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tkins Johnson System 에서 TEOS / 오존에 의한 SiO2 화학증착

권순현,선우웅,김의정 ( Soon Hyun Kwon,Woong Sunwoo,Eui Jung Kim ) 한국화학공학회 1996 화학공학의이론과응용 Vol.2 No.2

동해 발전소 주변의 저서다모류 군집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

권순현,이재학,유옥환,KWON, SOON HYUN,LEE, JAE HAC,YU, OK HWAN 한국해양학회 2017 바다 Vol.22 No.1

저서퇴적상은 다모류 군집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있지만, 다양한 퇴적상을 가지는 온배수 지역에서 저서다모류 서식에 영향을 주는 환경 요인 연구는 거의 없다. 본 연구는 동해 연안 저서다모류의 종 조성 및 군집 분포에 따른 공간적 분포 양상을 파악하였고, 이에 영향을 미친 환경요인들을 측정하였으며,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와 퇴적상의 차이가 저서다모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저서다모류 군집의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2006년 8월에서 2013년 2월까지 온배수 영향이 있는 울진, 고리 지역과 비교대상 지역인 후포 지역을 포함한 세 지역에서 생물을 채집하였다. 조사결과 총 283종, 평균 4,912개체/$m^2$의 저서다모류가 출현하였다. 주요 우점종으로는 Spiophanes bombyx, Magelona japonica, Lumbrineris longifolia, Sternaspis scutata 등 이었으며, 울진과 후포지역은 S. bombyx, 고리 지역은 M. japonica가 최우점 출현하여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다. Lumbrineris longifolia와 M. japonica는 일반적인 동해 연안에 많은 수로 우점 서식하지만 조사지역의 발전소 취 배수구 지역에 거의 출현하지 않아 발전소 취 배수구 지역의 인위적인 환경교란이 저서다모류 종 조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지역을 종합하여 다모류 군집 분석을 실시 한 결과 퇴적물 내의 총 유기탄소량과 퇴적물의 입도, 퇴적상에 따른 군집으로 나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다모류의 군집구조는 발전소 온배수 및 취 배수구의 인위적인 환경 교란에 의한 영향은 발전소 취 배수구 주변에 국한되며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퇴적물 내의 총 유기탄소량과 퇴적물의 입도 등 지역 간 퇴적상 조성에 보다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여겨진다. The East Sea is almost entirely composed of sandy facies, and the facies type is the major factor influencing benthic polychaete communities. There have been few studies of the effects of environmental factors on benthic polychaetes in thermal discharge areas consisting of different sediment types. This study identified the spatial distribution patterns based on the species composition and distribution of benthic polychaete communities, and the environmental factors influencing benthic polychaetes near power plants were investigated. The polychaete communities in the Uljin, Hupo, and Gori coastal areas near the power plants in the East Sea were seasonally investigated from August 2006 to February 2013. As a result, 283 species were collected. The dominant species were Spiophanes bombyx, Magelona japonica, Lumbrineris longifolia, and Sternaspis scutata. Spiophanes bombyx was the dominant species at Uljin and Hupo, but M. japonica was the dominant species at Gori. Two dominant species from the coastal waters of the East Sea, Lumbrineris longifolia and M. japonica, were rare in the power plant water intake or drainage areas. Cluster analysis was performed to divide the study area into groups by the total organic carbon content, sediment grain size and facies pattern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community structures of polychaetes are more affected by the total organic carbon, grain size of sediment and facies than by disturbance from thermal discharge, which only affected the polychaete community near power plant drainage areas.

IoE 환경에서 공장에너지 관리를 위한 빅시맨틱 시스템 설계

권순현 ( Soon-hyun Kwon ),이좌형 ( Joa-hyoung Lee ),김선혁 ( Seon-hyeog Kim ),이상금 ( Sang-keum Lee ),신영미 ( Young-mee Shin ),도윤미 ( Yoon-mee Doh ),허태욱 ( Tae-wook Heo ) 한국정보처리학회 2022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9 No.1

기존 IoE 환경에서 수집데이터는 특정 서비스를 위한 도메인 지식과 연계되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수집되는 데이터의 유형이 다양하고, 정적인 지식베이스가 상황에 따라 동적으로 변화하는 IoE 환경에서는 기존의 지식베이스 시스템을 통하여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IoE 환경에서 발생하는 대용량/실시간성 데이터를 시맨틱으로 처리하여 공통 도메인 지식베이스와 연계하고 기존의 지식베이스 추론 방법과 기계학습 기반 지식 임베딩 기법을 통하여 지식 증강을 유기적으로 진행하는 빅시맨틱 시스템을 제시한다. 제시한 시스템은 IoE 환경의 멀티모달(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하고 반자동적으로 시맨틱 변환을 수행하여 도메인 지식베이스에 저장하고, 시맨틱 추론을 통해 지식베이스를 증강 시키며 증강된 지식베이스를 포함한 전체 지식베이스를 정형 및 반정형 사용자 쿼리를 통해 지식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또한, 기계학습 기반 지식임베딩 기법을 통해 학습·예측을 함으로써, 기존의 지식베이스를 증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시스템은 공장내의 에너지 정보를 수집하여 공정 및 설비 상태 및 운영정보를 바탕으로 실시간 제어를 통한 에너지 절감 시스템인 공장 에너지 관리 시스템의 기반 기술로 구현될 예정이다.

Xbee와 Bluetooth를 적용한 우수감지 창문의 구현에 관한 연구

권순현(Sun Hyun Kwon),최순(Soon Choi),한승용(Seung Yong Han),강병권(Byeong-Gwon Kang) 한국정보기술학회 2015 Proceedings of KIIT Conference Vol.2015 No.6

재외국민에 대한 선거제도 개선의 과제와 방향

권순현(Kwon Soon-Hyun) 한국법학회 2020 법학연구 Vol.79 No.-

재외국민 선거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방안과 정책적 주장은 있으나 아직 입법화되지 않은 것도 적지 않다. 이 글에서는 현재 주장되고 있는 여러 제도를 살펴보고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기로 한다. 첫째, 우편투표의 도입 방안은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비교법적 고찰에서 보듯이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방법으로서 우리나라도 도입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둘째, 재외선거인 교통편의 제공 여부 문제는 우편투표가 도입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직 우편투표가 도입되지 않은 단계이므로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전자투표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우편투표도 도입되지 않은 단계에서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보편적으로도 이용되지 않는 방안을 채택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넷째, 팩스투표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투표용지의 운송이 어려운 지역에 한하여 제한적인 방식으로 팩스투표의 도입을 생각해볼 수 있다. 다섯째, 해외선거구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바로 도입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여섯째, 재외국민 비례대표할당제 방안에 대해서는 각 정당이 자율적으로 도입여부를 판단하여 논의를 하여 보는 것이 좋겠다. 여성비례대표제와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보이므로 강제적 추천제도의 도입에는 찬성하기 어렵다. There are many measures and policy arguments to improve the election system or overseas Koreans, but many have yet to be legislated. In this article, we will look at the various systems currently being argued, review their validity, and then look for reasonable measures. First, the introduction of postal voting seems to be the most important thing in reality. As seen in the comparative legal review, it is time for Korea to adopt it as a method universally adopted by advanced countries. Second, the issue of whether to provide transportation for overseas elections can also be resolved when postal voting is introduced. However, since postal voting has not yet been introduced,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it as a revision to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Third, as for the introduction of electronic voting, there appear to be many problems with the fairness of elections at a stage where postal voting has not yet been introduced, and there is no need to adopt measures that are not universally used. Fourth, regarding the introduction plan of fax voting, we believe that the introduction of fax voting can be considered only for areas where it is difficult to transport ballot papers. Fifth,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re is widespread public consensus on the introduction of the overseas electoral district system in Korea, so it would be better to consider it as a long-term task rather than an immediate introduction. Sixth, applauded the decision whether to introduce voluntary, each party about the quota system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to discuss you’d better see. It is hard to agree with the introduction of a compulsory recommendation system because it seems to have a different personality from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for women.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헌법적 평가

권순현(Kwon Soonhyun) 한국법학회 2020 법학연구 Vol.77 No.-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처음 제정된 것은 2006년 5월 24일이고 2차례 유예되었다가 2018년 1월 1일부터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려고 한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아직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각하 결정을 했었고 최근 2019년에 재건축부담금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하였다. 재건축 부담금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조세로 보는 견해와 특별부담금으로 보는 견해가 대립하는데 조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재건축 부담금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조세로 보는 입장에서 그 위헌성을 검토하면,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며, 미실현이득에 관한 과세로써 그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위헌성이 있으며, 재건축 부담금 과세 대상의 형평성과 부담의 적정성이 없어 실질적인 평등의 원칙에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재건축의 자유 및 쾌적한 주거생활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해 침해의 가능성이 있으며,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건축 부담금의 면제 규정이 결여되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 결론적으로 재건축 부담금 제도는 헌법상 위헌으로 평가되므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폐지하고, 재건축에 대한 공과금을 부과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재건축 부담금은 조세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등 조세로 환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Act on Reclaiming excess profit from reconstruction’ was first enacted on May 24, 2006 and suspended twice. They are going to impose reconstruction charge from January 1, 2018. The Constitutional Court did not consider the reconstruction burden to infringe basic rights yet and a constitutional decision was made on the reconstruction charges in 2019 recently. Regarding the legal nature of reconciliation contributions, it is reasonable to see it as a tax when there is a conflict between what is seen as a tax and what is viewed as a special burden. When considering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reconstruction burden from the tax perspective,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 and it is unconstitutional because its preconditions are not met as a tax on unrealized gains. There is a lack of adequate burden, which may violate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equality. In addition, there is a possibility of infringement due to insufficient guarantee of freedom of reconstruction and a comfortable living right, and there is a possibility of violating tax legalism due to the lack of exemption of reconstruction charges for one household. In conclusion, the reconstruction levy system is evaluated as constitutional unconstitutional, so the law on the reconstruction of excess reconstruction profits should be abolished, and if it is necessary to impose a utility fee for reconstruction,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the reconstruction levy will be regarded as a tax property. It is reasonable to return the tax to the back tax.

공정에너지 절감을 위한 지식베이스 기반 디지털 트윈 시스템 설계와 구현

권순현(Soon-Hyun Kwon),김선혁(Seon-Hyeog Kim),이상금(Sang-Keum Lee),이좌형(Joa-Hyoung Lee),신영미(Young-Mee Shin),도윤미(Yoon-Mee Doh),허태욱(Tae-Wook Heo) 한국통신학회 2023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3 No.2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한 헌법적 평가 및 입법론

권순현(Kwon Soonhyun) 한국법학회 2016 법학연구 Vol.64 No.-

2016년 올해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이 합헌 결정을 받았다. 본 논문에서는 성매매에 대한 입법태도를 소개하고 있으며, 현행법은 금지주의 입장에서 성매매를 형사처벌하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서술하였다. 특히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 대하여는 반대하는 입장에서 위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성매매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이론적 검토에서는 성매매처벌을 합헌으로 보는 견해와 성매매처벌을 위헌으로 보는 견해의 논거를 제시하였으며 합헌으로 보는 견해를 비판하였다. 성매매처벌법의 개정방향에 대한 견해에서는 ‘여성 성판매자만 비범죄화로 개정하자는 주장’에는 반대하며, 기본적으로 ‘모든 자발적 성매매를 비범죄화로 개정하자는 주장’에 동의하되 현행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성매매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므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처벌로 개정하자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In 2016 this year, Article 21 (1) of the Penal Prostitution Act was made a decision consistent with the Constitution by the Constitutional Court. In this paper I introduce legislative attitude toward prostitution and the current law describes the position of criminal prosecution of prostitution in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Especially I object to a decision consistent with the Constitution of article 21 (1) of the Penal Prostitution Act. The above provisions violate the Constitution because it violates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 and infringes the sexual self-determination and the secrecy and freedom of privacy of the prostitutioner. I gave a logical basis on the view that criminal punishment of prostitution is consistent with the constitution and not consistent with the constitution and criticized on the view that consistent with the constitution. In view of the revision of the Penal Prostitution Act, I oppose the claim that only feminine merchants should be decriminalized. Basically, I agree with the claim that all spontaneous prostitution should be revised to decriminalization. I am in a position to revise the punishment with administrative fine. Because criminal punishment is against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 and violates the sexual self-determination and the secrecy and freedom of privacy of the prostitutioner.

헌법재판의 정당성 문제

권순현(KWON, Soon Hyun) 유럽헌법학회 2012 유럽헌법연구 Vol.11 No.-

헌법재판의 정당성 문제를 4가지로 검토하겠다. 첫째, ‘헌법이 항상 현 세대 국민들의 의지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에 ‘시간적 변수’를 감안한다면 과거 세대의 민주주의의 결과인 헌법에 따른 헌법재판은 다른 의미에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둘째, 헌법재판의 정당성은 오늘날 소수자 보호의 측면에서 강조될 수 있다. 즉,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대해서는 ‘헌법의 우위’를 보다 강하게 침투시킬 필요성이 있다.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 헌법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는지, 소수자의 인권보장과 정의의 이념에 맞는지를 독립적인 사법기관으로 하여금 통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독립된 헌법재판소의 필요성 및 ‘선출되지 않은 소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원과는 독립된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사법심사를 담당하게 한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본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직접 위임에 의하여 구성될 수 없는 이상, 대의기관에 의한 재판관 선출은 불가피하며 최소한의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법자제론 문제와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는 사법자제론에 따라 판단하기 보다는, 그러한 문제가 ‘헌법의 범위 내에 있는가’ 라는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판단하여 그 한계와 기준을 찾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렇게 하는 것이 헌법재판의 정당성에 기여하고 헌법재판소가 존립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 It is said that four problems of the constitutional judgment’s justification. First, It is a opinion that the Constitution should reflect the will of present generation people. But if we consider the temporal variables, the constitutional judgment of past generation people’s constitutional law is not a damage of democracy but a protection of democracy. Second, the constitutional judgment’s justification can be highlighted in terms of minority protection. About the law enacted by Congress, “the superiority of the Constitution” is a need to be reflected more strongly. Third, As an independent Constitutional Court in charge of judicial review will be regarded as a very appropriate thing. Constitutional Court judges appointed by a representative organ are inevitable. Fourth, in terms of constitutional limitation and standard by actively seeking judgment, the idea that ‘Is a problem within the scope of the Constitution ?’ would be regarded more valid rather than the theory of jurisdiction restraint.

노이즈 분석을 기반한 가스센서 측정 시스템의 전력 무결성 설계 연구

권순현(Soon-Hyeon Kwon),현장수(Jang-Su Hyeon),권순규(Soon-Kyu Kwon),김준녕(Jun-Nyeong Kim),김현준(Hyeon-June Kim) 대한전자공학회 2024 대한전자공학회 학술대회 Vol.2024 No.6

This paper presents an analysis of noise generated by jumper wires, which are used in gas sensor measurement systems due to structural constraints, and proposes a circuit modeling-based method to minimize the impact of parasitic elements. Initially, noise effects resulting from parasitic elements of jumper wires were identified using measured data. Subsequently, each circuit component was modeled and validated at the simulation level to propose an optimized signal and power integrity design method. By analyzing the impact of often overlooked circuit components like jumper wires in gas measurement system configurations, this paper aims to provide guidelines for ensuring the reliability of measurement data. The simulations to validate the proposed design methods were conducted using Cadences Spectre program and Spice Models for each compon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