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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玉任(김옥임) 한국일본어학회 2011 日本語學硏究 Vol.0 No.32
본고에서는 청자에게 回答을 要求하는 「かね」를 대상으로「あの」와 같은 표현의 有無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기위한 스트라테지로서의 「폴라이트니스」라는 관점에서 종조사「かね」의 기능을 고찰했다. 고찰을 통해 종조사「かね」는 「あの」와 共起하지 않는 반면에 「か」는 共起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確認要求라는 발화 행위는 상대나 상황에 따라서는 상대의 프라이버시를 侵害하거나 상대를 상처입히거나 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과 그러한 負?을 緩和하기위한 전략으로서 종조사「かね」가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대로 「か」에는 ?人配慮의 기능은 없다고 여겨진다. 종조사「かね」는 確認要求文 뿐아니라 ?誘文이나 依?文과 같은 청자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는 行?要求文과 共起하며 종조사「かね」에는 상대방의 심리적인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대인배려의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책과정의 참여형태 변화에 관한 연구: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구축사업 과정을 중심으로
김옥일 가톨릭대학교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2008 정부와 정책 Vol.1 No.1
본 연구는 대표적 정책 갈등사례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사업 과정상의 참여자들의 참여형태 변화 를 시간 흐름에 따른 횡단면적 분석을 실시하고 국민들의 정책과정 참여행태 변화에 따른 정책과정의 국 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참여역할의 주도정도에 따라 정부주도와 시민주 도로 분류하고 참여를 위해 동원되는 수단 측면에서 공식적 수단과 비공식적 수단으로 분류하여 4가지 참여유형 기준으로 NEIS 정책과정의 단계별 유형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NEIS 정책의제 설정 및 결정 단계에서는 교육행정정보화가 국가 교육의 중요 핵심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참여나 국민의 여론 수렴의 과정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정책집행 단계의 NEIS 서비스 정책의제설정단계와 정책결정단계와 의 지배적 유형과 큰 차별성은 없지만 시민주도의 역할이 정책과정에서 처음으로 부각되었다는 의미성을 가진다. 정책집행 표류 단계에서는 정부의 역할과 시민의 역할이 부정적인 측면에서 대립되면서 일부 비 제도적이고 비공식적인 수단이 정책과정 상에 사용되었다. 정책갈등 조정단계에서는 정부와 시민 공동의 능동적 역할에 의해 공식적인 위원회 제도 내에서 정책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의 진전이 있었다.
교육행정정보화 정책네트워크 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 사회연결망 분석의 적용
김옥일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08 行政論叢 Vol.46 No.2
This study analyzed the policy procedures (stage of pursuit of policy, stage of conflicts in policy, and stage of policy mediation) of the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NEIS) project in which severe conflicts between the government and social groups were apparent. This is done by focusing on changes in structural features amongst the perspectives of policy networks. In particular network analysis was utilized in order to analyze changes in the structure of the policy network. It was possible to confirm the structural changes for each stage of the policy network from the outcome of the analysis. Key performers and arbitrators at each stage of the policy network were verified through analysis of density and centralization. During the stages of pursuit of policy and arbitration of polic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was the actor in charge of key roles and was the organization with the highest centralization. During the stage of policy conflict, the Korean Teachers’ and Education Workers’ Union, the core party to the conflict, displayed the highest level of centralization. In addition, the centrality of relationships, which illustrates the level of arbitration and control of the network, displayed relatively high centrality in the stage of policy arbitration (25.91%) in comparison to the stage of policy pursuit (10.34%) and stage of policy conflict (13.40%), regardless of changes in density. This means that the role of policy actors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Korean Teachers’ and Education Workers’ Union and Committee on Educational Information Digitalization), who carried out the role of arbitrator, was executed more vigorously during the stage of policy arbitration in comparison to the stages of policy pursuit and policy conflict. That is, it was possible to confirm that the possibility of arbitration of conflict goes up with the increase in the centrality relationships in the network regardless of changes in the density of the policy network. The possibility of quantitatively measuring changes in the dynamic structure of policy networks was confirmed through this study. 본 연구는 정부와 사회집단간의 심각한 갈등양상을 나타낸 교육행정정보화(NEIS) 사업의 정책과정(정책추진기, 정책갈등기, 정책조정기)을 정책네트워크(policy networks)관점 중 구조적 특성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특히 정책네트워크 구조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연결망 분석(network analysis)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정책네트워크의 시기별 구조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밀도와 중심성 분석을 통해 정책네트워크의 시기별 주요 행위자와 조정자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정책추진기와 정책조정기에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정책네트워크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 행위자였으며 가장 중심성이 높은 조직이었다. 정책갈등기에는 갈등의 핵심당사자인 전교조의 중심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네트워크의 조정 및 통제 정도를 나타내는 매개중심성은 밀도 변화와는 무관하게 정책추진기(10.34%)와 정책갈등기(13.40%)에 비해 정책조정기(25.91%)에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중심도를 나타내었다. 이는 정책추진기와 정책갈등기에 비해 정책조정기에 조정자 역할을 수행한 정책행위자(교육인적자원부, 전교조, 교육정보화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즉 정책네트워크의 밀도변화와는 상관없이 네트워크의 매개중심성이 높아질수록 갈등의 조정 가능성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정책네트워크의 역동적 구조 변화상을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