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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사법제도의 개정 필요성과 방향

        김종철(Jongcheol Kim) 한국헌법학회 2010 憲法學硏究 Vol.16 No.3

        그동안 헌정개혁의 논의는 입법권과 행정권과 같은 정치권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사법작용의 활성화는 입법권과 행정권에 대한 중요한 제어기제로 작동하기 때문에 사법에 의한 국가권력통제기제의 발전은 입헌 민주주의 발전의 시금석이다. 특히 국가의 주요한 정책결정이 정치과정이 아닌 사법과정으로 해소되는 현상으로서의 정치의 사법화(judicialization of politics)가 헌정운영의 주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현행 헌법의 사법권력에 관한 규정은 한국입헌주의의 맹아기에 사법권력의 본질에 대한 전문적 인식이 결여된 채 도입된 것이다. 권위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독재권력에 대한 사법전문가의 종속 혹은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자유민주주의를 강화하기는 커녕 오히려 압박하는 체제로 잉태된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현행 사법권력구조는 민주화와 자유화에 따른 조건과 상황의 변화를 수용하기에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적지 않다. 예컨대, 합의제의 정신을 살리지 못하도록 과도하게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들, 다른 헌법기관의 구성에 대법원이라는 기관의 대표성이 아니라 대법원장의 지위에서 관여하도록 된 규정들, 전문성의 원리에 과도하게 집중하여 사법정책의 최고결정기구이자 집행기관으로서의 대법원의 폐쇄성을 초래할 수 있는 헌법의 법문들,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구성방법, 국민의 참여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사법제도, 사법권력의 독립을 본질적으로 저해할 수 있는 사법의 관료화와 중앙집권화를 촉진하는 제도들이 그러하다. 이 글은 2009.8.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연구자문위원회가 제출한 결과 보고서(이하 ‘자문위 보고서’)에 제시된 사법권력관련 규정의 개헌논의를 주요 소재로 하여 입헌민주헌정에서의 사법의 핵심가치인 민주적 정당성, 전문성, 독립성을 기준으로 개헌논의에서 사법제도는 어떤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한 지를 개괄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검토의 방향으로는 사법권력의 분권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대법원과 헌재의 구성방법, 내부조직의 구성, 사법권력간의 권한배분에 관한 세부적인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법관인사제도의 개혁, 상고허가제의 도입, 참심제와 배심제의 도입, 재판소원의 제한적 도입, 특별법원제도의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필자는 원론적인 차원에서 현행 헌법의 사법권력조항이 가진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현실정책론적 차원에서 개헌이 사법개혁의 유일한 수단이 아님을 강조하고 진정한 사법개혁은 국민의 인식의 개선과 입법등 현실정치적인 제도개선을 필요조건으로 함을 지적하고 있다. This article has two purposes. First, it aims to summarize a variety of judicial reform agenda including proposals by the Advisory Committee for Constitutional Revision for the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Second, it aims to provide some critical reviews and suggestions about the proposed reform agenda in terms of their practical implications and relevancy with constitutional revision. What were taken on board to be examined in this article ar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1) how to organize the judiciary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in the direction of enhancing democracy and judicial independence, (2) how to restructure the judiciary towards a more democratic and accountable institution, and (3) how to allocate judicial powers among arguably competing institutions, especially the ordinary courts and the Constitutional Court(or other, if any, special tribunals). A number of specific issues looked into under these three categories include whether or not constitutional revision is necessary for jury system or Schöffengericht, permission to appeal, constitutional complaint for judicial decisions, special tribunal and so on to be implemented in Koran constitutional arrangement. Although, in this article, the author acknowledges that constitutional revision for judicial reform has a number of merits to democratize constitutional institutions and enhance the rule of law in Korea, he also points out that it cannot be a panacia for judicial reform which will accomplish its goals only together with both supplementary legislative activism and civil will formation towards the better constitutional democracy.

      • KCI등재

        대통령 4년 연임제 ‘원 포인트’ 개헌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김종철(Jongcheol Kim) 한국헌법학회 2007 憲法學硏究 Vol.13 No.1

          In the beginning of 2007, President Roh Moo Hyun proposed what is called ‘Presidential Four-Year Two Term’ Constitutional Revision. However, the opposition parties ignore this initiative mainly because it is arguably motivated by a partisan strategy to give a deep impact on the presidential election 2007 in which the ruling party seems to have a slim chance of win.<BR>  In this paper, the author tries to criticise president"s proposal from academic perspectives different from the opposition"s partisan attacks. The thrust of his criticism lies in the false diagnosis and wrong alternatives provided by the President. The President argues that the present ‘Presidential Five-Year One-Term’ system causes, above all, an intolerable inefficiency of government by usually resulting in a sort of ‘divided government’ and ‘Presidential Four-Year Two-Term’ system combined with the coincidence or contiguity of presidential and general elections would cure such a symptom. However, the author points out that the chronical inefficiency of Korean political system stems from confrontational political culture, the deficit of political leadership, election system lacking proportionality rather than the governmental structure and moreover the problem of divided government is inevitable in presidential system as compared to parliamentary system so that the proposed alternative be a wrong answer to the designated diagnosis.<BR>  He concludes that what is required before proposing a sudden agendum of constitutional revision stained with wrong understandings of political reality and constitutional arrangements is to set up political and public spheres to examine what are the problems in the political system and what should be done in different levels of political process.

      • 박재삼 시의 <흥보가> 변용(變容)에 대하여

        김종철 ( Kim Jongcheol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2021 先淸語文 Vol.49 No.-

        Jae-sam Park(1933~1997), a Korean modern poet, wrote several poems such as < Image of Heungbu couple >, < The Poverty of Heungbu >, < At a Poor Alley >, and < The Sunlight and Wind of Heungbu > using < Heungbo-ga >, a piece of pansori, as material. His writing principal in poetic representation of Korean pre-modern novel was an new and characteristic interpretation of material. In these poems, he focused the poverty and tear of characters in < Heungbo-ga >, disregarding theme encouraging good and punishing evil. And he described characters, Heungbo and his wife, as persons who have pity on each other suffered from poverty. Also he transfigured characters from the persons working hard to overcome poverty and bearing resentment against misfortune into the persons accepting poverty as fate. In addition, he regarded the tears of characters as a righteous way to live in poverty. Finally he interpreted the poverty and tears in the view of nature, transcendental deity, and the Gospel of Matthew. Alike in his other poems, in these poems he used tears and poverty of characters to pursue the beauty of sadness.

      • KCI등재

        친일진상규명법에 대한 헌법적 검토

        김종철(Kim, Jongcheol) 한국헌법학회 2009 憲法學硏究 Vol.15 No.1

        친일진상규명법은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친일반민족행위의 ‘반헌법성’(혹은 그 이면으로서의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것의 ‘헌법합치성’)을 선결과제로 요구한다. 그런데 친일반민족행위의 반헌법성은 근원적 헌법문제와 연계되어 있다: 첫째, 대한민국의 헌법적 기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둘째,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이후 대한민국 역대헌법의 연속성과 단절성을 어느 범위에서 인정할 것인가? 셋째, 친일반민족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국권침탈과 식민통치의 주체인 일본제국주의의 헌법적 성격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헌법의 근간에 대한 신중한 성찰을 요구하는 헌법적 쟁점 외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연좌제의 문제, 평등권 침해의 문제, 과잉금지원칙 위반문제 또한 단순한 형식법논리를 넘어서서 체계적인 헌법이론적 검토를 요하는 사안들이다. 이 글은 이처럼 친일진상규명법을 중심으로 친일관련법제에서 제기되는 헌법적 문제들을 일별하고 그 해결점과 개선점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필자는 친일반민족행위는 현행 헌법공동체인 대한민국이 승계한 한민족공동체의 공동가치인 자주독립의지를 부인한 행위로 그 공동체에 대한 반가치성은 이후의 헌법공동체를 통해 줄곧 유지되어 왔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친일진상규명법의 친일진상규명활동의 헌법적 정당성은 확보되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친일진상규명활동이 구체적으로 연좌제의 문제, 평등권 침해의 문제 등을 통하여 현행 헌법이 설정한 국가권력발동의 한계요건을 여하히 준수하였는지가 현실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데 필자의 판단은 헌법적 한계요건을 준수하였다는 것이다. This essay aims to examine constitutional issues related to the Special Law on the Inspection of Collaboration for the Japanese Imperialism(hereinafter “SLIC”). SLIC was made to restore national legitimacy and the historical truth as well as to materialize the social justice by way of clarifying the truth of pro-Japanese Imperialism and anti-national activities, which has been delayed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Government in 1948. The constitutionality or constitutional legitimacy of SLIC basically depends upon the counter-constitutional nature of pro-Japanese Imperialism activities. The author argues that pro-Japanese Imperialism activities cannot be compatible with the will of national independence which has been unceasingly a supreme common value of Korean states existed in Korean Peninsular. The author also argues that no reasonable reasoning can be found in the challenges against some provisions of SLIC on the ground of constitutional principles and rules such as prohibition of a “guilt-by-association” system, equal protection before the law, and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 KCI등재

        한정결정과 재심

        김종철(Jongcheol Kim)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09 世界憲法硏究 Vol.15 No.1

        이 글은 그 구제방법 가운데 형사상의 재심절차와 관련된 중요논점의 하나인 법률의 한정위헌 및 합헌 결정과 재심의 관계를 규명하여 국가권력에 의한 피해자 구제에 일조하고 자유민주헌정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치적 성격의 특별형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과 그에 수반되는 재심이라는 사법절차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한 주요한 구제수단으로서 그 잠재적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위헌법률심판과 결부된 재심의 가능성은 두 가지 제도적 장애에 의하여 상당히 감소되고 있다. 그 첫째 장애는 위헌법률심사권을 가진 헌재가 단순위헌결정을 회피하고 한정결정에 도피함으로써 정작 행정권과 사법권에 의한 위헌적 상태를 방치하는 경우가 있다. 그 두 번째 장애는 헌재가 내린 한정합헌 및 한정위헌결정에 대하여 정작 재심기관인 법원이 그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한정결정에 기초한 재심가능성 자체를 봉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장애에 따른 재심가능성의 감소가 특히 아쉬운 것은 법원에서 헌재의 한정결정에 대한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국민의 인권보장이나 국가권력행사의 합헌성 보장에 대한 입장의 차이라기보다는 헌법재판소와 법원간의 관할다툼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국민의 권리보장의 보루로 존재하는 두 기관의 권한다툼으로 인하여 진정 중요한 국민의 인권의 보장이 외면되는 결과가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소위 ‘함정희’재심청구사건이 대표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된다. 이 사건은 헌재가 한정합헌으로 결정한 법률의 위헌판단에 대한 기속력을 부인함으로써 법원이 재심개시를 거부한 것이다. 특히 이 사건은 헌재가 한정합헌으로 결정한 군사기밀보호법상의 법률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헌재가 제시한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을 위한 요건사항(법상 구성요건인 군사기밀의 개념요소로서의 ‘요비닉성’과 ‘실질비성’)의 적용을 사실상 외면함으로써 위헌법률을 적용하는 실질성을 갖추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 비평의 대상으로 삼은 서울고법 2001.5.10, 97재노1판례는 헌재가 위헌으로 선언한 법률의 소급효를 관철하여 헌재법 제47조 제3항과 헌재법 제75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헌형사법률이 적용된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허용하고자 하는 취지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헌법재판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판소원금지의 예외를 인정해야 할 특별한 경우에 속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함정희씨는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실효성을 확보할 조치로서 헌재법 제75조 제3항에 따라 재심기각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동시에 같은 조항에 따라 재심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것이 위헌임을 확인하게 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법원은 헌재의 결정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 즉 재심개시결정을 하여야 한다. This essay aims to criticize an appellate court's judgment rejecting a retrial application based upon what is called limited constitutionality decision. According to Art. 47(3) and 75(7)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if the Court strikes down statutes, the retrial may be allowed with respect to a conviction based on those unconstitutional statutes. The Court has regarded limited constitutionality decision as a form of unconstitutionality decision. If we put these two facts into one context, a conviction based upon a statute declared as "constitutional in certain context" by the Constitutional Court may be subject to a retrial. However, following the Supreme Court's jurisprudence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s limited constitutionality decision is not a unconstitutionality decision and cannot bind ordinary courts, Seoul Appellate Court denied a retrial motion brought by a victim of abusive state power. Underlying this conflict of legal interpretation between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is a kind of institutional power struggle. The author's argument is that this kind of rivalry between the highest judicial branches diminishes their credibility and constitutional reputation as a bastion of human rights by way of ignoring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for pursuing institutional interests. What is necessary in this stage is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allow an exceptional constitutional complaint against the appellate court's rejection of retrial application which in principle may be prohibited because of the exclusion of courts' judgments from the Constitutional Court's jurisdiction over constitutional complaint.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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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지방선거에서의 공정선거 확보방안

        김종철(Jongcheol Kim) 유럽헌법학회 2010 유럽헌법연구 Vol.7 No.-

        영국의 지방자치제도는 수백년의 역사적 전통속에서 매우 복잡한 체제를 유지해 왔는데, 최근 헌정현대화의 흐름속에서 지방자치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지방자치제도의 복잡성에 따른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제도는 자유선거를 원칙으로 하면서 선거비용 규제 등을 통해 공정선거를 구현하기 위한 제한적인 보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와 후보자와 정당의 선거운동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면서 금전적 불평등에 의한 과열선거를 방지하고 유권자와 후보자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초한 자유로운 선거문화를 발전시켜 왔다. 선거관리인제도, 유급선거운동원고용금지, 선거감시인제도, 기부제한, 선거관리위원회제도 등이 그 주요한 특징이다. 특히 우편투표의 확대나 전자투표에 대한 실험과 같이 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술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물론 이와 같은 변화에 따른 선거부정의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참정권의 확대와 자유로운 선택권의 가치를 최대한 배려하는데 인색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확고히 하고 있다. 이는 선거에 있어서 자유와 공정의 두 가치 가운데 무엇이 원칙이고 무엇이 수단인지를 철저히 보여주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Local government system in Britain is very complex and diffused as a result of gradual institutionalization over the decades. Despite of these limitations, the principle governing local election has continued to be complied firmly with the first principle of election in liberal democracies: the election should be free and fair.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part of electorates and free campaigning of candidates are fully guaranteed in the electoral process with exceptional restriction focussed not only on the prevention of financial inequality but also on voluntary participation of electorates and candidates. Main features of local election regulation include election agent system, voluntary canvassing, election observer system, restriction on donations and gifts, cap on election expenses, and the newly established electoral commission and so on. In particular, the adoption and adapta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into the election process like the expansion of postal voting and introduction of electronic voting system can be noted. Although these new means of voting may cause new types of wrong-doings in election, the Britain seems to strike the balance in favor of the positive effect of new technologies towards the easy participation and free choice of voters. British way of maintaining fairness in local election verifies that election regulation for the purpose of fairness is envisaged to contribute to the maximization of free election so that it should not amount to the extent that free choice of electorates and free campaigning of candidates can be hindered excess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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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의 자유와 입법자 및 경찰권

        김종철(Kim, Jongcheol) 한국헌법학회 2009 憲法學硏究 Vol.15 No.3

        정치적 소수자의 민주적 의사를 정치과정에 투입하는 집회의 자유는 입헌민주국가와 전체주의국가를 구별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 기본적 인권이다. 입헌민주체제에서는 집회의 자유처럼 전체주의체제와 구별되는 징표가 되는 자유에 대해 최대한 친화적인 제도를 구축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헌법 제21조 제1항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함께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그 제2항은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함으로써 그 어떤 입헌체제보다도 명확하게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원칙적 자세를 천명하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기본인식에 기초하고 집회의 자유의 관계권적 본질과 정치적 집회의 우월적 지위를 준거로 삼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을 논증하고 집회의 자유의 제한에 관한 입법권과 경찰권의 한계를 구체적 사례를 들어 검토하고 있다. 특히 최근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야간옥외집회금지규정의 위헌성, 신고제에 대한 형사처벌제도의 위헌성과 경찰권의 무분별한 집행의 문제점이 해소될 필요성이 있음을 논증하고 있다. Freedom of assembly is a fundamental liberty against which a country can be evaluated whether it belongs to a group of liberal democracy or that of totalitarian state. Although a totalitarian state can represent itself as a democratic state coupled with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the reality should not match the liberal democratic ideal because it does not hesitate to oppress people's political rights for totalitarian interests. Therefore, if a state identifies itself as a liberal democracy, it should protect political rights like freedom of assembly from abuses of governmental powers. The Constitution of Korea stipulates freedom of assembly along with the freedom of the press and speech in Art. 21 (1) and prohibits permission for assembly in Art. 21(2). However, strong skepticism has been raised about the constitutionality of many provisions of the Act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and other criminal Acts since its enactment. Furthermore, Lee Myong Bak Government has taken a tough stance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as a part of its self-imposed ‘law and order’ policy and therefore recently increasing worries about the retreat of democracy in Korean society have been made. The author tries to criticize this recent political situation by stressing the nature and constitutional implications of freedom of assembly. The author's focus is given to its relational character as opposed to atomic character of other freedoms, the preferred position of political assembly compared to other assembly and the unique structure of freedom of assembly in human rights clauses in Korean Constitution. He also looks into what is called “poison clauses” of the Act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which include mandatory notice system coupled with criminal sanction, prohibition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in the night and so on. The author concludes that legislature and police should respect the constitution-makers' will to protect freedom of assembly enshrined in the Constitution as strictly as possible. Concrete proposals include the legislature's revision of the Act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in the direction of liberalization of poison clauses and police's rational and careful execution of the Act.

      • KCI등재

        국어 교재의 성격과 위상 재검토-기본교육, 교과교육, 교과융합교육에서의 역할을 중심으로

        김종철 ( Kim Jongcheol ) 국어교육학회 2016 國語敎育學硏究 Vol.51 No.3

        국어 교재의 성격과 위상은 임의적이고 한시적인 존재로 규정할 수 있으며, 이는 교재가 교육과정에 연계되어 있는 데서 기인한다. 다른 교과의 교재와 달리 국어 교재는 수록되는 텍스트의 질적 수준과 문화적 가치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 한시성과 임의성과 갈등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근대에 와서 제도 교육으로서 국어 교육이 시행된 것은 모든 국민이 언어 차별을 받지 않고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언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고, 국어 교재는 그 상징적 존재라 할 수 있다. 또한 국어 교재는 그 편찬에 관여하는 여러 주체들의 민주적 합의에 의해 존립할 수 있는데, 이 민주적 합의는 국어 교육에 유용한 다종다양한 텍스트들을 여러 사회 부문들에서 선택하는 기반이 된다. 국어 교과의 교재는 기본 교과의 교재의 역할도 수행해 왔는데, 이제는 교과융합교육을 위한 교재의 역할도 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기본 교과의 교재로서는 다른 교과의 학습 수준의 상승에 대응하는 국어 능력을 갖추도록 편찬되어야 하며, 국어 교과의 교재로서는 ``장르의 다양성``, ``정보의 무제한성``, ``발화의 다성성``의 특징을 유지하되 국어 문화의 계승과 발전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실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문학 작품을 포함한 모든 텍스트들이 범례적이어야 하고, 학습자의 텍스트 경험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교과서 외의 교재도 활용해야 한다. 교과융합 교육을 위한 교재로서는 기본 교과 및 국어 교과의 교재로서의 성격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되 다른 교과와의 소통과 융합이 가능하도록 정보와 지식과 텍스트의 종류와 질적 수준을 다양화해야 한다. 특히 융합교육을 위해서는 사회의 실제적 자료들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교과서 체제의 개편은 물론 교과서 외의 교재 활용 방안과 ``탈교과서`` 교수·학습이 가능한 교재 운용 체제도 마련해야 한다.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school system started in the 1890s as a part of modernization of Korea, and Korean textbook has been the symbol of linguistic democracy abolishing discrimination in literacy. But Korean textbook is temporarily due to the irregular amendment of curriculum and optional with teacher`s right to select teaching materials. In principle Korean textbook can be compiled by participator`s democratic agreement which is the base for selecting diverse texts from every sphere of the society. Korean textbook has been the text of Korean subject as well as the text of tool subject, now it is the time for Korean textbook to play a role in curriculum Integration. As the text of tool subject Korean textbook should be compiled to increase learner`s Korean competence corresponding to the intellectual level of other subjects. As the text of Korean subject Korean textbook should cover diverse linguistic materials on the criterion of the development of Korean and Korean culture. In addition to Korean textbook other teaching materials such as anthology should be used actively to broaden learner`s experience of text. As the teaching materials for curriculum Integration Korean textbook should maintain diversity of information, knowledge, genre, and quality level of text to communicate with other subjects. Especially for the trans-disciplinary integration authentic texts in the real social context should be introduced into class. And management system of teaching materials is necessary for teacher and student to select appropriate materials among textbook, anthology, and authentic texts in real world according to learning obj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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