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관련 법 제의 정비 및 (가칭)식품안전기본법의 제정에 관한 검토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러한 작 업은 현재의 식품안전관리체계의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광우병이나 조류독감․브루셀 라병 등과 같이 현재 세계 도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식품재앙으로 인한 국민 들의 불안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다소 늦은 감도 없지 않지만, 땜 질식 처방이 아닌 식품안전 전반에 걸친 종합대책마련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고 가치있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대책마련에 있어서는 식품안전을 둘러싼 주변 환경변화에 따른 인식의 전환을 필 요로 한다. 이러한 예로는 첫째, From farm to table로 대변되는 식품안전관리체계의 일원 화이다. 이는 반드시 조직통합이나 통합법의 제정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조화롭고 일관된 식품안전관리체계 및 법제를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사후단속위주에서 사전예방에 많 은 비중을 두어야 한다. 셋째, 규제의 차별적 합리화를 통해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과거의 재래식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건주위주의 단속에서 벗어나 위해분석(Risk Analysis)등을 통해 과학적인 기준과 규격을 설정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다섯째, 역추적시스템(Traceability)을 도입하여 위해식품에 대한 상시감시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여섯째, 식품의 안전성 뿐 아니라 식품거래에 있어서 식품소비자보호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식품리콜제도, 제조물책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의 적극적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시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식품의 안 전성에 대한 시민자발적인 모니터링과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정부와 네트워크를 형성할 필요 가 있다. 여덟째, 현장위주의 행정이라는 점에서 지방분권을 확대하여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의 업무를 위임받거나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고유업 ...

      • KCI등재

        근저당권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민법개정안과 일본민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류창호 한국민사법학회 2007 民事法學 Vol.37 No.-

        Regulations of Recent Civil Act have been enforced without drastic amendments since Civil Act was enacted 1960. But, meanwhile the recent Civil Act is not adequate to manage it for the continuance changes in the domestic and foreign business circumstance regarding the civil parts. For these reasons, the Ministry of Justice has revised the Civil Act from 1999 and proclaimed the draft bill of it including the amendments of the security system. On the other hand, Japan had got to reform the execution and security legal system from 2002 and promulgated the revision act at August 1st, 2003 so as to resolve the economic and social problems due to the bubble economic shambles. Security system stands in need of the revisions keeping pace with the rapid changes in the recent financial circumstance since security system is indispensable with the financial dealings. These revisions are need for the modern reform of the security system harmonizing with the financial dealings in a short period and also for the globalization of the security dealings as the nationalization of the financial dealings in a long period. This paper proposes the legal advise for the security right regulations in the Civil Act raft by evaluating and reviewing the contents and the process of the revision of Security Act of Japan completed ahead of Korea.

      • KCI등재

        일본에서의 동산양도담보권 입법에 관한 연구- 담보법제연구회의 입법제안을 중심으로 -

        류창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21 比較私法 Vol.28 No.2

        The Japanese government has announced “The basic economic and financial policies of 2018” that it will further activate the financial service through the promotion of loans in order to strengthen the management support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small businesses. In addition, based on the needs of companies and financial institutions, it was scheduled to review the modification of the property security and the registration system for the long-term amendment of the law. Along with the Japanese government's policy, Japanese academia has been conducting wide range of legislative works on existing unstatutory securities like properties and claims security by means of transfer, the retention of title, and floating charge through the Working Group for Security Legislation since 2019. So I tried to introduce and analyze the legislative works of the working group and assessments for the works by the Japanese legal academia. In order to enhance the stability and rationality of the legal relationship about property security by means of transfer, the working group has established a methodology for legislative works that harmonizes the principles of precedents, clarifies legal relationships that are not regulated by precedents, and examines the theories and principles that need to be reviewed. As the result, the main proposals of the working group shall be as follows:First, as a general discussion on the security law, whether to create a new security right with properties or claims as objects. Second as the subjects of legislation among the principles of precedents, how to fix the floating collective properties and whether recognition of the liquidation by reversion or disposition as the private execution. Third, as a discussion for clarification of unclear legal relations, whether the floating collective properties security by means of transfer is effective for the properties brought into the collateral after the commencement of the bankruptcy procedure. Fourth, as a review of the principles established by theories and precedents, whether the registration priority principle is adopted for collateral with the agreement on possession and registration. Fifth, whether the court intervenes in the execution procedure or not. 일본 정부는 2018년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방안 중의 하나로, 이러한 기업 등의 경영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담보·보증에 의존하지 않는 대출촉진을 통하여 여신기능을 더욱 활성화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또한, 2019년에는 기업과 금융기관의 수요를 기초로 하여 동산담보에 관한 법적 기반과 등기제도의 정비에 대하여 장기적인 법개정을 전제로 한 검토를 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방침과 함께 일본 학계에서는 2019년부터 담보법제연구회를 통하여 동산 및 채권양도담보, 소유권유보, 사업담보 또는 포괄담보에 관한 입법적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담보법제연구회의는 2021년 4월 기존의 비전형담보 전반에 걸쳐서 폭넓은 입법제안을 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그 중 동산양도담보에 관한 담보법제연구회의 입법제안과 함께 일본 학계의 평가를 소개, 분석하고 그 밖에 채권양도담보와 소유권유보에 관해서는 별도의 논문을 통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담보법제연구회에서는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동안 집적된 판례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판례에 의해 규율되지 않는 법률관계를 명확화하는 한편, 기존의 학설과 판례의 내용 중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원칙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논의한다는 입법제안의 방법론을 설정하였다. 이에 기한 담보법제연구회의 입법제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담보법제에 관한 전반적인 논의로는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신종담보물권을 창설할 것인지 여부, 둘째 기존의 판례의 법리를 조문화하는 대상으로 집합동산에 대한 특정의 방법 및 담보권의 사적 실행으로서의 귀속청산과 처분청산의 절차 및 민사집행법상 경매의 선택 여부, 셋째 불명확한 법률관계의 명확화를 위해서는 집합동산양도담보에서 실행절차나 도산절차개시 후에 반입된 개별동산에 대한 누적적 효력의 인정 여부, 넷째 현재의 학설이나 판례가 설정한 원칙에 대한 재검토의 내용으로는 동일한 목적물에 대하여 대항요건으로서 점유개정 또는 등기를 갖춘 담보권이 각각 설정된 경우에 등기우선원칙의 채택 여부 등이 있다.

      • KCI등재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의 조직과 구조

        류창호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아주법학 Vol.8 No.4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은 기존에 농협, 수협 등 특별법과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그 설립이 제한적으로 인정되어 왔던 협동조합에 대해서 비교적 자유로운 설립을 선언함으로서 국내에서도 협동조합제도의 활성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입법적 의의가 있다. 또한 아직 시행 초기의 단계에서는 각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및 연합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문제점이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단체의 조직과 구조는 특별법에 의한 협동조합, 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 상법상 유한책임회사, 사회적 기업 등과의 많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들과의 차별성을 요한다는 점에서 법 시행 이후 2년간의 경험을 기초로 협동조합의 조직과 구조에 관한 현실적·법적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등과 그 개선방향으로는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구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 협동조합의 발기인 중 자연인과 복수의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이들 소수에 의하여 협동조합의 운영이 좌지우지될 수 있는 1인 지배가능성이 있다는 점, 현행 법규정에 의하면 비조합원이 협동조합의 이사 등 임원이 될 수 있다는 점, 기존 법인이나 단체가 협동조합 등으로 전환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점, 조합원과 협동조합의 거래에 관한 분쟁해결을 위한 분쟁조정기구에 대한 규정을 협동조합기본법에 추가하여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Before the Framework Act on Cooperative(FAC) was legislated in 2012, cooperatives just could be established restrictively by the special laws and governmental policies. But FAC has legislative meanings in a regard to invigoration of cooperative system in Korea by allowing free establishment of cooperatives without restriction.Now as it is only the early years of taking effect of FAC, the problems of cooperatives and social cooperatives in FAC haven't come to the fore in earnest yet. But the structure and organization of cooperatives much relates to those of other cooperatives in special laws, non-profit corporations in Korean civil code, limited liability company in Korean commercial code and social enterprise. And as the identity of cooperatives needs to be distinguished from them, Thus I examined practical and legal problems of structure and organization of cooperatives. I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The first, we need to distinguish cooperative from social cooperative clearly. Though we can tell cooperatives from social cooperatives in regard to their definitions, it's a little unclear to tell them in regard to practical requirements and process of establishment. Especially, we need to make up for the definition of vulnerable social class, the proportion of the business for vulnerable social class among the requirements of social cooperative more concretely.The second, it would be possible that a cooperative could be controlled by a specific person when there is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a individual promoter and more than 2 juristic people among promoters of cooperatives and social cooperatives. Therefore we need to provide detailed articles to prevent possibility of control a cooperative by a specific promoter.The third, there isn't a rule on qualification for an executive who isn't a member of a cooperative. There must be a particular rule about it because basically a executive of cooperative also should have a qualification as a member of a cooperative.The fourth, we have to supplement some rules about the way and process in FAC in the case that existing juristic people or organizations switch to cooperatives. Especially, legal basis for detailed processes and ways of corporate personality and registration should be provided.The last, fundamentally as the main business of a cooperatives is transactions of goods and services, so disputes can always arise between customers and cooperatives. But as the disputes between cooperatives and their members usually comprise a high rate of them, they are a little different from usual disputes. For this reason, it'll be meaningful to provide some rules for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like a conciliation committee to resolve disputes in FAC.

      • KCI등재후보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상 동산담보제도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안 - 거래안전의 보호와 담보권자의 보호를 중심으로

        류창호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아주법학 Vol.6 No.2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은 2010년 6월 10일 제정되어 2012년 6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동산담보법에 의한 동산담보권은 담보권설정자를 법인 또는 상호등기를 한 자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관습법상의 담보물권인 동산양도담보권과 이원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동산담보법은 담보권설정자의 자격에 대한 다소의 제한은 있으나, 동산을 객체로 하는 새로운 담보권의 창설을 통한 여신거래의 활성화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산담보법은 관습법상의 담보물권과는 달리 거래계에서 이루어지는 기존의 담보거래를 기초로 하지 않고, 입법에 의하여 새로운 담보제도를 창설했다는 점에서는 입법의 실효성에 대한 위험성도 내재되어 있다. 입법 초기의 신종담보거래의 실효성은 피담보채권의 실효적 담보라는 기준에 의해 채권자의 선택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동산담보법은 등기된 비점유담보권이 설정된 담보물에 대해서 제3자의 선의취득을 인정하고, 담보권설정자의 법인등기부와 상호등기부 이외에 별도의 동산담보등기부를 개설함으로써 등기부열람의 편의성이 저하되어 있고, 담보물소유자의 명시의무를 양도행위의 상대방이 아닌 담보약정의 상대방에 대해서만 부과함으로써 오히려 거래안전에 대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동산담보법에 의한 신종담보거래의 창설로 인한 동산담보거래의 지원, 담보권자의 보호 및 거래안전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동산담보법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이 연구가 동산담보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자금조달의 원활화라는 입법목적의 달성과 동산담보법의 실효성 확보라는 점에 있어서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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