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국제법연구」에 대한 書評

노영돈 陸軍士官學校 1990 한국군사학논집 Vol.38 No.-

이 책 『현대국제법연구』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북한의 국제법은 여타의 공산주의 국제법과도 차이가 있다. 『김일성저작집』과 『김일성저작선집』,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라는 방대한 규모의 김일성 어록에서의 무수한 인용은 이 책의 맺는글에서 나타난 것처럼 ‘현시대의 혁명의 지도사상인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하는 현대국제법(p.175)이 전기한 방대한 전집의 주석서의 일부인지 국제법학의 한 교과서인지의 애매한 지경이다. 또한 이 책의 후단에서도 김영철, 서원철이 저자로 명기되고 있지만 북한의 현대국제법은 그 저자들의 학문적 연구를 통한 개인적 견해의 피력이 아니라 북한의 도구로서 활용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가 어렵다. 오늘날 국제법의 이상이 ‘전쟁방지, 평화유지’이고, 국제연맹시절의 ‘위기의 20년’과 국제연합 초기의 ‘냉전의 20년’, 그 후 화해정책이 가져온 ‘공존의 20년’, 그리고 최근 형성되고 있는 ‘협력의 시대’라는 국제사회의 대조류를 염두할 때, 반미제 이데올로기로 일괄하며 자주평등을 원칙으로 내세워 국제사회의 조직화를 거부하는 북한의 국제법 정책은 아직까지 냉전적 시각에서 부정과 불신에 젖어 있어서 모처럼 7·7 선언으로 변모해 보자는 한국의 노력 앞에 커다란 난관으로 놓여 있다.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행위동기가 국제법이 아니라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현실은 상호주의원칙에 의하여 통제되기 때문에 이 상호주의원칙이야말로 국가들로 하여금 국제법을 준수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북한의 국제법 정책이 설사 국가이익을 겨냥한 것이 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호주의를 알지 못하는 것은 결국 국제법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과도 같다고 보는 것은 과장이겠는가?

크리스토프 하인의 『라살이 헤르베르트씨에게 소냐에 대해 묻다』에서의 지식인과 독일의 불행

노영돈 중앙대학교 외국학연구소 2022 외국학연구 Vol.- No.61

This paper analyzes the causes of Lassalle's participation and failure in the labor movement, and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llectuals and German misery. Hein deals with this drama in a personal space called a salon. It is a means to reveal the historical contradiction of the labor revolution, which discusses the labor movement in the environment of the upper-class of Jewish intellectuals. The perception of an intellectual and the barriers between classes separate him from the workers. His revolutionary statements are not based on a revolutionary ideology, but on his egoistic and egocentric tendencies. Lassalle's political activities are revealed as an adventure and an action to overcome boredom. Lassalle is not satisfied with her union with Marie of the proletariat and stretches out her hand to Sonja, a noble woman. It can be seen as an allegory of the position and desire of the intellectual class placed between the working class and the aristocracy. Lassalle's servant Herbert and secretary Vahlteich are also reflected in Lassalle's desires. In Vahlteich, the idealistic and altruistic points are emphasized, and in Herbert, the will to power, male supremacy, and materialism tendencies are strongly expressed. This is a reflection of the owner, Lassalle, and shows that they too are passing on the German misery. These are the failure of idealism and the nationalistic power politics that followed.

한국에서의 게르하르트 하우프트만 문학수용(1) : 공연을 통해 본 하우프트만 작품의 수용과정과 양상

노영돈 한국독어독문학회 2002 獨逸文學 Vol.84 No.1

Obwohl die Hauptmann-Rezeption in Korea bereits auf mehr als acht Jahrzehnte zuru¨ckblicken kann, gibt es bisher keinerlei Studien zur Geschichte ihrer Rezeption dortselbst. Die hier vorzunehmende konkrete Situationsbeschreibung der Hauptmann-Rezeption in Korea will vor aleem auch einen Beitrag zur vergleichenden Einscha¨tzung der internationalen Bedeutung des Hauptmannschen Dramas leisten. In de vorliegenden Arbeit wurde versucht, auf der Basis der Auffu¨hrungen der Werke Hauptmanns Aufschluß u¨ber die Rezeptionsgeschichte zu gewinnen und einige Probleme im Zusammenhang mit kulturellen und zeitgeschichtlichen Entwicklungen aufzugreifen. Im Rahmen der Untersuchung wird dargestellt, welche Dramen Hauptmanns u¨berhaupt in Korea auf die Bu¨hne gebracht, wie sie inszeniert wurden, inwiefern die aktuelle politische oder soziale Situation in Kroea die jeweilige Auffu¨hrung gepra¨gt hat und ob diese politische und soziale Wirklichkeit die Rezeption der Dramen Hauptmanns irgendwie beeinflußt hat. Hauptmanns Stu¨cken, die man bis vor kurzem noch als la¨ngst verstaubt endgu¨ltig in den Schubladen der Literaturgeschichte verschwinden lassen zu sollen geglaubt hat, beginnt man seit der Wende in der deutschsprachigen Theaterlandschaft immer ha¨ufiger neue Aktualita¨t beizumessen und ist damit beim Publikun auf lebhaftes Interesse gestoßen. Diese newgewonnen Aktualita¨t gilt es daher auch fu¨r die Rezeption der Dramen Hauptmanns in Korea mitzuberu¨cksichtigen. Die Tatsache, daß mehrere Stu¨cke Hauptmanns in deutschsprachigen La¨ndem meu ertdeckt und in ungewo¨hnlicher Form auf der Bu¨hne gestaltet werden, erlaubt uns die Mo¨glichkeit zu erwa¨gen, daß die theatralische Rezeption der Werke Hauptmanns in Korea wieder an Bedeutung gewinnen ko¨nnte. Die Mo¨glichkeiten einer versta¨rkten theatralischen Rezeption Hauptmanns in aktualisierter Form sollten vor allem in der Modernita¨t und Aktualita¨t der Werke Hauptmanns angesichts der politischo¨konomischen, gesellschaftlichen und kulturellen Situation Koreas gesucht werden. Im Folgenden sollen daher die Charakterzu¨ge seiner Werke herausgearbeitet werden, die fu¨r ihre Modemita¨t stehen und mo¨gliche Ansatzpunkte im Hinblick auf Aktualisierung bieten.

CIS 한인의 국적

노영돈 재외한인학회 1998 在外韓人硏究 Vol.7 No.1

근대적 자연관과 독일 자연주의

노영돈 中央大學校 人文科學硏究所 2003 人文學硏究 Vol.35 No.-

오늘날 철학, 종교학, 사회학, 문화학, 예술 등 많은 학문분야에서 자연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고 있으며, 그뿐만 아니라 상업광고에 이르기까지 자연주의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자연에 대한 학문적 논의들은 다시금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이 새로운 진로를 설정하는데 토대를 마련해주고 있으며, 여기서 나온 학문적 성과는 생태계 보호나 환경보호운동 등 새로운 사회운동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기도 한다. 자연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자연적, 사회적 환경을 의미하는 매우 광범위한 개념이며, 자연이 어떻게 이해되든 간에 그 자체로만 파악될 수는 없을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그 것은 언제나 자연과 인간, 자연과 역사, 자연과 정신, 자연과 문화, 자연과 예술, 자연과 자유 등의 대립되는 혹은 상관되는 개념들과 더불어 이해되어 왔다. 그리스 철학에서 자연이 논의될 때도 언제나 그것에 맞선 대립되는 개념이나 또는 그것과 관계하는 상관적 개념인 테크네(기술, 지혜)나 노모스(법, 관습) 등이 등장했다. 증세의 신학자들은 자연세계를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으로 보았으며 하나님의 은총을 자연에 대한 대립개념 또는 상관개념으로 이해하였다. 근대에 와서도 사정은 이와 다르지 않았다. 때로는 자유가, 때로는 정신이, 때로는 문화가 자연의 대립항 또는 상관항으로 마주서게되며 ‘자연과 역사’, ‘자연과 정신’, ‘자연과 문화’의 상호구별과 상호관계가 문제시되어왔다. 따라서 자연과 대비되는 개념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담론의 범위가 명확해질 수 있고, 개념적 혼란에서 벗어나 우리의 논의를 효과적으로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자연과 정신’ 혹은 ‘자연과 자유’라고도 말해질 수 있는 대립항 또는 상관항에 주목하여 근대적 자연관을 살펴보고 이러한 근대적 자연관과 독일 자연주의와의 상관관계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자연(Physis)’이라 번역되는 희랍어의 퓌시스는 형태상 ‘낳다’, ‘생산하다’의 뜻을 가진 동사 퓌에인 혹은 ‘생산하다’, ‘생성하다’의 뜻을 가진 ‘퓌에스타이’에서 나온 것으로 퓌시스의 원래 의미는 ‘탄생’ 혹은 ‘기원’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게네시스와는 동의어로 생각할 수 있다. 퓌시스를 라틴어로 옮긴 것이 나투라(natura)이고 이것이 오늘날의 nature로 된 것이다. 퓌시스의 의미들을 철학사전에서 간추려보면 1. 성장과정이나 기원(genesis) 2. 사물들을 만들어 낸 물리적 재료 즉, 원재료(Urstoff)라는 의미에서의 아르케(arche) 3. 일종의 내적 조직원리, 사물의 구조 등으로 정리된다.1) 이렇게 퓌시스는 쓰이는 문맥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나타나지만 이들을 분류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하나는 생산된 외적 세계이며, 다른 하나는 그 외적 세계를 생산해내는 내부적 힘 또는 원리이다

하우프트만의 자연주의 드라마에 나타난 미혼모와 영아살해

노영돈 韓國獨語獨文學會 2005 獨逸文學 Vol.95 No.-

게르하르트 하우프트만의 자연주의 드라마의 특성

노영돈 한국뷔히너학회 1999 뷔히너와 현대문학 Vol.12 No.-

OECD뇌물방지협약의 국내이행법률에 관한 연구

노영돈,최영춘 한국법제연구원 2013 법제연구 Vol.- No.45

Korea, as a party to the OECD Anti-bribery Convention of 1997, enacted a implementing legislation of the Convention by the name of the "Act on Preven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so-called ‘Foreign Bribery Practices Act: FBPA’)" in 1999. But Korea has been constantly classified as a 'Moderate Enforcement Countries' of the OECD Convention enforcement by Transparency International since 2009. The reason why Korea could not be evaluated as the higher category is that Korea has a few major cases and active investigations of the bribery. Fundamentally, it causes from FBPA which does not cover the Convention. Although the deficiency of FBPA may be supplemented by the Criminal Code, both of the two legislations does not satisfy the requirements to implement the Convention. Futhermore, concern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to which Korea is also a party, it requests the member state to take more measures than the OECD Anti-bribery Convention does. But Korea has not enacted a extra implementing legislation of the UN Convention. The present article, first of all, suggests to revise FBPA or enact a new legislation in the light of satisfaction of both of the 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and the OECD Anti-bribery Convention. And in order to control the corruption effectively,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jurisdiction of FBPA. In other words, Korea should expand its jurisdiction to the non-Korean nationals who commits bribery abroad in sake of Korean company in order to punish him without the request of extradition or judicial assistance of the country concerned. In addition, in order to eliminate the possibility of misjudgement, FBPA should provide that one who abets or aids the offense shall be subject to the same crime liability. And the measures should also be taken that the one who abets or aids the offender and who does not have the ‘purpose’ to obtain or retain business or other improper advantage of international business shall be liable to a penalty. Finally, since under the Korean Criminal Code the liability of a legal person considers as liability with fault, in the case where a legal person has “paid due attention or exercised proper supervision to prevent the offence”, FBPA provides that the legal person may be exempted from responsibility. But FBPA does not introduce standards of the “due attention or proper supervision”. To supplement FBPA, the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for Further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may be considered.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17일에 OECD뇌물방지협약에 서명하였고, 1999년 2월 15일에 발효되었으며 같은 해 12월 28일에 그 국내이행법률인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을 제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협약의 이행평가에서 줄곧 보통이행국가로 평가받음으로써 협약의 이행에 거의 발전이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처럼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없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뇌물방지법과 관련된 사건이나 수사 실적이 많지 않았기 때문인데, 궁극적으로는 국내이행법률 자체의 한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뇌물방지법은 특별법으로써 상응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준용하더라도 협약의 요구를 만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먼저 뇌물방지법은 현재 OECD뇌물방지협약의 국내이행법률일 뿐이며, 그 내용도 상당히 부진한 상태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UN뇌물방지협약의 당사국으로 그 국내이행법률도 마련하여야 하나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 UN뇌물방지협약은 OECD뇌물방지협약보다 상당히 진화된 국제조약이므로 우리나라가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죄를 처벌하기 위한 국제적 의무를 충실히 하기 위하여는 현행 뇌물방지법을 대폭 개정하여 양자를 포괄하는 입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 뇌물공여죄를 효과적으로 처벌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형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즉 한국기업체와 관련 있는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하여 관련국의 범죄인인도 또는 사법공조의 요청이 없다 하여도 우리나라의 뇌물방지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죄의 공범에 대해 우리나라 법원의 오판의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 뇌물방지법에 교사범과 방조범의 처벌조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와 함께 교사범과 방조범을 목적범으로 하지 않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법인의 형사책임의 성격을 과실책임으로 보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그 면책요건인 ‘상당한 주의와 감독’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OECD에서 2009년에 발표한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를 진일보 방지하기 위한 이사회 권고”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독일 자연주의와 사회주의

노영돈 중앙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0 人文學硏究 Vol.30 No.-

소위 間島協約의 法的 效力

盧泳暾 인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00 仁川法學論叢 Vol.3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