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 출자 활성화를 위한 회사법적 개선방안

권재열(Kwon, Jae Yeol) 한국증권법학회 2013 증권법연구 Vol.13 No.3

사회적 기업이란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까지 함께 수행하는 기업 또는 기타 조직을 의미하며, 그 성격은 일종의 혼성조직(hybrid organization)에 해당한다. 국내에서는 사회적 기업제도의 도약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예컨대, 시장의 메커니즘을 통한 연속적인 지원과 그러한 지원이 가능한 환경시스템이 구비되어야만 사회적 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자본시장을 활용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그러한 논의 중의 하나에 해당한다. 사회적 기업의 다양한 조직형태 중에서 자본시장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데 가장 적절한 것은 ‘주식회사’이다.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되는 사회적 기업의 운영을 위해서는 법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만약 주식회사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법인 상법의 제3편인 회사편이 사회적 기업의 운영과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면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아울러 관련 법제 전반의 기반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현행 법제의 검토를 통해 얻은 개선방안을 정리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적기업육성법의 문호가 개방되어 다양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적 기업의 자원의 효율적 재분배와 위험의 분산을 위해 일정한 수의 계열사를 둘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다른 사회적 기업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여야 한다. 둘째, 상업등기법은 사회적 기업의 정관에 사회적 목적을 주된 목적으로 기재하는 주식회사의 등기를 허용하여야 한다. 셋째,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요구하는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출자자를 기부적 출자자와 재무적 출자자로 나누어서 차별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둘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전자에 대해서는 배당과 잔여재산 분배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주식을 발행하는 한편 후자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을 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The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hereinafter cited as "the Act") was promulgated in 2007 of which purpose is the integration of society as well as to the enhancement of the quality of the people"s life thereof. A social enterprises is a distinct hybrid that blends a for-profit operation and a social mission. In Korea, since a social enterprise is in the beginning stage, discussion about how to achieve its sustainable development is in progress. The popular legal form of a social enterprise is a stock corporation. Therefore, the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the Act and its related laws should be well established if an investment in social enterprises is sustainable. This study makes some suggestions as followings: Firstly, the Act should open the door to investment in the fields of environment, education, health, and the like. Also, investment in other social enterprise by a social enterprise should be permitted in order to reduce transaction costs. Secondly, social purposes written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should be filed with the public registry. Thirdly, beneficiaries or employees may be selected as outside directors for the purpose of keeping democratic decision-making process. Finally, a conventional donator can be differentiated from a financial donator by giving different classes of stock to each other.

지속가능한 사회적 금융의 모델 모색

권재열(Kwon, Jae Yeol) 한국증권법학회 2016 증권법연구 Vol.17 No.1

한국에서 사회적 경제 부문은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 국내의 현행 금융제도는 상업은행 내지는 상업적 투자자를 대상으로 설계되어 작동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조직이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에 관계된 금융시스템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현재의 시점에서는 사회적 경제조직도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내에서 활동하는 만큼 그러한 시장경제질서 내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경우 사회적 경제조직은 주식이나 채권발행을 통한 직접금융은 물론이고 상업은행이 중간에 개입된 간접금융마저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 사회적 경제조직의 특성상 사회적 성과를 고려하지 않은 채 재무적 성과만을 기준으로 하여 그 가치를 평가하다 보니 기존 자금조달시장에 편입되기 어렵다는 한계에 직면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오직 사회적 경제에 기여하는 사회적 금융기관이 짧은 기간 내에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어서 운용될 것을 예상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실정에서 사회적 경제조직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바로 그 조직이 SIB 활용프로그램의 수행기관으로서 직접 수혜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즉, 정부가 약정을 통해 운영기관에 특정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내용으로 하는 정책과제를 위탁한 후 그 운영기관이 사회적 경제조직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하여 그러한 사회적 경제조직을 통해 해당 정책과제를 완수하게 하는 것이다. SIB 활용프로그램은 그 운용구조상 사업실패에 따른 위험을 납세자로부터 외부의 투자자에게 이전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IB 활용프로그램에서 투자자는 수행기관인 사회적 경제조직의 신용과는 절연된 채 운영기관 혹은 정부의 신용도를 믿고 투자한다. 그 결과 사회적 경제조직은 안정적인 장기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됨으로써 조직의 규모를 확대하고 성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In Korea, although the field of social economy expands rapidly, social finance mechanisms are poorly organized to meet the needs of a social economy entity. This kind of an entity is characterized as a distinct hybrid that seek a for-profit operation and a social mission. However, conventional commercial banks and investors do not pay attention to the above entity because of its weak financial status. As a result, it has much difficulty in financing. As an innovative means of promoting social financing, a social impact bonds (SIB) should be worked well in Korea to address social problems and fund preventative interventions. The government pays the intermediary only when the entire or almost entire achievement of social outcomes is verified. The intermediary obtains operating funds from investors and provides the funds to a service provider to deliver interventions necessary for achieving social outcomes. Under this scheme, as long as the investor finances the SIB program, a service provider is likely to get paid. Therefore, if the social economy entity works as a service provider, it is probable that the entity survives.

워런트에 관한 서설적 고찰

권재열(Jae Yeol Kwon) 한국증권법학회 2011 증권법연구 Vol.11 No.3

우리나라 상법은 네이키드 워런트의 발행을 허용하는 명문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네이키드 워런트를 발행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 현재 다수의 견해는 적어도 현실적으로는 발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학계는 워런트의 기능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고 그 개념을 한정하는 경향이 있다. 하여간 워런트는 그 보유자가 회사에 대하여 신주발행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할 수 있다. 워런트는 콜옵션의 성격을 가지기는 하지만 옵션보다 만기가 길다는 차이가 있다. 신주인수권증서는 주주의 구체적 신주인수권을 표창한다는 점에서 신주발행형 워런트와 동일하지만 권리의 존속기간이 단기간이라는 점에서 워런트와 다르다.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분리형으로 발행하면 이는 신주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워런트와 기능상 동일하다. 주식매수선택권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워런트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주식워런트증권은 그 발행형태 및 유통과정상의 특성이 채권과 유사하여 워런트와 차이가 있다. 워런트는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다. 긍정적인 기능으로는 유상증자의 감미료로서 기능하며, M&A의 도구로써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워런트로 포이즌 필을 설계할 수 있다면 경영권방어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워런트를 이용하여 주식매수선택권처럼 성과보상의 매개체로 활용하거나 이익배당의 대체수단 및 초과배정 옵션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워런트를 발행하는 경우 워런트 보유자와 주주간의 잠재적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 예컨대, 워런트가 행사된 경우 기존 주주의 지분이 희석되어 보유주식의 가치가 떨어지는 불이익이 발생한다. 따라서 기존의 주주가 주식가치의 희석을 인내할 수 있다는 컨센서스의 확보 또는 합리적인 가격조정을 통한 지분희석화 문제의 해결 노력이 상법상 워런트 도입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In Korea, naked warrants cannot be issued under the Commercial Code. Anyway, warrants are usually defined as transferable option certificates that gives the holder the right to purchase securities from the issuer at a specific price within a certain time in the future. Although warrants are very similar to call options, the lifetime of a typical warrant is longer than that of an option. Company warrants are attached to a corporate bond and equity-linked warrants are also classified as a kind of bond, while naked warrants are issued without an accompanying bond. Warrants function as a "sweetener" to entice investors when a company issues a new debt and corporate instruments in the process of mergers and acquisitions. By issuing warrants to a firm"s shareholders and giving them the right to purchase shares of the firm"s stock, the firm can defend against hostile takeovers. Whereas a stock options are offered to employees and mangers, warrants can be issued to the general public. However, warrants issued by a corporation as part of its capitalization will result in dilution of the interest of common shareholders. The successful introduction of naked warrants into Korea depends on the fact that conflicts of common shareholders and warrant holders are successfully solved.

미국의 민사금전벌 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소고

권재열(Kwon, Jae Yeol)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법과기업연구 Vol.6 No.3

미국에서 존재하는 다수의 비형사적절차 중에서 민사금전벌은 금전을 이용한 제재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즉, 민사금전벌 제도는 행정상 의무이행의 확보를 위하여 행정기관이 부과징수 하거나 또는 법원이 민사절차에 의하여 위반행위자 등에게 부과징수하는 일종의 금전벌이다. 미국에서는 과거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내부자거래에 대해서만 그 거래로 인한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민사금전벌을 부과할 수 있었지만, 1990년의 증권법집행구제법을 통해 그 민사금전벌의 부과대상이 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동법은 SEC가 그간 내부자거래의 예방으로부터 시장조작이나 사기적 주식거래 등을 예방하는 것으로 그 규제의 중심을 옮기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또한 억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비형사적인 금전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법원과 SEC에 부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동법은 SEC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을 마련한 법률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에서의 민사금전벌에 상당하는 한국의 제도로서 과징금이 있다. 한국에서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것은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한한다. 미국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형사벌과 민사금전벌의 병과를 인정하지만, 한국에서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만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것이다. In the U.S.A., traditionally, civil money penalties are imposed on inside trader. After the Securities Law Enforcement Remedies and Penny Stock Reform Act was passed in the Congress in 1990, civil money penalties were extended to cover any violation of any of the major securities statutes. Also, the Security and Exchange Commission(SEC) came to have the authority generally to impose civil money penalties for violations involving fraud and/or harm or risk of harm to third parties. The 2002 Sarbanes-Oxley Act authorized the SEC to distribute civil money penalties to harmed investors rather than going to the U.S. Treasury. Civil money penalties can be imposed together with criminal sanctions. The primary goals of imposing these penalties are punishment, prevention and deterrence. In Korea, criminal procedures have been provided to punish those who violate unfair trading provisions of the Capital Market Act. Market abuse regulation has been adopted recently in Korea. Among unfair trading activities, Gwajinggeum which is a Korean version of civil money penalty is introduced to discourage market abuse activities. Especially, market abuse violators are subject only to this kind of fines, and thus they will be not criminally punished. Anyway, the introduction of this kind of fines brings more diversity to the enforcement process.

2015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삼성물산 대 엘리엇 결정 -주요쟁점의 재검토-

권재열 ( Jae Yeol Kwon ) 한국상사판례학회 2015 상사판례연구 Vol.28 No.4

2015년 세간의 지대한 관심을 끈 사건으로는 삼성그룹에 속하는 계열회사이면서 상장회사인 삼성물산(甲)과 제일모직(乙) 간의 합병을 들 수있다. 甲과 乙 사이의 합병과 관련하여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 어쏘시어츠 엘·피·(丙)가 다양한 이의를 제기함으로 인하여 甲과 乙의 합병이 논란거리로 등장하였으며, 결국에는 2건의 가처분신청에 의하여 법정에서 다투어졌다. 그러나 丙이 1심과 2심에서 패소하여 2015년 12월 현재 대법원에 재항고된 상황이다. 본고는 이 사건 결정에서 丙의 가처분신청의 적법 여부, 甲과 乙의 합병비율의 불공정 여부 및 甲의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丁의 의결권행사 가부 등에 관련된 사항을 주요쟁점으로 추출하여 재검토하였다. 재검토한 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원은 상법상 상장회사 특례규정의 배타성을 인정하여 丙이 일반규정에 의지하여 소수주주권을 행사하는 기회를 박탈하였는데, 이는 선택적 적용설을 취한 기존의 판례를 따르지 않았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둘째, 丙이 합병비율의 불공정을 이유로 등기이사 7인을 상대로 상법상 유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신청에 대하여 법원은 丙의 주장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있다. 이 같은 가처분의 본안소송화로 인하여 여타의 주주가 합병비율을 더 이상 문제로 삼기가 곤란하게 되었고, 그 결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반대주주의 협상력이 떨어지게 되었다. 게다가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인한 손해는 주주에게 귀속되므로 적어도 합병비율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하는 합병무효의 소와 관련하여 상법 제402조 이사의 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은 보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셋째, 법원은 甲의 자기주식의 처분과 관련하여 신주발행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만, 세법의 논리를 빌어서 상법적 법리를 도출하는 것을 지양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법원이 판시한 법리는 폐기되어야 한다. 엄연히 상법의 법원인 여러 회계기준이 자기주식을 미발행주식으로 보고 있으므로 자기주식의 처분을 마치 세법상의 손익거래로 인식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In 2015, the merger of Samsung C&T Corporation and Cheil Industries Incorporated is planned and disclosed publicly. Elliot Associates, the U.S. hedge fund, challenged the merger by filing a court injunction seeking to halt the proposed merger. Immediately after Elliot’s legal challenge to the merger, the Samsung C&T Corporation sold its treasury shares to KCC Corporation. Thus, the fund filed its second injunction with a court to prevent KCC Corporation from using treasury shares to vote on a proposed takeover. However,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rejected the fund’s request and thus the fund appealed to the Seoul High Court but failed to nullify the proposed merger. Some parts of court rulings need to be re-examined. This study reviews three subjects of controversy which draw much attention from academics, practitioners, and mass media. Firstly, the court denied the fund’s standing as a plaintiff because it did not satisfy the maintenance-for-6-months requirement. However, the disqualification from filing an injunction is contrary to the stare decisis. Secondly, the court found that the merger ratio was calculated through a predetermined formula provided in relevant laws and cannot be seen as unfair. However, since the court said legal rulings on the merger ratio in much detail, it is useless for minority shareholders to argue the merger ratio at the shareholders’ meeting. Even worth, if the merger ratio is unfair, the damage resulted from unfair ratio belongs to the shareholders and thus the prevention of merger cannot be the cause of cease and desist order. Thirdly, the court dealt with the treasury shares as an asset and found that the board of directors is permitted to dispose of them in its own way. However, treasury shares should be treated as an unissued shares according to the K-IFRS and the board of directors has the discretion to sell them to whomever it wants to trade with.

이사·감사 선임을 위한 임용계약의 요부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 -

권재열 ( Kwon Jae Yeol ) 법조협회 2017 法曹 Vol.66 No.3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원고들과 이사 또는 감사 임용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는 서면을 보냈다. 이에 이 사건 판결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나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그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만 있으면, 피선임자는 대표이사와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사나 감사의 지위를 취득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그간 피선임자에 대한 대표이사의 임용계약을 위한 청약이 필요하다는 기존의 판결을 변경하였다. 그리하여 이 사건 판결로 인하여 임용계약 필요설을 취한 판결은 더 이상 선례로서는 의미를 가질 수 없게 되었다. 이 사건 판결은 주식회사에서 이사·감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의 전속권한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주주총회에서의 주주의 권한행사에 대하여 실효성을 부여하여 주주총회가 주식회사의 최고기관임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판결은 전통적인 사법의 법리에 의하면 몇 가지 해결하여야 할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를 간단히 살피기로 한다. 첫째, 이사·감사의 권한이 단체법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권한이 이사·감사의 지위가 임용계약에 의하여 부여되는 것과 충돌되지는 않는다. 둘째, 상법 제382조 제2항은 이사·감사의 선임과 임용을 구별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하며, 이 사건 판결의 판시사항이 상법이나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예외없이 적용된다는 것은 문제이다. 또한 상법 제388조의 규정은 이사의 선임이 주주총회의 전속적 권한에 속한다거나 이사의 지위는 단체법적인 성질을 가진다는 주장에 대해 논리필연적인 관련성이 크지 않다. 셋째, 감사임용계약을 위한 대표이사의 청약을 요구한다고 해서 상법 제409조 제2항의 취지가 반드시 몰각되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가 감사대상임을 이유로 감사취임여부를 대표이사에게 맡길 수 없다는 논거에 대해서는 수긍하기 어렵다. 넷째, 주주는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더라도 회사의 소유자라는 이유로 인하여 전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상황에서 주주총회의 이사·감사 선임에 단체법적 효력을 부여함에 따라 대표이사의 견제기능이 박탈되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Recently, a Korean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rules that if a director or a statutory auditor is elected at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he is not required to enter into a separate contract of appointment as a director or a statutory auditor with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f a corporation in order to obtain the status of its director or statutory auditor. That is to say, if there is the resolution of election by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a director-elect or a statutory auditor-elect will be a director or a statutory auditor when he accepts the status of a director or a statutory auditor. This en banc decision overrules the Supreme Court`s former decisions that grant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f a corporation the power to offer a contract of appointment according to the election at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This en banc decision makes sure that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has the supremacy among intra-corporate organs. However, this decision is under some criticism. For example, this decision does not tell appointment from election. Also, this decision distorts the intents of some provisions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In addition, this decision reveals a unique bias against the procedure to elect a statutory auditor. Finally, this decision does not pay attention to the possibility of abuse of power by the majority shareholders.

기업경영의 공정성과 효율성 ― 이사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

권재열 ( Jae Yeol Kwo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法學硏究 Vol.31 No.1

Although securing fairness in corporate management is a way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corporate management, however, if only securing fairness in corporate management is emphasized greatly, there may be cases in which the efficiency of corporate management is impaired. In this regard, after examining the requirements for validating the director's self-dealing as stipulated in Article 398 of the Commercial Act (hereinafter ‘the Act’), the measures necessary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corporate management are suggested. Article 398 of the Act is a mandatory provision to regulate the conflict of interest between a company and a director. According to the Act, various requirements must be satisfied for the director’s self-dealing to obtain approval from the board of directors. Among them, looking at the requirements for securing fairness directly or indirectly, the contents and procedures of the transaction must be fair once the board of directors reveals the material facts about the director's self-dealing. In addition, with regard to the approval of the board, the exercise of voting rights as a person with a special interest is excluded and the votes of directors who are not the party to the transaction shall be protected under the business judgment rule. Finally, two-thirds of all directors’ approval is required for the self-dealing. As shown above, the fact that the Act imposes multiple requirements in order to ensure fairness in the director’s self-dealing is excessive compared to other schemes under the Act. In a situation where directors are tightly regulated by imposing various duties such as the duty of care and the duty of loyalty, the overlapping imposition of the validity requirements for the director’s self-dealing has the side effect of increasing the possibility of subsequent disputes, which reduces the efficiency of corporate manage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implify the effective requirements for the director’s self-dealing as provided for in Article 398 of the Act. For example, if there is a requirement for prior approval of the board, the fairness requirement is not considered to be explicitly prescribed.

최신판례분석 :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재산인수와 신의성실의 원칙 -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3다88829 판결 -

권재열 ( Kwon Jae Yeol ) 법조협회 2016 法曹 Vol.65 No.8

Article 290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requires the matters on irregular incorporation to be entered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ne of those matters is the acceptance of assets. If the matters regarding the assets agreed to be transferred to the corporation after its incorporation are not entered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they will be invalid. Because Article 290 of the Code is imperative, the parties to the contract for the acceptance of assets do not have the power to change the invalidity of the contract which is against Article 290. In a Korean court case, a former CEO claimed that his contract for the acceptance of assets with his former corporation is invalid because the acceptance is not entered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and therefore the assets should be returned to him. However, the Korean Supreme Court ruled that his claim is not accepted due to prior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good faith to the violation of the imperative provision such as Article 290. The Supreme Court`s ruling is reasonable and thus acceptable in the perspective of the protection of the other party`s good faith.

독점규제법상 최고재판매가격유지 행위 규제의 개선방안

권재열(Jae Yeol Kwon) 한국경제연구원 2005 규제연구 Vol.14 No.2

최고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관련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는 1997년 State Oil v. Khan 사건에서 당연위법의 원칙을 적용하던 기존의 입장을 파기하고 합리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그동안 많은 학자들이 경제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최고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상부기업이 하부기업으로 하여금 상품의 가격을 인하시키는 유효한 수단으로 기능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당연위법 원칙의 적용을 비판하고 있는데, 연방대법원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현행 독점규제법은 최고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방식은 최고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상대방의 가격결정의 자유를 구속하고 상대방 사업자간의 가격경쟁을 소멸시킨다고 보면서 공정경쟁 저해성을 인정하는 셈이지만, 궁극적으로 그 행위는 소비자의 후생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친경쟁적으로 보아야 한다.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최고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경쟁제한적인 경우에만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에 최고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공정경쟁을 저해한다면 독점규제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가격차별, 부당염매 또는 경영간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규제할 수 있을 것이다. Early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maximum resale price maintenance (“MRPM”) was per se illegal. Many academics and practitioners criticized the Court's decision., In the case of State Oil v. Khan decided in 1997, the Court abandoned the per se rule for the MRPM in consideration of the MRPM's procompetitive effect. Now, it has been widely accepted that the MRPM improves the comsumer welfare by reducing resale price. In Korea,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Monopoly Regulation Act”) provides that “no enterpriser shall engage in a resale price maintenance;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the case where there exist justifiable reasons in terms of the maximum price maintenance preventing the transactions of commodities or services in excess of specified prices.” Thus, the MRPM is automatically void except for justifiable reasons. However, taking the MRPM's procompetitive effect into consideration, this Study recommends that the MRPM be permitted in principle and treated as a kind of unfair trade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ct if it has an anticompetitive effect.

북한의 외국인직접투자유치법제에 관한 연구 (2) - 합작법상 (合作法上) 합작기업제도를 (合作企業制度) 중심으로 -

권재열 ( Jae Yeol Kwo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1997 法學硏究 Vol.7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