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논문 : 적법절차의 사인 간 적용 가능성-표절 판정 절차를 중심으로-

남형두 ( Hyung Doo Nam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5 法學硏究 Vol.25 No.3

현재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나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에 따르면, 헌법 제 조의 적법절차 원칙은 형사절차, 행정작용 등 국가작용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한에서는 자치가 허용되어 자율성이 보장되는 대학, 종교단체등 단체(기관)에 적법절차에 관해 별도의 법령이 없는 경우 적법절차 원칙을 적용할수 없게 된다. 표절을 사유로 하는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판이나,징계가 수반되지 않은 재판에서 사실상 표절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국립대학과 그 교원 간에는 표절 조사 및 판정 절차에서 헌법의 적법절차 원칙이 적용됨에 반해, 사립대학과 그 소속 교원 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면 이는 합리적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사적자치와 적법절차 적용의 충돌 가운데, 사적 자치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법절차가 개입되어야 하는 필요최소한의 영역이 있다. 표절 조사 및 판정 절차에 있어서, 표절 판정으로 인해 형벌 못지않은 치명적 불이익을 받을 표절의혹자에게 반론권 보장, 조사 및 판정자 선정에 참여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표절 판정 절차 외에 사인 간에 적법절차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영역이 다수 존재한다.적법절차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을 국가작용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헌재의 결정례나 학계의 일반적 견해는 재고되어야 한다. According to Current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general opinion of awademics, constitutional principle of due process of Article 12 has been understood as being undestood as being applicable only to criminal proceedings, administrative action,such as state action,if you do so, it is impossible to apply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to universities and religious oranguzations which are allowed autonomy without separate legislation. Whether in fact it is plagiary ornot must be determined in the court trials for plagiarism with or without the cancellation of disciplincary action.But it cannot reasonably be viewed discriminatory if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due process does not apply to the plagiarism ruling and investigating procedures between national universities and their faculties. Among clash of private autonomy and application of due peocess,within the range that does not undermine the essence of private autonomy,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has an area of need at least to be involved. To guarantee plagiarism susoects for the right to replt and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investigation procedure corresponds to this.In addition to the plagiarism ruling procedure there are many areas to apply the principle of due prosess. the decisions of Constitutional Court and general views of academics that proncople of due process should be applied to national action alone must be reconsidered.

법과 예술

남형두(Nam, Hyung Doo) 한국정보법학회 2016 정보법학 Vol.20 No.2

조영남의 화투그림 대작 논란은 결국 사법판단을 받게 되었다. 문학, 예술의 영역에법이 간여하는 현상을 법치주의(rule of law)의 실현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이 논문은 문학과 예술계에서 논의되고 해소되었어야 할 일들이 사법판단을 받겠다고 경찰과 법원에 쇄도하는 현상을 비판하는 데 있다. 현대미술과 미학 분야에서 무엇이 미술인가, 저자란 무엇인가에 관한 시의적절한 논쟁거리를 제공한 조영남 사건은 신경숙, 천경자가 관련된 사건과 같은 연장선에서 문학과 예술 분야에 대한 사법적극주의(Judicial Activism)를 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 민주주의와 함께 가장 합리적 제도의 하나인 법치주의가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리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고 이를 막을 이유는 없다. 그러나 자치와 자율성이 강조되는 영역, 그 중에서도 학문과 예술의 영역에서 그 본질을 저버린 무차별적인 법에의 호소, 법에 의한 해결은 문학, 예술, 학문 영역의 건강한 발전을 가로막을 우려가 있다. 안타깝게도 합리주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우리의 법률문화는 매우 짧은 시간에 도구주의라는 법률의 어두운 면이 급격히 부각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예술과 문학 영역에 대한 사법의 과도한 개입은 문학과 예술 발전을 저해할 조짐으로 번지고 있다. 조영남 사건은 이런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문제를 구체화할 수 있는 좋은 소재임이 분명하다. 법치주의가 “예술의 사법화”라는 이름으로 문학과 예술 영역에 들어온다면, 조지 오웰이 예언한 사회가 도래할 지도 모른다. 법은 있되 예술이 사라진 무미건조한 사회를 원하지 않는다면, 법치주의로 포장된 주리스토크라시(Juristocracy)로부터 예술과 문학을 구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Disputes around the ghostwriting of Cho Youngnam’s painted works on hwatu have come to face judicial judgment. Would it be desirable to evaluate it as “realization of the rule of law” when it comes to the law intervening in the domains of the arts? This paper is aimed to criticize the rapidly growing tendencies where people rush to the police and to courts to find legal solutions, while it should actually be discussed and resolved within the domains of the arts. Along with the disputes over Shin Kyungsook and Chun Kyoungja, Cho Youngnam case demonstrates a decent opportunity to reflect upon judicial activism toward literature and the arts in relation to the question of what art is or what an author is in the field of contemporary arts and aesthetics. No barriers are to be welcomed to resist the rule of law—one of the most rational institutions alongside democracy—from being firmly established in society. Nevertheless, in the fields where autonomy plays a critical role, especially in the world of academia and the arts, indiscriminate attempts to appeal to or to find a settlement from the law give rise to concerns of hindering sound growth of relevant areas. Unfortunately, Korea’s legal culture has grown too fast to experience rationalism, thus rapidly displaying abysmal aspects of the law, namely instrumentalism; the trend of jurisdiction’s excessively widening its boundaries across the domains of literature and the arts is growing to an extent to hamper development of the arts. Cho Youngnam case surely is a proper subject to embody such abstract and general issues. Provided that the rule of law barges into the areas of the arts in the name of “judicialization of the arts,” society may turn into what George Orwell had predicted. In order not to pursue a barren world without the arts but full of jurisdiction, sparing the arts from Juristocracy—neatly dressed up in the name of the rule of law—is imperative.

마라케시 조약의 의의와 우리나라에 미치는 시사점

남형두(Hyung Doo Nam) 한국법학원 2015 저스티스 Vol.- No.146_1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시각장애인들이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파일의 제공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다면 파일의 제공은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저작권의 충돌 문제는 첨예하게 된다. 지난 30여 년 간 국제사회의 노력 끝에 2013. 6. 27.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이 채택되었다. 우리나라는 2014. 6. 26. 서명하였다. 조약의 국제적 발효와 국내 비준이라는 어려운 절차가 남아 있는 현 상황에서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인권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저작재산권을 일부 제한하는 것은 장애인 인권과 저작권의 공정한 균형(fair balance)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 논문은 마라케시 조약의 국내 비준 촉구와 비준에 따른 국내 이행 과정에서의 저작권법 개정 논의라는 구체적이고도 실천적인 목적을 위해 작성되었다. 마라케시 조약은 국제인권사, 특히 장애인권사에 남을 만한 중요한 국제적 합의로서,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향상을 위해 저작재산권을 포괄적으로 제한하기로 한 어려운 합의를 이루어냈다는 점에서 저작권법 역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전기가 되고 있다. 여기에서 이 논문은 위와 같은 현실적 필요를 넘어 저작권이라는 제도를 둘러싸고 끊임없이 제기되는 적정한 보호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저작권 제도의 본질을 돌아보게 하는 매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저개발국가 또는 후진국의 지위에서 벗어나 교역이나 경제 규모 및 산업구조에 있어서는 선진국 대열에 올랐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조약에 서명한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에서 비준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국내 저작권법이 마라케시 조약이 요구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을 정도로 완비돼 있으므로 국내법 개정에 대한 부담도 적은 편이다. 이상 여러 가지 점을 종합할 때, 우리 정부는 과거 국제 인권관련 조약의 서명과 비준에 있어 매우 소극적이었던 태도를 버리고, 마라케시 조약의 국제적 발효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먼저는 국내 비준을 서두르고, 이어서 국제무대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함으로써 국제 장애인인권과 저작권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 요구된다. To enhance the information access of visually impaired persons and persons with print disabilities, the provision of files which they can access and take advantage of is a prerequisite. Without the permission of copyright holders, however, the provision of files is considered as an infringement of copyright. At this point, the collision between information access right of the disabled and copyright becomes an issue. June 27th, 2013, Marrakesh Treaty was finally adopted with efforts of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past three decades to improve the access of copyrighted works for visually impaired persons. Korea signed the treaty at June 26th, 2014. It is necessary to partially restrict copyrights in order to effectively guarantee the information access of visually impaired persons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rights, considering the current situation where the effectuation of the treaty and domestic ratification are still remaining unsolved. This limitation is necessary for the human rights of the disabled and fair balance of copyright. This paper is written for specific and practical purposes to call for domestic ratification of the treaty and to discuss the revision of copyright law in the process of domestic performance. Viewing from the perspective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history and especially from that of the disabled rights history, Marrakesh Treaty is a significant international agreement and also an important turning point in the history of copyright, for it has built consensus to comprehensively restrict copyrights for the enhancement of information access for visually impaired persons. Beyond the issues about practical necessities, this paper is to ask a very radical question which makes us look back to the nature of copyright system that concerns with unceasing argument on the appropriate coverage of copyrights. I may as well say that our nation has joined the ranks of developed countries, considering our size of trade or economy and industrial structures. In the case of our country who has signed the treaty, domestic copyright laws already have something common with the demands of Marrakesh Treaty. Thus, there would be relatively little burden for amending domestic laws even if the National Assembly ratifies the treaty. Considering those situations, our government should desert its highly passive attitude at signing and ratify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associated treaties, and come forward more actively for the global effectuation of Marrakesh Treaty. It is required to hasten the domestic ratification first, and then to act as a leader at the field of international rights of the disabled and copyright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th active efforts.

표절에 관한 최초의 본격적인 대법원판결의 명암

남형두(Hyung Doo Nam) 한국법학원 2017 저스티스 Vol.- No.162

최근 표절에 관해 본격적으로 다룬 대법원판결이 선고됐다. 이 판결은 표절에 관한 거의 모든 쟁점을 망라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재판 중에 제기된 표절의 실체적/절차적 쟁점을 하나씩 제대로 판단함으로써, 향후 표절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이른바 “랜드 마크” 판결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 판결의 판단은 하나같이 표절에 관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실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 표절 사건 또는 논란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만큼 매우 명확하고 실질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번역과 관련한 출처표시 문제, 공저물의 표절 문제, 출처표시의 정도, 표절 당한 사람의 용서가 표절 책임을 면제시켜 줄 수 있는지 여부, 자기표절이 비난받을 만한 표절인지 및 그 비난가능성의 핵심 여하, 발표 시와 판정 시 표절 판단 기준이 달라진 경우 어떤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정해야 하는지, 성문의 표절 판단 기준이 제정되기 전 행위에 대해 표절 판단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한 소급적용인지, 표절 판정에서 법원의 역할은 무엇인지 등, 표절에 관한 체계서에서 다루고 있는 거의 모든 쟁점에 관한 판단이 들어 있다. 비록 논거까지 상세히 적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 판결은 앞으로 있을 표절 재판은 물론, 더 나아가 표절 문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판결은 위와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가장 정직하고 윤리적이어야 할 판결이 특정 문헌에 지나치게 의존하되 그 출처를 밝히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표절이라는 덫에 빠지고 만 점이 있다. 표절을 판단하면서 표절에 갇힌 꼴이 된 셈인데, 이는 두고두고 아쉬운 대목으로 남을 것 같다. 그러나 이를 기화로 사법부나 관련 학계에서 판결의 인용과 출처표시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게 된다면 이 판결이 지닌 그늘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Recently, a Supreme Court"s ruling on plagiarism has been sentenced.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is ruling covers almost every issue of plagiarism. By judging the substantive/procedural issues of plagiarism during the trial, I think it will be a so-called “landmark” judgment that will have a major impact on future plagiarism trials. This is a very clear and substantive judgment that can be directly applied to various controversial plagiarism events in Korea at present. For example, the problem of indication of sources related to translation, the problem of plagiarism related to co-authorship, the degree of indication of sources, whether the forgiveness of the plagiarized person can exempt the plagiarism responsibility, whether self plagiarism can be condemnable, and what is the focus of the condemnation and so on, this ruling contains judgments on almost every issues covered in a textbook about plagiarism. Although this argument has not been fully elaborated, this ruling is likely to be invaluable to scholars who are studying plagiarism as well as future plagiarism cases. This judgment, however, despite the above-mentioned significance, falls into the trap of plagiarism by itself, because the judgment which should be the most honest and ethical is overly dependent on the specific book but does not disclose its source. This ruling has been trapped in plagiarism while judging plagiarism, which seems to be a disappointing reminder. However, if this is taken seriously by the judiciary or related academics about the citation and indication of sources in the rulings, it will be able to overcome the shadow of this ruling.

문화의 산업화와 저작권

남형두(Nam, Hyung-Doo)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문화정책논총 Vol.18 No.-

인공지능 기반의 문학번역에 관한 저작권법 문제

남형두(Hyung Doo Nam) 한국저작권위원회 2023 계간 저작권 Vol.36 No.4

번역은 창작의 한 태양이다. 인공지능 창작은 음악, 미술, 어문 등 여러 분야에서괄목할 만한 발전을 하고 있는데, 특히 문학번역에서 인공지능 기반의 기계번역이 실용화되고 있다. 최근 기계번역을 활용한 것이 드러난 한국문학번역원 번역신인상 공모전 수상자에 관한 해프닝은 기계번역과 인간 번역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깊은 관심을 모았다. 인간의 도움 없는 순전히 인공지능 번역물인 AI-generated translation (AIGT)은 저작권법상 복제에 불과하고,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인간이번역한 AI-assisted translation (AIAT)은 저작권법상 번역으로서 2차적저작물이 될수 있음을 논증한다. 그리고 이 둘 사이를 구별하는 요소로서 기계번역 후 후편집(post-editing) 과정에서 기계번역을 사용한 인간 이용자의 통제성과 주체성, 그리고 번역물을 둘러싼 맥락을 살펴본다. 기계번역을 원활히 하기 위한 인간 이용자의 과도한 전편집(pre-editing)은 자칫 원작의 다양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한다. 위와 같이기계번역 결과물에 대한 법적 지위가 결정된 후에 이를 공표하는 단계에서 인간 이용자의 법적 주의의무 내지는 법적 책임을 논의한다. 기계번역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이를밝히지 않았을 경우 생길 수 있는 법적 책임과 법적 책임 영역이 아닌 표절 책임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Translation is a form of creativity, and AI creativity is making remarkable strides in many fields, including music, art, and literature, but especially in literature translation, where AI-based machine translation is becoming a reality. The recent happening about the winner of the Newcomer Award Competition of Literature Translation Institute of Korea, who was found to have utilized machine translation, has drawn attention to the question of how to set the boundaries between machine and human translation. I argue that AI-generated translation (AIGT), which is a purely AI translation without human assistance, is only reproduction under copyright law, while AI-assisted translation (AIAT), which is a human translation with the help of AI, can be a derivative work under copyright law as a translation. The distinguishing factor between the two is the control and subjectivity of human users of machine translation in the post-editing process, and the context surrounding the translation. This paper points out that excessive pre-editing by human users to facilitate machine translation may undermine the diversity of the original text. Once the legal status of machine translation output has been determined, I discuss the legal responsibility of human users to exercise due care at the stage of publication. The legal liability of failing to disclose that a work is the result of machine translation is also discussed, as well as plagiarism liability, which is not a legal liability.

‘타다’와 ‘카카오모빌리티’ 사례로 본 기술과 법 - 레드 헤링으로서 과학·혁신 -

남형두(Hyung Doo Nam)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24 경제규제와 법 Vol.17 No.3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시장가치가 치솟고 있다. 물론 혁신적 기술이 기업 가치에 기여한 부분은 인정해야 한다. 그런데 혁신기술이 순수한 기술이라기보다는 ‘법의 공백’을 활용한 ‘법의 승리’로 볼 수 있는 경우, 그리고 기술이 기여한 가치 외에 플랫폼 이용자의 개인정보, 저작물 등 각종 인지잉여가 기여한 가치가 상당한 경우, 혁신기술 기업의 기업가치가 오로지 기업가 또는 주주의 몫으로 돌려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 혁신기술이 촉발한 법률 환경의 변화는 때로 ‘법의 공백’을 만든다. 이 공백에 적용할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야 하는가를 두고 논란이 발생한다. 혁신기술이 가져다줄 장밋빛 미래는 규제를 부정적인 것으로 몰아가기 쉽다. 법률과 규제가 관료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관료주의의 병폐로 작동하는 것은 철저히 막아야 하겠지만, 공익적 필요에 의한 것, 특히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오히려 이를 우회하려는 것을 감시해야 할 것이다. 기술에 대한 규제는 기술이 갖는 가치편향성에 대한 보완으로서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과학 또는 혁신이란 수식어와 함께 그 필요성이 묻혀버리는 경향이 있다. 나아가 기술이 만들어낸, 정확히 말하면 기술로 인해 증가한 가치나 수익 등을 배분할 때, 과학기술 또는 혁신기술과 같은 용어는 기술 개발자·운용자의 합당한 몫을 넘어 증가한 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여한 다른 이들(players)의 몫마저 기술의 몫으로 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장치가 될 우려가 있다. 기술규제에 관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논의의 첫발은 기술 앞에 ‘과학’이란 수식어가 붙음으로써 ‘레드 헤링’이 되는 것을 해체하는 데서 시작돼야 할 것이다. The market value of companies with innovative technologies is skyrocketing. Of course, innovative technologies should be recognized for their contribution to company value. However, if the innovative technology is not a pure technology, but a ‘triumph of the law’ that utilizes a ‘legal gaps’ and if the value contributed by the technology is substantial in addition to the value contributed by various cognitive surplus such as the personal information, copyrightable works of platform users, it is problematic to return the enterprise value of the innovative technology company only to the entrepreneur or shareholders. Changes in the legal environment triggered by innovative technologies sometimes create ‘legal gaps’. Controversy arises over whether new regulations should be created to fill this void. The rosy future of disruptive technologies can make it easy to characterize regulation as a negative thing. Laws and regulations that are driven by the needs of bureaucrats and act as a bureaucratic blight should be avoided at all costs. However, if laws and regulations are in the public interest, especially to protect the economically and socially disadvantaged, then we should be on the lookout for those who try to circumvent them. Regulation of technology is necessary to compensate for the value bias of technology, but it tends to be buried under the label of science or innovation. Furthermore, when it comes to allocating the value created by a technology, or more precisely, the increased value, profits, etc. that it generates, terms like science and technology or innovation can be used to justify taking more than the rightful share of the technology (developers or operators) and even the share of others (players) who contributed to creating the increased value. The first step in any rational and reasoned discussion of technology regulation should begin with dismantling the ‘red herrings’ created by prefixing technology with the label ‘science’.

사회 현상으로서의 주리스토크라시(Juristocracy) ― 사법(私法) 영역을 중심으로 ―

남형두 ( Hyung Doo Nam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法學硏究 Vol.27 No.1

Recently, the problems of art (aesthetics) and literary circles such as Cho Young-nam`s allegations of ghostwriting and Shin Kyung-sook`s allegations of plagiarism have rushed to the courts. The more intense the controversy in art or literature, the better the conflict is handed over to the court without having been discussed sufficiently. Due to the rush of the judiciary, the debate in the art world is actually lost and becomes a legal problem. Is it desirable for law to involve all social problems, including literature and art? Here we are thinking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ule of law and autonomy. We will discuss the issue of the Juristocracy as a term that reveals the negative aspects of the rule of law in the private law field. Among the private law areas, there is an area where the rule of law is not desirable and the autonomy should be strengthened. Typically, the damage caused by the phenomenon of Juristocracy in literature, art, scholarship, and religion is already at a serious level. In these areas, two conditions are necessary to make the law intervention hesitate. First, the conflicts that the autonomous region can resolve on its own should be related to the nature of the autonomous region concerned. And the argument to solve it should be the case where it can bring about the unique development of the area. Second, the professionalism and rationality of the people in charge of resolving conflicts in the autonomous region, and rational institutions should be supported. However, in our country, it is almost impossible for the judiciary to refrain from intervening as it waits for complete professionalism and rationality. In case the dispute is subject to judicial judgment because the autonomous settlement fails, the court sometimes needs to actively examine the case, but sometimes it is necessary to passively judge whether the procedure has been properly maintained in the post-estimation status. This careful approach must be taken because judicial misbehavior or excessive involvement in self-governing field can lead to serious harm such as infringing on the freedom of religion or bringing back the arts.

고전 국역과 저작권 문제 ― 임원경제지 판결을 중심으로 ―

남형두 ( Hyung Doo Nam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法學硏究 Vol.31 No.3

Korean translation is essential for classics in Chinese characters to be easily and accurately delivered to modern Korean readers. In order to translate the classics of Chinese characters that exist in the form of manuscripts, the establishment of the standard version based on various manuscripts must be preceded. Translation must be made only after the standard version is confirmed, and it has been true that our classical translation neglected text criticism and punctuation work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standard version. Recently, the Supreme Court ruling on copyright disputes between translators over the translation of IMWONGYEONGJEJI, a vast collection of writings covering various fields, called Chosun's encyclopedia, has drawn attention. The main issue is whether creativity can be recognized and protected as copyrighted in the work of text criticism and punctu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standard version of classics, and if creativity cannot be recognized, could it be illegal to use the results of the work of text criticism and punctuation without permission. Unlike the first trial and the lower court, the Supreme Court first recognized the defendant's responsibility for illegal activities, but still did not consistently recognize creativity because anyone with the same academic idea as the Plaintiff would do the same or similar. In this paper, the author argues that creativity should be recognized by proving the importance and difficulty of text criticism and punctuation work in classical translation. In the case of classics where various versions exist and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the good version, such as IMWONGYEONGJEJI, the standard version, the result of text criticism work, can be protected at least as an editorial work.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rulings on the recognition of creativity, it has revealed that very strict standards are applied to text criticism and punctuation of classical translation. Through this argument, it is argued that classical translation can be supported not only by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or the enthusiasm of scholars, but also by correct court judgments. Furthermore, it is argued that protecting under civil law with liability for illegal activities instead of protecting under copyright law constitutes a very dull logic as if compensating only for the price of fabric even though one stole a tailor-made suit. If the logic that can only be applied in commerce is applied to high-level academic fields, it may frustrate classical translators who work on classical translations that are quite important and very difficult.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으로서 지적재산권

南馨斗(Hyung Doo Nam) 한국가족법학회 2008 가족법연구 Vol.22 No.3

It has been long since equitable distribution became important in divorce suit. However, only the traditional properties such as real estate, personal properties and financial assets have been a subject for premise of trial or scholarly discussion. Recent developments and rising values on intellectual properties made it to be considered as an object of equitable distribution in divorce suit. Yet, only the traditional intellectual properties such as patent rights, trademark rights, copyrights(royalty income) are being noticed. Ten years have passed since our court approved the Right of Publicity as a right to allow commercial usage for the name and portrait of celebrities. It has already been discussed in the United States whether or not the Right of Publicity can be the object of equitable distribution. The Right of Publicity or similar rights such as career, status and goodwill of celebrities can be an income-producing property. This article reviews the U.S. court decisions to recognize it as marital property which is an object of equitable distribution and the arguments among the U.S. scholars. Despite of the legal differences between the U.S. and Korea, We should consider the eligibility of the Right of Publicity as an object of equitable distribution. Since there have been neither relating precedents nor discussions, I expect that this article may bring interest to family law, intellectual property law and entertainment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