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도시 일반구 운영사례 분석

남재걸(Jae Geol Nam) 한국정부학회 2013 한국행정논집 Vol.25 No.4

우리나라의 대도시 일반구의 수는 33개로 광역시 자치구 44개 보다는 그 수가 적지만 평균 인구수는 광역시 자치구가 294,865명이며 일반구는 291,423명으로 비슷한 실정이다. 대도시 일반구는 광역시의 자치구 못지않게 지방행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은 분석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하부행정기관인 일반구제의 운영 실태에 대한 실증 분석을 시도하였다. 구체적으로 대도시가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 지역 중에서 용인시를 중심으로 사례분석을 시도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행정 내부의 기능·자원의 배분은 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가 가지는 업무의 완결성이 부족하여 비효율적인 측면을 노출하고 있었다. 반면, 주민 수요에 대한 대응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주민들이 민원기관을 식별하는데 어려움은 있지만 기관 접근성이나 참여의 용이성 측면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대도시의 하부행정기관 상호간 기능의 조정이 명확히 이루어져야 하며 구체적으로 구청을 중심으로 한 행정 및 민원업무 처리와 읍·면·동사무소를 중심으로 한 주민자치기능으로 재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This research is an empirical study aimed at shedding light on the appropriateness of the operating system and structure of non-autonomous borough at the city in which over 500 thousand citizens are living. It analyses the case of Yongin City located in the capital area.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case reveals significant findings: firstly, in terms of distribution and operation of administrative function and resource, inefficiency was associated with the lack of completion in each administrative layer. Secondly, with respect to responsiveness to citizen`s needs, people have not felt much problem in participation and accessibility except for their identification of offices. Therefore it is needed that functional arrangement among administrative offices should be adjusted.

읍,면,동 단위 근린자치의 주요 행위자간 인식 비교 분석

남재걸 ( Jae Geol Nam ),김필두 ( Pil Doo Kim ),김재일 ( Jaeil Kim )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5 社會科學硏究 Vol.41 No.3

본 연구는 읍·면·동 단위에서 근린자치의 실태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근린자치의 수행 주체는 주민과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위원회이고, 근린자치가 본연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다. 따라서 근린자치의 주체인 주민자치위원회와 읍·면·동의 근린자치 지원기능을 중심으로 실태분석을 실시하고, 아울러 주요 행위자인 공무원과 주민자위원의 인식을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읍·면·동 사무소의 주민자치지원기능은 다른 기능에 비하여 비중이 약화되어 있으며 담당 공무원의 업무비중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은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자치위원의 선정방법을 제외하고는 통계적인 유의미한 인식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두 집단 모두 주민자치위원의 대표성과 전문성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었다. This research analyses the current state of neighborhood autonomy in local community, and it suggests some policy implications. The main actors of neighborhood autonomy are citizen and local community committee, and the local government also plays a supporting role in neighborhood autonomy. Therefore this research analyses not only local community committee in itself and the function of local government, and it compares the perception between public officials and Citizen Committeman. Analysing of the empirical study reveals significant findings: first, the support function of local government in local community is of little importance comparing with other functions; second, the perception of local community committee and its operation has no statistical difference between the public officials and Citizen Committeman. In particular, both of them have the same perception in representative and professionalism of Citizen Committeman.

바이오 클러스터에서의 트리플 힐릭스 관계 연구: 싱가포르 사례를 중심으로

남재걸 ( Jae Geol Nam ) 한국경제지리학회 2014 한국경제지리학회지 Vol.17 No.4

본 연구는 트리플 힐릭스 모형을 활용하여 싱가포르의 첨단생명과학단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트리플 힐릭스 모형의 이론적 논의와 현실에서의 산·학·관 관계의 차이점에 주목하고 연구문제를 제시하였다. 싱가포르 첨단생명과학단지는 대학, 정부 그리고 기업체간의 삼자간 상호작용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트리플 힐릭스 모형의 이론적틀과는 다르게 작동하고 있었다. 우선, 대학보다는 정부가 삼자간의 관계를 결정할 정도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정부는 이민정책, 장학금, 세금감면 및 세금이외의 인센티브 정책 등 생명과학 및 의료산업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정부는 초기단계에서부터 삼자간 관계를 주도하였으며 이러한 역할은 클러스터가 어느 정도진전된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었다. 정부의 이러한 지원은 삼자간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추동력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This paper is a theoretically grounded empirical study aimed at shedding light on the Triple Helixof University-Industry-Government (U-I-G) relations in biotechnology cluster of Singapore. It questions theissue about the gap between theoretical consideration of the Triple Helix of U-I-G relations and the actualreality in biotechnology cluster, and the experience of Singapore was investigated. In terms of evolutionaryperspective, biotechnology cluster in Singapore has gone through ongoing processes from a certain stage toother, and within the processes the Triple Helix nexus has been found. Analysis of the empirical study reveals significant findings: first, the government policies play a critical rolein the operation of U-I-G relations rather than universities; second, therefore, the binding force of U-I-Grelationships is based on the government policies being comprehensive including researchers immigration,student scholarship for local students, and tax and non-tax incentives for firms, rather than focusing on atargeted policy; third, the role of government starts from an initial stage, and it’s role is ongoing processes bysupporting infrastructure, human sources and continuous nourishment enabling the triple helix of U-I-Grelations.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경로진화 연구: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시 설치 정책을 중심으로

남재걸 ( Jae Geol Nam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2 地方行政硏究 Vol.26 No.2

본 연구는 지난 63년간(1949-2012) 우리나라 시 설치 정책의 변화과정을 역사적 제도주의 시각에서 분석함으로써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통시적이고 종합적 이해를 제공하고 현재 추진 중인 논의에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시 설치 정책은 네 번에 걸쳐 큰 변화를 겪었으며 시대별로 내·외부적인 자극에 의하여 새로운 정책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를 역사적 제도주의의 경로진화 모형을 적용하면 ``경로의 우연(contingency)한 설정(1949-60)`` → ``표류와 전환(drift & conversion, 1961-80)`` →``적응을 통한 재생산(reproduction by adaption, 1981-93)`` → ``가겹과 표류(layering &drift, 1994-2008)`` → ``추가적인 가겹(layering, 2009-12)``의 모습이 나타난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최근의 제도변화는 높은 정치적 비토 가능성과 낮은 수준의 관료 재량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행정체제 개편도 인위적인 개편보다는 대도시에 대한 재정및 자치권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등 지역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추가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함의를 도출하였다. This study analyses institutional evolution focusing on the policy of raising the status of city and its reorganiz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 South Korea for the last 63 years. Historically the policy can be divided into five periods being affected by endogenous and exogenous impact. This research fou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licy changes as following: contingency(1949-60) → drift & conversion(1961-80) → reproduction by adaption(1981-93) → layering & drift(1994-2008) → layering(2009-12). Recently the policy change in this area may be characterized as high veto possibilities and law discretionary power comparatively. Some implications in reorganization policy of local administrative district can be found that the policy could present some incentives financially and autonomously to big cities, which makes individual cities decide their consolidation with others by themselves, rather than government initiatives.

An Analysis of Universities` Interactions with Government and Industry by Using the Triple Helix Model

남재걸(Jae Geol Nam) 한국정부학회 2008 한국행정논집 Vol.20 No.1

최근 지역발전에 대한 대학의 역할은 이론과 현실정책 양면에서 강조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 대학이 지역발전을 위해 다양한 주체들과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본 연구는 참여정부의 산학협력정책에 대한 대학의 반응을 트리플 힐릭스 모형(Triple Helix Model)을 이용하여 산학관연계의 정도를 분석하고, 지역대학이 정부정책에 반응하는 진의와 본질을 탐구하였다. 대구경북지역 4개 대학을 중심으로 인터뷰방법을 통한 분석에 따르면, 지역대학들은 정부의 산학협력정책에 대하여 대학내부 수준에서의 변화모습은 보였으나, 기업 및 정부와 상호작용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대학의 기업 및 정부와의 상호작용의 정도는 ``산학협력 자금에 대한 기대``, ``경쟁대학 견제``, ``신뢰관계``, ``산학협력정책의 특성`` 등의 변수에 의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his paper examines the dynamic interactions of universities with government and industry in response to university-industry cooperation policy in South Korea. It questions the loosely-based assumptions found in current literature relating to the role of universities in their engagement in regional innovative development, that universities may engage actively in localised interactive processes. The Triple Helix Model is used as an analytic framework to examine the interactions. The empirical fieldwork was completed in two administrative regions, Gyeongsangbuk-do Province and Daegu City, by the selection of four regional universities. Analysis of the empirical study reveals significant findings: the regional universities responded positively to the government policy in terms of outward appearances, but their interactions with government and industry did not develop to the degree of creating new relationships in the triple helix relations.

지역 테크노파크 기능의 변화과정 분석

남재걸(Nam, Jae Geol) 한국지역지리학회 2017 한국지역지리학회지 Vol.23 No.2

본 연구는 지난 16년간(1997∼2013) 우리나라 지역 테크노파크 기능의 변화과정을 역사적 제도주의 시각에서 분석함으로써 지역산업정책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중앙정부 행위자와 지역 행위자 간 영향력의 정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대구와 경북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사례연구를 하였다. 분석결과 지역 테크노파크의 기능은 크게 3단계의 변화과정을 경험하였다. 초기 지역 테크노파크의 6대 기능은 중앙정부의 기획에 의하여 확정되었으며, 참여정부에서는 6대 기능에 지역혁신사업의 거점기관이라는 기능이 추가되었고,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의 종합 창구로 발전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다. 지역 테크노파크의 변화과정에서 포착되는 특징은 첫째, 테크노파크가 태동하던 시기에 형성된 중앙정부와 지역행위자 상호관계가 그 이후에도 지속되는 경로의존적 속성이 발견되었다. 둘째는 지역 테크노파크 기능이라는 ‘제도’ 자체에서 가겹(layering)과 재정향(reorientation) 현상이 발견되었다. 셋째는 중앙정부 행위자의 강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내재한 환경적 특수성이 지역 간 기능의 차별화를 초래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향후 지역 테크노파크 관련 정책은 중앙정부와 지역 행위자 간 이미 형성된 관계의 경로의존을 탈피(path breaking)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This research is a theoretically grounded empirical study aimed at shedding light on the policy evolution of Technology Park(TP) in term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 South Korea for the 16 years. The study analysed the evolution of TP, and the empirical fieldwork was completed in two regions, Gyeongsangbuk-do ana Daegu City. Historically the policy can be divided into three periods being affected by endogenous and exogenous impact. This research found that the functions of local TPs changed as following: six functions decided by central governments → added the role of supporting regional innovation → comprehensive support for small & medium-sized enterprise. Analysis of the empirical study reveals significant findings: first, the relationships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actors which was built in the quickening period have been path dependency. Second, the functions of local TPs were evolved with the characteristics of layering and reorientation of the institutions. Thirdly, there were some differentiation between the two regions because of the milieu, though the central government had the power deciding the functions.

‘생활자치’ 개념 정립을 위한 시론적 고찰

남재걸 ( Nam Jae-geol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8 地方行政硏究 Vol.32 No.3

본 연구는 ‘지방정부와 주민과의 관계’에서 이해되는 기존의 자치개념에서 ‘주민과 주민과의 관계’를 어떻게 자치의 개념으로 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우선 ‘생활정치’와 관련된 현대 서구의 사상사적 논의 속에서 발견되는 생활세계에서의 정치 논의를 분석하였다. 하버마스의 ‘생활세계’와 기든스의 ‘성찰성’과 ‘생활정치’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생활 속에서의 시민과 시민간의 관계성을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시민과 시민의 관계성이 형성되는 생활 영역에 대한 지방정부의 개입 또는 역할의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아렌트와 하버마스 그리고 일본과 우리나라에서의 ‘공공성’ 논의를 검토하였다. 변화하는 지방행정의 현실과 서구 사상사로부터 도출된 생활자치의 공통적인 개념요소는 ‘생활세계’, ‘주민들 간 상호작용(관계성)’ 그리고 ‘공론장’의 3가지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요소들이 포함된 생활자치 개념을 “주민들 상호간에 자발적인 의사소통의 과정을 통하여 지역의 공공복리를 추구하는 일체의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research attempts to set up the concept of ‘autonomy in life’ with a critique of the current concept of ‘local autonomy’ which could cover the relationship among citizens rather than local government and citizens. Firstly, it explored the relationships among citizen in their life with the theoretical perspective from ‘life world’ of Jurgen Habermas and ‘reflexivity’ and ‘life politics’ of Anthony Giddens. Secondly, in order to identify the rationale of local government’s intervention in life world where the relationships among citizens are developed, it investigated the concept of public sphere by the reflection on the study of Hannah Arendt, Jurgen Habermas and the case of Japan and Korea. The research extracts three elements for the concept of ‘autonomy in life’ which are ‘life world’, ‘relationships among citizens’ and ‘public sphere’. In the light of these conclusions, this study concludes the concept of ‘autonomy in life’ as “activities enhancing public welfare in their local area through autonomous and communicative relationships among citizens”.

지역혁신체제론의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함축된 가치와 이론적 한계

남재걸(Jae Geol Nam) 한국지역지리학회 2007 한국지역지리학회지 Vol.13 No.3

지역혁신체제론은 지역의 혁신적 발전을 유도하여 지역간 경제적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용한 규범적 이론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경험적 연구가 축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혁신체제론 자체에 대한 심층적이고 비판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 논문은 지역혁신체제론의 형성과 발달과정에서 나타난 특색을 이론과 현실정책의 양방향에서 고찰해 봄으로써 본 이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본 이론이 추구하는 가치의 문제를 탐구하고, 이론과 현실사이에서 나타나는 괴리를 발견하며 이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The concept of Regional Innovation System(RIS) has been developed with the accumulation of empirical research and the reflection on the political and economic environments. It is widely used as a normative concept to tackle the problem of regional disparities by enhancing regional innovative development. However, it seems that there is a gap between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RIS and its actual application in reality. This paper attempts to extend our knowledge about RIS with critical viewpoint. It tries to unravel some values that RIS implies and its theoretical limitations, which were found through the evolution of RIS such as its theoretical roots, the development of its research and policy ; and an example of its building in practice.

우리나라와 일본의 근린자치 제도의 경로진화 비교 연구

남재걸 ( Jae Geol Nam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4 地方行政硏究 Vol.28 No.3

본 연구는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근린자치 제도의 경로진화를 비교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행정보조 기능’과 ‘주민자치 기능’ 이라는 근린자치제도의 기능적 요소들 간 갈등관계의 변화에 대한 통시적 고찰을 통하여 양국 제도변화의 특징을 포착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양국의 근린자치 제도는 경로진화의 불연속성의 정도, 근린자치 단위의 명확성 정도 및 제도적 환경 등에서 차이점을 발견 할 수 있었다. 반면 양국의 공통점으로는 ⅰ) 정부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근린자치 조직을 행정보조 기능으로 활용한 경험, ⅱ) 지방자치단체 통합과 근린자치 조직 강화 정책을 연계한 경험, ⅲ) 최근 주민 무관심 등으로 인한 근린자치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편 일본 정내회를 제도 학습의 사례로 설정하여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근린자치 기능 중 행정보조 기능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긍정적 인식이 오히려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할 수 도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하였다. This study analysed institutional evolution in resident autonomy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from the comparative perspective based on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t tried to find out the characteristics of institutional evolution in two countries by analysing functional conflicts between assistance in administration and citizen autonomy. This research found some differences between two countries such as the degree of discontinuity in the historical path change, the clarity of territorial boundary for resident autonomy, and institutional milieu. However, there were also some common points in two countries as follows: ⅰ) the organizations of resident autonomy were utilized as assistant agent by central government, ⅱ) the policy of local governments consolidation had ties with the strengthen policy of resident autonomy, ⅲ) recently there seemed to be a sign of crisis in resident autonomy because of public indifference. It drew out some policy implications which are the problem of institutional learning from Japan owing to the differences of institutional milieu, and the change of government perspective in viewing assistant role in administration concerning resident autonomy.

트리플 힐릭스 모형(Triple Helix Model)을 활용한 주민자치위원회와 이해관계자 집단 간 상호작용 분석: 경기도 A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남재걸 ( Jae Geol Nam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5 地方行政硏究 Vol.29 No.4

본 연구는 트리플 힐릭스 모형(Triple Helix Model)을 활용하여 읍·면·동단위에서 주민 자치의 이해관계자 간 상호작용의 특성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사전조사를 통하여 주민자치의 주요 행위자를 주민자치위원회, 공무원 그리고 지역사회단체라는세 그룹으로 나누었다. 상호작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갈등과 상호의존성이라는 트리플 힐릭스 관계가 내포한 개념적 틀을 활용하였다. 연구의 실증 사례분석 지역은 경기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2개 지역을 선택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지역에서 주민자치위원회와 이해관계자 그룹 간 다양한 갈등과 상호의존성의 요인을 찾을 수 있었다. 동일한 자치단체 내에서도 서로 다른 지역 간 상호작용의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또한 트리플 힐릭스 모형에서 제시한 복합조직과 유사한 형태의 모습이 연구 지역에서 포착되었다. 한편 연구 지역에서는 기존의 트리플 힐릭스 모형이 제시한 기관 간 상호작용을 하게 만드는 힘과는 다르게 주민자치위원의 봉사의식이나 적극성이 상호작용을 강하게 만드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This research analysed interactive relationships among stakeholder in citizen autonomy by using The Triple Helix Model in order to find the characteristics of interactions and policy implications. Through pilot research, it identified three helices such as local community committee, local officials and local social organizations. The notions of conflicts and interdependences were used as an analytic concept to capture tensions involved in Triple Helix relations. Two local areas within a lower-level local government of Gyeonggi-do Province were selected for case study. Analysing of the empirical study reveals significant findings: first, some factors bringing about conflicts and interdependences were found in the interactive relationships among stakeholder; second, there were some differences in the characteristics of interactive relationships between Dong and Myeon within a local autonomy; third, in the case area, hybrid organisations The Triple Helix Model introduced were found; four, the driving and binding forces that make the three helices continuously interact is devoted effort of Citizen Committee man to their socie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