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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통일과 유럽연합(EU) 출범의 변증법적 관계 탐구

        김면회 한독사회과학회 2023 한독사회과학논총 Vol.33 No.2

        본 연구는 1990년 10월 3일의 독일 통일과 1993년 11월 경제동맹(economic union)을 향해 출범한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사이에 전개되었던 역동적인 관계를 밝히는 데에 목적이 있다. 강화된 민족주의를 의미하는 독일의 통일과 초국가적인 통합의 심화를 뜻하는 유럽연합 출범 사이의 상호모순적 현상이 유럽에서 동시적으로 진행된 과정과 내적 동학을 구명해 보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독일의 통일을 유럽통합의 연장선에서 이해하는 방식에 의존해 왔고, 때문에 일방향적인 설명이 우세했다.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바로 여기에 있었고, 양자의 변증법적 관계 속에 진행된 역동적인 상호관계를 구명하려는 의도에서 시작했다. 다수의 연구자가 수용하는 기존의 명제에 더해 독일 통일이 유럽통합의 질적인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추가함으로써 양자의 상호관계를 보다 더 적확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핵심은 통일 독일이 유럽통합 전개 과정의 산물임을 밝히는 데 머물지 않고, 독일 통일이 유럽통합을 심화시키는 데 매개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있다. 독일 통일 과정과 유럽연합 출범은 동전의 양면 관계이다. 공간적인 의미에서 독일 민족주의가 강화됨과 아울러 초국가적인 통합의 심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속에서 독일 통일과 유럽연합 출범은 상호 영향을 미치면서 변화하고 발전해 왔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ed the light on the dynamic relationship that developed between the German unification of October 3, 1990 and the European Union (EU), being launched toward the economic union in November 1993. This paper will investigate the simultaneous process and internal dynamics of the mutual contradiction between Germany's unification, which means strengthened nationalism, and the launch of the European Union of deepening transnational integration. Most of the existing studies have relied on a method of understanding German unification as an extension of European integration, so one-way explanations prevailed. The major thesis of this study starts from right here, and it begins with the intention of investigating the dynamic interrelationship that proceeded into the dialectical relationship between these two historical incidents. In addition to the existing propositions accepted by many researchers, the study aims to expla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more accurately by adding that German unification has affected the qualitative change in the European integration. The main theoretical pillar of this study is not only to reveal that unified Germany is a product of the European integration process, but also to emphasize that German unification played a role of expediting the deepening of the European integration. The German unification process and the launch of the European Union are two sides of one coin. The German unification and the launch of the European Union have mutually affected and developed amid the strengthening of German nationalism and the deepening of transnational integration.

      • KCI등재

        통일 독일의 공적개발원조(ODA)정책: 변화요인과 주요 특징

        김면회,안숙영 한독사회과학회 2011 한독사회과학논총 Vol.21 No.2

        본 연구의 목적은 통일 이후 전개된 독일의 공적개발원조 정책을 추적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공적개발원조의 국가별 유형은 고정적이지 않다는 판단에서부터 출발한다. 각국의 공적개발원조 정책은 국가 이익과 국제적 상황 요인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이다. 냉전 해체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독일 통일 이후 진행된 공적개발원조 정책은 분명 통일 이전과 다른 모습이다. 통일 이후 독일의 공적개발원조는 그 지향점과 공여 기준에 있어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통일 독일과 냉전의 해체라는 상황 요인의 변화가 공적개발원조 정책의 방향을 보편적 가치, 즉 남북문제 해결, 인권과 민주주의 강화에 기반하는 쪽으로 이동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통일 이후의 독일 공적개발원조 정책에서도 국가 이익 실현 이라는 본래적 목적이 소멸된 것은 결코 아니다. 통일 이후 통일 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통일 독일의 공적개발원조는 규모면에서나 비중 면에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지만,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독일은 주요 공여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독일의 공적개발원조 정책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유동적인 국내 정치 상황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그 방향이 결정될 것이다. This study intends to look into the German ODA policy changes unfolded in the post-reunification era. The study is founded on the presumption that characteristics of ODA in one country is not fixed. Each country's ODA policy changes depending on national interests and international conditions. Certainly Germany's ODA shows some explicit differences after its reunification which symbolized dismantling Cold War systems. Changing conditions such as reunification and the end of Cold War made ODA policy directions shifting towards universal values of resolving North-South issues or reinforcing human rights and democracy. German ODA policy in the post-reunification era neither dropped its primary goal of pursuing national interests. After reunification, heavy burden of unification costs tends to lower the size and ODA/GNI(Gross National Income) ratio. However, Germany still remains as a major donor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Germany's ODA policy will be directed by both changing international conditions and fluid national political environments.

      • KCI등재

        전자투표제 중단 결정 요인 연구: 네덜란드와 독일의 경우

        김면회 한국유럽학회 2009 유럽연구 Vol.27 No.2

        Despite controversies around e-voting in earlier days, claims forecasting that it will be dominant voting method as a way to modernize an election have been gaining momentum. As a result, e-voting has been adopted as a new voting method in a number of countries over the last ten years, further piloted for a full-fledged undertaking in some countries. Following the decision by the German Constitutional Court on March 2, 2009 that e-voting is against the constitution, and possible manipulation show-cased by the Dutch TV broadcasting company in October 2006 tremendously weakened the position of optimism having expected its rapid global expansion. Against these backdrops, this paper intends to analyze main factors of introducing and suspending e-voting both in Germany and the Netherlands, where introduction and expansion of e-voting were relatively ahead of others. For that matter, the paper will see the process and current status of informatization and e-voting in both countries. Also it follows technical achievements, and institutional as well as political endowments conducive to e-voting in the countries. In contrast with these trends, the paper will look into the process and primary factors that suspend e-voting in Germany and the Netherlands. Studies on the cases of e-voting suspension in other countries shed some lights upon the domestic studies that placed too much emphasis on the optimism. Study on the German and Dutch cases of e-voting suspension is possibly linked to the future prospects of e-voting in Korea. 도입 초창기부터 전자투표제를 둘러싼 찬반 논쟁에도 불구하고, 선거 현대화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써 전자투표가 지배적인 투표방식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어왔다. 그 결과 전자투표제는 지난 10여 년 간 많은 나라들에서 새로운 투표방식으로 채택되었고, 전면 실시를 목표로 한 시험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하지만 2009년 3월 2일 전자투표제가 위헌이라는 독일 헌법재판소 결정과 2006년 10월 네덜란드의 TV 방송국이 시연회를 통해 보여 준 전자투표의 조작 가능성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전 세계적 차원에서 전자투표제가 빠른 속도로 확산될 것으로 내다 본 낙관론자들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있다. 이 상황에서 본 연구는 1990년대 후반 이후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던 네덜란드와 독일의 전자투표제 도입과 확산 과정을 중단시킨 결정 요인을 추적하고 분석해 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우선 1990년대 중반 이후 본격화된 네덜란드와 독일의 정보화 추진 과정과 현황 및 그간 추진되어 온 양국에서의 전자투표제 도입 과정과 실시 현황을 정리하고, 전자투표제의 기술적 여건과 아울러 전자투표제의 도입을 촉진시킨 양국의 제도적 조건과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추적한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과 달리 최근 양국에서 전자투표제를 중단하게 된 과정과 결정 요인을 정리하고 분석한다. 전자투표제의 중단과 관련된 해외 사례 연구는 그간 낙관적인 관점에 집중돼온 국내 연구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자투표제 중단을 둘러 싼 최근의 네덜란드와 독일의 사례를 연구하는 작업은 국내의 전자투표제 전망을 이해하는 것과 무관한 일이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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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틈새정당과 정당민주주의 : 독일의 경우

        김면회 한독사회과학회 2019 한독사회과학논총 Vol.29 No.2

        본 연구의 목적은 틈새정당의 출현과 성장이 정당민주주의의 진전에 미친 영향을 밝히는 것이다. 사례 연구 대상은 독일이다. 틈새정당이란 기존 주류 정당과 다름을 추구하면서 정당 경쟁에서 유의미한 지지율을 확보하여 제도권 내에 진입한 소수 정당을 말한다. 정당학자들 사이에서 독일은 ‘안정적인’ 정당정치를 유지하는 나라로 분류된다. 때문에 독일의 정당체제를 지극히 정적(static)으로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독일의 정당체제는 역동적인 변화를 겪어 왔고, 최근 들어 그 속도는 더욱 가속되고 있다. 틈새정당의 득세는 이제 독일 정치의 일반적 현상이 되었고, ‘불안정’을 재촉하는 결정 요인으로도지목되고 있기에 독일 정당정치에 관한 연구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독일의 촘촘한 제도와 운영 현실과의 간극 그리고 정치 환경의 변화 속에서 정당민주주의를 보다 더 발전시키고자한 틈새정당들의 노력은 지속돼 왔다. 틈새정당은 공통적으로 기존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했다. 때문에 틈새정당들의 노력은 ‘더 많은 정당민주주의’의 필요성을 확산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틈새정당들이 선점한 정당민주주의 관련 ‘미래주제들’은 대중적 지지가 확산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기성 정당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경로를 밟았다. 결국 독일정치에서 더 많은 정당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고, 이를 이끈 주역은 틈새정당이었던 셈이다. 정당 경쟁의 틀에서 틈새정당이 기여한 점을 보다 미시적인 수준에서 입증하는 작업은 이후의 연구 과제로 남긴다. This study aims to look into the impacts of the growing niche parties on the party democracy. The case of the study is Germany. Niche party can be defined as a minor party which managed to obtain meaningful number of votes with different political stance from the major parties and be therefore admitted into the established party system. Political Scientists regard Germany as a country of ‘stable’ party politics. In general, party system of Germany deemed as static by majority of political scientists. However, it is not true to the fact. Party system in Germany has gone through rapid changes. These changes become faster than ever in recent times. The rise of the niche parties is now a general phenomenon of the German politics. It is regarded as one of the crucial causes for the ‘instability’ of the German politics. Therefore, it becomes the main topic of the study of the German party politics. Niche parties’ efforts to develop party democracy persist in the middle of gap between well defined institutions and management reality of the party democracy as well as changes in the political environment. Niche parties share common point of departure in their stance against the established ‘party democracy’. Thanks to their efforts, necessity for the ‘more party democracy’ was enhanced. Niche parties become the first mover of the so-called ‘future themes’ and these are widely supported by the public and eventually being accepted by the established parties. After all, it was niche parties enabling more democracies in the German politics. Micro-level study on the niche parties’ contributions to the party democracy in the framework of party competition leaves to the further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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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를린장벽 붕괴 30년, 구동독지역 정치지형 변화 연구

        김면회 한국유럽학회 2020 유럽연구 Vol.38 No.3

        This paper aims to grasp current political landscape as well as its future change in the former East Germany with changing party system in mind after the “Fall of the Berlin Wall, a symbol of the Cold War and Germany's division. Party system reflects relative status and influences among political powers within the established institutions. Therefore, changes of political landscape in the specific countries or regions tend to closely coincide with changing political party system. 30 years ago, Germany was reunified under the flagship of “Europeanized Germany” instead of “Germanized Europe”, and it has undergone a rapid transformation in various areas ever since. So has the political landscape. East Germany's transformation has been vastly different from the former Central-East European socialist countries. This was due to the fact that East German transformation occurred in relation with its reunification with the former West Germany. In the process, it completely depended on its economically prosperous western brother. This is a primary reason that we need to understand the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changing political landscape in the former East Germany in relation with the former West Germany. Former East Germany's changing political landscape has a close relationship with incomplete social integration that is still on going since political reunification. The reason behind this is the discontent of the former East German population over the reunification reinforced its socio-political identity as a group. This furthered rapid growth of the Left(party), Die Linke, in the former East Germany after the Fall of the Berlin Wall as the party claimed that it represents political interest of the East German population. Whether this distinctive political landscape and preference of the East Germans will be sustained in future emerges asa major concern. With their growing level of satisfaction in the reunified Germany, political landscape as well as choices based on the identity as the Former East Germans, however, are highly possible to change. Most up-to-date data and references suggest a gradual replacement of the split between East and West with that of North and South. It is the main thesis of this paper that the current political landscape based on the East German identity will eventually decline in the midst of the deepening gap between the North and South - rather than the East and West - since 30 years of the Fall of Berlin Wall. 본 연구의 목적은 분단과 냉전의 상징이었던 베를린장벽이 붕괴한 이후 구동독지역에서 진행된 정치지형의 추이와 현황을 정당체제의 변화를 중심으로 파악하고, 앞으로 전개될 구동독지역에서의 정치지형의 변화를 예견하는 데 있다. 정당체제는 제도권 내 정치세력 간의 상대적 위상과 영향력 관계를 반영한다. 때문에 특정 국가 및 지역의 정치지형 변화는 정당체제의 추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진행된다. 30년 전 ‘독일화된 유럽’ 대신 ‘유럽화된 독일’을 전면에 내세우며 재통일을 이룬 독일 사회는 여러 분야에서 급격한 변화를 겪어 왔다. 정치지형도 마찬가지다. 구동독의 체제 전환 과정은 중동부유럽에위치한 다른 사회주의국가와 사뭇 달랐다. 이는 동독의 체제 전환이 분단 독일의 극복과정과 함께 진행되었고, 형제국가인 경제 부국 서독에 의존한 독특한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구동독지역의 정치지형 변화 과정을 구서독지역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파악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구동독지역의 정치지형 변화는 정치통합 이후 지속된 불완전한 사회통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통일 독일 사회에 대한 불만족이 구동독주민의 집단적 정체성을 강화시킨 요인이기 때문이다. 구동독지역 주민의 이익을 우선시한 좌파당이 베를린장벽 붕괴 이후 구동독지역에서 급성장할 수 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구동독지역 주민들의 독특한 정치적 선호와 기존의 정치지형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인가라는 점이 주요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통일 독일 사회에 대한 구동독지역 주민의 만족도가 점점 나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동독지역의 집단적 정체성에서 연유했던 정치적 선택과 그에 따른 정치지형은 앞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통일 독일 사회의 변동과 관련된 최신 자료는 구동독과 구서독의 균열 구도가 점점 남쪽과 북쪽 지역 간의 균열 구도로 대체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베를린장벽 붕괴 30주년을 지나면서 동서 대립 대신에 남북의 간극이 더 도드라지는 상황에서 구동독지역의 집단적 정체성에 기반하는 정치지형은 점점 약화되어 나갈 것이라는 점이 본 연구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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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agile States and Kore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김면회,이효경 한국세계지역학회 2009 世界地域硏究論叢 Vol.27 No.2

        Since 9/11, fragile states have become a key issue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security and development. Despite the absence of internationally agreed definitions of fragility, consensus on the interconnectedness of the development, security and governance challenges commonly facing fragile states has been formed. Against these backdrops, this paper examines the particular challenges of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fragile contexts and furthers its research on Korea’s ODA disbursement to key fragile partners such as Iraq and Afghanistan. The main argument of the paper is that Korea’s assistance to its fragile partners has been rather fragmented and poorly coordinated in reflection of problems in its overall ODA performance. Absence of an strategic policy framework for the engagement with fragile states and lack of whole of government approaches are main contributors to such a fragmented and uncoordinated performance. Unconducive policy environments prompted by sharp split of public opinion over Korea’s engagement with fragile partners and policy objective motivated by its needs to strengthen the alliance with the US exacerbated the problem. It also questions the suitability of development cooperation as an appropriate tool to address complex problems of fragile states. The paper concludes by puting forward some policy suggestions to improve Korea’s engagement with fragile states, such as drafting integrated policy paper, enhancing monitoring and evaluation, and considering the possible options of mixed instruments of ODA and PKO for resolving fragile states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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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모델과 독일헤게모니의 비대칭성 연구: ‘유로존 위기’ 요인 탐색

        김면회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2016 EU연구 Vol.- No.42

        Crisis in the Euro-zone continues. Despite various attempts to overcome it, instability still prevails. Thus far insufficient explanations on the causes of the crisis prevented complete solutions from having been presented. From this perspective, the study will further its examination on what caused the current crisis in the Euro-zone. Main thesis of the study is that it is rooted in the deepening asymmetry between the traditional 'German Model' that has been leading the European economy in terms of both quantity and quality and the German Hegemony which becomes clearer in the European integration process. The study further suggests that a solution based on such a perspective could enable the advancement in the European integration. The thesis which reflects the most up-to-date research outcomes is a new approach in that it critically reviews the existing major explanations of the contributing factors to the crisis. Concept of asymmetry between the German Model and German Hegemony will help us better understand where the European integration stands at the moment. It will also help us check out the feasibility of various positions vis a vis the European integration outlook by grasping the logic of integration which is in progress in a strained relationship between national sovereignty and supranationality. 공동화폐 유로를 사용하고 있는 유로존의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유로존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모습은 여전하다. 완전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하는 것은 원인 구명 작업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서 시작된 본 연구의 목적은 유로존 위기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핵심 주장은 지속되는 유로존 위기의 근원이 유럽경제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전통적인 ‘독일모델’과 유럽통합 과정 속에서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독일헤게모니 사이의 비대칭성에서 기인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고안된 해결책만이 보다 진전된 통합유럽을 가능케 할 것이라 판단한다. 최근의 연구동향을 반영하고 있는 본 연구의 핵심 주장은 기존의 유력한 설명 방식들에 대한 비판을 병행하기에 새로운 접근이기도 하다. 독일모델과 독일헤게모니의 비대칭성 개념은 오늘의 유럽통합의 현주소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아울러 국가주권성과 초국가성의 긴장관계 속에서 진행되는 유럽통합의 논리를 명확히 파악함으로써 향후 통합유럽의 전망과 관련한 각종 주장들의 타당성을 점검해 보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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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 25년, 구동독지역 정치지형 변화 연구

        김면회 한독사회과학회 2017 한독사회과학논총 Vol.27 No.2

        본 연구의 목적은 통일 이후 25년간 구동독지역에서 진행된 정치지형의 변화 과정을 파악하고, 그 특징을 밝히는 것이다. 통일 이후 구동독지역에 조성된 정치지형은 주로 통일 독일에 대한 구동독주민들의 평가가 반영되어 나타난다. 동유럽 사회주의국가와 달리 동독의 체제 전환 과정은 분단 독일의 통일과정과 함께 진행되었고, 경제 부국이었던 ‘맏형’ 서독에 전적으로 의존한 독특한 과정이었다. 통일 이후 지난 25년 동안 진행된 구동독지역 정치지형의 변화 과정과 그 특징을 구서독지역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파악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통일 이후 새롭게 조성된 구동독지역의 정치지형은 주로 연방 및 주의회 선거 결과에 반영되어 나타났다. 구동독지역의 정치지형 변화 추이는 정치통합 이후 전개된 사회통합 수준 및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통일 당시 약속된 사회통합의 속도와 방향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동·서독 간에 심화된 이질감은 구동독지역만의 정치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이는 구동독지역의 이해를 대변하는 강력한 정치세력의 필요성으로 연결되어 나타났고, 그 결과 통일 이후 지난 25년 간 구동독지역에서 좌파당이 급성장하게 되었다. 앞으로의 관심은 구동독지역 주민만의 독특한 정치적 선호와 그에 따라 형성된 정치지형이 지속될 것인가에 있다. 통일 독일사회에 대한 구동독주민들의 만족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구서독지역 주민과의 이질감 또한 점차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구동독지역만의 정체성으로 응집되어 나타나는 정치지형의 모습은 점점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This paper aims at grasping the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changing political landscape in the former East Germany in the past 25 years since the reunification. Political landscape structured in the former East Germany primarily reflects East German's evaluation of the reunified Germany. Unlike other East European socialist countries, transformation of the East Germany took place in parallel with the reunification of divided two Germany. This means complete dependance on its 'rich Western brother', which constitutes outstanding features of its transformation. This is, in turn, a primary reason that we need to understand the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changing political landscape in the former East Germany in relation with the former West Germany in the past 25 years since the reunification. New political landscape in the former East Germany was mainly reflected in the outcomes of the Budestag as well as Landtag elections. Its progress is closely related with the level and process of social integration which followed the political integration of the first place. The direction and speed of the social integration promised at the time of reunification was not fulfilled. Thus, the deepening awareness of differences in the former East Germany was the making of its own political identity. This furthered the necessity of a strong political forces representing its own interests, and eventually led to the rapid rise of the leftist party, Die Linke, in the former East Germany in the past 25 years. The issue is whether this distinctive political landscape supported by the East Germans' political preference will be sustained in future. At present, their level of satisfaction improves with their lessening sense of differences as well as isolations. Thus, we can expect that the current political landscape representing its own political identity will eventually decline in the former East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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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과 스웨덴 해적당 발전에 관한 비교 연구

        김면회,정혜욱 한국유럽학회 2012 유럽연구 Vol.30 No.2

        Pirate parties having emerged since 2006 demonstrate unequal path of development in the specific context of each countries. This research intends to look into factors that resulted in such an unequal development by carrying out comparative study between Sweden and Germany. Pirate party was first established in Sweden whereas Germany is currently developing at the fastest pace. What have caused these differences in Sweden and Germany? What limitations existing studies have in understanding such differences and what are the better ways to explain them?This research proves that differences in informatization, electoral system, and party system did not give full account of different development paths of pirate parties in Sweden and Germany. Unlike Sweden, pirate party rapidly increases its power in Germany. Key contributing factors include dissatisfaction of german electors which is coupled with frequently reemerging tendency to search for political alternatives in Germany. Recent analysis of election outcomes and opinion polls show alternative political groups are being restructured. In conclusion, distinct process of contemporary politics in both countries contributes to the different development paths of pirate parties. 2006년에 출범한 해적당이 각국의 상황에 따라 불균등하게 발전하고 있다. 본 연구의목적은 해적당이 제일 먼저 출범한 스웨덴과 현재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독일을 비교하여 불균등 발전의 원인을 밝히는 데 있다. 스웨덴과 독일에서 해적당의 발전 양상은왜 차이를 보이는가? 상이한 발전 양태에 대한 기존의 해석들이 지닌 한계는 무엇이고,이를 넘어설 수 있는 보다 적실한 설명방식은 무엇일까? 정보화의 차이나 상이한 선거제도 및 정당체제 요인으로 독일과 스웨덴 해적당의 각기 다른 발전 양상을 설명하려는 시도들은 탐구 결과 설명력이 부족하다. 스웨덴과 달리, 독일 해적당이 승승장구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기존 정치질서에 대한 독일 유권자들의 불만족과 독일 현대정치에서 부정기적으로 재현되고 있는 새로운 대안세력 모색이라는 두 요인이 만나는 지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이것이 본 연구의 핵심 주장이다. 최근의 각종 선거분석 자료나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독일 현대정치의 전개과정에서 반복해 나타났던 대안 정치 세력의 재구조화 과정이 해적당의 등장을 계기로 또다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독일 현대정치전개과정의 특수성이 스웨덴과 독일 해적당의 상이한 발전 양상의 결정적 요인으로 판단된다.

      • KCI등재

        유럽정치의 최근 동향과 정당체제의 변화

        김면회 한국유럽학회 2017 유럽연구 Vol.35 No.3

        Europe integration is facing strong challenges. Latest trends in the European politics such as discord over the Euro-zone crisis resolution among EU member states, enhanced national self-interests after Brexit, disagreements in dealings with refugees, and rise of the Right-wing extremism are all conflicting movements against the European integration. This research intends to define the implications and consequences of these trends over the party systems in Europe. It will look into how the recent trends are affecting the established party systems in the entire Europe, and verify it with some cases in selected countries. The research claims changes in the European party politics as well as party systems are not of recent. European party politics have undergone constant transformation ever since its beginning in 1945. A sharp decrease in the numbers of party members is a core evidence to the decline of the party politics in Europe.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party system, the European party politics have shown a distinctive fragmentation. Recent trends in association with new factors are accelerating declines of political parties as well as party system fragmentation. Party system is the interrelations of political parties, and reflects political influences between political forces. Party system further affects ranges of selection by voters as well as coherence and stability of the government. It also is a key factor which defines the relations between the legislative and executive. This research highlights party system fragmentation and deterioration will deepen instability of the European politics in future. It further emphasizes new model of coalition politics will emerge under these circumstances. In addition, it foresees changes in the pace and direction of the European integration so-far driven by the center-light and center-leftist. Pace will slow down and directions of the integration will be complex. 통합 유럽이 강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유로존의 위기를 둘러싸고 드러난 회원국 간의 갈등, 브렉시트 이후 강화되는 국가 이기주의 현상, 난민문제를 둘러싼 회원국 간의 의견 불일치, 그리고 극우주의 정치세력의 득세 등 최근 유럽정치의 동향은 통합을 향한 노력과는 상반되는 움직임이다. 이 글의 목적은 이러한 요인들이 유럽의 정당체제에 미치는 영향과 결과를 밝히는 데에 있다. 최근의 정세가 기존의 정당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고, 개별 국가의 구체적 사례를 통해 이를 입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유럽의 정당정치와 정당체제의 변화가 최근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주장한다. 1945년 현대 정치가 시작된 이래로 유럽의 정당정치는 지속적으로 변모해 왔다. 정당원 수의 급격한 감소는 유럽 정당정치의 쇠퇴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자료이다. 정당체제의 측면에서도 유럽의 정당정치는 뚜렷하게 파편화되어 왔다. 이러한 흐름에 최근의 새로운 상황 요인들이 더해지면서 정당의 쇠퇴 현상은 한층 심화되고, 정당체제의 파편화 현상 역시 더욱 빨라지고 있다. 정당체제는 정당이 상호작용하는 관계망으로 정치세력 간의 영향력 관계의 반영물이다. 또한 정당체제는 유권자의 선택 범위뿐만 아니라 정부의 응집성과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아울러 정당체제는 행정부와 의회 사이의 관계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다. 이런 점에서 정당체제 파편화 및 심화 현상은 향후 유럽정치를 보다 불안정하게 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형태의 연합정치 모델이 등장할 것임을 본 연구는 강조한다. 아울러 중도 우파와 중도 좌파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유럽 통합의 속도는 늦춰질 것이고, 통합의 방향은 한층 복잡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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