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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쇼어링(Reshoring)의 주요 국가 사례와 결정요인 분석- 4차 산업혁명이후 기술혁신의 영향을 중심으로
남수중,방만기 한국비교경제학회 2019 비교경제연구 Vol.26 No.1
본 논문은 주요 국가들의 리쇼어링 사례와 거시분석 모형과 ICT 발전 변수를 결합하여 리쇼어링의 증가 원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려고 했다. 미국, 일본 등 국가들의사례분석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다만 일부 리쇼어링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독일 등 유럽에서는 아직 4차 산업혁명의 영향이제한적으로 나타났다. 거시분석 모형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진전되었다고 판단되는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실증분석 하였다. 리쇼어링에 대해 시의성과 신뢰성을 갖춘거시적 통계데이터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각국에서 유입된 FDI 규모를 리쇼어링의대용 변수로 가정하고 실시한 거시적 분석의 동태적 패널모형 분석 결과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이론에서와 같이 FDI의 유입에 미치는 거시적 변수들인 시장규모, 실질실효환율, 무역 개방도, 평균 임금수준 등이 각국의 FDI 유입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확인 되었다. 둘째, FDI의 결정요인, 즉 리쇼어링 중에서 임금이 중요한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리쇼어링하는 과정에서 임금 등 비용하락 유인이 상당한 작용을 하고 있음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ICT 산업의 수출비중이높은, 즉 ICT 발전정도가 높을수록 더 많은 외국인투자가 유입되었던 것으로 나타나고있어 ICT로 대표되는 4차 산업발전이 리쇼어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paper tried to empirically investigate the causes of reshoring by combining with the case studies and macroeconomic model involved ICT development variables of which the advanced OECD countries consist. Since the macroeconomic and statistical data can not be timely and correctly obtained at the macro level, the size of FDI inflow from each country is used as a substitute variable for reshoring. After analysis of dynamic panel model it was confirmed with following reasons that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ad a considerable influence: First, it is confirmed that market size, real effective exchange rate, trade openness, average wage level affect FDI inflow, ergo Reshoring, what is consistent with already existed studies. Second, wages occur to impact a significant negative determinants of FDI so that we can resume that wages (incl. with other cost factors) incentives have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recent reshoring phenomenon. Third, because of the fact that the higher the level of ICT development, the more FDI inflows,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fourth industrial development represented by ICT has a considerable influence on the Resh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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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수중 경희대학교(국제캠퍼스) 국제지역연구원 2008 아태연구 Vol.15 No.1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reforms of Chinese RMB(yuan) exchange rate regime and discussing the accelerating revaluation of yuan currency exchange rate after specific changes in July 2005. According to an empirical result, Chinese RMB(yuan) nominal exchange rate policies are affected by macro-economic variables(external balance and internal balance), especially the reforms of exchange rate regime is much more influenced by external balance than internal balance. Although exchange rate management poses some challenges(internal and external), Chinese government appears prefer gradual currency revaluations to drastic reform of exchange rate regime, so as to stabilize her macroeconomic. 중국은 2005년 7월 복수통화 바스켓제도로 개혁을 실시한 이후 위안화 환율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개혁개방이후 중국은 이중환율제도의 평가절하시기(1978-1993), 관리변동 환율제도의 평가절상시기(1994-1997), 사실상의 고정환율제도 시기(1997-2005)를 거치면서 명목환율이 변화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환율제도 개혁에 따른 명목환율 움직임은 국내 변수보다 대외 변수가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중국의 환율제도 개혁에 의한 위안화의 명목환율 변화는 대외적 불균형의 영향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중국정부는 대내외 거시경제의 안정을 위해서 점진적인 방식의 평가절하를 용인하는 동시에 시장 개혁 가속화를 통해 환율제도 유연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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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 지방간 경제협력 방안 연구 - 도시간 무역협정의 체결 추진 가능성을 중심으로 -
남수중,오대원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2018 韓中關係硏究 Vol.4 No.1
한중 도시간 교류협력 과정에서 지자체간 체결한 자매·우호결연 누적 건수는 총639건(자매결연 215건, 우호협력 424건)으로 전체 교류국가와 맺은 1,591건의 40.2%를 차지한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 지방정부와 교류에 대한 연구와 분석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의 2차협상이 진행되면서 최근 사드배치 및 북핵이슈 등으로 양국경제협력관계가 위협을 받으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도시간 무역협정의 체결이 위기대응의 대안으로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중 도시간 무역협정 체결 등에 법리적 검토를 포함하여 지방간 교류 확대를 위한 방안 수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중국의 경우 CEPA 등의 체결을 통해 광동성, 복건성 등 대만, 홍콩, 마카오 등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자유무역시험구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외국과의 경제협력단지도 공동으로 개발하여 운영한 경험이 풍부하여 다양한 분석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FTA 협정문 17.25조와 17.26조에 따른 한중 경제협력 시범지역 조성 및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의 구체화가 필요한 단계이다. 지방정부 및 지역의 기업들이 협의하여 매뉴얼 및 조례의 제정 등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중앙정부 차원의 FTA 추가 협상시 지방간 협력을 의제화하고 지방정부는 대중국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례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In the process of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639 cases (sisterhood alliance 215 cases, friendship cooperation 424 cases) were signed by the local governments, accounting for 40.2% of the 1,591 cases signed with all exchanging countries. However, research and analysis on exchanges with local governments in Korea and China are very scarce. As the second negotiation of the Korea-China Free Trade Agreement is underway,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threatened by the recent Sad deployment and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s an alternative to this, the signing of the inter-city trade agreement is emerging as an alternative to the crisis. As a result, it is imperative to establish measures for expanding inter-provincial exchanges, including judicial review on the conclusion of trade agreements between Korea and China. In the case of China, CEPA signed agreements to expand economic cooperation with Taiwan, Hong Kong and Macao, including Guangdong Province and Fujian Province. In addition to this, the Free Trade Zone has been designated and operated and jointly developed and operated by the Economic Cooperation Guidance Team with foreign countries. It is necessary for Korea to establish a demonstration zone for Korea-China economic cooper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s 17.25 and 17.26 of the FTA Agreement and to formulate cooperation measures between local governments. It is important for local governments and local companies to make effort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manuals and ordinances, in consultation. It is desirable that the local government should formulate and cooperate with the Chinese counterpart in regularizing the regional cooperation in negotiating the FTA with the centr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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