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먹거리정의 운동의 형성과 전개 : (사)환경정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소연(Soyeun Kim) 한국환경사회학회 2021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25 No.1

먹거리정의는 최근 10년 사이 먹거리와 환경위기, 사회불평등 간의 중첩되고 복합적인 문제를 새롭게 조망하는 담론으로 급부상했다. 먹거리정의 운동가들은 더 확장된 민주주의만이 지금의 기후위기와 사회불평등에 대한 진정한 해법이라고 주장한다. 구체적인 사회운동전략으로 유색인종과 공동체가 처해 있는 불평등의 구조를 드러내고 먹거리체계의 민주적 통제력을 구축하기 위한 제반 사회운동간 동맹을 제시한다. 그러나 인종갈등이 첨예한 미국의 사회적 맥락에서 발전한 먹거리정의운동이 한국사회에서도 그 실천적 유용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 연구는 지난 1999년 이래 20여 년간 시민주도의 먹거리운동을 펼쳐온 (사)환경정의 먹거리운동을 사례로 하여 먹거리정의운동의 형성과 전개를 연대기적으로 기술하고, 한국적 맥락에서 형성된 먹거리정의운동의 특성과 의미를 탐구한다. 연구의 시사점으로 먹거리 의제의 사회운동적 잠재력, 먹거리시민의 형성, 그리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시민사회조직의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In the last decade, food justice has emerged as a discourse that newly views the overlapping, complex issues between food, environmental crisis, and social inequality. Food Justice activists argue that promoting a stronger democracy is the only real solution to the current climate crisis and social inequality. As a concrete social movement strategy, food justice strengthens alliances between social movements revealing the structure of inequality faced by colored people and their communities and building democratic control of the food system. However, questions are raised about whether the food justice movement, which was developed in the context of the U.S. where racial conflicts are acute, has practical usefulness in Korean society as well. This study chronically describes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the food justice movement, which has been led by citizens for more than 20 years since 1999 and explores the meaning and prospects of food justice in Korea. The study discusses the potential of food issues evolving into a social movement, the formation of ‘food citizens’, and the role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 promoting it as implications of the research.

다각화하는 개발금융 논의의 비판적 고찰 : OECD-DAC의 ODA 현대화 사례를 중심으로

김소연(Soyeun Kim),오수현(Suhyon Oh) 국제개발협력학회 2020 국제개발협력연구 Vol.12 No.1

연구목적: 본 논문은 최근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성공을 좌우하는 열쇠로서의 개발금융(Development Finance)에 대한 고조된 관심에 초점을 맞추어, 해당 논의가 급부상하게 된 정치경제적 원류와 맥락을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연구의 중요성: 본 연구는 최근 주목받는 개발금융 논의가 양적 조달 측면만이 부각되었을 뿐 아니라, 해당 논의가 급부상하게 된 정치경제적 맥락에 대한 이해와 분석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밝히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위 포스트-1945 원조체제의 변화 안에서 맥락화하고 역사화 하는 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연구방법론: 본 논문은 비판적 담론분석이라는 질적 연구방법론을 활용하여, OECD-DAC 및 정부부처 발간 보고서/기록물 등을 분석함과 동시에, 비판 개발 지리학과 비판개발학 내 국제원조체제의 변천 그리고 개발금융관련 논의 속에서 재해석한다. 연구결과: 해당 논의의 분석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민간기업에 투자함으로써 이익을 추구하고 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공여국의 국익 추구 노력을 ODA로 인정해줌으로써 민간주도의 경제성장으로 공여국을 유인하는 DAC의 노력을 발견할 수 있으며 논문에서 제시한 최근 정치경제적 맥락으로서의 복고자유주의적(retroliberalist) 원조체제로의 이행을 뒷받침하고 있다.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개발금융 논의가 국제원조체제의 문제인 동시에 경제위기와 자국중심주의로 대표되는 전통공여국의 정치경제적 이해가 반영된 사안임을 밝히면서, 이를 국제개발협력의 역사적, 정치경제적 관계라는 복합적인 맥락안에서 해석하는 것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Purpose: The article aims to critically examine the political economic contexts in which the heightened interests in development finance has risen as a key to the success of SDGs. Originality: The originality of this study lies in its critical approach to the debates on development finance that largely remains technical by contextualising and historicising such debates within the post-1945 aid regime. Methodology: By employing critical discourse analysis - a qualitative method, the study analysed a diverse range of official archives/documents/letters/reports by OECD-DAC and government agencies. Also the study contextualised the policy discourses on development finance within the critical development geography and critical development studies. Result: Our research finds that the international aid regime has been witnessing reorientation of ODA from a more ‘progressive’ neostructuralist public lending for poverty reduction to a more explicitly national interest-oriented retroliberalitst blended financing for private sector-led growth since the early 2010. In supporting such reorientation, OECD-DAC’s ODA modernization reform has been pursued to redeploy ODA to serve the interests of donors’ national as well as corporate interests. Conclusions and Implication: Our findings stress the value of critical engagement with the currently largely technical debates on development finance via historicisation and contextualisation. In doing so, the study has highlighted how the development finance debates are a policy agendum for international aid - but simulataneouly and more importantly heavily influenced by the shifting political economic interests of traditional donors in history.

공생을 위한 인류세 시대의 개발협력

김소연(Soyeun Kim) 국제개발협력학회 2020 국제개발협력연구 Vol.12 No.4

연구목적: 본 논문은 인류세 시대 개발협력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어, ‘행성정의(planetary justice)’와 글로벌 공공재(global public goods)에 대한 개 념적 논의가 가지는 가치와 유용성을 고찰한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개발협력 을 연구하고 실행하는 지식 공동체가 향후 주목해야 할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연구의 중요성: 본 논문은 첫째, 글로벌 공공재이자 공유자원으로서의 자연/생 태계 보호가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하고, 둘째, 행성정의 개념과 글로벌 공공재 (global public goods) 논의를 통해 인류세 시대 개발협력에 있어 보다 근본적인 정책적, 실천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한다. 연구방법론: 문헌과 문서리뷰를 통하여 기존의 글로벌 공공재(global public goods) 담론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그리고 새롭게 부상하는 행성정의 (planetary justice) 개념이 어떠한 함의를 갖고 있는지 개발협력의 인식론적 지 평 안에서 재해석한다. 본 논문은 동남아시아 천산갑 불법거래 사례분석을 통 해 이러한 논의가 어떻게 전개되고 적용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연구결과: 팬데믹의 생태적 근원(ecological origin)으로서의 기후/환경 위기는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한다. 이를 해결해나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인간중심적 인 대응을 넘어 장기적으로 일관성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은 감염병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생태계 파괴를 근절하기 위해, 생태 백신 과 같은 글로벌 공공재 확보를 위한 개발협력 이니셔티브가 절실한 점을 보여준다. 결론 및 시사점: 팬데믹 위기는 앞으로 그 발생 주기가 더욱 짧아질거라 예상 되고 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개발협력계는 감염병 발생의 생태적 근원인 열대우림파괴와 야생동물 불법거래를 근절하는 글로벌 공공재를 구축/제공하는데 힘써야 한다. 현재의 글로벌 다중위기는 공생을 위 한 행성정의 실현이라는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고, 이와 동시에 이미 오래 동안 개발협력 논의에서 반복되었던 교훈으로써 정책일관성과 장기적 투자와 관여를 우선시하는 제도적 개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우쳐 준다. 눈앞의 한시적이고도 ‘가시적’인 성과에 급급한 사고와 정책으로는 지금의 전지구적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 Purpose: The paper aims to argue for the utility of two concepts - planetary justice and global public goods - for epistemic community of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age of Anthropocene. In doing so, it further aims to initiate scholarly debates in and around the topic.
Originality: The originality of the paper lies in exploring how the critical debates on the Anthropocene including the concept of planetary justice could be applied and integrated to the existing epistemological discussion on development cooperation - i.e. aid ethics and the global public goods debates. Methodology: The paper mainly uses literature reviews and documentary analysis. The case study of illegal Pangolin trade is based on the critical document analysis of various investigative reports by journalists, international NGOs and UN agencies.
Result: The case study of illegal Pangolin trade in Southeast Asia demonstrates the importance of moving beyond the hitherto anthropocentric responses to the current pandemic crisis. While emphasising the nexus between climate/ecological destruction and emerging zoonotic diseases, the case analysis highilights the urgency of protecting biodiversity and natural environment to eradicate the ecological origin of zoonotic diseases. Conclusions and Implication: In the world in which the frequency of zoonotic disease increases, development cooperation more than ever needs to ensure policy coherence and long-term sustainability of its action to realise planetary justice. For developemt cooperation in the age of Anthropocene, the paper calls for the urgency to supply global public goods to eradicate global public bads like destruction of rainforests and illegal trade of endangered species.

웨이블렛 변환 영역에서 다중 해상도 움직임 추정에 관한 연구

이진환(Jinhwan Lee),김소연(Soyeun Kim),노용만(Yang Man Ro)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1999 한국방송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1999 No.-

경제적 자본관리를 위한 장기손해보험의 자산 부채 포트폴리오 최적화

이항석 ( Hangsuck Lee ),한민연 ( Minyeon Han ),김소연 ( Soyeun Kim ) 한국보험학회 2018 保險學會誌 Vol.115 No.-

IFRS17과 신 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으로 보험사의 안정적인 자본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은 손해보험사의 장기보험을 대상으로 다양한 리스크와 경제적 자본을 관리하기 위한 자산ㆍ부채 포트폴리오의 최적화 방법을 제안한다. 최적화는 자산 및 부채에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수익성 지표와 다양한 리스크 산출 방식이 결합된 경제적 자본 모형을 이용한다. 그리고 최적해가 전역해가 되는 조건을 유도하고 최적 포트폴리오의 수치해의 산출에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인 최적화 알고리듬 및 결과를 제시하여 제안 방법이 실제 적용 가능함을 보였다. 본 논문은 자산ㆍ부채 전략을 통해 수익성과 리스크의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찾는 실용적인 방법의 제안과 최적해의 존재를 유도하는데 의의가 있다. As IFRS 17 and new solvency system (K-ICS) would be applied, the importance of insurers' stable capital management is increasing. This thesis proposes an assetㆍliability portfolio optimization method to manage the economic capital, which means capital volatility, for long-term insurance. Optimization problem is defined as profitability indicators, which can be consistently applied to assets and liabilities, and economic capital model that combines various risk calculation methods. In addition, some conditions that the optimal solution becomes the global solution are presented to secure the stability and reliability of the optimal portfolio. We also show that the proposed method can be applied by presenting concrete optimization methods and results. The significanc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a practical methodology for finding efficient point of profitability and risk through asset and liability strategy.

소음 특수건강진단에서의 순음청력검사 방법 및 평가의 적정성 : 청력정도관리 순음청력검사 자료를 중심으로

김규상,김소연,조영숙,정호근 대한산업의학회 2001 대한직업환경의학회지 Vol.13 No.3

목적 : 이 연구는 각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소음 특수건강진단에서 소음성 난청을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청각도(audiogram) 등의 자료를 통해 2차 소음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선정의 적정설, 순음청력검사방법의 적정성 및 판정의 적정성을 평가하였다. 방법 : 1997년의 청력전도관리의 소음 특수건강진단의 자료 평가 대상기관인 48개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1998년 하반기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근로자수 100-500인 규모의 특수건강진단기관당 사업장 1곳의 특수건강진단 결과표, 소음 특수건강진단 개인표, 2차(정밀) 소음 특수건강진단 대상자의 순음청력검사 자료를 제출받아 2차 소음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순음청력검사방법의 적정성 및 판정의 적정성을 분석 평가하였다.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은 1999년 현재 2차 건강진단 대상자 건별기준을 적용한 2차 건강진단의 실시 여부, 순음청력 검사방법의 적정성은 주파수별 기도 및 골도 검사 실시, 표준표기방법에 따른 역치 표기, 기도 및 골도 검사 결과의 차이, 적정한 기도 및 골도 음차폐 실시 여부의 평가를 통해 간접적으로 판단하였다. 소음 특수건강진단 판정의 적절성은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판정한 구분을 ISO 기준(1964)적응에 의한 역치에 따른 청력장애 정도와 소음성 난청 유소견자 진단기준인 3분법에 의한 청력손실치, 4000 Hz에서의 역치 및 난청의 유형의 적용에 따라 각각 비교하여 적정성을 살펴보았다. 결과 : 2차 건강진단 대상자 선별기준에 따른 2차 건강진단 대상자는 기관 평균 사업장당 34.3명이었으나 18.4명만을 대상으로 2차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선별기준 적용의 실시율이 67.7 %로 1/3의 대상이 2차 건강진단에서 누락되었다. 2차건강진단 대상자에 대해 각 주파수별 기도 골도 검사율은 75.7 %로 24.3 %가 골도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기도검사만으로 평가 판단하였다. 표준표기방법(오른쪽, 왼쪽 - 비차폐 기도, 차폐 기도, 비차폐 골도, 차폐 골도검사)에 따른 표기에서 70.4 %에서 제대로 표기되고 있으며, 기도 및 골도청력검사의 적정성으로 기도청력역치는 골도청력역치보다 같거나 크게 나와야 하는데 골도청력역치가 기도청력역치보다 크게 나오는 경우(골도-기도청력역치>10)에는 잘못 측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이 기준의 적용시 75.5 %만이 검사결과가 적정하였으며, 기도 및 골도 음차폐 검사는 각각 실시 대상자의 15.0 %. 26.2 %만 실시하고 있었다. 48개 기관 중 7개 기관(14.6 %)이 2차 검진을 기도순음청력검사만으로 판정하고 있었으며, 기도 및 골도 음차폐검사는 각각 7개 기관(14.6 %), 13개 기관(27.2 %)에서만 실시하였다. 난청의 유형과 역치에 따른 청력장애의 평가는 소음 특수건강진단 결과 평가의 적정성(ISO 기준(1964)적용에 의한 청력손실 비교)과 판정의 적정성 (소음성 난청 유소견자 진단기준의 적용에 따른 비교)을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최종 판정한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질환자(D1, D2)의 판정이 과소평가되어 있었다. 결론 :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청력정도관리와 청력검사자의 질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판정에서의 여러 장애 요인을 검토하여 적정하게 판정하여 관리될 수 있게끔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순음청력검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반기준을 설정하여 검사자간, 검사자내 피검자의 역치결과의 오차를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 Objeotive : This study was undertaken to evaluate that noise-exposed workers have been appropriately selected for the special periodic health examination and that pure-tone audiometry has been correctly applied and the results of these have been properly analyzed. Methods : We obtained health examination data of noise-exposed workers from 48 special periodic health examination agencies. The data consisted of special periodic health examination results and audiograms that had performed examination during the latter half of 1998. We analysed the appropriateness of the subject selection for the second special periodic health examination of noise-exposed workers, the method of pure-tone audiometry, and the evaluation of audiogram. Results : The screening performance rate is 67.65% in the special periodic health examination of noise-exposed workers. Although 34.29 persons per agency should have had a secthird of subjects were omitted. The air and bone conduction performance rate by each frequency is 75.71%. 24.29% persons did not have a bone conduction and were evaluated only by air conduction. The correct use rate of symbols(right, left-unmasked AC, masked AC, unmasked BC, and masked BC) recommended by ASHA(American Speech-Language-Hearing Association) was 70.36%, Generally air conduction threshold is equal to or higher than bone conduction threshold. In the reverse case, especially if the gap is more than 10 dB(BC-AC>10), this is considered to be incorrect. When we applied this criteria, the result indicated that it was correct in 75.46%. The performance rate of air masking was 15.03%, and bone masking was 26.21%. 7 among 48 agencies diagnosed NIHL(Noise-Induced Hearing Loss) only by air conduction, 8 performed air masking and 13 did bone masking. When compared with ISO Standard(1964) and Ministry of Labor Standard, the results of evaluation(D1, D2) on hearing loss according to hearing loss type and threshold were rather low. Conclusions : Hearing Quality Assurance Program about periodic special examination agencies and examiners will continue to be needed and also the evaluation of hearing loss should be performed and controlled using accurate criteria. This will reduce the error among examiners and results in individuals by means of a standard that is capable of being accurate and reli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