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ssion B1 . PDM / ERP > The Effect of Delayed Procurement under Quick Response System

김학수(Hag Soo Kim) 한국정보시스템학회 1999 한국정보시스템학회 춘계 학술발표논문집 Vol.1999 No.-

법인세 부담 국제비교를 위한 법인세 감면율 추정 및 시사점

김학수(Hag-Soo Kim)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10 재정학연구 Vol.3 No.3

기업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법인세율의 경쟁적 인하는 세계적 추세이지만 경상 GDP 대비 법인세 비중으로 측정한 기업의 법인세 부담수준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요 선진국들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관측되어진다. 본 연구는 기존의 법정세율과 함께 기업들의 실질적 세부담 수준을 국가별로 비교할 수 있는 보완적 지표로 법인세 감면율의 개념을 제시하고 실증분석을 통해 추정한다. 주요 19개 국가의 상장기업들의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법인세 감면율의 비교를 통해 향후 법인세제 운용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법인세 감면율은 추가적 법인소득에 대해 법정 최고세율로 법인세를 부담하는 경우보다 기업의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추정한 실제 법인세 부담이 어느 정도 축소되었는지를 알려주며 국제비교도 가능하게 한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세율 인하와 함께 법인세 감면율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라는 조세정책의 이념이 추구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국내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및 투자확대를 유인하고 보다 많은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세금 부담을 결정하는 법정세율 뿐만 아니라 감면율 수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This paper suggests a complementary index, the empirically estimated corporate tax deduction rate, that will help explain why corporate tax burdens measured as a share of corporate tax revenue in GDP have been steadily increasing in many OECD countries while each country's nominal tax rates have been decreasing on average since 1980s. The empirically estimated corporate tax deduction rate measures how much of tax burden for the additional corporate income would be lowered relative to the possible tax burden levied by the top marginal tax rate in law without any deduction, exemption or credits. In order for international comparison, the index provided in this paper is normalized by each country's highest tax rate in law. According to our results, it is observed that many countries have been lowering the deduction rate, which certainly has been increasing firms' tax burden, while they have been pursuing low nominal rates for corporate income. This implies that corporate tax burden should be compared internationally with not only nominal tax rates but deduction rates.

항공기 시스템시장에서의 학습곡선과 공급사슬 균형

김학수(Hag-Soo Kim),안명관(Myung-Kwan Ahn) 한국생산관리학회 2004 한국생산관리학회지 Vol.15 No.2

본 연구는 항공방위산업에서 분산형 공급사슬의 조정에 대한 연구이다. 한국 항공기 제조업체와 외국 시스템 공급업체간의 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쌍무독점관계를 Stackelberg 게임 모형으로 제시하고, 학습곡선을 고려한 균형점의 성질을 규명과 더불어 두 가지 계약모형을 분식한다. 도매가격계약 분석으로 공급자의 학습곡선의 활용을 통해 공급자와 구매자 모두가 혜택을 볼수 있음을 알수 있으며, 특히 초기비용의 비중이 크고 학습속도가 빠른 경우 그 혜택이 증가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다음으로, 수량할인 계약분석을 통해 공급 사슬 조정이 가능하며, 전체이익을 참여자간에 임의의 값으로 분할 가능함을 보인다. 본 연구는 학습곡선에 관한 연구범위를 확대하여 공급사슬 전체의 관점에서 조명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가 한국 항곡방위산업 업체와 해외 공급자간의 효율적인 파트너 관계를 이루는데 있어서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We address the coordination of a decentralized supply chain with a learning curve in the aerospace industry Based on a case study of the aircraft system market between e Korean aircraft manufacturer and e foreign supplier, we propose a Stackelberg game model under bilateral monopoly. Properties of the equilibrim are inbestigated and two contract forms are analyzed. We have found that,exploiting the supplier's learning curve, both buyer and spplier benefit greatly under the traditional wholesale price contract especially when the initial production cost of the supplier is highly expensive and learnign speed of the sulier si fast. Futthermore,we have shown that the supply chain can be coordnated by a quantity siscount contract and the whore profit can ge splitted arbitrarily amog partners by it.Our work extends previous stydies on the learning curv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whole supply chain, and we expect it will contribute for the Korean aircraft manfacturer to build a eficient partnership with foreign suppliers.

행위주체 중심 클러스터 사고 틀에 기반한 클러스터 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김학수 ( Hag Soo Kim ),정준호 ( Jun Ho Jeong ) 한국경제지리학회 2010 한국경제지리학회지 Vol.13 No.3

This paper attempts to develop a framework articulating a suite of indicators of cluster development, based upon existing work on the economic geography of clusters, cluster frameworks and indicators and cluster policies. Unlike other work the framework adopted here emphasizes adaptive and proactive roles played by agents, whether individual or collective, within the cluster when understanding it as a learning environment to capture an implication made from adopting the cluster perspective. Some possible indicators are operationalized and suggested even if they are not definitive and exhaustive. The conceptual framework and the specific indicators suggested can provide policy-makers and key stakeholders in clusters with a proper set of tools for measuring the level of cluster development, maneuvering a broader strategic planning exercise for successful cluster development.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효과 분석

김학수(Hag-Soo Kim) 한국경제연구원 2007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07-04 No.-

  연구개발투자의 공공재적 성격과 여러 지식이 유용하게 결합될수 있는 보완재적 성격으로 인해 자원배분이 시장에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문제를 보완하고자 정부는 직접보조금과 같은 재정지원 정책과 세액공제제도 및 가속상각제도와 같은 조세지원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어 온 조세지원정책이 민간기업의 자체부담 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2002~2004년까지의 3,456개 기업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조세지원제도에 의해 낮아진 세후 연구개발투자의 단위당 비용인 사용자비용을 추정하고 기업들이 사용자비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분석하는 한편, 분석에 사용된 통계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정부 직접보조금에 민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함께 분석한다.<BR>  연구개발투자의 사용자비용을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해서는 개별기업의 납세자료뿐만 아니라 상세한 재무회계자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여러 대용변수를 이용하여 개별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사용자비용의 근사치를 추정하고 있다. 개별 기업별로 추정되는 사용자비용의 개별 기업 간의 차이는 연구개발투자 사용 비목별 구성비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2002~2004년 사용 비목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경상비의 비중이 평균 90% 안팎, 기계설비 비중이 평균 10% 안팎, 토지건물 비중이 평균 1% 안팎으로 나타났으며, 2002년보다 2004년에 경상비의 비중이 2.3%포인트 정도 증가하였고 다른 비목의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용 비목별 비중을 가중치로 사용하여 각 비목별 사용자비용을 가중 평균하여 연구개발투자의 사용자비용의 근사치를 추정한다.<BR>  연구개발투자의 사용자비용을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경상비의 경제적 감가상각률이 세법상 상각률인 100%로 접근해 감에 따라 명목상 연구개발투자 1원에 접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된 사용자비용을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이 초과분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과분 방식만을 사용하는 대기업의 사용자비용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며, 중소기업이 총액방식을 사용하면 대기업의 사용자비용보다 18~19% 정도 낮게 나타난다. 다시 말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총액방식에 의해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평균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BR>  경상비의 사용자비용 근사치는 최대 8.8%, 기계설비투자의 경우 최대 17%, 토지건물의 경우 36.8% 과소추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개발투자 전체 사용자비용의 근사오차는 비목별 사용자 비용 근사오차를 사용 비목별 구성비로 가중 평균한 것으로 9.78%로 추정된다. 개별 기업의 납세자료와 상세 재무회계 정보가 결여된 상태에서 10% 미만의 사용자비용의 근사오차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된다.<BR>  3,456개 전체 기업을 이용하여 민간기업이 자체부담하는 연구개발투자가 정부의 지원정책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실증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조세지원 확대를 통한 1% 사용자비용 감소는 0.5~1.1%의 기업 자체부담 연구개발투자를 초래하는 반면, 1% 증가한 정부 직접보조금은 0.06~0.07%의 기업 자체부담 연구개발투자 감소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비에 대한 경제적 감가상각률이 작을수록, 즉 오늘 지출된 경상적 연구개발투자에 의해 발생할수 있는 미래소득이 클수록, 민간 자체부담 연구개발투자는 사용자 비용에 대해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R>  기업규모별 분석에서도 전체 기업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대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 정부 직접보조금의 추정계수가 거의 모든 추정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그러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에는 정부의 직접보조금 추정계수가 매우 작은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서 구축효과의 크기는 미미할지라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0.06~-0.1)을 가지므로 구축효과의 존재를 지지해 준다. 사용자비용의 추정계수는 대기업(-0.37~-0.8)과 중소기업(-0.47~-1.41)의 경우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사용자비용의 변화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R>  기업이 직면한 법인세율과 연구개발투자의 경상적 지출에 대한 경제적 감가상각률의 가정에 따라 연구개발투자의 사용자비용에 대한 자체부담 연구개발투자의 장기탄력성은 -0.68~-4.13 사이로 추정되었다. 경상비의 경제적 감가상각률이 낮을수록 장기 조세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율이 높을수록 세액공제나 가속상각에 의해 사용자비용은 더욱 낮아지고 세후 법인소득 증가분이 커지게 되므로, 법인세율이 높을수록 민간의 연구개발투자가 보다   It is believed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goods that private firms are undertaking R&D investments funded by themselves less than the optimal social level of R&D. Based on the market failure argument, governments of many countries are practicing fiscal policies to alleviate the market failure problem and to further private firms" R&D investments. Korean government has also been practicing both R&D subsidy programs and tax credits on R&D. The purpose of this report is, specially focusing on tax policy towards R&D, to measure the effectiveness of each policy tool on the R&D investments funded by private firms and to deduce some policy implications.<BR>  Using a large number of firm-level panel data over 2002~2004, we estimate both user costs of R&D investments and how responsive the R&D investments funded by private firms are to changes in user costs and/or government subsidies. It is also shown under a number of assumptions and proxies for those unobserved details related to individual firms" tax and financial informations that the estimated user costs have approximation errors at most 10%.<BR>  As we can expect as a priori,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e increase in tax credits on R&D leads to the decrease in the user costs, which in turn increases the R&D funded by private firms. It is also found that R&D funded by firms responds more elastically to the changes in their user costs the lower the economic depreciation rate for current expenditures. In addition, tax-price elasticity for small & medium firms is more elastic than large firms. Even if the estimated coefficient on lagged dependent variable is insignificant for some cases, the long-run tax-price elasticity is quite larger for small & medium firms than large firms.<BR>  On the other hand, we cannot find any statistically significant evidence for the hypothesis that the government subsidy programs increase R&D investments funded by private firms. Specially, the crowding-out effect of government subsidy is prominent for small & medium firms even if the magnitude itself is very small. Since the magnitude of crowing-out effect is not large, it could be said that the purpose of government subsidy programs has been accomplished as intended if government subsidy programs aimed to increase total R&D level. However, we have to draw the opposite conclusion if they were initially designed to increase R&D funded by individual firms.

섬유비전 : 정보화와 경영혁신

김학수(Hag-Soo Kim)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사회과학연구) 1998 사회과학연구 Vol.16 No.1

새 정부의 법인세율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

김학수 ( Hag-soo Kim ) 한국경제학회 2017 한국경제포럼 Vol.10 No.3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수준이 주요 국가들에 비교하여 낮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인세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서 법인세의 본질, 경제적 효과, 부담의 귀착에 대한 기존 연구 검토와 함께 우리나라 법인세율 인상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2017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세율 인상안은 단기적으로 0.7%의 투자감소, 0.2%의 고용감소, 0.3%의 실질 GDP 둔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세율인상에 앞서서 규제개혁과 같은 기업경영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25% 최고세율 구간 신설보다는 단일세율체계로 개편하면서 소기업에 대한 경감세율제도와 재정건전성 또는 사회연대 목적의 특별할증세율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This study evaluates the economic effects of the 2017 corporate income tax reform proposal of enhancing the progressivity of corporate tax schedule with a new highest tax rate 25%, raised by 3% points, for the tax base above 200 billion won. Although government advocates the plan with narrow impacts limited to only about 120 largest firms, this research shows that the proposal will cause nontrivial negative growth effects since those firms would account for at least a half of total investment in Korea. Instead of introducing a new highest bracket, we propose an alternative reform of a uniform proportional tax with reduced rates for small firms and surcharges for large firms.

지역별 기업가정신 추이 및 결정요인 분석

김학수 ( Hag Soo Kim ),임규진 ( Kwu Jin Lim ) 한국경제지리학회 2010 한국경제지리학회지 Vol.13 No.3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the recent trend of regional entrepreneurship of 16 cities and provinces in Korea after 2000. In addition we analyze the impact of determinants on regional entrepreneurship. The recent overall trend of entrepreneurship shows a quite drastic decline in 2008. Specially, it is observed that larger cities show more drastic shrinks in entrepreneurship comparing to previous years. We also confirm four major determinants such as R&D, protecting ownership, industrial diversity, and the size of local government that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We suggest some empirical evidence for that entrepreneurship is positively related with enhancing R&D activities and ownership right through patent. It is also found that the faster growth of local government expenditure than the growth of GRDP deters entrepreneurship manifestation. However, we have a significant yet mixed sign on the coefficient of the industrial diversity. Even if the industrial diversity seems to hav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regional entrepreneurship, we provide some empirical evidence that it fosters the activities of privately owned small businesses while the industrial concentration does those of corporate firms

무요소법 프로그래밍에 관한 연구

김학수 ( Hag Soo Kim ),배동명 ( Dong Myung Bae ) 한국어업기술학회 2002 수산해양기술연구 Vol.38 No.2

총요소생산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방향

김학수 ( Hag-soo Kim ) 한국경제학회 2019 한국경제포럼 Vol.11 No.4

경제가 성숙해짐에 따라 저성장기조에 접어든 우리나라의 추가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보다 필요하다. 본 연구는 혁신성장의 주된 동력이자 한 경제의 전반적 생산성을 나타내는 총요소생산성의 중요성을 다시 살펴보고 2011년 이후 우리나라 총요소생산성이 평균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검토했다. 또한 주요 OECD 국가들의 1991~2016년 기간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에 미치는 주요 세목별 조세정책의 영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현 정부가 출범하며 인상한 법인세 최고세율은 총요소생산성 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보유세 강화는 세수확보에 한계는 있지만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As the economy matures, Korea needs to make more policy efforts to achieve additional innovative growth. This study reviewed the importance of the improvement of TFP, which is the main growth driver of innovation-driven economies. It also reviewed that Korea did not improve it’s TFP since 2011. It also analyzed the impact of major tax policies on the growth rate of TFP using panel data from OECD countries over the period of 1991~ 2016. According to the empirical analyses, the highest corporate tax rate that the current government has raised right after its inauguration is expected to have a negative impact on improving TFP. However, the tax reform plan of enhancing property tax currently being pushed will not negatively affect the overall productivity improv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