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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이상 장기 추적된 두개골 외판을 이용한 비첨성형술 환자의 골이식편의 운명

        김덕중,이수향,황은아,최현곤,김순흠,신동혁,엄기일,Kim, Deok-Jung,Lee, Soo-Hyang,Hwang, Eun-A,Choi, Hyun-Gon,Kim, Soon-Heum,Shin, Dong-Hyeok,Uhm, Ki-Il 대한성형외과학회 2010 Archives of Plastic Surgery Vol.37 No.5

        Purpose: In order to maintain corrected nasal tip projection, strong support is important. Authors used calvarial bone graft method for this purpose. Patients were followed up about permanency of the bone graft for a long time. Methods: From 1995 to 1998, author performed calvarial bone graft on 30 adult patients with secondary cleft lip and nose deformity. Patients were observed for 34 months. There were no specific complications, and results were satisfactory. We could confirm the permanence of the calvarial bone graft in 3 patients by photography and radiologic studies for 10 years follow-up. Results: None of the patients showed size change or displacement. But the portion of graft facing the tip was absorbed resulting in loss of tip projection and short nose in two patients. One patient had fracture on the middle of the graft. This caused depression from lower portion of the dorsum to the tip. Conclusion: Despite of autogenous grafts such as calvarial bone, absorption of the bone may occur when compressed with tension for a long period. And the graft in the nasal tip not having any contact with the nasal bone may cause absorption of the graft.

      • 심미적인 전치부 임시치아 제작법

        김덕중,Kim, Deok jung 대한심미치과학회 2018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Esthetic Dentistr Vol.27 No.1

        Temporary restoration is one of the important processes in prosthodontic treatment, but some clinicians do not care about it. Most temporary restorations are literally used for a while, so most dentists like fast and cheap things. With the advent of dental CAD/CAM that can be made faster and easier with the changing age, the production of temporary restoration is also being digitized. It is good to be comfortable, but there ar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In this article, we are going to look at the 'analogue aesthetic anterior teeth temporary method' which seems to be the last generation. 치과 임상에서 임시치아 제작은 중요한 과정 중 하나이지만 이를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임상가도 있다. 대다수 임시치아는 말 그대로 잠시 쓰는 것이기에 빠르고 저렴하게 만들면 된다는 생각이 더 많을 것이다. 시대가 변화하면서 빠르고 비교적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치과용 CAD/CAM이 보급됨에 따라, 점차 임시치아 제작도 디지털화 되고 있다. 편한 것도 좋지만 무엇이든지 장단점이 존재한다. 이 글에서는 지금이 마지막 세대일 것 같은 '아나로그식 심미적인 전치부 임시치아 제작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KCI등재후보

        명의신탁 부동산을 임의처분한 명의수탁자의 형사책임에 관한 비판적 고찰

        김덕중(Kim, Deok-Jung)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2 江原法學 Vol.37 No.-

        그동안 부동산투기, 세금포탈 및 재산은닉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온 부동산 명의신탁을 규제하고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이 제정되었는바, 이 법률내용의 요체는 명의신탁 약정과 이에 따라 행해진 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을 모두 무효라는 효력규정을 두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를 모두 형사처벌한다는 규정을 둔 것이다.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처분하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을 인정한 판례의 태도가 위 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의 법률관계에 대한 이론구성 자체가 변하였을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을 직접적으로 금지하고자 만들어진 부동산실명법의 정신을 감안할 때 기존의 명의수탁자에게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부동산실명법에서 금지되고 있는 명의신탁의 유형을 2자간 명의신탁,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으로 분류하여, 그 법률관계를 분석하고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부동산을 임의처분한 경우 형사책임 여부를 검토한 결과 3가지 유형의 명의수탁자에게 형사책임을 의율할 수 없다는 법리적 결론을 도출하였다. 명의신탁자의 재산권 보호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의 민사적인 수단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볼 것이며 이는 형법의 보충성 원칙 내지 형벌의 개입최소화라는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A law was enacted to regulate the real estate title trust which has been exploited as a means in the speculation in real estates. The key contents of the law include: the transfer of ownership based on title trust agreement is invalid and both title truster and trustee are obliged to be punished as criminals. However, the precedents support a charge of embezzlement in the relation with title truster when title trustee dispose of the trusted real estate arbitrarily, which incurs the problems from the perspective of legal theories and the principles of the law as above. The title trustee cannot be accused of the criminal liabilities with respect to the title trust between two parties, the title trust between three parties, and contracted title trust, which are prohibited by above laws. Thus, the property rights of the title truster need to be protected through the civil means against the title trustee.

      • KCI등재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수익자가 부동산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김덕중(Kim, Deok-Jung)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圓光法學 Vol.33 No.3

        대상판결의 사안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인 원고 ( 甲 )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점유를 개시한 이상 그 이후 사해행위취소소 송에서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점유개시시부터 10 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 甲 ) 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 사 해행위취소의 효과에 관하여 대상판결 이전의 통설과 판례는 상대적 무효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 대한 관계에서만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 , 채무자 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 이러한 상대적 무효설에 관하여 이론적 난점이 제기되었고 , 여러 대안적 학설들이 제시되었다 . 그러나 대상판결은 기존의 상대적 무효설을 확인하여 판시하였다 . 이에 따라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수익자가 목적 부동산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다는 논리가 도출되고 , 다른 한편으로는 수익자인 원고 ( 甲 ) 에게 목적 부동산의 소유가 인정된다면 , 자기 소유 부동산의 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다시 문제된다고 할 수 있다.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 인정 여부에 관하여 대상판결 이전에는 긍정설과 부정설로 대립되었으며 , 판례의 경우에도 긍정하는 예와 부정하는 예가 공존하고 있었다. 이에 대 한 인정 여부는 시효취득 제도의 존재목적과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점유자의 권리보호측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판례의 태도를 자세히 분석하면 구체적 유형에 따라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시효취득 인정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대상판결은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 유효한 등기를 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당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등기부취득시효를 부정하였다 . 대상 판결은 이미 학설과 판례에서 확고한 법리라고 할 수 있는 “ 이미 적법 유효한 등기를 마치 고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을 위한 점유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 This study analyzed Supreme Court Sentence 2013-da-206313 on the 25th of November 2016, which determined whether to recognize obligee s right of revocation of fraudulent and acquisitive prescription of personal real estate ownership. In the case of the aforementioned sentence, the beneficiary(plaintiff) has finished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caused by real estate sale and occupied said real estate, before he lost a lawsuit for revocation filed by the defendant(creditor). And the case related to whether to respect the long-term occupation and registration of the real estate in question by the plaintiff and, thereby, recognize the acquisition of ownership by the plaintiff based on register acquisitive prescription of personal real estate ownership. The Supreme Court gave the following verdict on the aforementioned case: Validity of the effect of the revoking of a fraudulent act relies on relative invalid theory that exists only between the creditor(defendant) and beneficiary(plaintiff). Therefore, even if a fraudulent act is revoked, the real estate in question still belongs to the beneficiary(plaintiff). And, to recognize register acquisitive prescription of the beneficiary(plaintiff),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acquisitive prescription of the personal real estate ownership. However, register acquisitive prescription cannot be recognized for someone who has obtained legal and valid registration of said real estate. This study reviewed and analyzed a precedent relating to ownership of real estate subjected to a lawsuit for revocation and the admissibility of acquisitive prescription for real estate ownership. The aforementioned sentence was highly reasonable in that it not only based its verdict on relative invalid theory,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intent of the revoking of a fraudulent act, but it also determined recognition of acquisitive prescription of personal real estate ownership based on specific vali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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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산 양도담보와 형사책임

        김덕중(Kim, Deok-Jung)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法學硏究 Vol.36 No.-

        동산 양도담보는 ‘n채권의 담보’n라는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이라는 법형식을 취하는 비전형담보물권으로서 주로 점유개정이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제도는 거래계의 수요에 부합하여 발전해왔지만 양도담보설정자가 양도담보물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이중 양도담보 제공 후 처분하는 경우 양도담보권이 침해되기 쉬운 점이 있어, 그 형사책임이 주요한 법률문제로 대두된다. 이러한 형사책임의 규명은 동산 양도담보의 법적성질에 따른 양도담보물의 소유권 귀속관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판례는 신탁적 소유권이전설을 취하여 대내적으로는 채무자, 대외적으로는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물의 소유권이 귀속된다고 한다. 이에 따라 채무자인 양도담보설정자가 양도담보물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자기의 물건에 대하여 타인(양도담보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배임죄를 구성한다. 또한 점유개정 방식에 의한 이중 양도담보를 한 경우, 양도담보설정자는 무권리자이므로 제2채권자는 아무런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선의취득도 할 수 없어 제1채권자에게는 재산상 손해가 없다. 따라서 제1채권자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될 수 없다. 또한 제2채권자는 양도담보권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양도담보설정자가 이중 양도담보제공 후 제3자에게 양도담보물을 처분하더라도 양도담보설정자가 타인(제2채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제2채권자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될 수 없고, 사기죄성립 여부만 문제된다. In order to achieve the economic purpose of ‘ecurity for credit,’the chattel transfer mortgage is untypical security interest taking the legal form of ‘ransfer of the ownership of the object’and performed in the form of agreement on possession. This system has developed in accordance with demand from transactions world, but it is easy for the transferred security interest to be infringed upon in the event that the transferred security mortgager disposes the transferred security arbitrarily or provides double transferred security and disposes it, so the criminal liability with regard to this becomes a major question of law. Investigating and revealing of the criminal liability like this is closely related to the ownership of transferred security according to the legal nature of the chattel transfer for security, and precedents take the trusted transfer of ownership theory that the ownership of transferred security belongs to the debtor internally and to the creditor externally. Accordingly, in the event that the debtor, the transferred security mortgager, disposes the transferred security arbitrarily, he or she is in a position of the person who disposes the other party’ (transferred security mortgagee’) object for his or her object, building the crime of misappropriation. And in the case of providing double transferred security by means of agreement on possession, the crime of misappropriation is not established for the first creditor. And the second creditor cannot be the transferred security mortgagee, so even if the transferred security mortgager provides double transferred security and then disposes the transferred security to the third person, the transferred security mortgager cannot be considered to be the person who disposes others’object, so the crime of misappropriation cannot be established for the second creditor, but only whether or not fraud is established in this case comes into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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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명의신탁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김덕중(Kim, Deok-Jung)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圓光法學 Vol.29 No.1

        The contract title trust is a type of title trust where the title trustee make a contract with a seller as a party of sales contract and register (the property) under the name of the title trustee the after the title truster and the title trustee make a purchase entrustment contract. The title truster can retain the ownership of the real estate only when the title trustee does not know the fact the seller made a title trust in accordance with laws. In this case, the title truster retains the right to claim the unjust enrichment restitution to the title trustee. According to the related laws, when the title trust contract was made before the enforcement of the related laws, the “real estate” itself is subject to the claim on the unjust enrichment restitution. Meanwhile since this right to claim the unjust enrichment restitution is receivables, it is subject to the extinctive prescription and the extinctive prescription continues even if the title truster possesses the applicable real e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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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안전배려의무의 법리에 관한 고찰

        김덕중(Kim, Deok-Jung)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圓光法學 Vol.24 No.3

        The obligations of safety consideration are comprehensive ones recognized to remove the dangers of workers' life, bodies and properties arising in a course of employees using the installed equipment or appliances, or providing labor in accordance with instructions. The obligations of safety consideration initially discussed at labor contracts, transportation contracts, medical contracts and accommodation contracts and the like, are inclusive ones to for one or mutual parties secure the other party's life or physical safety. Domestic theories on the legal character of the obligations of safety consideration are divided. However, it will be thought valid to explain them with the same grounds to all area such the obligations of safety consideration, but to divide them into that based on survival rights in case of high risky area like labor contracts, and that based on the incidental ones in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n case of general social contract relations. And it is discussed to see the character of the responsibility of damages due to the breach of the obligations of safety consideration as the responsibility of a tort, or that of non-performance of liabilities. Regarding this matter, the responsibility of damages due to the breach of the obligations to secure safety should be understood as that of non-performance by the incomplete performance of li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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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포기약정의 효력

        김덕중(Kim, Deok-Jung)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5 江原法學 Vol.46 No.-

        지상물 등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차토지상에 신축 · 설치될 지상건물 등에 대한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실제 토지임대차계약 관련 분쟁 소송에서 지상물매수청구권 포기약정의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민법 제652조의 규정은 위 약정을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하지 아니하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경우에 무효라고 하고 있어 판례를 통한 해석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이에 따라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포기약정의 효력에 관한 축적된 판례를 토대로 그 법리를 규명하고, 판단기준을 정립이 필요하다. 지상물매수청구권 포기약정의 효력은 임차인에게 불리한지 여부의 판단에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그 판단방법으로 판례는 지상물매수청구권 포기약정 자체뿐만 아니라 계약체결시의 사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는 종합판단설의 입장에 따르고 있다. 그리고 지상물매수청구권 포기약정이 예외적으로 유효가 되는 경우로서 고려되어지는 중추적 판단기준은 “ⅰ) 임차보증금 및 차임이 무상에 가깝거나 시세보다 상당히 저렴하다. ⅱ) 실제 임대차기간이 대부분 장기간이다. ⅲ)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임대인의 은혜적인 조치로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갱신이 이루어졌다.” 라고 정리할 수 있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국민경제적 요청과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토지소유자인 임대인의 경제적 희생 하에 인정되는 제도이다. 또한 판례도 민법 제652조의 편면적 강행규정성이 근거하여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지상물매수청구권 포기약정을 유효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 제정 당시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현저히 달라진 오늘날의 사회경제적 상황에서 민법 제정당시의 이념이나 취지에 치중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 포기약정의 효력을 종전처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사회경제적 상황이 많이 달라진 만큼 그 해석도 지금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Focusing on precedent, this thesis examines the validity of the abandonment stipulation, when a lessee gives up an exercisable claim to purchase things on the ground by a contract with a lessor. In case of the end of land lease on the condition that there are things on the ground such as building in an actual suit, a battle is proceeded as that a lessor files a suit of claim for building demolition and land transfer to a lessee, a owner of things on the ground, because of the end of land lease, so a hirer insists wielding a claim to purchase things on the ground, and then a lessor refutes that there is no reason of wielding a claim to purchase things on the ground of a lessee, because of abandonment stipulation of a claim to purchase things on the ground. A claim to purchase things on the ground of a lessee can be wielded, when land lease should be finished by the expiration, things on the ground should be existed, and a lessor refutes a renewal of lease. If a lessee wields a claim to purchase things on the ground, it is admitted that a sales contract comes into existence about things on the ground. Likewise, sometimes, a claim to purchase things on the ground, a strong institutional strategy for a lessee, is abandoned by stipulation between people directly involved of lease. While our civil law stipulates a claim to purchase things on the ground of a lessee toward a lessor in Article 643, Article 652 prescribes that a stipulation breaking above article and going against a lessee is ineffective. That is, if there is an abandonment stipulation, the stipulation is invalid as a rule, and is exceptionally valid. However, it is never understood that certain contents of Article 652 become a disadvantage to a lessee and do not become a disadvantage to a lessee in detail. This thesis analyzed accumulated precedents, so classified the standards of judgment that abandonment stipulation of a claim to purchase things on the ground of a lessee is exceptionally valid by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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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매매에 따른 매도인의 형사책임

        김덕중(Kim Deok-Jung)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法學論叢 Vol.19 No.2

        이중매매를 한 매도인에 대하여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의 관건은 매도인이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되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 형법상 배임죄 규정의 추상성과 배임죄 본질을 판례와 같이 배신설에 입장을 취할 때 그 성립범위가 무한정 확장될 수도 있다. 이는 배임죄 구성요건의 엄격하고 명확한 해석과 국가형벌권의 개입의 최소화라는 원칙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특히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배임행위와 동일시하는 인식이 확산됨으로써 민사사건의 형사사건이라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한다면, 국가형벌권의 개입의 최소화가 요 구된다고 할 것이다. 그동안 대법원은 매도인이 중도금 수령 이후에 부동산 이중매매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정립하고 있었다. 매도인이 중도금 수령 시점 이후부터는 계약 불이행이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단계를 넘어서 형사제재의 가능성이 있는 신뢰관계에 침해라는 것이다. 한편 최근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동산 매도인은 중도금 수수 이후에도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의 사무를 처리하지 않는다고 하여 동산 이중매매로 인한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특히 이 판결의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은 기존에 심도있게 다루어지지 않은 부동산 등의 이중매매에 관한 판례의 취지와 의미에 관한 다양한 시각과 논증을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적 거래를 규율하는 형법법규의 해석․적용에 관한 대법원의 기본입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논증을 전개하고 있다. 위 판결로 말미암아 향후 부동산 이중매도인의 배임죄 성립 여부가 문제될 때 기존의 판례가 변경될 수 있는지 특히 주목할 만하다고 하겠다. Whether or not the property seller faces the breach of trust due to his double selling of the property will depend on whether the seller constitutes “the person who handles affairs of others” in connection with breach of trust. Judicial precedents hold the view that breach of trust is essentially encroachment on relationship of trust. Thus, requisites for breach of trust should be strictly interpreted, and the involvement of state's punitive rights should be minimized if possible. To date, the Supreme Court has firmly held the position that the seller's double selling of real property, after receiving the intermediate property price installment, constitutes breach of trust. However, recently, in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08-Do-10479 rendered January 20, 2011, the Supreme Court denied the movable property seller's breach of trust due to his double selling thereof, because the seller, after receiving the intermediate property price installment, does not handle the buyer's affairs, in connection with his relationship with the buyer. Notably, Minority opposition opinion in the relevant decision provides diverse viewpoints and arguments about the purposes and meanings of judicial precedents concerning the double selling of properties, etc., which was not given in-depth review. It also provides an argument that gives a look at the Supreme Court's basic position about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Criminal Laws and Regulations that regulate private trading. In this regard, the minority opposition opinion is very meaningful. Notably, it is noteworthy whether or not the above decision can change the previous judicial precedents when the establishment of the real property seller's breach of trust is concerned with regard to his double selling there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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