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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노멀 시대 대응을 위한 2015년 중국 지역별 경제정책과 시사점

        노수연,오종혁,김홍원,이한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2015 지역 기초자료 Vol.2015 No.-

        ▶ 중국의 각 지역은 뉴노멀 시대에 부합할 수 있도록 2015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조정하는 한편, 소비, 산업, 투자 분야에서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함. - 중국정부는 2014년 12월 뉴노멀(新常态) 시대의 도래를 천명했으며, 실제로 각 지역도 저성장 추세가 두드러짐에 따라 2015년 1~2월에 개최된 지방 양회(两会)에서도 뉴노멀 시대에 대한 대응이 강조됨. - 이에 따라 지방정부도 △ 2015년도 경제성장 목표치를 현실에 맞게 소폭 조정하거나 △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경제정책의 최우선순위로 삼고 △ 일대일로(㊀带㊀路), 창장경제벨트, 자유무역시범구 등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정책목표를 조정하고 있음. - 또한 중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3대 당면과제인 △ 소비촉진 △ 산업구조 조정 △ 투자촉진과 관련하여 지역마다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2015년도 시행계획을 발표함. ▶ 중국 각 지역은 경기둔화나 사회불안을 최소화하면서 뉴노멀 시대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2015년 정책 방향의 파격적인 전환보다는 기존의 정책 틀 내에서 일부 내용을 조정하는 점진적인 전략을 취하고 있음. - 중국 지방정부는 주요경제지표의 성장률 목표를 중앙정부의 목표치보다 높게 책정하던 과거 성향에서 탈피하여 2015년에는 목표치를 중앙정부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하거나 현지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중앙정부보다 더 낮게 책정함. -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할 동력으로 소비와 투자를 동시에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로 목표성장률 책정에서는 소비보다 투자 분야에서 중앙정부 및 타 지역과의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2015년 중국 모든 지역의 GRDP, 소비, 투자 성장률이 전반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정부는 사회보장제도 개선과 인프라 투자 확대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경기둔화를 최소화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해 혁신이 강조되면서 각 지역에서 베이징 중관춘의 IT 창업 성공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기술의 산업화와 혁신환경 조성 등을 골자로 하는 혁신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행방법은 아직 초보적인 수준인 것으로 평가됨. ▶ 우리나라는 중국의 지역별「정부업무보고」를 토대로 추후 발표될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지역별 ‧ 분야별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지역 중에서는 특히 헤이룽장, 지린, 랴오닝, 네이멍구의 경제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에 2015년에도 경제성장의 둔화가 타 지역보다 두드러질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지역별로 추진하는 전자상거래, 자동차 시장, 양로서비스 분야의 소비 진작책을 활용해야 함. - 최근 중국정부가 인프라투자 사업에서 민관협력을 강조함에 따라 외국기업에 대한 인프라시장 진입장벽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므로, 이와 관련한 중앙·지방의 세부 조치와 지역별 투자 사례를 분석하여 진출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의 신산업 육성 분야와의 상호보완성, 협력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역을 선별하고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향후 일자리 창출에 유리한 서비스업 육성 지원이 지역마다 늘어날 전망이므로 이에 대한 활용방안도 검토해야 함.

      • [15-09] 중국 서비스시장 개방전략의 변화와 시사점: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노수연,오종혁,박진희,이한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5 No.-

        중국이 중속성장 시대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동력으로 서비스업의 역할을 강조하는 가운데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2015년 12월)됨에 따라 한국의 중국 서비스시장 진출 및 협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 연구는 중국 시진핑 정부가 추진하는 서비스시장 개방전략의 변화를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중국과의 서비스 분야 협력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기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중국 서비스업의 발전 현황과 주요 정책을 분석하고, 서비스시장 개방전략의 변화가 필요한 이유를 제시하였다. 서비스업이 중국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12차 5개년 규획시기(2011~15년)에 크게 높아졌다. 3차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2년 처음으로 2차 산업을 추월한 이후 2014년에는 48.1%로 꾸준히 높아졌다. 3차 산업이 중국의 전체 고용자 및 외국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As China emphasizes the role of service sectors in achieving medium-to-high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and as the bilateral free trade agreement (FTA) between Korea and China comes into effect in December 2015, the Korean government and companies expect increased opportunities to enter the domestic service market of China. This study deems that the market-opening strategy for China’s service sectors has been changing during the 12th Five-year Plan period (2011 to 2015). Based on the resul...

      • 장쑤성(江蘇省) 태양광산업의 발전과 시사점

        노수연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2011 연구보고 Vol.2011 No.-

        날로 심각해져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기 위하여 대체에너지원의 개발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 중 태양광산업은 차세대 대체에너지원이자,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신성장동력으로서 우리나라를 위시한 전 세계에서 각광받고 있다. 우리와 경쟁 및 협력 관계에 있는 중국은 2007년부터 세계 최대의 태양광산업기지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지금까지 해외수출에만 의존하던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향후에는 중국 국내 태양광발전 시장의 확대가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진행되어 온 중국 태양광산업에 대한 연구는 주로 거시적인 차원에서 전반적인 발전 현황과 문제점, 시장잠재력 및 우리 기업의 진출 전략을 소개하는 자료가 많았다. 그러나 중국 지역시장 진출이나 우수로컬기업과의 협력 등 우리 정부 및 기업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특화된 심층연구도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장쑤성(江蘇省)을 사례로 중국 태양광산업 및 기업 현황과 성장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우리 정부와 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0년 7~11월간 3회에 걸쳐 현지조사(난징(南京), 우시(無錫), 창저우(常州), 쉬저우(徐州), 롄윈강(連雲港))를 진행하였다. 먼저 2장에서는 중국 태양광산업의 현황과 특징, 주요 정책을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장쑤성 태양광산업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장쑤성은 중국 내 태양광산업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이곳에 위치한 태양광업체 중 6개사가 해외상장을 하는 등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집중되어 있다. 특히 태양전지의 경우 중국의 70%, 전 세계 생산량의 25%가 이곳에서 생산된다. 또한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태양광산업가치사슬의 모든 분야가 상대적으로 골고루 발전하였으며, 풍부한 생산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남부지역에만 기업들이 집중되어 있고, 각 도시에서 경쟁적으로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한 클러스터 형성에 몰두하고 있어 지역 내 과당경쟁의 우려가 있다. 4장에서는 썬테크, 트리나솔라, 썬링크PV, GCL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이들 기업의 성장에서 기업가 정신과 지방정부의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입증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와 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태양광산업 및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정부는 첫째, 중소·벤처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각종 방안을 마련하고, 둘째, 지역별로 차별화된 태양광클러스터를 구축하며, 셋째, 국내 태양광발전 시장을 확대할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기업의 경우 태양광산업 가치사슬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구사해 경쟁력 있는 부분은 한국에서 직접 수출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은 M&A나 신규법인 설립 등을 통한 중국 현지투자를 적극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 태양광 시장 진출이나 중국 태양광업체와 협력을 추진하는 데 지역별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장쑤성 내에서도 도시별 강점을 고려해야 한다. As global climate change is more severe and the need to reduce using fossil fuels is increasing, the development of alternative energy sources has been active in the world, and photovoltaic (PV) industry is one of the most emerging industries as a new growth-driving industries. China has become a No. 1 country which manufactures and exports PV-related products most in the world since 2007 and its domestic market will also grow rapidly in the future. The existing researches about Chinese PV industry in Korea has covered development status, problems, marketing opportunities and market entry strategy at macro level. But the various region-specific in-depth studies are also needed so that we can explore the opportunities of entering local market or cooperate with local companies in Chin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tatus and growth determinants of PV industry and enterprises in China through case study of Jiangsu Province and to provide some implication to Korean government and enterprises. To this end, we visited Nanjing, Wuxi, Changzhou, Xuzhou and Lianyungang and carried field research three times from July to November, 2010. Chapter 2 examined the status and features of Chinese PV industry and major policies. Chapter 3 analyzed the status of PV industry in Jiangsu Province. Jiangsu Province is one of leading provinces which develop PV industry in China and has many global companies including six overseas IPO companies. Especially in case of solar cells, 70% of China and 25% of world production is being produced in Jiangsu Province. And compared with that of other regions, all sectors in the PV industry value chain are well developed in Jiangsu Province, which has extensive production experience. However, PV companies are concentrated in southern regions within Jiangsu Province, and fierce competition among cities developing PV industry clusters can have an adverse effect on the regional economy. Chapter 4 analyzed the cases of SunTech, TrinaSolar, Sunlink PV, and GCL and proved that entrepreneurship and the support of local government had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ir growth. Finally, the implications for government and businesses were provided. For the development of PV industry and enterprises, Korean government need to come up with various measures to provide fund for venture companies, to establish PV industry cluster which differentiated in each region, and to expand the domestic PV market. As for business, Korean enterprises can export products directly from Korea to China if their products have competitiveness, while they can merge/acquire local companies or establish new company in China if their products have less competitiveness. In addition, when Korean enterprises enter the Chinese PV market or cooperate with local PV companies, they need to establish business strategy which can make the best use of characteristics of local market.

      • KCI등재

        중국 저탄소시범지역의 운영성과 비교- 지방정부의 정책역량을 중심으로

        노수연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17 국제지역연구 Vol.21 No.4

        As harmony between economic growth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has been emphasized, the Chinese government has designated Low-carbon Provinces and Cities to solve environmental problems since 2010. And our analysis found that Low-carbon provinces showed better performance than non Low-carbon provinces in terms of a decline in carbon intensity and carbon emissions per capita. However, there is a difference in performance among Low-carbon Provinces designated at the same time like Shaanxi and Yunnan. Although Shaanxi’s need of construction of low carbon province was desperate in 2010, its carbon intensity and carbon emissions per capita have rapidly increased since 2010. This is because the policy makers in Shaanxi focused on economic growth rather than environmental improvement and lacked of awareness of the risks of increased carbon emissions. On the other hand, Yunnan, which was in the same starting line as Shaanxi, has achieved high results in reducing carbon emissions because the superior leadership was excellent in driving low-carbon development and government had related policy making ability. Therefore, we conclude that in order to address low carbon growth as a top priority for the region, it should be closely linked to local demand and promote the aggressiveness of local governments by internalizing it with energy, economic development problems. China's local government's aggressiveness toward low-carbon development is still directly related to incentives, capabilities, and constraints rather than perceiving the importance of global climate change or the threat of environmental pollution. Whether China can succeed in reducing carbon emissions depends on incentives and regulatory policies to promote local aggressiveness and capability-building. 경제성장과 환경보호의 조화가 중요시되면서 중국정부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2010년부터 저탄소 시범지역을 지정하였다. 실제로 2010년 지정된 성급 저탄소시범지역 7곳의 탄소집약도 하락과 일인당 탄소배출량 감소추세가 비시범지역보다 우수하였다. 그러나 동일한 시기에 지정된 저탄소시범지역이어도 산시(陕西)성과 윈난성처럼 지역마다 성과에 차이가 있다. 산시성은 2010년 저탄소시범지역 지정 당시 이미 대기오염이 중국의 타 지역보다 심각한 상황이었고 그만큼 저탄소시범지역 건설이 절박했다. 그러나 산시성의 탄소집약도나 일인당 탄소배출량은 2010년 이후 오히려 빠르게 증가하였다. 이는 정책결정자의 정책 중심(重心)이 환경개선보다는 경제성장에 치중되었고, 탄소배출증가의 위해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산시성과 동일한 출발선에 있었던 윈난성의 경우 시범지역 조성 초기 단계 지도자의 추진력과 관련 정책제정능력이 두드러지면서 탄소배출저감에서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 따라서 저탄소발전을 지역의 최우선 과제로 다루기 위해서는 지역의 수요와 긴밀히 연계해야 하며 이를 에너지, 경제성장 및 발전문제로 내부화시킴으로써 지방정부의 적극성을 촉진해야 한다. 아직까지 중국 지방정부의 저탄소발전에 대한 적극성은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위협을 느껴서나 세계적인 기후변화의 중요성을 인지해서라기보다 인센티브, 능력, 제약요건과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중국이 탄소배출저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적극성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및 규제정책과 능력향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 중국 13차 5개년 규획기간의 지역별 정책방향: 창장삼각주지역

        노수연,이한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2016 지역 기초자료 Vol.2016 No.-

        ▶ 중국경제의 중심지인 창장삼각주지역은 13·5규획기간(2016~20년)에 서비스업 중심의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하면서 상하이를 중심으로 한 지역통합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창장삼각주지역은 상하이(上海)시, 장쑤(江苏)성, 저장(浙江)성으로 구성되며, 중국에서 경제가 가장 발달하고 대외개방도가 높은 지역으로서 2011~15년 중 지역총생산(GRDP)이 연평균 10.1% 성장하였으나, 최근 수출입과 외국인직접투자(FDI) 증가율이 둔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타개책이 필요한 상황임. - 13 ‧ 5규획기간에는 중국 평균 수준의 경제성장(6.5~7.5%)을 유지할 것이며, 높은 부동산가격과 인건비로 인한 제조업의 역외이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서비스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구축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됨. - 일대일로, 창장경제벨트 등 새로운 국가전략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존의 창장삼각주지역 통합 발전에 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줄었으나, 상하이를 중심으로 한 지역통합은 지속될 것임. ▶ 상하이시는 금융과 해운을 중심으로 한 국제도시 건설에 집중할 계획이며, 소비재와 서비스 분야에서 우리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 상하이시의 13 ‧ 5규획기간 정책방향은 경제 ‧ 금융 ‧ 해운 ‧ 무역의 국제적 허브건설의 완성으로 요약되며, 특히 2016년 중에는 위안화 해외지불시스템(2기) 구축, 보험거래소 개소, 국제결제청산협회 등 금융 유관기관 집결 등 국제금융센터 부상을 위한 금융 개혁 ‧ 개방 확대에 주력할 방침임. - 상하이는 대표적인 소비재 수입시장이므로 화장품, 의류, 소형가전 등의 온라인 채널을 통한 판로 확보로 한국의 소비재 수출 타깃지역으로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임. - 또한 중국에서 가장 빨리 노령화시기에 접어든 도시이면서 시 정부의 양로서비스 육성의지가 강하므로 양로서비스 분야 협력을 적극 추진해볼 수 있음. ▶ 장쑤성은 쌍방향 대외개방을 강조하고 있으며, 한 ‧ 장쑤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 ‧ 중 FTA 산업 협력단지 조성, PPP 사업 참여 등을 추진할 수 있음. - 장쑤성의 13 ‧ 5규획기간 정책방향은 일대일로를 위시한 대외개방의 다변화로 요약되며, 일대일로는 장쑤성의 건설장비제조 및 건설업체의 해외진출에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장쑤성은 한국의 대중국 수출 및 투자의 주요 대상지로서 긴밀한 협력관계가 구축되어 있으므로 △옌청시의 중한산업단지 조성 참여 △한 ‧ 장쑤 협력의 주요 의제에 PPP 사업을 포함시켜 환경보호, 교통, 관광, 의료분야 협력 강화 △한국이 경쟁우위를 확보한 내구소비재, 지리적 근접성을 활용할 수 있는 농식품,화장품 등의 수출 확대가 긴요함. - 투자유망지역으로는 북부지역인 옌청, 중앙아시아와 유럽 수출확대를 위한 물류기지 롄윈강 등이 부각됨. ▶ 저장성은 인터넷과 서비스 위주로의 산업구조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헬스케어 ‧ 패션 분야에서 우리와의 협력기회가 많은 것으로 평가됨. - 저장성의 13 ‧ 5규획기간 정책방향은 산업융합과 업그레이드로 요약되며, 저장성의 수입전략, 해외투자 및 외국인투자 유치전략 등을 예의주시하여 우리 기업의 사업기회를 포착할 필요가 있음. - 7대 중점산업 중 헬스케어 ‧ 패션 ‧ 첨단장비제조업 분야의 협력 및 진출을 추진하고, 항저우 ‧ 닝보 ‧ 저우산을 중심으로 주요 시범사업이 전개되는 만큼 이들 도시를 우선적인 협력파트너로 고려해볼 수 있음.

      • 항저우(杭州)시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요인 분석과 대응방향

        노수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중국 성(省)별 동향 브리핑 Vol.2011 No.5

        ▣ 항저우시는 중국에서 전자상거래가 활발한 도시로서, 중국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쇼핑 시장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2010년 8월 기준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13,233개 중 항저우시는 2,205개를 보유, 1위를 차지함. - 2010년 온라인쇼핑 시장규모도 상하이, 베이징에 이어 3위를 기록했고, 온라인쇼핑 구매력 도시 순위에서도 4위를 기록함. ▣ 항저우시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은 △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온라인-오프라인 기업군 기반이 탄탄하고 △ 시 정부가 적극 지원했으며 △ 항저우 시민의 소비성향이 온라인쇼핑에 적합하기 때문임. - 항저우시 전자상거래 시장은 B2B, C2C, 전자결제 분야에서 절대적인 시장점유율을 보이는 알리바바 그룹과 Netsun 등 대표기업을 주축으로 하면서 2,000여 개 업체가 중간층을 형성하고 있고, 제품공급에 유리한 전문도매시장과 중소기업이 발달해 있음. - 시 정부는 2004년부터 중장기 전자상거래 발전 전략을 추진하면서, 특히 중국 최초로 다양한 재정보조를 통해 전자상거래 보급과 업체지원을 추진했음. - 항저우 시민은 소득수준이 높으면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거부감이 적어 온라인쇼핑 참여 수준이 높은데다, 온라인쇼핑의 주요 거래품목인 패션이 항저우 시민의 관심과 일치함. ▣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상하이, 베이징 중심에서 항저우시를 위시한 전국 주요 도시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으므로 지역별 심층연구가 필요함. 또한 외자기업의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에 대한 제한은 단시일 내에 완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기업의 규모나 업종에 맞는 진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임.

      • 한·중 경제협력 20년 회고와 전망: 화동지역

        노수연,이상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중국 성(省)별 동향 브리핑 Vol.2012 No.1

        ▣ 한국과 중국 화동(華東)지역 간 무역·투자 교류는 2000년대 들어서 급증하였으며, 현재 화동지역은 한국의 주요 무역·투자 대상지역으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음.-화동지역은 중국 동부 연해지역 창장(長江) 중·하류에 위치하는 지역을 지칭하며, 상하이(上海)시, 장쑤(江蘇)성, 저장(浙江)성으로 구성됨.-한국과 화동지역 간 교류가 한·중 교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 무역은 1998년 18.4%에서 2011년 39.2%로 증가했고 △ 투자는 1992년 8.2%에서 2011년 30.9%로 증가했음.-한국의 대(對)화동지역 수출입 최대 품목은 전기전자이며, 최대 투자업종은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이 차지해 한국의 대중 수출입품목 및 투자업종 분포와 유사함. ▣ 화동지역은 중국 내외의 환경악화에도 불구하고 향후 상당 기간 중국 경제성장의 엔진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전망임.-2008년부터 화동지역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산업구조를 신산업과 서비스업 중심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 과정에서 경제성장 속도둔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그러나 △ 창장삼각주도시군 형성 △ 상하이시의 4대 국제 허브 건설 △ 장쑤성 연해지역 개발 △ 저장성 3대 발전계획 등 국가급 지역발전계획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지역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임. ▣ 화동지역의 환경변화에 맞춰 무역·투자 방향을 조정해나갈 필요가 있음.-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해 교역 대상 및 상품 다변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음.-또한 화동지역의 서비스업 분야 진출이 확대되고, 화동지역 소재 중국기업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가시화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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