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주행환경이 자전거 통근자 경로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수성(Kim Sung-Su),송기욱(Song Ki-Wook),정헌영(Jung Hun Young),하승우(Ha Seung-Woo)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1 國土計劃 Vol.46 No.2

연금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김수성(Su-Sung Kim),차명기(Myung-Ki Cha) 한국조세연구포럼 2016 조세연구 Vol.16 No.4

고령화시대에 노후생활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금을 준비하여야 한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서는 각각의 연금제도를 가입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인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현재 연금소득 과세체계상 가장 시급한 것은 각 연금제도의 공제방식을 통일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2013년과 2014년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체계가 대폭 변경되었는 바, 소득공제방식에서 세액공제방식으로의 전환은 납세자로 하여금 많은 혼란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개인연금 등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에 따른 영향과 연금보험료의 후순위 공제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2013년과 2014년의 세법개정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고 연금세제의 개선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개인연금 등 불입액에 대해 과거 방식과 같이 소득공제로 회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금소득 과세체계상 정합성이 있는 과세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EET방식(연금보험료 납부 시 소득공제(Exempt), 운용 시 비과세(Exempt), 연금수령 시 과세(Tax))의 과세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급부시와 수령시 세제적용 여부의 구분이 불확실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현행 연금보험료 후순위공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적․퇴직․개인연금의 공제방식에 대하여 통일된 과세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고령화사회에 있어서 소득공제방식이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과세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연금소득과세의 정합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의 발생과 이중과세의 방지를 위하여 조속한 법적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For elderly economy security, especially in aging society, we should prepare various pension. In addition to, political consideration should be required about registering and maintaining the pension. For this, it is timely critical that tax system should be applied consistently to deduction method of each pension. According to 2013 and 2014 tax law revisions on pension, there was a change on pension payment, which was from deduction from income to tax credit. It has caused great confusion. Therefore, we study on remedy and problem; 1)the influence on change of tax system on pension payment from deduction from income to tax credit, 2)subordinated deduction from income. Following research, we suggest the remedies. First, tax system need to be come back to as like tax credit. For compatibility of tax regulation on pension, EET(exempt when payment, exempt when operation, and levy when receiving the pension) should be maintained. Second, subordinated deduction from income should be annulled in order to solve the uncertain problems. Third, there should be unified tax system about deduction from income in national, retirement and individual pensions. We research the problem about tax system on pension which changed from deduction from income to tax credit and suggest the implication that it is important to be consistent to tax system on pension. For reducing the tax compliance cost and preventing double taxation, tax authority should consider our research results.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연금회계 관련 감사위험 증가와 감사절차에 관한 사례연구

김수성 ( Su Sung Kim ),고완석 ( Wan Suk Ko ) 한국회계학회 2011 회계저널 Vol.20 No.2

사회교환이론을 적용한 카지노 영향·혜택·지지도간 분석

김수성(Su Sung Kim),이충기(Choong Ki Lee),한지훈(Ji Hun Han),이승곤(Seung Kon Lee) 한국관광연구학회 2007 관광연구저널 Vol.21 No.3

[연구기관소개] 대구경북연구원

김수성(KIM, Su Sung) 대한교통학회 2017 교통 기술과 정책 Vol.14 No.2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IRP) 도입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

김수성(Su-Sung Kim),이세우(Se-Woo Lee) 한국조세연구포럼 2017 조세연구 Vol.17 No.2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으로 기성세대의 노후대책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는 100세 시대를 맞아 은퇴 후 30년간 삶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노후설계가 미흡한 기성세대들의 은퇴 후 소득보장이 은퇴자들의 최대 관심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조기퇴직으로 인한 40-50대의 퇴직 후 소득이 빈약한 현실 속에서 퇴직 후 소득보장방안에 대한 대책을 정부는 물론 개인적 차원의 노후소득보장 방안을 적극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의 일환으로 공적 연금뿐만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 가입하는 사적 연금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노후 소득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는 특수직역연금제도에서 퇴직시점에 수령하고 있는 퇴직수당 등 일시금 형태의 급여를 활용하여 개인형퇴직연금(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하고 이를 노후소득보장에 활용하고자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퇴직수당제도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급여로 연금제도 본래의 목적인 은퇴 후 연금을 통한 지속적인 노후 소득보장과 다소 괴리가 있으므로 일시금을 지급받는 퇴직수당을 연금형태로 전환 할 수 있도록 하여 퇴직자들의 퇴직 후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에게 세제지원을 통해 IRP에 적극적으로 가입하도록 유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IRP제도시행에 있어 특수직역연금 가입자가 IRP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퇴직수당제도를 연금으로 전환하여 특수직역연금가입자들이 안정적인 노후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들도 공적 연금, 개인연금, IRP에 가입함으로써 3층 연금체계를 구축하여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안전망 확충의 기반을 제공하고 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일시금 형태의 퇴직수당을 연금으로의 전환을 통해 3층 연금체계의 활성화를 모색하고 합산, 소급제도를 통한 특수직역연금의 가입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수직역연금의 개인형퇴직연금(IRP)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향후 정부의 정책입안, 입법과정상의 기초자료를 제공함은 물론 연금공단, 과세당국, 퇴직연금사업자 및 금융기관의 업무에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In light of the rapidly aging population, various post-retirement measures for the older generation have emerged. Such phenomenon, in the face of the nation turning “super-aged” and being increasingly concerned over its citizens’ prolonged lives after retirement, seeks to address the fact that, in general, the older generation lacks sufficient retirement savings. Recently, as early retirement followed by meager income becomes more common, it is crucial for the government as well as individuals to actively establish measures for securing guaranteed income. Thus, it seems important for individuals to be able to join pensions both public and privat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sider the feasibility of providing taxation support for Special Occupational Retirement Pension holders’ joining the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 with their retirement benefits and other forms of one-time, retirement-related payments. Such consideration stemmed from an understanding that these payments do not serve their original purpose of guaranteeing economic security upon retiring and that converting such retirement benefits into a pension would contribute to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after retiring. For this to be possible, it seems necessary to incentivize Special Occupational Retirement Pension holders with taxation support to join the IRP. Second, Special Occupational Retirement Pension holders should be required to join the IRP and convert their severance pay into a pension so as to better plan their lives after retirement. Through this study, the authors sought to suggest the basis for the expansion of the social safety net as well as stable retirement by allowing Special Occupational Retirement Pension holders to construct a three-part pension plan comprised of public pension, private pension, and IRP.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recommending the invigoration of the IRP for the Special Occupational Retirement Pension holders as a means to popularize the abovementioned three-part pension plan made possible by the conversion of one-time, retirement-related payments into a pension. Aside from providing the government with the basic data required in the policy-making and legislative process, the study hopes to be of use to the pension authority, the taxation authorities, private pension operators, and financial institutions.

대학 학자금 마련 저축 Plan의 도입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

김수성(Su-Sung Kim),최경진(Kyung-Jin Choi) 한국조세연구포럼 2016 조세연구 Vol.16 No.3

최근 우리사회에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노후소득 마련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학입시 위주의 높은 교육열로 인해 자녀 교육비 특히 대학등록금 마련에 대한 문제가 노후소득 마련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대학학자금마련을 위해 부모의 은퇴자산을 사용하거나 은퇴시기를 늦추는 등 부모의 은퇴준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현행 대학학자금 마련을 위한 주요 수단을 분석한 결과 국가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혜택은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학자금 대출의 경우 장래 상환의무 불 이행시 가계의 큰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이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본 연구는 미국의 529 Plan의 사례를 참조하여 우리나라에 맞는 대학학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 Plan의 도입 및 세제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대학학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은 장기투자를 통한 목적자금으로 사용되어야 하므로 불입 단계에서 학자금 수령단계에 이르기까지 퇴직연금제도와 유사한 제도설계 및 세제혜택 적용을 주장하였다. 또한, 학자금으로 미 사용될 경우 가입자 노후소득으로의 우선 전환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학자금 마련 적립금의 연금소득 전환 시 현행 연금소득세제 적용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본 연구는 고령화 사회에 직면한 우리나라에서 대학학자금 마련 저축 Plan의 도입을 위하여 미국의 529 Plan의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도입하고자 하였으며, 도입과정에서 적극적인 세제지원을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Recently by the rapid aging in our society is growing importance of buying a retirement income. But the nation is a college entrance exam due to high education of children"s education costs, especially university tuition fees problem a great hindrance to prepare your retirement income. A result of a review of the leading research university student parents, including the slow retirement age or using the retirement age from her parents to raise the retirement of direct and indirect impact on the preparation Going. Also, the current college education major tool for national scholarships was very limited and supported by the result which analyzes future in the case of student loans Big economic burden of household, implementation, fire duty of redemption. The research by referring to examples of cases of the United States this on to improve the level our own the introduction of Savings Plan and tax assistance plan for the college education was trying to presenting. Specifically, save for college loans is be used for funding through long-term investment objectives and payment receipt of financial aid at the stage ranging Pension plan similar to private insurance system, including system design and tax benefit claimed. Also, when the student first transition to the subscriber"s parents retirement income will be used to the U.S. proposal. To this end, the student of reserves served in pension income claimed the transition existing pension income tax system.

공적연금 연계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현행 법제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김수성 ( Kim Su Sung ),정인영 ( Jung In Young ) 한국연금학회 2019 연금연구 Vol.9 No.2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제도가 발족한지 12년이 경과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낮은 연계신 청률 등으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현행 공적연금 연계제도 내에 존재하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행 연계제도의 수급권을 확보하는 최소 연한은 20년으로 되어 있으며, 신청에 의하여 적용되고 있으며, 특수직역 연금의 지급개시연령에 대한 경과규정으로 인하여 활성화가 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향후 최소 법적용 연한을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에서 각각 인정하고 있는 10년으로 단축할 필요가 있으며, 연계제도 적용방식을 임의선택 방식에서 당연적용 방식으로 전환하고, 지급개시연령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첫째, 조속한 최소가입 기간의 일원화를 통해 공적연금 연계제도가 기존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에 통일된 구조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공적연금 연계제도의 조기 정착과 제도적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제도 적용상에 있어서 강제적용을 고려해보야 한다. 셋째, 연계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현행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을 통일하여 지급할 것이 아니라 각 공적연금제도에서 지급하는 개시연령을 이원화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법제적인 미비점과 제도 적용상의 문제점 및 법 적용상 경과규정 적용에 따른 불합리한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공적연금 연계제도의 최소연한을 10년으로 단축하는 법 개정안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적연금 연계제도의 강제가입을 위한 법안 개정안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아울러 지급개시연령에 대한 이원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연계연금의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법안을 마련하고 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전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에 실제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Although 12 years has passed since the public pension linkage system was launched,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is still very low due to the low application rate. In this regard, in order to activate the public pension linkage system, problems existing within the current linkage system should be identified and improved. Currently, the minimum period for the right to the linkage system is 20 years, and the linking system is applied by application. In the future, the minimum legal age needs to be shortened to 10 years, which is recognized by each national pension and special occupational pension, and the best solution is to devise various measures to revitalize the linkage system, such as changing the application method from the current voluntary choice method to the compulsory application metho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public pension linkage system, and to suggest measure to improve the system. To this end, the study proposed the need for a revision of a bill to impose a public pension linkage system, by reducing the minimum age of the public pension linkage system to 10 years, changing application method to the compulsory one and separating pensionable ages of special occupation pension from national pension.

개인연금 환류세제 지원을 통한 활성화 방안 연구

김수성 ( Kim Su Sung ),이정우 ( Lee Jung Woo ) 한국연금학회 2020 연금연구 Vol.10 No.2

개인연금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인연금 제도의 개선을 비롯한 다양한 세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개인연금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를 통해 환급받게 되는 재원을 연금불입으로 활용하는 계좌 환류제의 도입에 대한 제도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이를 통한 개인연금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행 제도상에서 개인연금 불입액에 대하여 일정부분 환급받고 있는 금액을 연금계좌에 다시 환원하는 방법을 통해 연금 불입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환급받은 금액을 생활자금으로 소진하기보다는 노후자금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계좌환급 및 계좌 환류제의 도입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미 계좌 환류제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는 주요국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미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계좌 환류제를 통해 연금 불입액에 대한 세액환급액을 불입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도 기여금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천적으로 환급받고 이 재원을 다시 불입금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계좌 환류제의 도입에 대한 내용과 효과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도입 가능성 및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한 해 동안 불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그런데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은 금액은 생활자금으로 소진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계좌 환류제를 운영하여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금액이 생활자금으로 소진하기 보다는 노후 자금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개인연금 불입액을 통한 환류세제 지원으로 개인연금제도를 활성화하고 세제지원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침체되어가는 개인연금제도를 활성화 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Various tax support, including the improvement of the private pension system, should be provided to revitalize the individual pension system. This study aims to promote the individual pension system by not only reviewing the introduction of the account refund system, which uses the funds that are reimbursed through the tax deduction for individual pension premiums, but also to promote the individual pension system through this. Under the current system, we would like to examine the introduction of an account refund and an account refund system that not only automatically pays the pension but ultimately uses the refunded amount as a retirement fund rather than spending it as a living expenses. To that end, we would like to look at examples of major countries that have already introduced and operated the account refund system. Already in Australia, a system called LISTO uses the tax refund amount for pension payments as a source of funds for payment, and in the U.K., a system is being implemented to receive a refund equivalent to 20 percent of the contributions and to use the funds as funds for payment again. In this study, we would like to examine the contents and effects of the introduction of the account refund system and explore specific measures for the possibility and introduction of the country. Korea deducts pension account tax on insurance payments made during the year. However, the amount refunded through the year-end tax adjustment is often exhausted as living expenses. Considering the above situation, this study tried to find ways to activate individual pensions by operating the account refund system to actively utilize the pension premium tax deduction as retirement funds rather than exhausting it as living fund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was intended to revitalize the stagnant private pension system by supporting the refund tax system through private pension payments and seeking ways to support taxation.

공적연금 퇴직소득심사제도의 형평성에 관한 연구 :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수성 ( Kim Su Sung ) 한국연금학회 2019 연금연구 Vol.9 No.1

본 연구는 공적연금의 퇴직소득심사제가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및 군인연금)간 제도적인 차이가 있으며, 특수직역연금 내에서도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제도적 차이가 없지만 군인연금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각 연금제도간 소득심사에 관한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의 제도적 형평성 측면에서 불합리한 점을 양제도의 비교를 통하여 검토한 후 소득심사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퇴직소득심사제는 연금수령기간 중에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할 경우 기존에 받고 있는 연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현재 이러한 제도를 각 연금 간 동일하게 적용하기 보다는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제도 간 형평성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 둘째, 퇴직소득심사제는 지급정지 연수 적용과 연기연금 존재 여부 등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간의 급여의 차이에 대하여는 불입한 보험료에 비례하여 연금액이 결정되는 방식이므로 그다지 불만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을 수령하는 기간중에 추가적인 소득을 감액하는 것은 두 제도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정합성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정기지간 및 지급정지를 연기할 수 있는 제도 등이 국민연금에는 있고 특수직역연금에는 부재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법적인 형평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양 제도에 있어서 심사대상 소득 확대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민연금에는 유족연금이 지급정지 대상에 포함되지만, 특수직역연금은 장해연금이 해당된다. 이러한 연금의 종류에 차등을 두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의 소득심사제도에 대한 형평성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is study suggested improvement measures after reviewing the effects of the retirement income review system on the labor market, including the desire to work, and comparing it with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in terms of institutional equity. In summary,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was analyzed that the post-retirement income screening system was feared to reduce pension income after retirement. However, it was judged that a reduction in pension income is not a serious problem in that additional income means that expected pension income will be reduced, or that overall old income will not be reduced, and that it is rather premature to discuss the survival or abolition of the plan at this stage in that the size of the target population is small. However, since the system is applied collectively to low-income people, it was deemed that a separate discussion on improvement is needed for vulnerable groups. Second, the retirement income review system differs in terms of special occupational pension and national pension, including the application of suspended training and the existence of a pension fund. The specificity of the plan should not be overlooked, but general matters require homogenization of the two plans. Third, it was found that there was room for improvement in relation to issues such as taxation on pension income and expansion of the income subject to examination. In other words, the post-employment income review system is likely to cause additional tax burden in the application process, which could lead to controversy over double taxation. It is also required to improve the plan so that income types can be assessed comprehensively, including financial income, rather than limited to income from work and busi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