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 기능성소재의 연구 및 산업화 현황

김선옥(Sunok Kim) 한국식품과학회 2006 식품과학과 산업 Vol.39 No.1

물품검사 및 부적합 통지요건의 운용원리와 실무적 가치 - CISG 중심으로 -

김선옥(SUNOK KIM)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2019 통상법률 Vol.- No.145

CISG에서 물건 또는 서류의 적합성과 계약해제

김선옥(kim sunok)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2013 통상법률 Vol.- No.114

This article deals with the conformity of the goods or documents and the right to avoid the contract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80, which has been enforced in 1988. The Convention has now been ratified by 70 countries that account for three-quarters of all world trade, but The United Kingdom has yet to ratify the CISG. The Convention will be complemented by usages and established practices, i.e., Incoterms. Under the Convention the main obligations of the seller are to deliver the goods which are free from the rights of third parties(art. 41 and 42) and are suitable in accordance with art. 35 and 36. Whereas buyer's obligations are to examine the goods(art.38) and to notify the seller of a non-conformity(art.39) or a third party claim(art.43). In the Convention the concept 'breach of contract' covers all failures of a party to perform of his obligations. If a breach of contract is considered to be fundamental, the party may declare the contract avoided . There is sometimes conflict and uncertainty in the application the meaning of the conformity and fundamental as requested art.35 and 49. Assisting to solve the problems CISG Advisory Council has provided the element of criteria for determining what constitutes a 'fundamental breach': terms of the contract, purpose for which goods are bought, possibility of repair or replacement and additional costs or inconvenience resulting from avoidance.

용선한 선박에 적재된 화물에 대해 발행된 선하증권의 서명에 따른 책임관계

김선옥(Sunok Kim) 한국항만경제학회 2013 韓國港灣經濟學會誌 Vol.29 No.1

본 논문은 정기용선한 선박에 적재된 화물에 대해 선하증권이 발행되고, 그 선하증권을 송하인 또는 선의의 소지자가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선장에 의한 선하증권의 서명으로 인하여 이들 관련당사자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책임문제와 선장의 선하증권서명의 무의 성질 및 선장의 권리에 대해서 지도적 판례로 간주되어 온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정기용선자는 선박을 사용할 권리가 있고 또한 선장에게 지시할 권한도 가지고 있어, 그가 제시한 선하증권에 서명하도록 선정에게 요구할 수 있다. 계약에서 용선자에게 주어진 이러한 권리에 따라 용선계약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내용이 기재된 선하증권이 제시되어도 선장은 그 선하증권에 서명해야 하지만, 판례에서는 명백하게 용선계약과 불일치한 조항이 선하증권에 포함되어 있거나 용선계약에서 선하증권에 삽입하도록 요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화물의 상태 및 수량에 관해 허위로 기재한 선하증권이 제시된 경우에는 서명을 거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재사항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할 권리도 인정하고 있어 그러한 선하증권에 서명함으로 인해 초래된 손해에 대해서는 용선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This article reviews some problems arises from signing by the master bills of lading issued on Lime chartered ship. The underlying purpose of time charters is generally for the charterers to have the services of the vessel in order to engage in the business of carriage of goods by sea, a business which is likely to involve the issue of bills of lading to shippers. Charterer under the charter have a right to issue B/L, thereby the master must sign bill of lading as presented, but may not vary the contract. Bills of lading signed by, or on behalf of the master, impose contractual liabilities upon the shipowner. Charterer have no right to ask the master to sign a bill of lading in any way deviating from the charterparty. If the shipowner suffers loss as a result of the master obeying any order about employment or agency, he will be entitled to an indemnity from the charterer. The master may refuse to sign bills of lading which contain some discrepancy such as a false statement and manifestly inconsistent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harterparty.

元末4大家의 山水畵에 對한 儒家美學的 考察

김선옥(Kim, Sunok) 한국서예학회 2014 서예학연구 Vol.24 No.-

The academia has approached Eastern landscape art as Taoism so far. Academic results have mainly been in aesthetics. However, there are many inadequate parts that cannot be resolved through approach as Taoism. Those parts can be summarized as the following two categories. First, icon characteristics of each era's landscapes are not explained. Icons of Geobi faction in Northern Song, those of Maha faction in Southern Song and of Four Late-Yuan Masters are with their own characteristics but it has been hard to approach their root through Taoistic research. Along with this, there is no specific interpretation on transition in icons from Geobi, Maha and Four Late-Yuan Masters. Focusing on these two, it is found that landscape is more closely linked with Confucian ideas than Taoistic ones. After Northern Song, Confucianism was named as New Confucianism. Confucianism at that time was in convergence of ConfucianismㆍBuddhismㆍTaoism and it was extensive to include cosmology as well as human nature theory. Classifying the one before Neo-Confucianism as Northern Song's New Confucianism, the philosophy at that time was characterized as establishing philosophical structure based on cosmology rather than on human nature theory. In addition, by relating Northern Song's representative landscape faction, Geobi, with the idea of 'One Root with Thousands Branches' in Northern Song's New Confucianism, some aspects perfectly fit each other. On this regard, I published Confucian consideration about Monumental Landscape of North Song. This is its consequential version. Zhu Xi's Neo-Confucianism established cosmology with 'One Principle with Many Manifestations' and human nature theory with 'Nature being Principle.' It also sought 'Oneness of God and Man.' This aspect is considered by relating to characteristics of Four Late-Yuan Masters' landscape. As a result, 'nature in reality' on their landscape was deeply associated with Neo-Confucianism's cosmology as Principle of Object. 'The Literary's Nature' is deeply linked with Neo-Confucianism's human nature theory. The beauty of significance formed in the unity of Principle of Object and Meaning of Subject was in accord with Neo-Confucianism's Oneness of God and Man. Therefore, this study finds that Four Late-Yuan Masters' landscape and Neo-Confucianism mostly correspond with each other. 그동안 동양의 산수화 예술에 대하여 학계에서는 도가로써 접근하여 왔다. 주로 미학방면에서 연구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산수화를 도가로써 접근하기에는 해결되지 않는 미비한 부분들이 많았다. 도가로써 설명되지 않는 부분은 다음 두 가지로써 요약해볼 수 있다. 우선은 각각의 시대에 산수화가 갖고 있는 도상특성이 해설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북송시기 거비파의 도상과 남송 마하파의 도상, 그리고 원말4대가의 도상은 각각 그 특성을 지니지만 왜 그러한 도상이 나타나는지 그간의 도가적 연구로서는 접근하기가 어려웠다. 그리고 이와 함께 거비파로부터 마하파 그리고 원말4대가로 이어지는 도상의 변천은 왜 그렇게 변천되어 가는지 아직도 이렇다한 해석이 학계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 두 가지 점에 주안점을 두고 살펴본 결과 산수화는 도가보다도 유가적 사상과 매우 밀접함이 발견 되었다. 북송이후로 유학은 新儒學이라고 명명되었다. 이때의 유학은 儒ㆍ佛ㆍ道를 통섭한 것으로 인성론은 물론 우주론까지 포함한 폭넓은 유가 사상이었다. 성리학 이전을 북송 신유가로써 따로 분리하여 살펴본 결과 이때는 인성론보다는 우주론 중심의 사상체계를 갖추어간 특성이 있었다. 이와 함께 북송의 대표적 山水畵派였던 巨碑派산수화를 북송 신유가의 '一本而萬殊'사상과 결부지어 살펴본 결과 부절처럼 일치하는 점이 있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 이미 「北宋巨碑派山水畵에 對한 儒家美學的考察」로서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다. 그리고 이 논문에 이어 本論文은 그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성리학과 함께 「元末4大家의 山水畵에 對한 儒家美學的考察」로서 이 논문을 작성하게 되었다. 주자 성리학은 '理一而分殊'로써 우주론을 정립했고, '性卽理'로써 인성론을 건립했다. 그리고 '天人合一'을 지향하였다. 이 점에 대하여 원말4대가의 산수화상에 나타난 특성과 연관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원말4대가의 산수화상에 나타난 '현실의 산수자연'은 客體之理로서 성리학의 우주론과 연관이 깊었다. 그리고 '문인성정'은 主體之意로서 성리학의 인성론과 연관이 깊었다. 그리고 客體之理와 主體之意의 合一에서 형성된 意境의 美는 '人欲盡處天理流行'으로서 성리학 천인합일정신과 일치하였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도 성리학과 원말4대가의 산수화는 대부분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계약교섭과정에서의 약속에 대한 신뢰 보호와 약속적 금반언 법리의 함의

金善玉(SUNOK KIM) 한국관세학회 2017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Vol.2017 No.11

이토가카즈오 (糸賀一雄) 「최후의 강의

김선옥(Sunok Kim) 한국특수교육학회 2019 한국특수교육학회 학술대회 Vol.2019 No.-

연구목적: 현재 장애아동의 권리 보장에 있어서 해심개념인 Reasonable Accommodation은 미국 장애인법(ADA)에 도입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해 1990년대 이후 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세계적으로 확대되어 2006년 UN에서 채택된 장애인 권리 협약에 도입되었다.한국 정부는 협약을 비준하여 국내에 소개할 때 Reasonable Accommodation을 「합리적 편의」로 표기하였고 관련 분야의 연구자도 「합리적 편의」 또는「합리적 배려」로 표현하였다.그러나 2007년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정에서 「합리적 배려」로는 동정적이고 시혜적인 표현이라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주장에 의해 「정당한 편의」이라는 용어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정당한 편의」의 도입이 어떤 의의가 있는가, 또한 한국의 교육현장에서 장애아동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는가는 검증되지 않고 있다.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교육현장에서의 「정당한 편의」의 운영실태와 과제를 밝히고자 한다.연구방법: 서울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지적장애아동의 부모,특수교사을 대상으로 인터뷰조사를 실시하였다.인터뷰 내용은 KJ법으로 분석하였고, 일본 지적장애다 발달보장운동의 사상적 원류인 이토가카즈오「최후의 강의:사랑과 공감의 교육」을 통해 교육현장에서의 「정당한 편의」의 발전적 전망에 대해 고찰하였다.연구결과: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가 있는 학교책임자는 「정당한 편의」을 장애아동이 수업과 학교생활에서 겪는 곤란을 학교 전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해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문제로 취급해 장애아동의 교육을 받을 권리 향유를 저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닷큐어리를 활용한 대화형 검색 에이전트

김선옥(Kim SunOk)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06 韓國컴퓨터情報學會論文誌 Vol.11 No.4

인터넷의 발달로 웹상에 수많은 문서와 웹서비스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 사용자들은 웹에서 원하는 정보와 서비스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각종 브라우저에서 여러 단계의 프로그램 조작 절차를 반복하고 사이트마다 고유의 서비스 구조들을 이해한 상태에서 여러 번의 방문 절차들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절차들은 사용자에게 꼭 필요한 선행 작업이며, 사용자가 실제로 서비스 획득에 걸리는 시간보다도 선행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이 더 큰 게 현실이다. 이러한 시간소요를 극복하기 위해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보다 체계화하고 단순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닷큐어리 기반의 대화형 검색 에이전트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에이전트는 사용자의 컴퓨터에서 자연어 명령을 포함하는 닷큐어리를 통해 인터넷 사이트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획득하는데 소요되는 여러 절차들을 대행하게 하고, 다수의 웹사이트에 대한 병렬 서비스들 또한 대행하게 한다. 이 에이전트는 IE와 같은 범용 브라우저 내에 플러그 인되어 닷큐어리를 해독하며, 자체 프로그램을 통하여서도 사용자가 지시한 닷큐어리를 분석하여, 복수의 자체브라우저들을 통해 서비스 결과를 획득하도록 구성하였다. Due to the development of Internet, number of online documents and the amount of web services are increasing dramatically. However, there are several procedures required, before you actually find what you were looking for. These procedures are necessary to Internet users, but it takes time to search. As a method to systematize and simplify this repetitive job, this paper suggests a DotQuery based interactive search agent. This agent enables a user to search, from his computer, a plenty of information through the DotQuery service, which includes natural languages, and it executes several procedures required instead. This agent also functions as a plug-in service within general web browsers such as Internet Explorer and decodes the DotQuery service. Then it analyzes the DotQuery from a user through its own program and acquires service results through multiple browsers of its own.

악력계 비교 분석 연구

김대민(Deamin Kim),김선옥(Sunok Kim),박진만(Jinman Park),김형만(Hyungman Kim),공용구(Yongku Kong) 대한인간공학회 2021 대한인간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1 No.11

Objective: 본 연구의 목표는 본 연구진이 개발한 악력 측정기와 연구분야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악력 측정기와 상업적으로 판매하여 악력을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악력 측정기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Bac㎏round: 악력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악력과 건강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연구한 논문들이 대다수 존재한다. 국외 연구에선 노인의 악력과 뇌기능 일부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악력이 언어능력과 의사결정, 질병적으로는 뇌졸중이나 치매의 위험정도와 관련이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국내 외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50대~60대의 악력은 일반적인 건강과 비례하며, 뇌졸중 질환 유병율의 관계가 매우 높으며, 다양한 질병들과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악력과 다양한 질병들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각 손가락의 힘 측정이 가능한 악력 측정기를 활용하기에 앞서, 장비의 신뢰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를 진행하였다. Methods: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에서나 상업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장비 4가지를 선별하여, 본 연구진의 악력 측정기(K-force)와 함께 비교 분석하였다. 장비의 비교분석을 위해, 악력측정기를 고정시키고 악력 측정기에 힘을 일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그를 특수 제작하였으며, 지그에 장비들을 고정시키고 10~60㎏ 까지 차례대로 10㎏ 단위로 부하를 가하였다. ANOVA를 이용하여 부하에 따른 장비별로 측정된 힘의 유의한 차이를 살펴보았다. Results: 통계적 분석결과 K-force 악력기는 별로 제공된 부하(10~60㎏, 10㎏ 간격)와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을 확인하였고, 몇몇 악력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였다. Conclusion: 본 연구를 통하여, 연구진에서 개발한 악력 측정기(K-force)가 악력 및 각 손가락의 힘을 측정하기에 적합함을 알 수 있었으며, 각 악력기 별로 측정값에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손잡이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악력 측정기별로 서로 다른 장, 단점을 보유하고 있음을 파악하여, 상황에 맞는 악력 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Application: 추후,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K-force 악력측정기를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악력과 질병들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연구를 하고자 한다.

식품 관여도에 따른 유기농 식품 수용과 저항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연구

박명은(Myeongeun Park),김선옥(Sunok Kim),유소이(Soye You) 한국소비문화학회 2022 소비문화연구 Vol.25 No.2

건강과 환경에 대한 관심은 유기농산물을 구입하는 대표적인 동기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때 틈새시장으로 자리했던 유기농 식품은 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 추구 및 생태적 환경 보호 측면에서 시장에서 상당한 소비자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식품 관여도 수준에 따라 소비자를 고관여와 저관여 소비자로 유형화하고, 유기농 식품에 관한 소비자 가치와 구매의도 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자 계획적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과 행동추론이론(Behavioral Reasoning Theory)을 결합한 확장 모형을 통해서 제품 수용과 저항 이유들이 건강에 대한 소비자 가치와 구매의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온라인 조사전문업체의 패널을 활용하여 전국의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275부의 설문응답이 최종 분석에 활용되었다. 유기농 식품에 대한 소비자 가치와 구매의도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 탐색적 및 확인적 요인분석, 상관관계 분석,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분석 결과 저관여 소비자의 경우 유기농 식품에 대한 소비자 가치가 소비자 태도에, 소비자 태도와 지각된 행동통제가 구매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관여 소비자는 건강에 대한 소비자 가치는 소비자 태도, 위험장벽, 수용이유(영양성분, 생태복지)에, 수용이유는 소비자 태도에, 소비자 태도와 지각된 행동통제는 구매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건강에 대한 소비자 가치는 유기농 식품에 대한 소비자 태도에 강한 유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고관여 소비자의 경우 유기농 식품을 구매하는데 있어서 수용이유 등이 구매의도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임을 파악하였고, 식품 관여도 수준에 따라 집단을 유형화 하여 유기농 식품 구매에 대한 태도-의도의 소비자 차이에 대한 구매행동을 이해하고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This study segmented consumers into high- and low-involvement consumers according to the level of food involvement. In order to understand the difference between consumer attitudes and purchasing behaviors regarding organic food, consumer value explained the purchasing behavior of organic food by integrating the causes of product acceptance or resistance into the consumer decision process. To this end, through an extended model that combines theory of planned and behavioral reasoning theory, the consumer value for health and the consumer purchase behavior process for organic food were comprehensively understood. For analysis, a panel of online survey companies was used. A survey was conducted on 20-year-old adults nationwide, and a total of 275 survey responses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In order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consumer value and purchase intention for organic food, frequency analysis, exploratory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group analysis were conduct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n the case of low-involvement consumer purchasing behavior, the consumer value of organic food influenced consumer attitudes, and consumer attitudes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purchase intention. In the case of high-involvement consumer purchasing behavior, consumer value for health influenced consumer attitudes, risk barriers, and reasons for acceptance (nutritional content, ecological welfare), and consumer attitudes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s were found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purchase intention. Both groups confirmed that consumer value might act as a strong attraction for consumer attitudes. This study found that the reason for resistance and the reason for acceptance are important factors in purchasing intention when purchasing organic food by consumers. It might be useful in that it understood and explained the purchasing behavior of consumer differences in attitudes to organic food purchase by categorizing groups according to the level of food involv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