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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 Kim Man-bae ) 한국도로교통공단 2011 교통안전연구 Vol.30 No.-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교통안전정책 추진체계라 할 수 있는 일본이 교통사고 사상자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수립하고 실현해 왔는지를 거시적 정책과정 측면에서 교통안전정책과 사업용자 동차로 구분하여 우리나라와 비교 분석하였는 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첫째, 정책이념의 설정은 물론 수치목표로 사망자 뿐 아니라 부상자도 포함시키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므로 우리나라도 부상자 감소도 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책형성 및 집행시 주민, 전문가 등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절차를 둘 필요가 있으며 정책결정시 최고책임자의 정책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셋째, 교통안전규제정책을 강화함과 동시에 자발적인 교통안전정책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바, 우리나라는 국민스스로의 의식개혁에도 교통안전정책의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넷째, IT를 활용한 적극적인 교통사고 예방 및 사고시 피해 경감대책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비사업자동차에 비해 교통사고가 높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교통안전문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별도의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점이다.
김만배(Kim, Man-Bae),명묘희(Myeong, Myo-Hui) 대한교통학회 2007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Vol.55 No.-
정부는 1991년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265,964건에 이르고 13,429명로 사상 최대로 사망하자 다음해인 1992년을 ‘교통사고 줄이기’ 원년으로 정하고, 현재까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집행해 왔다. 그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최고점(1991년 13,429명)에서 반수(2004년 6,563명)로 감소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나라가 13년으로 세계에서 최단시간의 기록을 세우는 성과(경찰청, 보도자료, 2005. 7. 7)를 거두었다. 그러나 2005년도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6,376명으로 자동차 1만대당 약 3.36명이 사망하여 OECD 평균(’03년 1,78명) 2배 수준이며, 우리나라의 자동자사고 사망자 수준은 전체 OECD 29개국중 25위수준(’05년 기준)이다(행정자치부 보도자료, 2006. 9. 25). 그런데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은 도로구조나 일기상태 등 교통환경 요인이나 자동차요인도 있지만 운전자 요인, 즉 교통법규위반에 의한 교통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