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형사사법공조에 대한 연구

남완우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대회 Vol.2022 No.10

해양관할권내 중국어선 불법어업 대응에 관한 연구

남완우,송혜진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2016 한국범죄정보연구 Vol.2 No.1

해양자원 확보를 위하여 세계 각국은 해양관할권 확장에 노력하여 왔다. 그 결과 국제관습법으 로 유지되어온 배타적 경제적 수역의 개념은 1982년 UN해양법 협약을 통하여 국제규범으로 인 정되었다. 우리나라도 이 협약을 기본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하고자 하였으나 지리적인 여 건으로 인하여 완벽한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를 주변국과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런 와 중에 중국의 어선은 우리의 영해관할권 지역까지 와서 불법어업을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 다. 과거에는 단순히 어업을 하고 단속을 하는 경우 도망가는게 고작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조직 적으로 선대를 편성하고 불법어업을 하고 우리경찰의 단속에 쇠파이프, 손도끼 등 흉기를 들고 격렬히 저항하고 심지어 단속 경찰을 살해하는 지경까지 왔다. 이에 중국의 불법어업 어선에 대 한 우리 영해관할권내에서 국내 단속법규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와 개선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n order to secure marine resources, we have been trying to expand the marine jurisdiction. As a result, the concept of the exclusive economic zone, which has been kept to customary international law has been recognized by international norms through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in 1982. Korea can't set up an exclusive economic zone, because Korea can't agree geographical conditions to set to exclusive economic zone with the neighboring countries. in the midst of these, Chinese boats invade Korean territorial jurisdiction areas to illegal fishing. In the past, Chinese boat ran away to avoid the crackdown about illegal fishing. But Chinese boat organized the fleet anymore, armed themselves with the illegal weapon, such as iron pipe. This study find some possibility to apply a domestic law enforcement for Chinese illegal fishing boats in Korean territorial jurisdiction.

남북한 통일이 아닌 평화공존에 대한 연구

남완우 한국공안행정학회 2021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30 No.4

At the same time as liberation in 1945, the division began with the presence of US and Soviet troops in the south and north, respectively. And with the Korean War and ceasefire, the division remained for nearly 70 years and became fixed. After that, during the Cold War and the military government, Korea's unification policy became North Korean reunification or absorption unification. And even after democratization, our unification policy is envisioning a unification policy on the premise of absorption and unification that South Korea absorbs North Korea. North Korea has established three major hereditary successions, leading to Kim Il-sung, Kim Jong-il, and Kim Jung-eun, maintaining a stable regime in the process, and has diplomatic relations with many countries, including China and Russia, and is active as a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hether South Korea recognizes North Korea as a state or governmen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ees North Korea as a sovereign state under international law and recognizes the Kim Jong-un administration as a legitimate government. Therefore, it is practically impossible for Korea to absorb and unify North Korea. We are mistaken that if the Kim Jong-un regime collapses, North Koreans will want to absorb it into South Korea. If the Kim Jong-un regime collapses, confusion will increase due to the struggle for power within North Korea, which could lead us to a military crisis. Therefore, the South and the North must have 'peaceful coexistence' for the stable governance of the state and the maintenance of the regime. In order for 'peaceful coexistence' to be maintained, each other's existence must be recognized. In other words, it should be recognized as the state and the legal government under international law, not as a "special relationship" under the basic inter-Korean agreement. Only then can South Korea's policy toward North Korea shift from absorption unification to "peaceful coexistence," and North Korea can also escape the vague threat of the U.S. invasion. In addition, for 'peaceful coexistence', policies hostile to each other have no choice but to improve. If that happens, the current "suspension agreement" can be converted into a "peace agreement" through the "declaration of war." If the South and the North truly hope for a "peaceful coexistence," we should not demand that the "suspension agreement" is not acceptable to each other in the process of transferring to the "end-of-war declaration" or to the "peace agreement." For example, South Korea should not deny the North Korean system or make any remarks or policies to overthrow the system, and North Korea should not demand withdrawal of U.S. troops from South Korea, suspension of U.S.-South Korea military training, or dismantling the UN. When these are satisfied, "peaceful coexistence" is established, and "peaceful coexistence" can move on to the next form of "national integration." Regarding 'national integratio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gree with the form of a state called 'Inter-Korean Union'. However, the nature of what the "Inter-Korean Union" is is unclear. In other words, it is unclear whether it is a "national union" or a special form such as the "Commonwealth" under international law, but if you look at the relationship with the current inter-Korean position, it seems appropriate to see it as a special form such as the "Commonwealth" rather than the "national union." Although the two Koreas recognize each other as sovereign states under international law, it would be appropriate to use terms such as high commissioners, not diplomatic missions, and impose tariffs and preferential treatment in trade in a loose form. 1945년 해방과 동시에 남과 북에는 미군과 소련군이 각각 주둔하며 분단은 시작되었다. 그리고 한국전쟁을 치르고 휴전하게 되면서 분단은 70년 가까이 유지되었고, 고착화되었다. 이후 냉전과 군사정부 동안 우리나라의 통일정책은 북진통일 또는 흡수통일이 되었다. 그리고 민주화가 된 이후에도 우리의 통일정책은 남한이 북한을 흡수한다는 흡수통일을 전제로 통일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북한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이 구축되었고, 그 과정에서 안정적인 정권을 유지하고 있고, 중국, 러시아를 비롯해 많은 국가와 외교관계를 맺으며 국제사회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북한은 우리나라가 국가나 정부로 인정을 하든 안하든 국제사회는 북한을 국제법상 주권국가로 보고 있고 김정은 정부를 합법정부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북한을 흡수통일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김정은 정권이 붕괴된다면 북한주민들은 남한으로 흡수를 원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것 이다. 김정은 정권이 붕괴되면 북한 내부에서 권력쟁취를 위한 투쟁으로 인하여 오히려 혼란이 가중되고 그것은 우리에게 군사적 위기로 나가올 수 있다. 따라서 남과 북은 국가의 안정적 통치와 정권의 유지를 위해 ‘평화적 공존’을 해야 한다. ‘평화적 공존’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 즉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른 “특수한 관계”가 아니라, 국제법상 국가와 합법정부로 인정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 남한의 대북정책은 흡수통일에서 ‘평화적 공존’으로 전환될 수 있고, 북한도 미국의 침공이라는 막연한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한 ‘평화적 공존’을 위해서는 서로에게 적대적인 정책은 개선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될 때 지금의 ‘정전협정’이 ‘종전선언’을 거쳐 ‘평화협정’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이다. 남과 북이 진정으로 ‘평화적 공존’을 희망한다면 ‘정전협정’이 ‘종전선언’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나, ‘종전선언’이 ‘평화협정’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서로가 수용할 수 없는 것은 요구하면 안된다. 예를 들면 남한은 북한 체제를 부정이나 체제를 전복하겠다는 발언이나 정책 등을 하면 안될 것이며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 또는 한미군사훈련 중지, 유엔사 해체 같은 것을 요구하면 안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충족이 될 때 ‘평화적 공존’은 성립하고 ‘평화적 공존’은 ‘국가통합’이라는 다음 형태로 넘어갈 수 있다. ‘국가통합’과 관련하여 남한과 북한은 ‘남북연합’이라는 국가형태에 동의하고 있다. 그런데 ‘남북연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그 성격이 불분명하다. 즉 국제법상 ‘국가연합’인지 아니면 ‘영연방’ 같은 특수한 형태인지 불분명한데, 현재 남북입장과 관계를 본다면 ‘국가연합’보다는 ‘영연방’과 같은 특수한 형태로 보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남북이 비록 서로를 국제법상 주권국가로 인정을 하지만 과거 한 국가였고, 역사, 문화, 언어 등을 공유한다는 점에서는 수교시 외교사절단이 아니라 영연방의 고등판무관(High Commissioner)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느슨한 형태에서 관세, 무역에서 특혜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남북 통합에서 필요한 형사사법통합 조약 방향

남완우 한국재난정보학회 2021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대회 Vol.2021 No.11

2000년 이후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남북정상 회담이 개최되었고 문재인 정부들어와서는 남북정상회담이 3번 열렸고 더 욱이 북미정상회담도 베트남에서 개최되기도 하였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는 현재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해 북한에 종전선언을 제안하는가 하면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밝히기도 하였다. 향후 남북이 종전선언을 하고 국가 연합 등의 형태로 통합의 과정을 가지게 되면 범죄자 수사와 같은 비정치적인 분야에서 우선 교류가 발생할 수 밖에 있다. 이러 한 남북 통합이 결정되면 그 이전 또는 이후에 범죄자 수사에 대한 남북이 어떻게 협력할지는 정해야 한다. 이에 남북이 통합의 과정을 가는 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국제법의 관점에 바라본 남북연합과 남북 형사사법 협력

남완우 한국재난정보학회 2021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대회 Vol.2021 No.11

통일과 관련해서 남북의 형사법 통합, 형사사법 협력에 대한 연구가 있어왔다. 하지만 모두가 하나의 국가 체제를 전제로 한 논의이자 흡수통일을 전제로 한 논의였다. 하지만 2000년 남북정상은 남북연합이라는 형태로 통일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동의 했다. 남북연합이 국제법상 국가연합이든 영연방과 같은 특수한 형태의 국가연합이든 간에 기존의 연구들은 남북연합에 적합 한 연구가 아니다. 남북연합은 두 개의 주권국가가 각자 외교, 국방을 갖고 있으며 하나의 국가체제를 갖는 형식이다. 따라서 일방 구성국이 다른 구성국에 가서 자신들의 형사사법권을 행사하는 것은 다른 구성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이것은 남북연합에도 당연히 적용이 된다. 따라서 남북연합 구성시 남과 북은 국제법 규정에 따라 형사사법 협력을 실시해야 한다. 따 라서 남북은 상호주의, 쌍방가벌성, 특정성, 자국민 보호, 정치범 미송환 등 국제법 원칙과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범위내에서 형사사법협력을 해야 한다.

국내해양관할권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어업 규제를 위한 국제 기준과 대응에 관한 연구

남완우,송혜진 한국경찰연구학회 2017 한국경찰연구 Vol.16 No.1

최근 중국어선이 우리나라 해양관할권을 넘어와 불법어업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또한 이러한 불법어업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사실 불법어업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특정 국가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인류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이다. 즉 불법어업은 인류의 식량인 어족자원의 보호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에 유엔을 비롯한 많은 국제기구에서 조약 등을 통해 불법어업의 개념을 정립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불법어업을 처벌 또는 규제하고 있는 각종 조약과 국제기구 결의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더불어 우리나라가 직면한 중국어선의 우리나라 해양관할권 내에서의 불법어업과 관련하여 이들에 대한 단속권한 있는 한․중 양국의 법집행 기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Korean Coast Guard arrest many chinese fIshing boat to do illegal fishery. When Korean Coast Guard Agent check illegal fishing, due to the fact that chinese fishman make a strong stand to arrest, happen lives were lost. Illegal fishery is important matter seriously affecting all country on account of relating to preserve fishes resources of the purpose of human. Many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cluding united nations define the concept of illegal fishery. This study aim at finding a international measures for regurating a illegal fishery and searching governmental institution to check illegal fishing.

메타버스 내 범죄발생 유형과 확장성에 관한 연구

남완우,송혜진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Vol.18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types of crimes taking place in the metaverse, and to establish a crime prevention strategy and find a legal deterrent against it. Research method:In order to classify crime types in the metaverse, crime types were analyzed based on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and current incidents. Results: Most of the crimes taking place in the metaverse are done in games such as Roblox or Zeppetto. Most of the game users were teenagers. Looking at the types, there are many teens for sexual crimes, violent crimes, and defamation, but professional criminals are often included in copyright infringement, money laundering using virtual currency, and fraud. conclusion: Since the types of crimes in the metaverse are diverse, various institutional supplementary mechanisms such as establishment of police crime prevention strategies, legal regulations, and law revisions will have to be prepared. 본 연구의 목적은 메타버스 내 일어나고 있는 범죄유형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경찰의 치안전략 수립과 형사사법 기관의 범죄예방 및 법적제재 방안을 강구하기 위함이다. 연구방법: 메타버스 내 범죄유형 분류를 위해 선행연구 조사결과와 현재 발생하고 있는 사건사례 등을 통하여 범죄유형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메타버스 내 일어나고 있는 범죄는 대부분 로블록스나 제페토 등 게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게임 이용자들은 10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유형별로 보면 성범죄나 폭력범죄, 명예훼손 등에 10대들이 많지만, 저작권침해 및 가상화페를 이용한 자금세탁이나 사기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결론: 메타버스 내 범죄유형의 다양화로 인한 피해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경찰의 치안전략 수립과 법적 제재와 법개정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해양관할권내 불법어업 근절방안에 관한 연구

남완우,송혜진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2017 한국범죄정보연구 Vol.3 No.1

최근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어업자원의 고갈이 심각해지고 있다. 그 결 과 전 세계적으로 타국의 해양관할권에 침범하여 불법어업을 실시하는 경우가 증가 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어업은 해당 국가를 비롯한 특정한 국가 또는 지역에만 영 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이다. 불법어업은 생태계 파괴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식량인 어업자원의 멸종과 관련이 있기에 이를 보호하고자 유엔을 비롯한 많은 국제기구에서 조약 등을 통해 불법어업의 개 념을 정립하였을 뿐 아니라 지역단위 양자조약이나 다자조약을 통해 불법어업을 근 절하고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해양관할권이 무엇이며, 해양관할권 과 관련한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국제법은 불법 어업을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국제법은 어떠한 단 속규정을 두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처벌 또는 규제하고 있는 각종 조약과 국제기구 결의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Due to recent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al pollution, fishery resources have been depleted. Accordingly, illegal fishing that trespasses marine jurisdiction which belongs to foreign country has increased all over the world. Such illegal fishing is a serious issue that affect all nations beyond specific state or region. Experts have considered illegal fishing very serious because it is liable to cause food crisis to mankind arising from extinction of fishery resources which are source of protein beyond destruction of ecosystem and crisis of fishery resources. In order to protect fishery resources, lot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United Nations established the concept of illegal fishing and have endeavored to eradicate illegal fishing through treaty including bilateral treaty and multilateral treaty . First, this study is to examine what marine jurisdiction that vests sovereignty or sovereign rights to states and the significance which marine jurisdiction has for states. People tend to think illegal fishing fall under municipal law but international laws also consider illegal fishing important because problems arising from illegal fishing is not limited to specific state. Second, this study is to examine principal international laws concerned with illegal fishing and definition of illegal fishing in each international law and regulations on illegal fishing provided by each international law. Lastly, this study is to look into domestic organizations that execute laws regarding illegal fishing and problems that arise in the course of executing laws from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laws.

남북한 형사사법공조에 대한 연구

남완우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대회 Vol.2022 No.10

Aluminum Chloride Hexahydrate의 가수분해에 의한 Polyaluminum Chloride 응집제의 제조

남완우(Wan-Woo Nam),김일형(Il-Hyoung Kim),김욱수(Wook-Soo Kim),하기룡(Ki-Ryong Ha) 계명대학교 낙동강환경원 1999 環境科學論集 Vol.4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