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층적 공사연금의 구조와 운영에 관한 연구: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용을 중심으로

권혁주 ( Huck Ju Kwon ),정진용 ( Jin Yong Jeong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2010 국정관리연구 Vol.5 No.1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퇴직연금은 우리나라 다층적 공사연금체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나 가입비율은 답보상태에 있다. 또한 퇴직연금이 2011년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의무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효과적인 정책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소득보장성·선택성·이동성의 원리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을 확대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소규모 사업장의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 간 국민연금 가입률은 현격한 차이를 보이지만, 퇴직연금은 근로자 대부분이 가입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정보도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을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효과적으로 확대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맞는 퇴직연금을 제공할 보험자의 확보가 필요하고 근로자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퇴직연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정보를 제공하는 연금포털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Although the private retirement pensions have been implemented for more than five years in Korea, it has not yet taken off as expected. From 2011, it would be mandatory for small-size enterprises to provide retirement pension plans for their employees. The aim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policy instruments that would be required to cover those workers. The paper, first, analyses enterprise retirement pension plans within the perspective the multi-tier public/private pension system in Korea: the perspective of income security, choice and portability. Secondly, base on survey of employees in small-size enterprises, this study find that employees in small-size enterprises do not have adequate plans for income security at retirement, and that they do have relevant information on retirement pension plans. This paper argues that the government should make sure that there will be pension insurers who will cover those employees. It also emphasizes that it would be necessary to establish an internet portal site, which furnishes information about retirement pensions and could be used as educational tools for users to plan their income at retirement in relation to the National Pension Programme.

정책수단의 정치적 성격

권혁주(Huck Ju Kwon) 한국정부학회 2009 한국행정논집 Vol.21 No.4

이 논문은 정책수단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효율성에 기초하여 선택된다는 가정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정책수단의 정치적 성격을 분석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정치적`인 것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접근한다. 첫째, 국가와 개인 간의 질서정연한 사회적 관계에 대한 가치판단, 둘째, 정치권력을 획득하거나 정책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 내려는 정치적 과정, 끝으로 사회적, 경제적 가치에 대한 재분배라는 정치적 결과로 나누어 분석한다. 이러한 세 가지 차원의 분석을 통해 이 논문은 미시적으로 정책수단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주어진 목적에 따라 효율성에 기초하여 선택되지만, 어떤 정책목적을 위해 여러 정책수단이 조합되면서 뚜렷한 정치적 성격을 갖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정책수단의 조합을 8가지 모델로 재구성하여, 일견 중립적이고 합리성에 근거한 정책수단도 불가피하게 정치적 성격을 내포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 가지 차원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성격이 반드시 서로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한다. Taking a critical view on the assumption that policy instruments are chosen base on value-neutral criteria such as efficiency, this paper examines the political nature underlying the choice of policy instruments. In order to set an analytical framework, it divides `the political` into three different dimensions. First, `the political` is related to value judgement on the well-ordered society that def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individuals. Secondly, it is about political process in which political forces struggle against each other for power. Thirdly, `the political` is the way in which social value is distributed and redistributed. Using these dimensions of the political, this paper argues that policy instruments are chosen in a value-neutral manner at the micro level but that a mix of multiple policy instruments tends to have a political nature. Presenting eight models of the mixes of policy instruments with reference social policy, this paper show how those models acquire political nature.

사회보장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 제 1 주제 사회정책과 고용 : 토론

권혁주(Huck Ju Kwon) 한국사회보장학회 2000 2000년 추계학술회의 <사회보장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Vol.- No.-

새로운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모색 : 3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제언

권혁주(Huck-ju Kwon),김태균(Taekyoon Kim),김성규(Sung Gyu Kim),김은주(Eunju Kim),이수연(Suyeon Lee) 국제개발협력학회 2020 국제개발협력연구 Vol.12 No.1

Purpose: Despite significant improvements in terms of ODA institutions and policies since Korea’s accession to the OECD/DAC in 2010, there have emerged various weaknesses and shortcomings in Korea’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system such as fragmentation, ineffectiveness and low transparency. The study aims to analyze those weaknesses and shortcomings and provide policy recommendations for improvement. Originality: From the analytical perspective of the rational policy model, this study examines policy goals, implementation system, and performance evaluation of Korea’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system. The findings will be important contributions to the upcoming discussions on the 3rd Mid-term Strategy for Development Cooperation. Methodology: The study analyzes official documents, publications, and statistics of the Korean government over the past decade, and in-depth interviews conducted with experts from government, academic and civil society in the field. Result: Due to the fragmented structure of Korea’s ODA policy and implementation, some negative outcomes such as project overlaps and confusions and insolvency have occurred in the ODA delivery process. The more fundamental problem arises from the ambiguity embedded within the basic ideology and goals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of Korea. Because of such ambiguity the multiple ODA implementing agencies have difficulties of aligning their programs with the overall policy goals, resulting in low degrees of effectiveness,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Conclusion and Implication: The study suggests tha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pursue universal values of human freedom, economic/social development and global sustainability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policy while also maintaining her comparative advantages such as rapid economic development and democratization. It also suggests tha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enhance the policy rationality and coherence when establishing the 3rd Mid-term Strategy for Development Cooperation. Lastly, the stud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building partnership with the private sector and civil society in order to enhance development effectiveness. 연구목적: 우리나라는 2010년 OECD/DAC가입 이후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많은 개선을 이루었지만, 제도·정책 측면에서 원조의 분절화, 개발효과성 실현 및 성과평가의 체계화 등 여러 취약점을 노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정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그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연구의 중요성: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정책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과 한계를 합리적 정책모형에 따라 정책목적, 이행체제, 성과평가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향후 한국 정부가 3차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개발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실천적 중요성을 가진다. 연구방법론: 본 연구는 2010년 OECD/DAC에 가입 후 지난 10년간의 대한민국정부의 공식문서와 간행물 그리고 공식적인 통계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정부, 학계 그리고 현장 전문가들과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ODA 시행기관이 나뉘어 있는 현재의 분절화된 추진체계가 유지되면서 기관 간 원조중복, 전달체계 혼선, 사업부실화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보다 근본적인 취약성은 한국만의 국제개발협력의 철학과 가치가 불분명한 것으로, 이로 인해 시행목표, 추진방향, 주요정책과제 선정 등 하위단계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과 체계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개발효과성, 투명성, 책무성을 제고하는데 한계로 작용한다. 결론 및 시사점: 제3차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국제개발협력의 보편적 가치를 설정함과 동시에 한국적 정체성이 조화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정책과 집행의 과정에서 연계성과 정합성을 제고하는 것의 필요함을 제시하고, 정부 이외의 민간부분, 시민사회 등 다양한 개발주체의 역할과 참여를 통해 개발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이를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해야 함을 강조한다.

Social Policy and development in the global context

권혁주 ( Huck Ju Kwon ) 한국행정학회 2005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05 No.-

영국 복지개혁의 소득재분배 효과 : 쎄처 정부시기를 중심으로 (1979-1991)

권혁주 ( Huck Ju Kwon ) 한국행정학회 1998 韓國行政學報 Vol.32 No.1

이 글에서는 쎄처 정부 시기의 복지국가 개혁정책을 분석하고 그것이 국가 재정규모와 소득재분배에 끼친 영향이 무엇인가를 재정추이 분석 및 계층적 소득분배 분석을 통해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보수당의 복지국가 개혁정책의 결과는 무엇이고 정치적으로는 어떠한 성격을 띠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보기로 한다. 보수당은 신자유주의 이념을 기초로 국가의 재정규모 축소를 추구하였고, 더욱이 복지예산은 재정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보수당 개혁정책의 기본노선으로 설정될 수밖에 없었다. 보수당의 복지개혁을 재정 면에서 평가하면, 정부의 차입금 규모가 축소되어 어느 정도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했지만 쎄처가 내세우듯이 급진적(radical)인 재정축소를 창출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보수당의 개혁정책은 소득분배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 전체적으로 소득분배 구조에 불평등 심화를 초래하였으며, 재분배의 측면에서 최상위 계층은 가장 유리한 결과를 얻은 반면 최저 소득층 및 중위, 중상위 계층은 과거에 배해 적은 몫을 배분 받았다. 결론적으로 쎄처의 복지개혁은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향상시키었으나 그 규모를 급진적으로 축소하는 데에는 실패한 반면, 재분배 과정에서는 최상위 소득계층에 가장 유리한 결과를 창출한 보수적 정치편향을 보여주었다.

2013 봄 ; 보육서비스 이용에 따른 여성의 돌봄시간 분석

현재은 ( Jae Eun Hyun ),권혁주 ( Huck Ju Kwon ) 한국행정학회 2013 韓國行政學報 Vol.47 No.1

본 연구는 출산율이 저하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한 변화한 현실 속에서,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이 여성의 돌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지를 시간(time)을 통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미취학아동을 둔 여성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의 이용 여부 및 그 형태의 차이가 취업모와 비취업모에게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진을 위한 정부의 보육지원정책의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보육서비스의 이용은 미취학아동을 둔 여성의 유급노동시간이 감소하고 돌봄노동 시간이 증가하고 있는 전반적인 변화 속에서 보육서비스 비이용자에 비하여 돌봄 시간의 증가를 상대적으로 완화시키는 한편 유급노동 시간의 감소를 상대적으로 완화시키는 간접적인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Korean society has experienced a very low fertility rate and a rapid increase in female labor market participation in recent years. In this context, provision of childcare becomes an increasingly important policy instrument. This study empirically analyses women`s time use for preschool children to estimate the effect of care services on alleviating the care burden of mothers. The analysis shows that the use of childcare services has an indirect effect on women`s time use, making the time allocation of women more balanced regardless of the status of economic participation. In particular, working women using childcare services take less time off work and spend less time on childcare than those not using childcare services. Tobit analysis also demonstrated that the use of childcare services decreases the care burden of women.

공공조직에서 윤리적 리더십이 윤리적 행위에 미치는 영향: 공공봉사동기 및 조직문화의 조절적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준희 ( Park Junhee ),권혁주 ( Kwon Huck-ju ) 한국행정학회 2021 韓國行政學報 Vol.55 No.4

이 연구에서는 공공조직의 부패를 줄일 수 있는 요인으로서 윤리적 리더십에 주목하고, 윤리적 리더십이 조직 구성원의 윤리적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양자의 관계는 개인적 차원에서는 공공봉사동기를 통해, 조직적 차원에서는 조직문화의 성격에 따라 다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가정하여, 윤리적 리더십이 공공봉사동기를 매개로 구성원의 윤리적 행동에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공공봉사동기의 매개효과와 조직문화의 조절효과가 결합된 조절적 매개효과로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윤리적 리더십은 윤리적 행동을 증가시키고, 윤리적 리더십과 윤리적 행동 사이를 공공봉사동기가 매개하며, 이들의 관계는 조직문화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절효과는 조직문화 유형별로 차이가 존재하였는 바, 시장문화는 윤리적 리더십의 윤리적 행동과의 관계에 조절적 매개효과를 가지지 못한 반면, 위계문화, 집단문화, 혁신문화는 윤리적 행동에 긍정적 방향으로 조절적 매개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인 위계중심적 문화에서 점차 개인주의와 경쟁, 혁신중심의 문화의 비중이 높아지는 현실에서 이러한 연구결과는 특히 시장문화에서의 개인의 윤리성 제고를 위해 합리성 차원에서의 윤리규범과 규칙준수의 강조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제안으로 나아갈 수 있다. This study focuses on ethical leadership, which could reduce corruption and influence the ethical behavior of individual members of public organizations. Assuming that the effec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ethical leadership and ethical behavior might differ depending on the level of PSM at the individual dimens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organizational culture at the group dimension, we analyze mediating effects, moderating effects, and moderated mediating effects of organizational culture and PSM. The results confirm moderating effects of organizational culture and mediating effects of PSM, and moderated mediating effects of PSM and organizational culture, excluding rational culture. These results indicate that it is necessary to emphasize an ethical code of conduct and compliance with rules to enhance ethical standards in the public sector.

무상보육정책이 영유아 자녀 양육비용 지출에 미친 영향 분석

이채정(Lee, Chae Jeong),권혁주(Kwon, Huck Ju) 서울행정학회 2017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8 No.3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7차년도(2011년)와 11차년도(2015년) 자료를 활용하여 무상보육 실시 이전과 이후 영유아 양육가구의 자녀양육비 지출이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그러한 변화를 유발한 요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저소득가구(1분위)는 무상보육 이전과 이후 모두 자녀양육비 지출 수준이 다른 소득계층에 비하여 높았고, 고소득가구(5분위)는 무상보육 이후 시설외보육비용을 중심으로 자녀양육비 지출이 증가하였다. 또한, 무상보육 실시 이후 가구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엔젤지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현행 보육정책이 부모의 노동시간과 시설보육서비스 제공시간의 불일치에 따른 돌봄공백을 축소하지 못하여 저소득가구의 자녀양육부담을 경감하지 못하였으며, 무상보육정책이 고소득가구의 시설보육외비용 지출 증가를 촉발하여 소득계층에 따른 자녀양육방식의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요컨대, 무상보육은 당초 목표대로 영유아 양육가구의 자녀양육부담을 경감했다기보다는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른 정책효과의 차이로 인하여 소득계층 간 자녀양육의 질적 차이를 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소득계층과 맞벌이여부, 부모의 근무형태 등을 반영하여 보육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보육정책을 개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nalyzes the change in family’s child support expenses with a child under the age of five by comparing the before and after of the expansion of childcare subsidy and figure out reasons of the change of child support expenses in households. To accommodate the study, data collected from the 2011’s 7th and 2015’s 11th wave of Korean Welfare Panel Study were utilized. As a result, the child support expenses of the lower income family(the bottom 20 percent) were higher than other income group before and after the childcare subsidy expansion in 2013. In the case of the higher income family(the top 20 percent), the child support expenses, especially the cost for private childcare not using the day-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which can use the governmental childcare subsidy, was increased after the childcare subsidy expansion. In addition, after the expansion of the childcare subsidy, the angel coefficient of household was inclined statistically significant as the income level of family is increased. It implies that the childcare policy based on the expansion of childcare subsidy cannot lessen the individual households’ burden of child caring of lower income family since the care deficit did not mitigate due to the discord of parents’ working hours and childcare service hours provided by day-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Moreover, the expansion of childcare subsidy triggers the private childcare expenses of higher income family and it might bring the difference of child rearing according to the income level of households. To sum up, the expansion of childcare subsidy might not accomplish the policy goal which was lessening the child caring burden of families with children under aged five. It tends to incur the difference of quality in child rearing among income level because of the different policy impact in association with different income level of families.

한국 민주주의 공고화와 시민의 정치인식 -설문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이명석 ( Myung Suk Lee ),권혁주 ( Huck Ju Kwon ),강근복 ( Keun Bock Kang ),박근후 ( Keun Hoo Park ),최영훈 ( Young Hoon Choi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01 의정연구 Vol.11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