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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있어서의 법적・정책적 쟁점

        노호창 한국노동법학회 2019 노동법학 Vol.0 No.70

        Since the 1990s, the number of foreigners has risen sharply and now more than 2.3 million people are staying in Korea. Among them, the most important foreign menpower are foreign workers who have a very important influence on the domestic labor market. For that reason, foreign workers have been controlled by the government throughout each step of entrance, stay, employment, and departure with the related laws like Immigration Act and Act on the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Especially, employment permit system (EPS), limitation of free choice of employment, report of employment alteration, and departure guarantee insurance are the main legal tools. Each institution is based on the state-led regulative perspective in that foreign workers have to return to their home countries after working for a certain period. It is because the nationalization or the settlements of the foreign workers are very sensitive issues that require careful approach even though the foreign labor force is often needed under the circumstances of our labor market. However, it is necessary to discuss from legal perspectives whether there are any problems or not in the issues of EPS, limitation of free choice of employment, report of employment alteration, and departure guarantee insurance. In addition, it is needed to review and improve from the policy point of view the problems such as illegal stay, support for the return of foreign workers, introduction of employment levy, and lack of legislative grounds for labor migrants.

      • KCI등재후보

        기본소득의 헌법적 근거에 관한 모색적 연구

        노호창 헌법재판소 2017 헌법논총 Vol.28 No.-

        After the referendum vote to introduce basic income into the Constitution in Switzerland and the implementation of Youth Allowance and Youth Dividend in Korea, basic income became widely known and attracted much attention. In particular, conflicts between the local governments and the central government over the interpretation of the Social Security Basic Act have been raised in relation to Youth Allowance and Youth Dividend. Now it is time to start a legal discussion on basic income. Basic income means a periodic cash payment unconditionally delivered to all on an individual basis, without means-test or work requirement. Especially, the debate on basic income has been amplified with the decrease of job due to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Some people rate it as an alternative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social security system centered to social insurance based on wage labor. Those who advocate basic income pay attention to the positive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functions of basic income. However, there are many voices opposing basic income, and the aspect of controversy is so complicated that pros and cons is not related to the camps’ logic. In addition, basic income is generally accepted as a social security system, but further discussion is needed on what its legal nature is. Once basic income does not belong to the three social security systems (social insurance, public assistance, and social services) proposed by the Social Security Basic Act. However, it may belong to social security and social welfare mentioned in Article 34 (2) of the Constitution. There is also a point of view understanding basic income as an economic policy that balances demand and supply. After the regime change, emerged voices to introduce basic income through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However, although we have to implement basic income in our country, it should not necessarily be based on the Constitution. It is because our founding fathers have never opposed basic income. And even if basic income would be introduced, the normative form can be Constitution, statutes, or ordinances. However, the normative implications may vary depending on what the formal basis is. Even if basic income should be introduced, there is no social consensus on its inevitability in our society. But anytime we should introduce it, can we derive the justification of its implementation through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The reason why constitutional debate is necessary is that basic income does not have any problem even if it is introduced through an act, but even if it is not introduced through an act, it does not constitute a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For that reason, preliminary legal discussion is necessary. Although basic income is not yet introduced in our country, if we should derive the justifiable reason to introduce it from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equality right or economic order clause will be the closest to that. 최근 스위스에서 기본소득을 헌법에 도입하자는 국민투표가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청년수당, 청년배당 등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어 논란을 일으키면서 기본소득에 대해 널리 알려지고 관심이 높아졌다. 특히 청년배당과 청년수당을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에 사회보장기본법의 해석을 둘러싸고 갈등도 벌어진 만큼 이제는 기본소득에 관한 법적 논의를 전개해볼 시점도 되었다. 기본소득은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에게 그 어떤 요구조건도 없이 자산조사도 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발전 등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맞물리면서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가 증폭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임금노동을 기초로 하는 사회보험 중심의 현행 사회보장체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측에서는 기본소득이 가지는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순기능을 주목한다. 그런데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고 찬반양론 자체가 진영논리와는 관계가 없을 정도로 논란의 양상도 복잡하다. 게다가 기본소득은 일반적으로는 사회보장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그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는 논의가 필요하다. 일단 기본소득은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제시하는 3대 사회보장제도(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에 속하지는 않는다. 다만 헌법 제34조 제2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회보장․사회복지에는 속할지 모르겠다. 기본소득을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춰주는 경제정책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분분한 가운데, 정권 교체 후 등장한 개헌론에서는 헌법 개정을 통해 기본소득을 도입하자는 목소리도 등장하였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을 시행한다고 했을 때 반드시 헌법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헌법 제정자들이 기본소득을 반대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본소득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그 규범형식은 헌법도 가능하고 법률도 가능하고 자치입법도 가능할 것이다. 다만 형식적 근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규범적 함의는 달라질 수 있다. 만약에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고 했을 때,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사회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바는 없다. 그렇지만 언제 어느 때고 도입해야 한다고 했을 때 도입의 당위성을 헌법해석을 통해서 끌어낼 수 있을까. 헌법적 논의가 필요한 이유는, 기본소득은 법률로써 도입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법률로써 도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헌법 위반이 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선제적인 법적 논의가 필요하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이 도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해석을 통해서 그 근거를 도출해야 한다면 평등권 혹은 경제질서 조항이 가장 가깝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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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킨 시보임용 경찰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의 정당성

        노호창 한국노동법학회 2019 노동법학 Vol.0 No.69

        원고는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훨씬 뛰어넘을 만큼 술에 취한 정도가 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물적 피해까지 일으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저질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그 근무실적, 소속상사·책임지도관·동료들의 평가의견이 우수하다는 점을 모두 참작하면서도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을 하였다. 시보임용경찰공무원 제도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이러한 피고의 판단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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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위기와 노동법적 대응

        노호창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24 노동법논총 Vol.60 No.-

        기후위기는 온실가스 배출 등의 환경 문제로부터 비롯되며, 이는 산업구조의 대대적인 개편을 필요로 한다. 기후위기는 어느 한 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 세계는 이제 지속가능한 발전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시점에 서 있으며, 이는 녹색 에너지, 지속 가능한 제조 및 서비스 등 새로운 산업 분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기존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산업의 소멸로 인한 직장의 상실과 생계의 불안정이라는 현실적인 위기를 가져온다. 이 논문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업구조의 개편이 가져오는 근로자의 위기에 대하여 노동권의 관점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살펴보고자 한다. 노동권은 단순히 근로관계에서의 인권적 보호의 차원을 넘어서서 고용의 보장을 통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근로권이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권적 성격 이외에도 경제적 도구로서의 기능 및 경제적 권리로서의 성격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로권이 가지는 경제적 도구로서의 기능 내지 경제권으로서의 역할을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기후위기의 시대에 산업구조의 재편 상황에서 근로자의 직장상실 및 그로 인한 생계의 위협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성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즉 국가는 국민의 근로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을 환경적・산업적 측면에서만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더하여 근로권 또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노동권 관점도 포함하여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경제적 도구로서의 기능에 초점을 맞추면 근로권을 통하여 국가를 상대로 근로자에 대한 재교육 및 재취업 프로그램, 소득 지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투자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근로자들이 산업변화에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러한 접근은 근로자의 생계 위기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산업 구조 내에서의 포용적 성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본 논문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구조 개편의 과정이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어떤 관점에서 모색되어야 하는지에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공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The climate crisis, stemming from environmental issues such as greenhouse gas emissions, necessitates a significant restructuring of industrial structures. The world stands at a juncture where it must move towards sustainable development, entailing a shift to new industrial sectors like green energy, sustainable manufacturing, and services. However, such transitions pose a real threat of job loss and livelihood instability for workers in traditional industries. This paper analyzes the impact on job loss and economic instability of workers by industrial restructuring from climate change.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needed to think from the perspective of labor rights. Labor rights extend beyond the mere guarantee of employment, encompassing the right to a dignified life, a core element of human rights. Thus, policy formulation centered beyond mere human rights aspects is essential in the process of industrial restructuring. Moreover, the role of economic tools in labor right is significant. Reeducation and reemployment programs, income support, and investments in community development are vital means to assist workers in effectively adapting to industrial changes. These approaches aim to minimize the livelihood crisis for workers and promote inclusive growth within the new industrial structure. This research proposes specific perspective to ensure the protection of workers' human rights and economic stability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exploring directions that pursu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social justice simultane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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