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선거교육 내용 분석

김명정(Kim, Myung-Jung),송성민(Song, Seong-Min) 한국정치정보학회 2014 정치정보연구 Vol.17 No.1

선거는 대의 민주주의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시민 참여 방법이다. 따라서 예비 유권자들에게 선거 제도를 가르치고 바람직한 정치 참여 태도를 갖추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교육적 과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학교 교육에서 다루어지는 선거교육의 실태를 교육과정과 교과서 수준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초·중·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선거 관련 내용은 양적 측면에서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학습목표 측면에서도 과도하게 지식 위주의 내용 전달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습자의 연령 측면에서 곧 유권자가 되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선거교육 관련 내용들이 선택 과목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점은 향후 젊은 세대들의 정치적 무지와 무관심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향후 교육과정 개정과 교과서 개편 과정에서 선거교육의 목표와 내용, 방법이 보다 내실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To maintain a democratic system, there needs to be an appropriate institutional system that reflects in fairness the opinion of the majority, namely, an electoral system. The electoral system is being sustained by the election education to students(the voters-to-be) in school. As a matter of fact, there are too many factors that contribute to voting turnouts, this research simply adopts the assumption that school education may be one of these factors. Nevertheless, it is meaningful to analyse how elections are addressed in the current textbooks from which our students learn. The outcome of the analysis shows that contents on election are deficient in all levels of school curriculum, and emphasis is placed on knowledge based learning. The elective curriculum system at high school which might mean the deprivation of chance to learn the election education is particularly serious problem. This paper argues that more attention ought to be paid to election education that could further enhance a sense of duty as a citizen, intentions to participate in politics, and other aspects that need developing.

사회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법과 정치 -1차 교육과정에서 2007개정 교육과정까지의 분석-

김명정 ( Myung Jung Kim ) 한국법교육학회 2010 법교육연구 Vol.5 No.1

사회과 교육과정은 1955년부터 2007년까지 모두 8차례 개정되었다. 개정과정에서 사회과는 교과의 특성 상 사회상황의 변화에 비교적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그러나 종종 정치권력의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사회과 교육과정이 악용되는 경우도 있었고, 잦은 개정으로 인해 학교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법과 정치도 사회과의 중요한 내용 영역으로서 8차례의 개정과정에서 많은 변화를 겪었다. 변화의 양상을 일반적인 특징을 중심으로 기술하면 첫째, 법이 정치교육의 내용 요소로서 다루어졌다. 둘째, 나선형 구조에 따라 조직되었다. 셋째, 외형적 통합을 지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분과형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특징은 기본적으로 사회과가 학문체계를 중시하는 전통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문중심-분과형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 반영되면 교사주도의 강의식 수업, 가치나 태도함양보다는 지식중심의 학습이 이루어진다. 문제는 교육과정 상에서 추구하는 목표가 이러한 현장의 실천과 충돌을 일으킨다는 점이다. 예컨대 학습부담의 경감, 가치태도의 교육, 문제해결능력의 향상, 교과목 수의 축소와 같은 목표들은 지식중심-강의주도형 교실 수업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사회과 교육과정이 학문중심-분과형 체제를 유지하는 한 목표와 실천의 괴리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The social studies curriculum has been revised for 8th times during 1955 to 2007. In the process of revision the curriculum was deeply effected by sociopolitical situations around us. Sometimes government has exercised political power on the curriculum overtly and it has caused chaos in the field in consort with frequent revisions. As core contents of social studies, law and politics have undergone considerable changes. The primary patterns of changes are follows first, law took a share minor portion in politics, second it organized spiral structure from primary to secondary education and moved toward integration formally but separated substantially. As a result of analysis it is revealed that the main tradition of social studies curriculum is discipline-centered approach. The discipline-centered and separated curriculum invoke teacher-directed instruction and knowledge-based learning. This tradition might make some troubles between curricular aim and enacted practice. In fact, relief of overburdening learning tasks, education for developing value-attitude, fostering of problem-solving ability, reduction of total requirements are incompatible with current teacher-directed and knowledge-based school education. As the discipline-centered and separated curriculum would not be changed, this inconsistencies may last for a long time.

교과서 검정에서 교육 중립성의 문제 -고등학교 법과 정치 를 중심으로 -

김명정 ( Kim Myung Jung ) 한국법교육학회 2013 법교육연구 Vol.8 No.3

본 연구는 교과서의 교육 중립성 문제를 다루고 있다. 교육 중립성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따라 교육이 특정 정치적 견해나 종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함을 의미한다. 교과서의 교육 중립성은 검정 심사 과정에서 위배 여부를 판정하게 되는데, 검정 기준의 추상성으로 인하여 판단이 쉽지 않은 영역이다. 2013년 교과서 검정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 중립성 검정 세부 지침이 마련되었고, 절차적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검정자문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교육 중립성 검정세부 지침은 교과서에 주로 등장하는 중립성의 유형을 국가 체제 관련, 정치적 중립성 관련, 종교적 중립성 관련으로 구분하였고, 각 유형별 판정의 기본 원칙과 세부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다. 검정자문위원회는 검정심의회의 판정을 검토하고 자문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중립성 판정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개선된 절차에 따라 2013년 검정에서 교육 중립성 관련 판정의 타당성이 높아졌으나 정치인의 범주와 예외적 사항, 상업적 측면의 중립성 문제에 대해 보다 엄밀한 수준의 지침 개발이 필요하다. Education shall be operated to perform its functions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education per se and it shall not be used as a tool for propagating any political, religious or individual biased views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and the Framework Act on the Education. But due to the abstractness of criteria for authorization, it is not easy to judge on violation of neutrality in textbook authorization procedure. To improve the authorization system, the Ministry of Education arranged a detailed criteria guideline on neutrality in education and set up an advisory committee. There are three categories on neutrality in education: maintenance and development of national system, politics and religion. Each category has its own authorization criteria guideline, and authorization committee decides whether contents can be included or excluded in textbook. Moreover, the advisory committee examined each case in order for fairness and reliability. The validity of judgement on neutrality in education was improved in consequence of the systematic complement. But a category of politician, an exceptional clause and a commercial neutrality in detailed criteria guideline on neutrality in education are a still debatable points.

정치교육이 고등학생의 시민성에 미치는 영향

김명정(Myung-Jung Kim)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17 OUGHTOPIA Vol.32 No.1

정치교육과 시민성 간의 관계는 시민교육 영역의 주요 관심사이다. 본 연구는 부산 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정치교육 이수 여부가 시민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 정치교육 이수 여부를 ‘법과 정치’ 과목의 이수, 정치 관련 서적의 독서, 정치 관련 프로그램 참여로 세분화하여 독립 변수로 설정하고, 시민성을 정치 관심도, 정치 효능감, 정치적 관용, 투표참여 성향으로 세분화하여 종속 변수로 설정하였다. 조사 결과 정치교육을 이수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시민성의 모든 세부 지표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회귀 분석 결과 정치교육과 시민성 간의 정(+)의 상관관계가 검증되었다. 이를 통해 학교의 정치교육이 시민성의 함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정치교육에서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활동들을 장려한다면 시민성 함양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 최근 정치 과목의 이수율이 낮아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더 많은 학생들이 정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education and citizenship is a major interest in the citizenship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empirically the effect of the political education on the citizenship of high school students. In order to achieve this, it is necessary to categorize political education into independent variables such as completion of 「Law and Politics」, reading of political books, participation in political programs, and so on, and citizenship is divided into political interest, political efficacy, political tolerance and will of voting participation. As a result of the survey, it was found that the group that completed the political education was higher in all the indicators of citizenship than the group that did not. The regression analysis proved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political education and citizenship. It can be seen that the political education of the school undertakes an important role in developing citizenship. In particular, if we utilize diverse resources in political education and encourage activities to participate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we can enhance the effect of developing citizenship.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completion rate of recent political subjects is getting lower, much effort is needed to get more students into political education.

특집논문 : 동반,중도입국 자녀들을 위한 다문화교육

김명정 ( Myung Jung Kim )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11 교육문화연구 Vol.17 No.2

우리 학교의 다문화교육은 주로 결혼이주가정 자녀들의 교육에 치우치고 있다. 그러나 결혼이주가정 자녀들과 다른 교육을 필요로 하는 동반·중도입국 자녀들의 교육적 여건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무엇보다 언어적·문화적 적응교육이 시급히 요구됨에도 불구하고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부족할 뿐더러학교를 다닌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수업을 이수하기가 어렵다. 본 연구는 동반·중도입국 자녀들의 특별한 교육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다문화 대안학교의 운영을 제안한다. 다문화 대안학교는 입국 초기 학생들의 조기적응 교육은 물론 보통 교육과정으로의 편입을 통해 정규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학교를 의미한다. 모든 이주민들이 필요한 교육을 받고, 동등한 지위경쟁이 보장될 때 우리사회의 다문화적 역량이 강화될 수 있다. Korean multicultural education is overly weighted toward students from international marriage family. But the educational conditions for immigrant students are relatively poor. In many parts of the multicultural educational practices there are shortages in teachers, materials and funds for immigrant students who need lingual-cultural supports urgently. Sometimes they can not keep with classes even they manage to enter a school. This article suggests alternative school for multicultural education which is proper to immigrant students. This school should operate two-different educational tracks. The one track is a Korean-cultural education for there early adaptation in our society and the other track is a formal education for general certificate of primary or secondary education. A desirable multicultural society has to provide the proper education that immigrants really need and to ensure fair competition in social life.

우리나라 학교 선거교육의 시기별 내용 비교 - 고등학교 교과서 분석을 중심으로 -

김명정 ( Kim Myung-jung ),송성민 ( Song Seong-min ) 한국법교육학회 2021 법교육연구 Vol.16 No.2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선거교육을 통시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시기별 장점과 특징에 입각한 선거교육 개선 방향의 시사점을 얻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교수요목기부터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정치 교과서를 분석하여, 선거 관련 내용에 대한 시기별 비교ㆍ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수요목기의 선거교육은 선거의 원칙과 선거구제,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는데 오늘날의 선거교육에 비해서 양적ㆍ질적으로 더 풍부한 진술을 특징으로 한다. 제1차 교육과정 시기까지 이러한 특징을 유지하던 선거교육은 제2차 교육과정 시기부터 내용이 축소되기 시작했고, 유신 헌법 시기였던 제3차 교육과정 때 대폭 간소화되기에 이르렀다. 제4차 교육 과정 시기는 선거교육의 암흑기로 볼 수 있고, 그 영향은 제5차 교육과정 시기로 이어진다. 제6차 교육과정 시기부터 시민의 정치 참여가 강조되면서 선거교육이 다시 비중을 회복하여 제7차 교육과정 시기에 정점을 이룬다. 이후 2007/2009 개정 교육과정 시기부터 현재까지 학습자 중심, 참여 중심의 선거 교육이 이어지고 있지만, 개념 중심의 서술 경향에서 근본적으로 탈피하지 못하는 한계 역시 남아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changes in election education from The Course of Study to The 2015 national curriculum. For this purpose, high school politics textbooks were selected for each curriculum period.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In The Course of Study, the principles of election, Electoral District system, and the right to vote and the right to be elected are described in detail. These characteristics led to The 1st national curriculum, but the content began to be reduced during The 2nd national curriculum. And in The 3rd national curriculum period, the content was greatly reduced. The 4th and 5th national Curriculum, which have inherited such a trend, can be seen as ‘the dark ages’ of election education. Then, during The 6th national curriculum period, civic participation in politics was emphasized as an educational goal, and the weight of election education was restored accordingly. In addition, the election education in The 7th national curriculum period is markedly improved both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Since then, from the time of The 2007/2009 national curriculum to the present, learner-centered and participation-centered election education has continued, but there is still a limit that can not escape from the concept-oriented narrative trend.

통일 대비 남북한 중등 법교육 비교

김명정 ( Kim Myung-jung ),송성민 ( Song Seong-min ),한주 ( Han Ju ) 한국법교육학회 2020 법교육연구 Vol.15 No.3

통일은 단일 헌정 체제로의 통합을 의미한다. 통일 과정에서는 사회 각 분야의 이질성 극복이 난제로 꼽힌다. 본 연구는 남북의 교육 체제 통일에 방점을 두고 있다. 최근에는 구체적 교과 단위에서 통일 논의가 활발한 만큼, 사회과 법교육을 중심으로 남북한 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우선 논의의 전제를 정리하기 위해 북한의 법체제와 교육체제를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본격적인 분석을 통해 북한의 중등 법교육 특성을 파악하고 남한의 그것과 비교해 보았다. 북한의 법교육은 목표 측면에서 우리에 비해 준법정신, 교화와 주입을 강조하며 국가와 당이 교육 주체로 전면에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접근 방식 측면에서도 북한의 법교육은 직선적 위협형이나 이상적인 이솝우화형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 측면에서 북한의 법교육은 기초법학, 헌법 등의 내용을 다루기도 하나, 절반에 가까운 내용이 형법적 소재를 다루고 국가 통제와 인민의 헌신 등을 강조하는 내용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점을 인정하되 준법교육, 국민의 권리와 의무 등과 같은 교집합에도 주목하여 남북한 법교육의 공통 출발점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Unification means integration into a single constitutional system. In unification, Overcoming the heterogeneity of each field of society is the biggest problem. This study focuses on the unification of the educational system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Especially we tried to analyze the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focusing on law-related education(LRE) in social studies. For this purpose, the characteristics of the legal system and the education system in North Korea were summarized. And a full-scale analysis of secondary LRE in North Korea was conducted. the results are as follow : First, in terms of educational objectives, North Korea's LRE emphasizes the spirit of compliance, injection. In addition, the state and Workers' Party of (North) Korea are leading the LRE. Second, in terms of approach, North Korea's LRE was found to be close to the ’scared straight approach’ or ’emperor’s clothes approach’. Third, in terms of content, nearly half of North Korea's LRE consists of criminal law content. From this, it can be seen that most of the content emphasizes state control and the dedication of the people.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secondary LRE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However, it is necessary to look for a common starting point for LRE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by paying attention to the commonalities.

핵심 성취기준에 따른 교육과정 재구조화의 논리 -사회과 법교육을 중심으로-

김명정 ( Myung Jung Kim ) 한국사회과교육학회 2015 시민교육연구 Vol.47 No.2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ause and outcome of developing the core law-related achievement standards in the 2009 revised curriculum. The core achievement standards are developed for reduction of teaching-learning contents, improving teacher’s autonomy in curriculum management and increasing teaching-leaning effectivenes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it is possible to reduce 40~66% of the present achievement standards but it is difficult to make accurate prediction about the effects on the school. It will be possible to more concrete discuss about effectiveness of the core achievement standards if pilot units were applied. However there ware so many problems piled up that we need to consider. First, the coherence between the key competencies and the core achievement standards should be reinforced. Because it is the main connection between the general guidelines of the national curriculum and the subject curriculum. Second, it should be clarified that the relation between the achievement standards and the core achievement standards. Without clarification, it will remain vague which is the compulsory standards. Third, practical confusion in school application, especially on NAEA(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Achievement) or CSAT(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which does not distinguish the core achievement standards from the achievement standards.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 영역의 변천 과정 분석

김명정(Kim, Myung-jung),송성민(Song, Seong-min)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2016 사회과교육 Vol.55 No.3

1994학년도에 처음 시행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현재까지 국가 수준 대입 시험으로 운영되고 있다. 암기 위주의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한다는 명목 하에 수능 시험은 사고력과 탐구력을 강조하는 적성 검사로서의 성격을 지향하게 되었다. 이후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능 시험은 평가의 방향, 영역 및 과목, 문항 형식 등에서 많은 변화를 거치게 된다. 태동기의 실험평가를 통해 수능 시험이 대입 시험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되었고, 형성기, 성장기, 안정기를 거치면서 문항의 내용과 형식 측면에서 한층 완성된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사회탐구 영역 일반사회 문항 역시 이러한 변천 과정 속에서 문항의 성격, 내용, 형식에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의 선택과목 체제로 유지되고 있는 현행 일반사회 영역 수능 문항은 과거에 비해 대체적으로 완성도가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여전히 변별도 등을 제고하여 수능 시험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The CSAT is operating as a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at national level since 1994 academic year. The CSAT emphasizes higher order thinking and more aptitude-oriented test than mere memory test. The purpose of test, the organization of subjects and the type of item have changed continuously over 20 years. A preliminary tests in 1986~1992 provided the foundation needed to actual applying, and through each successive wave of change, the CSAT has developed to be a much better test. The social studies test items which include 「Law & Politics」, 「Economics」and 「Society & Culture」have experienced a lot of changes in contents and format. It is certain that social studies test items have developed than they used to be but still have room for improvement in discrimination.

선거교육에 대한 사회과 교사의 인식연구 -내용요소, 교수-학습자료, 기대효과 인식을 중심으로

김명정 ( Myung Jung Kim ) 한국사회과교육학회 2007 시민교육연구 Vol.39 No.4

It is a serious problem that school have few influence on political socialization. But It can be better if a teacher deals with public issues in the class more frequently. Because public issues have many social scientific facts, contradict values. and moreover it reflects authentic social life. The presidential election is a effective subject to instruct controversial public issue. But the result of survey, many social studies teacher have difficulties to deal with the subject. It is partially owing to students` indifference toward political issues, and political neutrality of teachers` attitude. Politics education should be changed. Insofar as we want student to be a more effective, reflective and skillful citizen, provide various public issues and encourage to discuss each other more often in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