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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현(Hyun Namgung),오문준(Moon-June Oh) 한국보건복지학회 2024 보건과 복지 Vol.26 No.2
본 연구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보장에 대한 인식, 인권침해, 종사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지원 현황을 분석하고 인권증진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종사자의 인권 관련 인식과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서비스 이용 대상의 특성에 따른 시설별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주민 대상 시설 종사자들의 경우 전반적으로 인권보장 수준을 낮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직장 내 괴롭힘보다는 이용자에 의한 인권침해가 보다 심각한 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이용자에 의한 인권침해는 노숙인 대상 시설에서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증진 방안으로 인권경영의 도입과 인권침해 시 위기대응 매뉴얼 마련, 종사자 인권보호 교육 확대, 시설 내부의 전담조직 설치, 조례 제·개정 등의 제도적 개선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level of human rights security, human rights violations, and the institutional support for human rights protection of social welfare workers. Based on the results, we proposes plans to promote the human rights of social welfare workers. A survey was conducted on 1,008 workers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in Seoul. We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human rights of social welfare workers such as human right awareness and violation. We also examined whether there was a difference by facility depending on the service user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level of awareness of human rights protection was relatively lower in the facilities for local residents. It was confirmed that human rights violations by users were more serious problem than workplace harassment. In particular, human rights violations by users were found to be serious in facilities for the homeless. To promote the human rights of workers in social welfare facilities, we proposed the introduction of human rights management, preparation of crisis response manuals in case of human rights violations, expansion of human rights protection education for workers, establishment of an organization in the facility,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such as enactment and amendment of ordinances.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 지출 부담과 공적이전혜택 분석 : 소득분위별 현금, 서비스, 조세 지원을 중심으로
남궁현 ( Hyun Namgung ),허순임 ( Soon Im Huh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8 사회복지정책 Vol.45 No.4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데이터의 6차년도(2010년)에서 12차년도(2016년) 자료를 활용하여 영유가 가구의 양육비 지출 부담과 양육지원정책에 의한 공적이전급여가 소득계층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한다. 양육비 지출과 부담 측면에서는 두당비용접근법에 근거하여 추계된 총 양육비와 정부지원 바우처 지출을 포함한 총 보육교육비, 가구가 실제 부담하는 순 보육교육비 지출을 소득분위별로 살펴본다. 이를 통해 소득수준에 따른 영유아 자녀 1인당 양육비 지출 실태를 파악하고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한다. 양육지원 혜택의 측면에서는 총 혜택의 규모와 함께 정책을 현금·서비스·조세 지원으로 분류하여 소득분위별로 어떤 방식의 혜택을 얼마만큼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양육지원정책의 확대 과정에서 이러한 지원 방식의 규모와 비중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양육지원을 위한 공적이전급여가 가구의 양육비 지출을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으며, 가구가 실제 부담하는 순보육교육비의 변화를 통해 정책의 양육비 부담 완화 효과를 살펴본다. This Study analyzes expenditures on children and public transfer benefits from childcare polices of different levels of income families using the Korean Welfare Panel Data. In the expenditure part, we show how the amounts and the ratio of total expenditures on children as well as childcare and education costs has changed. In the benefits part, we classify childcare policies into cash, service, and tax benefits, and analyze in which ways each benefit has been allocated by income levels. Finally, we show how much public transfer benefits support expenditures of families which rear children.
남궁현(Hyun Namgung),권혁용(Hyeok Yong Kwon) 한국정치학회 2008 한국정치학회보 Vol.42 No.3
이 논문은 세계화가 조세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세계화는 조세부담구조의 수렴으로 이어지는가, 아니면 조세부담구조의 국가 간 다양성이 유지되는가? 이 논문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1980-1997년 기간 10개 선진민주주의 국가의 데이터에 대한 계량경제학적 분석을 한다. 경험적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은 점을 제시한다. 첫째, 자본이 동성이 자본의 조세부담률에 아무런 체계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에, 무역의존도의 증가는 자본의 조세부담률의 증가로 이어진다. 둘째, 정부의 좌파적 당파성은 자본의 조세부담률 감소로 이어진다. 셋째, 고용률이 증가할수록 자본의 조세부담률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고용률의 증가가 노동에 대한 조세기반 확대로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자본의 조세부담률은 감소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 연구는 서구민주주의 국가의 다양한 정치경제 레짐 유형에 따라 자본의 조세부담률의 결정요인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한다. 에스핑-앤더슨 (Esping-Andersen 1990)의 복지국가 유형을 분류기준으로 삼아 분석대상 국가들을 자유주의, 보수주의, 사민주의 국가군으로 나누어 각 변수들의 영향력을 분석한다. 분석결과는 각 레짐에 따라 각기 다른 변수들이 자본의 조세부담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제시한다. 이러한 결과는 첫째, 조세경쟁과 관련된 수렴가설을 반박하며, 둘째, 다양한 복지국가 레짐 유형에 따라 조세부담구조 역시 상이한 메커니즘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economic globalization on tax competition. Whether globalization leads to the convergence toward a lower capital tax ratio across countries is one of the growth industries in the field of comparative political economy. This paper analyzes a data set of 10 advanced democracies in the 1980-1997 period. Econometric analysis finds the following results. First, trade openness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increases in the capital tax ratio. Second, left government partisanship is, counter-intuitively, associated with decreases in the capital tax ratio. However, we find that there is an interactive effect of trade openness and left government: when a higher level of trade openness is combined with left government, the capital tax ratio tends to increase. Moreover, the analysis finds that the effect of globalization, political variables, and economic variables varies by welfare state regimes.
클럽 마스터 서버와 클럽 피팅 복합기 간 연동시스템 설계
남궁현 ( Hyun Namgung ),김영혁 ( Young-hyuk Kim ),임일권 ( Il-kown Lim ),이재필 ( Jae-pil Lee ),이재광 ( Jae-gwang Lee ),김진모 ( Jin-mo Kim ),이재광 ( Jae-kwang Lee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3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 No.1
본 연구에서는 골프 피팅 장비인 스윙 피팅 장비, 바디 피팅 장비, 클럽 피팅 장비 같은 다양한 골프 피팅 장비들의 데이터를 컨트롤러로 연동한다. 이 과정에서 RS-232C통신을 통해 클럽 마스터 프로그램 서버와 통신하는 시스템을 설계한다. 클럽마스터 서버는 자동으로 데이터를 수집, 저장, 분석하여 알맞은 결과를 표출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측정된 데이터를 클럽 마스터 서버에 제공하기 위해 피팅 장비 복합기 연동시스템의 새로운 클럽 피팅 마스터 시스템 모델 설계를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