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종자의 성숙에 따른 구조 및 저장물질의 전자현미경적 연구

김세규,김은수,김우갑,이광웅,Kim, Se-Kyu,Kim, Eun-Soo,Kim, Woo-Kap,Lee, Kwang-Woong 한국현미경학회 1995 Applied microscopy Vol.25 No.4

The ultrastructure and storage reserves of the Capsicum annuum seeds were studied in order to identify structure and to localize storage components in the endosperm using light microscopy, scanning and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he seed coat was composed of one cell layer which contained a large number of lipid bodies, while most of the endosperm cells did not showed many lipid bodies. During seed maturation, the endosperm cells were continuously degenerated by the autophagy. Various types of plastids were also distinguished in the endosperm cells. They contained starch grains surrounded by electron-dense tiny particles, plastoglobuli, and vasicular bodies.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에 관한 소고

김세규(Kim Se-Kyu)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東亞法學 Vol.- No.41

The Bali Roadmap, which includes the directions and schedules of climate change negotiations after the year of 2012, was adopted in the 13th UNFC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that was closed in Bali Indonesia, December 15, 2007. In a near future, our country was also expected to cut off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2013 up to the reduction level of the year of 2005 according to the implementa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regulation. In preparing for our country as desgnating place to adhere to mandatory greenhouse gas reduction in 2013, this paper attempted to propose legal, institutional and policy suggestions regarding air pollution materials tradeable permit system in Seoul business sectors. First, legal and legislative supplemention should be needed from institutional perspectives. Second, the introduction of total mass emissions should be seriously considered in the area proclaimed as air pollutant according to the 22 article, the environmental foundation act. Third, the enactment of global warming prevention act as a preparation of mandatory gas reduction requirement by 2013 and guidelines for greenhouse gas emissions transaction system were proposed. Also, the revitalization of transaction market, the increased need in voluntary cooperation and the use of incentive auction system were suggested. This paper emphasized that although the tradeable permit system was not expected to solve air pollution related problems it should be one of the most important measures of meeting the changes of global climate as a means of indirect regulation.

지방분권시대에서의 경관법과 도시경관조례

김세규(Kim Se-Kyu) 한국비교공법학회 2009 공법학연구 Vol.10 No.4

도시에서는 건축물 등 인공적 구조물이 어떻게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가에 따라 직접적으로 도시주민의 생활의 질을 규정할 뿐만 아니라 역사적 건축물, 문화적 시설, 거리와 그 밖의 경관의 배치에 따라 도시의 문화적이고 사회적 환경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도시정책 패러다임의 전환과 함께, 최근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훼손되고 있는 도시경관에 대한 관심이 대두하고 공공성을 갖는 도시경관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날로 커지게 되었다. 그 결과, 2002년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경관부문이 중요한 분야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2007년 5월에는 도시경관에 관련한 기본법의 성격을 지닌 「경관법」이 제정되었다. 도시경관은 인공성의 여부에 따라 자연경관과 인공경관으로 구분하며, 주거지경관 · 상업지경관 · 가로경관 등과 같이 시가지를 구성하는 모든 경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도시의 역사 · 문화 · 자연을 보전하고, 공간 · 문화환경의 총체적 질을 높이면서 도시기능의 회복도 도모하고, 도시 곳곳에서 일상적 체험이 가능한 매력적인 장소와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하는 총체적인 도시가꾸기 작업을 뜻한다. 다시 말하면 “도시경관조례”는 도시전체 또는 일정지역에 대하여 지역성을 반영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이미지(city image)를 특정한 경관이미지로 유도하기 위한 복잡 다양한 사항을 정리 · 통합하는 것으로서 도시경관형성을 유도하는 제도인 것이다. 이는 결코 규제가 아니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의 다양한 의식 및 생활양식, 국제화에 어울리는 지역의 경관형성을 통한 쾌적한 도시경관형성에 동시다발적으로 요구되는 다종다양한 경관요소들을 수용하여 공간에 작용하여 만들어 가는 것이다. 관련하여 경관이익이란 객관화, 광역화된 가치 있는 자연상태를 형성하고 있는 경치나 풍경을 향유할 수 있는 이익이라는 것이다. 이는 주민일반의 공공적 이익이고, 그 침해에 대한 구제는 본래 도시계획이나 행정소송을 통한 공법적 구제가 적합하다. 또한 미국에서의 재판상 경관미적 개념의 수용을 국내의 법정에서도 받아들여져서, 경관미라는 단독적인 이유만으로도 부자연스런 개발과 시설물설치행위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행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한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제도는 주민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과 개폐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주민이 직접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폐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다. 독일의 여러 란트에서는 조례규정사항(예산조례등은 제외)까지도 주민(시민)이 결정할 수 있는 주민결정(시민결정)제도가 인정되고 있는데, 한국의 지방자치법 제15조상의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는 독일의 주민결정(시민결정)제도와 비견될 만큼 강력한 주민참여제도는 아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한된 범위 안에서 주민의 결정으로 도시경관형성등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폐할 수 있는 제도도입 필요성의 견해제시에 공감하며, 이러한 견해제시가 우리의 지방자치법상 원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n a city, it prescribes quality in citizens' life directly how artificial structure such as buildings is formed and a cultural and social environment in a city is formed according to arrangement of historical buildings, cultural facilities, street and other landscapes. In addition, interest for city landscape damaged by indiscreet development as well as conversion of paradigm in city landscape was distinguished and social value of city landscape with publicness was increased day by day. As the result, landscape part occupied an important field in 「Act on Planning and Use of National Territory」 enacted in 2002 and 「Landscape Law」 with characteristics of basic law related to city landscape in May, 2007 was enacted. City landscape is divided into natural landscape and artificial landscape according to artificiality and means all landscapes composed of a city area such as housing landscape, landscape of commercial area and street landscape. Therefore, it means overall works for city decorating to make quality in citizens' life glossy by groping recovery of city function and offering attractive space making ordinary experience possible here and there in a city, preserving history, culture and nature in a city and raising overall quality of spatial and cultural environment. Namely, 'City landscape ordinance' is a system to induce formation of city landscape by arranging/integrating diverse complicated matters to lead beautiful and pleasant city image reflecting locality to a peculiar landscape image with regard to the total or a fixed area of a city. It is not pertinent to regulation and is to be applied to space by accepting diverse landscape elements required to formation of clean city landscape through improvement of quality in citizens' life and citizens' diverse kind of consciousness and lifestyles and landscape formation of area suitable to internationalization. Landscape profit is a profit to enjoy scenery or landscape forming objectified and integrated valuable natural conditions. It is a public profit of all citizens and, for relief of the violation, relief of public law through city plan or administrative litigation is suitable. In addition, the government shall control unnatural development and facility installation act with only independent reason which is landscape beauty by accepting concept of landscape beauty in USA judgment to domestic court. And in the event of enactment of ordinance and system for claim of its revising/abrogating based on article 15 of the present local autonomy act, citizens can just claim enactment and revising/abrogating of ordinance to the head of local government. Therefore, it is not a system that citizens can enact or revise/abrogate ordinance directly. In diverse German lands, system of citizens' decision that citizens can decide even regulations of ordinance (budget ordinance excluded) is recognized. Namely, claim of enactment and revising/abrogating of ordinance in article 15 of local autonomy act in South Korea is not a citizen participatory system as powerful as being compared with German system of citizens' decision. Therefore, within a limited scope, the author sympathizes with opinions to introduce a system to enact or revise/abrogate ordinance of city landscape formation by citizens' decision, and anticipates that such opinions will make Korean local autonomy act reviewed.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나고야 의정서의 법ㆍ정책적 대응ㆍ과제

김세규(Kim, Se-Kyu) 한국토지공법학회 2013 土地公法硏究 Vol.60 No.-

오늘날 각종개발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태계의 파괴로 말미암아 생물종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곧 이와 같은 생물다양성의 감소는 회복이 불가능한 비가역적인 현상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쾌적한 환경과 생활의 터전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는 점이다. 여기서 특히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형평성의 확보라는 시각에서, 생물유전자원의 이용과 공평한 공유에 대한 국제적 틀이 필요하게 된다. 곧 생물유전자원의 이익공유에 관한 1992년 6월 5일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생물다양성협약이 작성되었으며, 그 이행을 위한 국제법상 구속력이 있는 2010년 10월의 나고야 의정서의 채택을 들 수 있다. 부연하면 다양한 생물종의 이용과 이익분배를 둘러싸고 2개의 큰 축이 병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그 하나는 독점배타적 권리로서 생명공학 성과물을 보호하는 지적재산권을 중심으로 하는 제도이다. 다른 하나는 생물학적 다양성의 보전, 개발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의 정당하고도 공평한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생물다양성협약을 중심으로 하는 미완성의 제도이었던 것이다. 바로 후자의 미완성을 구속력을 갖는 국제규범으로 확정한 것이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공평한 공유를 위한 나고야 의정서｣의 채택인 것이다. 이 글은 생물다양성의 보전이라는 대전제 하에서, 특히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국제적 규범력을 갖는, 2010년 10월 생물다양성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이른바 ｢나고야 의정서｣(생물유전자원 ABS 의정서라고도 함.)에 대한 국내 법ㆍ정책적 대응ㆍ과제를 관련 국ㆍ내외의 문헌에 의존하여 정리한 것이다. 2010년 10월 18일부터 29일까지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생물다양성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 마지막 날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가 폐회 직전 극적으로 채택되었다. 즉 ‘나고야 의정서’는 생물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얻는 이익을 유전자원 제공국과 이용국이 공유토록 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국제조약으로 ‘카르테헤나 바이오안전성 의정서(2000년 1월 채택)’에 이어 생물다양성협약에서 채택된 두 번째 의정서라는 것이다. 동 나고야 의정서는 향후 1년간(2011년 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서명 기간을 거쳐 50개국이 유엔사무총장에게 비준서를 기탁한 뒤 90일째 되는 날에 발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고야 의정서 제32조(서명), 제33조(발효)). 우리나라는 2011년 9월 20일에 나고야 의정서에 서명하였으며, 아직은 미비준상태이다. 2012년 10월 현재 92개 국가가 나고야 의정서에 서명하였으며, 7개국이 수락 또는 비준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7개국으로 구성된 유럽연합이 빠르면 2014년, 늦어도 2015년 까지는 비준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에티오피아를 비롯한 상당수의 개발도상국들이 국내적으로 비준절차를 밟고 있어 나고야 의정서의 발효는 그다지 멀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곧 자원보유국이라기 보다는 자원이용국의 입장에 있다고 보아지는 우리나라의 경우,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나고야 의정서의 발효에 대비한 대응책등은 계속 논의되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는다. 이에 더하여 우리나라가 2012년 10월 19일 인도에서 폐막된 생물다양성협약 제11차 당사국총회에서 2014년 열리는 제12차 당사국총회 개최국으로 확정되었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먼저 생물다양성의 보전이라는 궁극적인 대전제를 위하여 생물다양성협약의 주요내용등을 개관하고, 다음 생물다양성의 보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관련한 소송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생물다양성협약 제15조등의 구체적 실현화로서 채택된 법적 구속력을 지닌 나고야 의정서의 주요내용과 쟁점ㆍ과제, 그리고 愛知목표(아이치 타겟)의 의의를 논의하고자 한다. 그러함으로써 곧 도래할 나고야 의정서의 발효에 대비한 국내 법 ㆍ정책적 대응책 마련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cently, biological diversity has drastically decreased due to the destruction of ecosystem caused by industrial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degradation. The reduction in biodiversity is irreversible, indicating that we may be losing the pleasant environment on which our life depends. From the perspective of biodiversity conservation and fairness, it is necessary to institute the international frameworks that regulate the utilization and equitable sharing of the genetic resources. For example, there are: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CBD) on th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 genetic resources, adopted in June 1992 and the Nagoya Protocol, the legally binding agreemen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tocol, adopted in October 2010. To elaborate, there are two major frameworks that surround the utilization and benefit sharing of diverse biological resources. Oneis the exclusive rights system based on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at protect the achievements in the field of biotechnology. Another is yet-to-be-completed system based on the CBD that pursues the conserv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as well as the fair and equitable distribution of benefits arising from the use and development of the genetic resources. The latter was made the international norm by 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Based on the documents and sources from both home and abroad, this article summarizes and offers the understanding of the legal and policy responses as well as the challenges that the Korean government faces with regard to the Nagoya Protocol (also called the ABS Protocol), adopted at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of the Tenth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in 2010, which is internationally binding, especially in terms of the access and benefit-sharing of the use of genetic resources under the proposition of the conserv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Held from October 18 to 29, 2010, the Protocol was dramatically adopted on the last day of the Conference at the Tenth Convention, just before the closing. The Nagoya Protocol had become the second protocol to be adopted at the CBD, following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adopted January 2000) which binds the countries that produce the resources and the user countries to share the benefits arising from such utilization. For one year from February 2011 to February 2012, the Nagoya Protocol was opened for signing. It will be effective on the ninetieth day after the date of depositing the 50th instrument of ratification to the UN Secretary-General (Nagoya Protocol, Article 32 (Signature) and Article 33 (Entry into Force). South Korea signed on September 20, 2011, and the Protocol is yet to be ratified. As of October 2012, there are 92 signatories to the Protocol. It is estimated that the European Union, made up of 27 member countries, is expected to ratify the Protocol as early as 2014 or as late as 2015. As a significant number of developing countries such as Ethiopia are taking steps toward ratification, the entry into force does not seem to be far in the future. As South Korea is more the user than the provider and is heavily dependent on other countries for the use of the genetic resources, it is necessary to continue discussing the responses to the Protocol when it comes into force. It is worth noting that Korea was selected to host the twelfth meeting in 2014 at the eleventh meeting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losed in India on October 19, 2012. In the following, the paper introduces the CBD that ultimately aims to conserve biological diversity and examines the legal cases related to the conserv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in order to enhance the practicality of the conservation efforts. Furthermore, the article explores the main points, issues, challenges and

환경위험책임에 관한 연구

김세규(Kim Se-Kyu) 한국비교공법학회 2005 公法學硏究 Vol.6 No.2

원저 : 기관지천식 환자에서 폐기능검사와 호흡곤란지수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김세규 ( Se Kyu Kim ),천선희 ( Seon Hee Cheon ),장준 ( Joon Chang ),하종원 ( Jong Won Ha ),홍천수 ( Chein Soo Hong ),김성규 ( Sung Kyu Kim ),이원영 ( Won Young Lee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1992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Vol.39 No.5

비용해성 혹은 지연 용해성 폐렴의 임상적 고찰

김세규 ( Se Kyu Kim ) 대한내과학회 2008 대한내과학회지 Vol.74 No.2

Unapparent resolution of pulmonary infiltrates is a common consultative problem for the pulmonologist. Nonresolving and slowly resolving pneumonias pose a diagnostic challenge. Nonresolving pneumonia or slow-resolving pneumonia is used to define the clinical situation in which an adequate resolution of radiographic infiltrates or clinical symptoms is not achieved despite appropriate antibiotic treatment for pneumonia. Nonresolving pneumonia represents treatment failure as a result of an infectious cause such as inappropriate initial antibiotic therapy and resistant or unusual microbial infection, and a noninfectious cause. It is critical to be able to identify patients with nonresponding pneumonia and to identify patients at risk for progressive pneumonia to institute appropriate therapy. A variety of abnormalities in host defense may result in delayed resolution of pneumonia. The most common host-related factors associated with a delayed resolution are older age, DM, smoker, COPD, and immunocompromised state. When these factors are present, the infection may be expected to take longer than usual to clear. Noninfectious etiologies of nonresolving pneumonia include neoplasms, pulmonary hemorrhage, pulmonary embolism, sarcoidosis, eosinophilic pneumonia, pulmonary edema, 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bronchiolitis obliterans organizing pneumonia, drug-induced pneumonitis, and pulmonary vasculitis. The sheer number of alternative diagnoses, both infectious and noninfectious, can overwhelm the clinician and lead to unnecessary testing. Knowledge of typical resolution patterns and risk factors for delayed resolution can aid the clinician and prevent an exhaustive search for alternative etiologies. A systematic approach to the diagnostic evaluation should be considered. (Korean J Med 74:117-117, 2008)

호흡기 증상 완화제 -진해제, 거담제, 항히스타민제-

김세규 ( Se Kyu Kim ),장준 ( Joon Chang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2006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Vol.60 No.3

자연재난법제에 관한 소고

김세규(Kim, Se-Kyu) 한국비교공법학회 2018 公法學硏究 Vol.19 No.1

우리 판례상에 나타난 자연환경보호에 관한 고찰

金世圭(Kim Se-Kyu) 한국비교공법학회 2006 公法學硏究 Vol.7 No.4

환경보호는 단순히 대기나 수질, 소음, 방사능 등에 의한 환경침해의 배제를 통해서만 이루어지지는 아니한다. 곧 환경보호는 보다 폭넓게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함으로써만 실질적으로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자연경관 내지 생태계의 포괄적 보호가 요청된다. 우리의 경우, 지난 수십 년간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산업화와 도시화 및 각종 개발행위 등으로 인하여 우리의 환경이 파괴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자연환경파괴에 대한 위기의식이 정부로 하여금 다양한 정책적 대응과 함께, 법적으로는 자연환경보전법 등의 제정으로 나타났다. 최근 세칭 도롱뇽 소송이나 새만금 소송을 통하여 자연보호의 중요성이 일깨어지고 있으며 관련 연구도 활발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관련 연구에 힘입어 1998년부터 2006년에 이르기까지 자연환경보호와 관련된 우리의 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평가를 하고자 한다. 아울러 미국ㆍ일본의 자연의 권리소송에 관한 대표적 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우리 환경법제에의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특히 자연의 권리소송과 관련하여 먼저 미국의 경우, 멸종위기종보호법(1973)에 근거하여 TVA v. Hill, 437 U.S.153 (1978), Palila (1988), Marbled Murrelet (1996) 사건에서 공동원고 적격을 인정하였다. 다음 일본의 경우, 으뜸삼나무, 큰기러기 사건에서 인간이 자연물을 대변하는 소송이 가능함을 인정하였다. 끝으로 1998년 이후 2006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관련 판례를 종합해 보면, 법원의 자연환경보호에 대한 태도는 한정적이지만 적극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미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도롱뇽등 동ㆍ식물에 대한 당사자 적격은 당장은 어렵더라도 앞으로 행정소송법상 객관소송의 하나로서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입법론적 견해의 제시에 공감한다. 아울러 계획적 결정과 새만금 간척사업과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이 가지는 공익과 사익간의 이익충돌양상과 관련하여, 그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 형량명령(Abwagungsgebot)의 적용방안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법원이 형량명령에 의거한 정치한 법적 통제)는 견해도 크게 받아들이게 된다. 즉 서로 다른 두개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하여 공적 이익과 사적 이익이 정당하게 비교형량되어야 한다. Environmental protection is not attained through only exclusion of environment infringement by atmosphere or quality of water, noise, radioactivity etc. Namely because environmental protection can be secured substantially by preserving and improve the natural environment more comprehensively, comprehensive protection of natural landscape or ecosystem is required. We have accomplished fast economic growth for last several decades, but our environments by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and various development policy etc. are destroyed on the other hand. A feeling of crisis which do this natural environment destruction leads to enact the Nature Conservation Act etc.. legally with various political instrument by government. Recently the importance of natural protection is making aware of and related study is actively performing with salamander suit and Saemangum suit.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court judgment and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related to nature environment protection generally from 1998 to 2006 in Korea. And to indicate the suggestioin of environment legislation and policy by reviewing the cases of natural right suit in Japan and United States of America. Specially, Coplaintiff is approved in the events of TVA v . Hill, 437 U.S.153 (1978), Palila (1988), Marbled Murrelet (1996), which is based on the Endangered Species Act of 1973 regarding natural right suit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in Japan, the court recognized that the human who is speaking for the natural object suites in the cedar event and the big wild goose event. Finally I think that the court is positive attitudes about natural environment protection according to related precedents from 1998 to 2006 in Korea. But unlike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r Japan, I sympathize that the presentation of legislative opinion which recognizes plaintiff eligibility as one of the objective suit in the Administrative Suit Act about salamander or animals or plants even if it is difficult to carry out immediately. Moreover I agree that the Abwagungsgebot which is related to illegality judgment regarding benefit collision phenomenon between public benefit and self-interest in the large scale national policy business such as Saemangum reclamation in water area business must be applicated serious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