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원문제공처
          펼치기
        • 등재정보
          펼치기
        • 학술지명
          펼치기
        • 주제분류
          펼치기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등재

        특허심판의 필수적 전치주의에 대한 타당성 연구 - 미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김창화 ( Kim Chang-hwa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법학논총 Vol.41 No.3

        The patent invalidation trial should be brought before patent invalidation lawsuits under the principle of the exhaustion of administrative remedies. Recently, some people have posed a problem concerning the principle. First of all, patent trial is not constitutional because it deprives a person of his right to a trial. Next, since patent trial is more efficient than patent lawsuit, patent trial is no longer needed. Therefore, the systems of patent trial should be changed. Interestingly, the US has similar problems. Thus, it is a good way to study and compare the US systems for solving our problems. The US courts have decided the IPR is not unconstitutional and it is expected that the future judgement would be made similarly for the future. In addition, although the principle of exhaustion of remedies are taken, when comparing trial and lawsuit, it would be also easily expected that the trial is and will be preferred. We can judge whether the trial is constitutional by examining the constitutionality and validity of the trial. Also, we can decide the direction of the system of trial, that is, which system is more professional, quick and cheap, by comparing trial and lawsuit.

      • SCOPUSKCI등재

        Alkaline Proteinase를 생산하는 Yarrowia lipolytica 504D의 분리 동정

        김창화,진익렬,유춘발,Kim, Chang-Hwa,Jin, Ingnyol,Yu, Choon-Bal 한국미생물학회 1998 미생물학회지 Vol.34 No.3

        자연계로부터 분리한 효모중에서 새우젓으로부터 분리한 효모균주 504D가 alkaline 조건에서 가장 우수한 proteinase 생산성을 보여 분류동정하였다. 분리효모의 형태학적 특성은 주로 영양세포로 출아증식을 하였으나, citric acid가 함유된 MM 배지에서만 위균사를 형성하였고, N-acetylglucosamin과 ${\beta}$-D-glucose가 첨가된 MM 배지에서만 진균사를 형성하였다. 유성적으로 자낭포자를 형성함으로써 반자낭균류이었고, 무성적으로 출아포자 및 분절 포자를 형성하였다. 생리생화학적인 특성으로 대부분의 탄소원과 nitrate 및 nitrate를 이용하지 못하였으나 일부 유기산과 알콜류를 이용하였다. 세포지방산을 분석한 결과, 불포화지방산 53.67%와 포화지방산 14.58%로 나타났으며, 대조균들에는 관찰되지 않는 C17:1이 관찰되었다. 전체적인 실험결과에서 분리균은 균사형성능과 세포지방산의 조성에서 약간의 차이를 제외하면 대조균 Saccharomycopsis lipolytica KCCM 12495 및 KCCM 35426의 모든 특성들과 거의 동일하여 분리효모 504D를 Yarrowia lipolytica로 동정하였다. The yeast strain 504D, isolated from salted shrimp soup, showed the best proteolytic activity under alkaline condition. The yeast formed vegetative cells in almost optimal media for yeasts, but formed only pseudohyphae in the MM medium containing citric acid and true hyphae in the MM medium containing N-acetylglucosamin and ${\beta}$-D-glucose. The yeast was classified as hemiascomycetes to form ascospores by sexual reproduction, and formed blastospores and athrospores by asexual reproduction. The yeast strain did not assimilate almost of the carbon sources, nitrate and nitrite, but some organic acids and alcohols. The fatty acids of whole cells were composed of 53.67% unsaturated fatty acids and 14.58% saturated, and, especially, C17:1 was observed in this strain but not in two control yeasts. However, almost of all results were very similar to the morphological and physiological characteristics of Yarrowia lipolytica KCCM 12495 and KCCM 35426, except for a little differences which are the composition of fatty acids and the manner of mycellium formation. Therefore, the isolated yeast strain 504D is identified as a Yarrowia lipolytica.

      • SCOPUSKCI등재

        Yarrowia lipolytica 504D의 Alkaline Proteinase 특성

        김창화,진익렬,유춘발,Kim, Chang-Hwa,Jin, Ingnyol,Yu, Choon-Bal 한국미생물학회 1998 미생물학회지 Vol.34 No.3

        Yarrowia lipolytica 504D가 생산하는 alkaline proteinase를 정제한 결과, 분자량은 32,000으로 나타났고, pH 9.5와 $42^{\circ}C$에서 최적활성을 보였으며, pH 4-10의 범위와 $45^{\circ}C$까지 비교적 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PMSF를 비롯하여 EDTA, EGTA, phenanthrolin도 효소활성을 저해하여 정제효소가 serine proteinase인지 metal proteinase인지 불확실하였다. 그러나 28% 활성증가를 보인 $Cu^{2+}$ 외에 $Zn^{2+}$를 비롯한 대부분의 무기염들이 효소활성을 증가시키지 못하였고, 또한 EDTA의 첨가로 불활성화된 효소도 Ca 염의 첨가로 활성이 복원되었다. 따라서 정제효소는 serine proteinase(E.C. 3.4.21.14)로 추정되었다. An alkaline proteinase secreted from Yarrowia lipolytica 504D was purified by salting-out and column chromatography. The molecular weight of the purified enzyme was about 32,000 Da estimated by SDS-PAGE. The optimal condition for the activity of the enzyme was at pH 9.5 and $42^{\circ}C$ The enzyme was stable up to $45^{\circ}C$ and at the range of pH 4-10. Because the enzyme was inhibited by PMSF as well as EDTA, EGTA, and phenan-throlin, it is uncertain whether the enzyme is serine proteinase or metalloproteinase. However, almost all metal salts tested did not increase the enzyme activity, and Ca salt restored the activity of the enzyme inactivated by EDTA. Therefore, the purified enzyme seems to be an serine proteinase (E.C. 3.4.21.14).

      • KCI등재
      • 불확실성을 고려한 횡축형 자기 베어링 시스템의 로버스트 제어에 관한 연구

        김창화(Chang-Hwa Kim),정병건(Byung-Gun Jung)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2008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08 No.-

        Recently, the magnetic bearings which have many advantages such as no noise, less mechanical friction are widely applied to the suspension of rotors on the rotary machineries. However, the magnetic bearing system is inherently unstable, nonlinear and MIMO(multi-input-multi-output) system as well. In this paper, we design the state feedback gain using linear matrix inequality(LMI) to the multi-objective synthesis, in the magnetic bearing system with integral type servo system. The design objectives include H∞ performance, asymptotic disturbance rejection, time-domain constraints, on the closed-loop pole location. The results of computer simulation show the validity of the designed controller.

      • KCI등재
      • KCI등재

        실험적 사용에 의한 특허권 제한 범위의 고찰

        김창화(Kim Chang Hwa) 한국재산법학회 2017 재산법연구 Vol.34 No.1

        특허법은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중 하나로서,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는 특허권의 효력이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특허권의 존속기간 중 해당 특허발명을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해 생산, 사용, 양도 등의 행위를 하여도 특허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특허권 효력의 제한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에서 채용하고 있으나, 그 예외의 범위에 있어서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실험적 사용 예외의 범위를 상당히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범위가 미국에 비해 다소 넓은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좁은 해석을 주장하는 자들은 특허권자의 이익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넓은 해석을 주장하는 자들은 기술의 개량을 통한 기술발전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본 글은 이러한 주장 중 어떠한 것이 보다 타당한지를 살펴보고, 우리의 해석 방향을 검토하였다. 그리하여, 특허에 대한 실험적 사용 예외의 범위는 보다 넓은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실험적 사용 예외의 범위에 대한 결정은 양자의 이익 즉, 특허권자와 해당 특허 발명을 실시하는 자 사이의 이익의 조화에 있기 때문에, 특허권자의 이익에 치우칠 수 없다. 또한, 특허 시스템이 특허 발명을 공개하게 하는 이유와 특허의 강화가 반드시 실험적 사용 예외의 제한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 때, 실험적 사용 예외의 범위는 좁기보다는 넓은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더욱이, 의약품에 대해서만 특별하게 그 범위를 넓게 인정하여 그 차이를 두고 있는 것도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 In many countries Patent Acts including our country provide an exemption from patent infringement liability for experimental use. Thus, it is not an infringement of patent to make, use, assign the patent for the purpose of research and study when the patent is alive. However, the scope of the limit is different. United States provides a very narrow exemption but our country does not. In general, those who assert the limited application of experimental use focus on the protection of patent right holders. However, those who claim the broad application of experimental use put weight on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through improving the technology. This paper examined which one is reasonable and then what is the direction for our patent law. Therefore, it reached a conclusion to interpret the experimental use exemption more broadly. One of the reasons is that since the purpose of the patent law is the balance of interests between patent holders and the public, the scope of the limit should not narrow. Also, when considering that the experimental use exemption is the effect of disclosure of a patent under the patent system, and that the broad interpretation of the experimental use exemption does not make the patent weak, experimental use exemption should be interpreted more broadly. Moreover, the US law interprets the experimental use exemption for the pharmaceutical patents broadly, but it is not proper to discriminate them with other patents.

      • KCI등재

        자연독점 이론의 관점에서 바라본 지적재산권 제도의 이해

        김창화(Kim, Chang-Hwa) 한국정보법학회 2013 정보법학 Vol.17 No.1

        지적재산권 제도를 도입한 이래로, 많은 학자들은 지적재산권 제도의 특성을 설명 하기 위한 이론들을 제시해왔다. 하지만, 종래의 지적재산권 제도를 설명하는 이론들은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치중하거나 지적재산권 제도의 창작 과정에만 한정되었었다. 그리하여 지적재산권 제도에서의 지적재산권 제한이나 지적재산권의 전반적인 특징을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최근, 자연독점 이론은 지적재산권 제도를 자연독 점과 비교함으로써, 지적재산권의 보호 및 제한을 포함하여 지적재산권 제도 전반에 나타난 특징을 설명한다. 자연독점은 초기의 높은 투자비용과 그 후의 낮은 배포비용 구조를 갖고 있어, 초기의 투자비용에 대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 그리하여 강력한 독점권의 부여에 대한 정당성을 제공하게 되고, 이러한 강력한 독점권은 타인의 시장 진입에 대한 통제로서 달성되어진다. 지적재산권 제도 역시 동일한 비용 구조를 갖고 있어 자연독점과 동일하게 강력한 독점권이 정당화되고, 더 나아가, 지적재산권 제도를 단순히 개발비 회수에 대한 도구가 아니라 진입 규제의 형태로서 인식하게 하여 지적재산권 제도가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만들고 배포하는 시장을 형성하게 한다. 또한, 자연독점 이론은 자연독점에 의한 강력한 독점권을 비판함으로써, 강력한 독점권을 제한하려 한다. 강력한 독점은 여러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이로 인해 소비자 이익과 기술의 발전에 해를 끼친다. 자연독점의 비판은 이러한 강력한 독점권의 제한 이유로서 사용자의 이익을 고려하고, 이것을 통해 자연독점에서도 경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한다. 이러한 자연독점의 이론은 지적재산권 제도에도 그대로 적용되며, 지적재산권에서도 지적재산 이용자의 이익을 고려하고, 더 나아가 잠정적 경쟁을 도입함으로써, 강력한 독점권을 제한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잠정적 경쟁은 기존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제한 원리들인 공정이용이나 실험적 사용 등에 의해 구체화 될 수 있다. 결국, 지적재산권 제도는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제한을 위한 하나의 규제로서 인식될 수 있고, 이러한 규제로서의 지적재산권 제도는 지적재산권 제도의 전반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게 한다. Since the incep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IP) system, scholars have tried to provide many theories to explain the characteristics of IP system. But, the existing theories just focused on the protection of IP or the process of the creation. Thus, it is not sufficient to cover the all area of IP system. Recently, natural monopoly theory interprets the protection and limitation of IP rights throughout IP system as the metaphor for IP system. While a company who is in a state of natural monopoly has to invest very high fixed costs for establishing facilities in the early stage, marginal cost of its product or service is very low. Thus, there is a need of protecting the high fixed costs and this allows the company to exclude others. This strong exclusive right can be obtained by controlling others’ enter into the market. Since IP system also has very similar cost structure, the strong exclusive rights can be justified as in natural monopoly. Moreover, IP system can be recognized as regulation to control others’ enter into the market through the metaphor of natural monopoly and thus, IP system can shape the relevant market. In addition, natural monopoly criticizes the strong exclusive right and tries to limit the strong right at the same time. The strong right raise some moral hazard and this harms consumer interests and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The criticism of natural monopoly starts by considering the consumer interests. The consumer interests makes people aware of the necessity of competition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This problems and solution can be applied to the IP system. IP system can be reformed by considering the user interest and introducing the potential competition. Specifically, this solution can be crystallized into fair use or experimental use in the IP system. In short, IP system can be defined as regulation and the regulation can explain the protection and limitation of IP rights throughout the IP system.

      • KCI등재

        미국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소송에 대한 연구

        김창화(Kim, Chang-Hwa) 한국정보법학회 2015 정보법학 Vol.19 No.3

        최근, 미국에서나 우리나라에서는 개인 정보의 유출과 관련된 많은 사건이 발생되고 있고, 이에 그 유출과 관련된 개인 이용자나 금융회사들은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가 그 정보를 유출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미국의 타겟 사건에서, 법 원은 개인 정보를 유출한 회사가 그 유출에 대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그 사건의 판단 과정을 살펴볼 때, 법원은 피고가 일정한 주의의무를 갖는다고 하였으며, 그러한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지만, 이러한 해석은 기존 미국의 개인 정보 유출 소송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개인 정보 유출과 관련된 소송이 제기된 경우, 피해와 관련된 문제와 청구원인에 관련된 문제를 살펴본다. 먼저, 피해와 관련하여 미국 법원들은 인식 가능한 피해가 존재하고, 그 피해와 피고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요구한다. 그리하여, 인식 가능한 피해는 분명하고 추측에 근거하지 않으며, 현재의피해가 존재하여야 하지, 장래 피해의 증가된 위험, 장래 피해의 위험을 감소시키기위해 사용된 시간과 비용, 정신적 피해와 프라이버시의 침해, 정보 가치의 손실을 이유로 그 책임을 인정하지는 않는다. 또한, 손해의 인과관계도 유출과 남용 사이의 시간과 논리적인 연결을 지지하는 세부적인 사실 정보를 보여주어야만 성립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원인에 있어서도, 원고들은 계약의 위반, 불법행위 상의 과실, 보통 법상 원칙들의 부당이득이나 위탁, 그리고 법률의 규정 위반을 들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법원들은 계약적 약속에 대한 의무를 인정하거나 묵시적 계약을 인정하지도 않 으며, 제3의 수익자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또한, 불법행위에서도 원고가 피고가 직접적인 관계가 없거나 의무가 사건의 사실에 적용되지 않는 법으로부터 발생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그 성립을 인정하는 데에도 상당히 부정적이다. 또한, 보통법상 원칙인 부당이득과 위탁을 인정하는 것도 그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률의 위반에 대해, 법원들은 각각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체와 객체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원고가 이를 원용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미국에서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하여 회사에게 손해를 묻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물론, 이러한 해석이 개인 정보를 믿고 맡긴 이용자나 금융회사 등의 개인정보 관련자들에게는 매우 불합리해 보인다. 그리고 개인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유출한 회사들은 그 보안의 조치에 따라 일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손해배상과 관련된 법원칙을 따를 때.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고, 법적인 요건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에게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모순적인 상황을 해결할수 있는 입법적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우리 법에서도 이는 동일하다 할 것이다. Recently, there have been many data breach cases in the US and our country, and the consumer and financial entities filed a lawsuit against companies that had the data. In the Target case, the court held that the defendant was liable for leaking the data. However, when examining the case in detail, there are some problems because the decision was different from the other US cases. In general, the US courts have checked the threshold issues relating to injury and causes of actions when filing a lawsuit concerning data security breach. Firstly, with regard to the threshold issues relating to injury, the US courts have required the cognizable injury and the causation of damages. Thus, the cognizable injury should be appreciable, non-speculative, and present. The following things are not cognizable: increased risk of future harm, time and money spent mitigating risk of future harm, emotional injury and loss of privacy, and loss of value of information. In addition, the causation of damages could be established only if the detailed facts to connect between the leakage and misuse logically are shown. Next, plaintiffs asserted the cause of action as the breach of contract, the negligence in torts, unjust enrichment, bailment in common law principles, and the violation of laws. However, many courts did not recognize these cause of actions, and moreover, they interpreted the application of the requirements very stricly. In conclusion, the US courts have been reluctant to hold the defendant that has consumers’ data liable. Of course, this trend may be unfair to the consumers and financial entities. And, the defendant could be liable according to the measure to protect the data. However, under the general legal principle, it is not appropriate to hold the defendant liable when there is no actual damage and the legal requirements were not met. Thus, the new policy is required to solve this problem.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