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오디세이, 현대건축의 심연

김홍기,Kim, Hongki 대한건축사협회 2016 建築士 Vol.2016 No.5

흔히 예술은 사회적 생산물이라고 말한다. 표층에 들어난 현상의 배후에 그 어떤 것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파도 깊은 곳에 격랑을 일으키는 거대한 물줄기가 있듯이 문화예술의 현상 속에는 시대적 상황과 사회문화적 배경이 존재한다. 하나의 건축물에도 시대적 배경과 담론이 존재하고, 건축사의 과업 속에는 치열한 몸부림이 동반된다. 건축 속에 담긴 심층적 의미를 찾아 떠나는 본 연재는 불후의 건축이 탄생되는 바로 그 순간 그 현장을 탐침하게 된다. 현상의 해석을 위해 때로는 건축주를 찾아 나설 것이며, 때로는 경계를 넘어 미술과 음악같은 인접예술 분야의 현상도 끼어들 것이다. 세잔의 다시점 회화처럼 건축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건축에 대한 문화적 인식이 높아졌다고는 하나 경직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리적 실체가 아닌 문화적 텍스트로 건축을 이해하는데 본 연재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

건축오디세이, 현대건축의 심연

김홍기,Kim, Hongki 대한건축사협회 2016 建築士 Vol.2016 No.6

흔히 예술은 사회적 생산물이라고 말한다. 표층에 들어난 현상의 배후에 그 어떤 것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파도 깊은 곳에 격랑을 일으키는 거대한 물줄기가 있듯이 문화예술의 현상 속에는 시대적 상황과 사회문화적 배경이 존재한다. 하나의 건축물에도 시대적 배경과 담론이 존재하고, 건축사의 과업 속에는 치열한 몸부림이 동반된다. 건축 속에 담긴 심층적 의미를 찾아 떠나는 본 연재는 불후의 건축이 탄생되는 바로 그 순간 그 현장을 탐침하게 된다. 현상의 해석을 위해 때로는 건축주를 찾아 나설 것이며, 때로는 경계를 넘어 미술과 음악같은 인접예술 분야의 현상도 끼어들 것이다. 세잔의 다시점 회화처럼 건축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건축에 대한 문화적 인식이 높아졌다고는 하나 경직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리적 실체가 아닌 문화적 텍스트로 건축을 이해하는데 본 연재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

건축오디세이, 현대건축의 심연

김홍기,Kim, Hongki 대한건축사협회 2016 建築士 Vol.2016 No.4

흔히 예술은 사회적 생산물이라고 말한다. 표층에 들어난 현상의 배후에 그 어떤 것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파도 깊은 곳에 격랑을 일으키는 거대한 물줄기가 있듯이 문화예술의 현상 속에는 시대적 상황과 사회문화적 배경이 존재한다. 하나의 건축물에도 시대적 배경과 담론이 존재하고, 건축사의 과업 속에는 치열한 몸부림이 동반된다. 건축 속에 담긴 심층적 의미를 찾아 떠나는 본 연재는 불후의 건축이 탄생되는 바로 그 순간 그 현장을 탐침하게 된다. 현상의 해석을 위해 때로는 건축주를 찾아 나설 것이며, 때로는 경계를 넘어 미술과 음악같은 인접예술 분야의 현상도 끼어들 것이다. 세잔의 다시점 회화처럼 건축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건축에 대한 문화적 인식이 높아졌다고는 하나 경직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리적 실체가 아닌 문화적 텍스트로 건축을 이해하는데 본 연재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

윌리엄 카를로스 윌리엄즈-문화전선과 현대시

김홍기 ( Hongki Kim ) 21세기영어영문학회 2016 영어영문학21 Vol.29 No.3

In the 1930s the United States was beginning to slide into the worst depression in its history. During the period, many U.S. citizens had lost faith in their business leaders and politicians. Some had begun to question the American economic system and even democracy itself. The Depression compelled artists and intellectuals to choose sides in political battles between Capitalists and Communists and clarify the politics in relation to their own work. Williams avoided making political commitments to the Communist Party, though he fully understood the ill consequences of the capitalist system. His Depression poetry and prose demonstrate drastic changes in his career as a poet including his increased recognition of class conflict and his professed devotion to a realistic portrayal of the lower-class people marginalized in the American society. He renounced the bourgeois and high modernist rhetoric that dominated so much of the literary scene of the day. His most poignant writing of the period turned to those people and things less discussed in American literature. Poor old people, garbage, junk yards, immigrants, African-Americans, Latinos, and proletarian women-all of these become in Williams`s poetry metonymical expressions for "the low", an actual America that had been underrepresented in previous poetries.

TRS의 다양한 활용사례와 관련법령의 적용 방안 - 보험, 신용공여, 경영권방어, 상호주 규제를 중심으로 -

김홍기(Kim, Hongki) 한국증권법학회 2020 증권법연구 Vol.21 No.3

TRS는 각종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자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수단으로서 시장참가자들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TRS의 거래구조를 설계하고 응용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TRS가 계열회사에 대한 신용공여에 사용되거나, 각종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으나 거래구조가 복잡하고 그 모습이 생소해서 관련법령의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TRS거래가 가지는 의미를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몇 가지 중요한 쟁점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TRS의 신용위험 관리기능은 보증보험과 비슷하지만, 기초자산의 수익과 위험을 서로 교환하는 TRS계약과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보상에 집중하는 보험계약은 일부 기능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같은 상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법령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 둘째, TRS는 투자자에 대한 신용공여의 요소를 포함하기 때문에, 상법 등에서의 신용공여 금지규정에 위반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 때에는 TRS거래구조에서 신용을 공여하거나 공여받는 당사자들이 정확하게는 누구인지, 그리고 이들 사이의 관계가 신용공여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대주주나 동일차주에 해당하는지를 살펴 보아야 한다. 셋째, 현행법상 주식 규제는 전통적인 주식의 개념을 전제로 하므로 TRS처럼 주식의 형식적인 소유권과 실질적인 의결권이 분리되는 경우에는 규제의 공백 또는 회피의 문제가 발생하고, 의결권 행사 과정이 변질되면서 기업의 지배구조가 왜곡될 수 있다. 따라서 주식의 실질적인 의결권이나 지분 관계를 상법 등의 적용에 반영할 수 있는 해석 방안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종합적인 판단이 불가피하다. TRS is a means to efficiently manage various risks and an innovative investment method that utilizes leverage.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contract freedom, the transaction structure of TRS can be freely designed and applied. However, TRS is used to provide credit to affiliates or to avoid various regulations, but the transaction structure is complex and its appearance is unfamiliar, making it difficult to apply related laws. Although it is difficult to uniformly say the implications of variously applied TRS transactions, opinions on some important issues are as follows. First, the credit risk management function of TRS is similar to that of guarantee insurance, but the TRS contract that exchanges the profit and risk of underlying assets and the insurance contract that focuses on compensation for damages caused by insurance accidents is not the same product despite some functional similarities. Therefore there is no need to apply insurance laws. Second, since the TRS includes elements of credit granting to investors, it may be questionable whether it violates the provisions on the prohibition of granting credit in the commercial law. Thus it’s necessary, wheth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corresponds to majority shareholder or the same borrower that are restricted or prohibited for the purpose of granding credit. Third, since stock regulation under the current law is assuming the concept of traditional stocks, there is a problem of regulatory void or avoidance for transactions in which formal ownership of stocks and actual voting rights are separated like TRS. In this process, public voting rights and hidden voting rights, and the process of exercising voting rights is altered, distorting corporate governance. Therefore, not only the formal ownership of stocks, but also the actual voting rights or equity relations should be reflected in the application of relevant laws.

ELS 델타헷지의 정당성과 시세조종에 관한 연구 - 대상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다2740 판결을 대상으로 -

김홍기 ( Hongki Kim ) 한국상사판례학회 2016 상사판례연구 Vol.29 No.2

ELS는 개별 주식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에 연계되어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파생결합증권이다. ELS 발행사는 발행대금을 가지고 국채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거나 ELS 기초자산의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얻고 상환자금을 마련한다. 여기서 ELS 기초자산의 매매에 사용되는 기법이 델타헷지이다.이와 관련하여 델타헷지 거래를 함에 있어서, ELS 발행사 등은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이해상충을 피하기 위하여 기초자산 매매를 자제할 의무가 있는가? 적극적으로 본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의 투자 자이익 보호의무는 실질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투자자가 델타헷지 방식이 사용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 보호의무, 이해상충방지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ELS 발행사 등은 민감한 시점에서 기초자산의 과도한 매매거래를 통해 상환조건의 성취에 관여하거나 개입함으로써 투자자의 이익과 상충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델타헷지의 원리 하에 행하여지는 ELS 발행사나 운용사의 기초자산 매매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도 문제가 된다. 델타값에 따라 기초자산의 보유량을 조절하는 이른바 델타헷지는 금융투자업자가 위험을 회피하거나 관리하는 금융거래기법에 불과하다. 따라서 델타헷지거래라는 이유만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정당한 거래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하고, 시세조종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따져보아야 한다. 즉, 델타헷지의 명목 하에 이루어지는 거래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매매가 ELS 상환조건의 성취를 방해하고 시세에 관여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시세조종행위나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이 사건의 경우에 만기일에 기초자산의 가격이 상환가격 부근에 형성되어 있어서 투자자에 대한 이해상충이 매우 큰 상황에서, 피고은행은 계약 금액 이상의 기초자산을 과도하게 매도하였고, 거래물량의 분산, 시간외 매매 등을 활용함으로써 시장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인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만기일의 장 마감 직전에 과도한 물량을 처분함으로서 기초자산의 가격을 하락시켜서 상환조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피고은행의 기초자산 처분행위는 상환조건의 성취 여부에 관여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써, 시세조종 내지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ELS(equity-linked securities) is hybrid debt securities whose return is connected to an underlying asset price or price index of asset. ELS pay a higher yield than fixed deposit account, if the price of underlying asset moves within fixed section within in the period of 1~2 year. At maturity, ELS will pay back the investor purchased ELS, or if the linked asset has fallen below a pre-determined price, then the investor face loss. Delta hedging is an options strategy that aims to reduce the risk associated with price movements in the underlying asset by offsetting long and short positions. In practice, maintaining a zero delta is very complex because there are risks associated with re-hedging on large movements in the underlying asset``s price. One of the most distinguishing ELS characteristics is that the size and nature of the principal repayment is determined by the linked asset``s price. The ELS disputes such as the Deutsche Bank, ELS market manipulation cases are related to hedge trading. In this paper, author observes the profit structure of ELS after studing the theory of delta hedge trading and examples. Especially, it is generally recognized that, as a delta hedge trading is performed to avoid a risk in accordance with certain formula, and if there are no conflicts of interest with customers, it is safe and fair. However, in the sensitive situation at maturity, it is quite different. It might be considered as manipulation and unfair trade practices as a speculative trading.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udy what standard is used to distinguish a legitimate hedge trading and a illegal speculative trading. This is to point out that there is a gap between the theory and the reality, the practical difficulty of distinguishing a hedge trading from a speculative trading. Lastly, author present how to improve ELS structure on a new aspect.

상사계약의 체결과 그 효과의 귀속에 관한 연구

김홍기(Hongki Kim) 한국비교사법학회 2014 비교사법 Vol.21 No.1

기업활동은 사인 간에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경제생활의 일부이며 공통되는 범위 내에서는 민법상 일반원칙의 적용으로서 충분하다. 그러나 기업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민법상 일반 원칙에 의한 규율만으로는 불충분한 측면이 있다. 상법은 기업의 생활관계에 특유한 수요를 반영하여 상인, 상업사용인, 상호, 영업양도를 비롯하여 상사거래의 매매와 대리, 익명조합, 대리상, 운송업 등에 관한 각종 특칙을 두고 있다. 이러한 상법의 규정은 기업활동에 중요한 거래의 안전과 신속성, 외관보호의 필요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 글은 지난 비교사법학회 학술대회의 발표주제 중 상사계약의 체결과 귀속 부분에 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상법 제1편 총칙과 제2편 상행위 부분의 중요한 판례를 선정하고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 기업활동의 주체이자 상법 적용의 기본개념인 상인과 상업사용인에 관한 이론과 판례를 살펴보았다. 상인자격의 취득시기와 관련하여 판례는 기본적으로 개업준비행위시설의 입장에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를 확장하여 단계적적용설을 취하는 판례들이 등장하고 있다. 변호사 등 전문직의 상인성을 인정할 것인지도 살펴보았다.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대한 상법 제14조(표현지배인)의 유추적용 여부를 살펴보았다. 둘째, 상사계약의 체결과 특칙에 관한 이론과 판례를 살펴보았다. 민사대리에서 현명주의와 달리 상거래의 대리방식에서 비현명주의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가 적용되는 상황을 판례를 통해서 살펴 보았다. 상사소멸시효의 적용범위와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판례는 ‘상거래와 같이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민사시효와 상사시효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셋째, 상법 제2편 상행위편 중 위탁매매업과 채권매입업에 대한 이론과 판례를 살펴보았다. 위탁매매인의 판단기준과 위탁물의 귀속 기준을 판례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채권 매입업의 법적 성질과 이론을 판례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Business activity is a part of interindividual transactions and generally the application of general principle in civil code will suffice. But there are insufficient aspects by the application of general principle alone because of specialty of business side. Commercial act provides special provisions including merchant, commercial employees, trade names, transfer of businesses, commercial sales, methods of agencies, commercial agents, carriage business, etc. which reflect nature of business transactions. Theses provisions reflects the safety of transactions, immediacy, and the necessity of protecting appearance which is important to business activities. This article has to do with topics on conclusion and effect of civil and business contracts presented in 2013 periodical symposium of KACPL. Specifically, I select important judicial precedents in part 1 general provisions and part 2 commercial activities of commercial act, and divide those precedents into 3 parts and discuss them. First, I have taken an in depth look at the theory and judicial precedents on the concept of merchant and commercial agent, which is the subject of business activities and fundamental concept of applying commercial act. Korean Supreme Court stood on preopening business theory, but recently steered its position phase-in theory on the time of acquiring qualification of merchant. I also looked at merchant suitability in relation to the specialized job such as lawyers. I also discussed whether article 14 (apparent managers) of commercial act also apply to employees invested with partial comprehensive agency authority. Second, I reviewed theory and judicial precedents on the conclusion and specialty of commercial contracts. The situation where commercial activities of an agent shall be effective as against the principal, even if the agent does not disclose that he/she is acting on behalf of the principal in contrast to civil transactions. I also looked at precedents, applicable to buyers' duties to inspect subject matters and to notify defects in case of sales between merchants. I also discussed scope and criteria of application on extinctive prescription for commercial claims. Third, I reviewed theory and judicial precedents on commission agency and bond purchasing business in part 2 commercial activities of commercial act. I also looked at the yardstick of judgement for commission agent throughout recent judicial precedents. Lastly, I reviewed legal nature and theory for bond purchasing business incorporated into commercial act in recent.

기계학습 기술을 활용한 화학분야 특허문서의 조성/물성 정보 자동추출 방법 연구

김홍기(Hongki Kim),이하영(Hayoung Lee),박진우(Jinwoo Park)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9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7 No.2

본 논문에서는 화학분야 특허 문서에 존재하는 도표(TABLE) 데이터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자동으로 추출하고 정형화된 형태로 가공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특허 문서에서 도표 데이터는 실시예에서 실험결과나 비교결과를 간결하고 가시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주로 사용되나, 셀의 속성을 정의하는 헤더부분과 수치가 표현되는 값 부분의 경계가 모호하여 구조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소량의 학습데이터를 구축하고 기계학습을 통해 도표에 존재하는 셀의 속성을 예측하고, 예측된 속성을 토대로 조성과 물성 정보를 자동으로 구분하여 추출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제시된 방법을 활용하여 화학 분야 조성물 특허의 도표데이터에 시뮬레이션 결과 각 항목별 98.17%의 속성 예측 정확도를 나타내었으며 기존 규칙기반 연구보다 작업난이도, 예측정확도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다.

날씨파생상품의 도입 및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김홍기(Kim, Hongki) 한국증권법학회 2013 증권법연구 Vol.13 No.3

날씨파생상품(weather derivatives)은 기초자산이 기온, 강우, 강설, 바람 등 기상관련지수에 의해서 표시되는 파생상품이며, 날씨 변동의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다. 날씨파생상품은 약 10년전 미국에서 냉방 및 난방일수에 기초한 표준기온계약이 도입된 이래 여전히 초기단계에 있지만 최근 혹한, 태양복사 등 새롭고 독특한 날씨파생상품들이 개발되면서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날씨 변동에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업 등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날씨파생상품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온, 강우량, 강설량 등 기초자산이 되는 기상지수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측정주체, 측정방법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여 시장참가자들의 신뢰를 확보하여야 한다. 날씨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연결시켜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는 중개기관이나 애널리스트의 노력이 필요하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메뉴얼과 파생상품 계약업무에 익숙한 변호사 등 전문가의 양성도 요구된다. 날씨보험 등 보험업계와의 관할 문제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날씨보험의 기능과 구조는 날씨파생상품과 매우 유사하고 실제로 중복되지만, 서로 다른 규제체계로 인하여 규제차익이 문제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의 파생상품업계와 보험업계 사이에서는 날씨파생상품에 대한 관할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된 바 있다. 이 글은 우리나라의 날씨파생상품의 도입 및 운영방안을 논의한 것이다. 날씨파생상품의 개념, 종류, 시장현황을 살펴보고, 날씨파생상품과 날씨보험상품을 비교하였다. 또한 주요 국가의 날씨파생상품 규제체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의 도입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In recent years, one of the factors that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economic development was represented by climatic change. At international level, the weather risk management stands for a priority for governments and companies within the industries affected by the weather variability. Weather derivatives are financial instruments that can be used by organizations or individuals as part of a risk management strategy to reduce risk associated with adverse or unexpected weather conditions. The difference from other derivatives is that the underlying asset is rain, temperature and/or snow, etc. The first weather derivative deal was in July 1996 when Aquila Energy structured a dual-commodity hedge for Consolidated Edison Co. After that humble beginning, CME introduced the first exchange-traded weather futures contracts in 1999. This weather derivatives market has expanded to become a $11.8 billion industry by 2011. As markets for weather derivatives have rapidly grown, relevant legal issues emerged from such growth. One of the most difficult legal issues is the relationship with weather insurance. Within this article, we try to address on the matter of weather risk management. This article is structured as follows: Part Ⅱ provides the definition of weather derivatives and current status of weather derivatives market. Part Ⅲ looks at strong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weather insurance and weather derivatives. Part Ⅳ examines regulation of the weather derivatives and the reasons of underlying rationale to the different regulatory regimes. Part V is to propose a scheme for weather derivatives regulation and the method for activating weather derivatives market.

영업양도와 권리·의무의 승계

김홍기(Kim, Hongki) 한국비교사법학회 2022 비교사법 Vol.29 No.1

영업양도의 개념과 법리의 적용이 혼란스러운 이유는 영업의 포괄적인 개념과 영업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재산의 이전행위 사이에는 간극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 즉 영업을 양도한다는 개념을 두는 실익은 무엇일까? 이는 영업양도계약에서 분명하게 규정하지 않은 권리·의무를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지를 판단할 때 의미가 있기 때문인데 필자의 생각은 다음과 같다. (1) 영업을 영위하는데 필요불가결한 재산이 영업양도계약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엄격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묵시적인 영업양도계약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채무 등 소극재산은 영업양도계약에서 인수 여부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양도대상에서는 제외된다고 볼 것이다. (2)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는 1963년에 도입되었으나, 인터넷, 택배 등 변화된 경제환경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므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경업금지대상은 “동종영업 또는 경쟁관계에 있는 유사한 영업을 하지 못한다.”는 문구로 개정하고, 경업금지지역의 제한은 없앨 필요가 있다. (3) 양도회사의 규모에 비교해서 양도대상영업이 소규모인 경우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와 관련해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 보다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고용관계의 특수성에서 승계의 근거를 찾아야 한다. 영업조직에 속한 근로자의 고용관계는 원칙적으로 승계된다고 볼 것이지만 불분명한 점이 있으므로 관련법령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5) 영업허가권 등 공법상의 권리·의무는 일신전속성을 가지고,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여 그 지위는 양도될 수 없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개인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영업과 함께 양도될 수밖에 없어서 그 승계를 전적으로 부인하기가 어렵다. 승계가능성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관련법령에 따른 판단이 필요하다. The reason why the concept of business transfer and the application of legal principles is confusing is that there is a gap between the comprehensive concept of business and the act of transferring individual properties constituting business. Then, what is the practical benefit of having the concept of business property transfer as an organic entity? This is because it is meaningful when determining to whom rights and obligations not clearly stipulated in the business transfer contract are to be attributed. My thoughts are as follows. (1) Even if the property essential for conducting business is not specified in the business transfer contract, it is considered that the existence of an implied business transfer contract can be recognized if strict requirements are met. However, passive assets such as debts are considered to be excluded from transfer unless it is specified in the business transfer contract. (2) Article 41 of the Commercial Act (Prohibition of Competition by Business Transferors) was introduced in 1963, but it needs to be amended as it does not reflect the changed economic environment such as the Internet and courier services.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subject of prohibition of competition to the phrase “No business of the same type or similar business in competition” and remove restrictions on areas where competition is prohibited. (3) If the business subject to transfer is small compared to the size of the transfer company, it is desirable to allow a special resolution of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to be omitted. (4) Regarding the succession of the labor relationship in the case of business transfer, the basis for succession should be found in the specificity of the employment relationship for the protection of workers rather than an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In principle, the employment relationship of workers belonging to a sales organization is considered to be inherited, but there are some unclear points, so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5) There is an opinion that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public law, such as business licenses, have exclusive properties and are only reflexive profits, so their status cannot be transferred. However, it is difficult to completely deny the succession. In principle, the possibility of succession is acknowledged, but depending on individual cases, judgment in accordance with related laws is necess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