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학(transitology)의 관점에서 본 그리스, 스페인,한국의 민주주의 비교 연구 - 민주주의 공고화와 이행기 정의 실현의 상관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곽송연 국제비교한국학회 2024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Vol.32 No.2

이 연구는 이행학(transitology)의 관점에서 이행기 정의와 민주주의 공고화의 상관관계 고찰에 필수적인 설명 요인들을 제안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이다. 구체적으로‘제3의 물결’ 기간 동안 이행을 경험한 국가들 가운데 급격한 정치변동이나 퇴행 없이 안정적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해온 대표적 국가군인 남부 유럽의 스페인과 그리스, 그리고 한국의 역사적 경험을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추출할 수 있었다. 우선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민주주의 지수와 민주주의 다양성 지수(V-Dem)를 통해 측정된 각 국가의 민주주의 수행력은 스페인이 상대적으로 높은 안정성을 나타냈다. 그리스는 자유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등 대부분 지수에 걸쳐 가장 낮은 수행력을 보여주었으며, 한국의 경우 자유민주주의 지수에서 높은 수행력을 보여주고 있으나 평등민주주의의 경우 그리스보다도 낮은 수행력을 나타내었다. 이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이 연구는 민주주의의 공고화 시기 이행기 정의 조치의 지속성, 경제위기 등 기타 변수의 통제 문제와 국가능력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이행기 정의 조치의 지속성과 국가 능력이 '제3의 물결’ 기간 동안 이행을 경험한 국가의 민주주의 공고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설명 요인이라는 탐색적 가설을 제안한다. This study is an exploratory study to suggest explanatory factors essential for examining the correlation between transitional justice and democratic consolid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ransitology. Specifically, among the countries that experienced transition during the ‘third wave’ period, Spain and Greece in Southern Europe, which are representative countries that maintained stable democratic systems without drastic political changes or regressions, and Korea were compared. The results are as follow. First, the democratic performance of each country measured by the Democracy Index and the Diversity of Democracy Index (V-Dem) of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EIU), Spain showed relatively high stability. Greece showed the lowest performance across most indices, icluding liberal democracy, deliberative democracy, and participatory democracy. Korea showed high performance in the liberal democracy index, but showed lower performance than Greece in egalitarian democracy. As the cause of such differences, this study suggested the sustainability of transitional justice measures during the period of democratic consolidation, state strength and the issue of controlling other variables such as economic crisis. Accordingly, this study proposes an exploratory hypothesis that the sustainability of transitional justice measures and state strength are key explanatory factors influencing the consolidation of democracy in countries that experienced transition during the ‘third wave’ period

8․15 기념사에 나타난 국가정체성 변화 연구: 오스트리아 사례에 비춰 본 국가의 민주주의 담론 전략을 중심으로

곽송연 한국유럽학회 2019 유럽연구 Vol.37 No.3

이 연구는 1948년 이후 이승만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8·15의 연설문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이승만 정부 시기 국가가 표방하고자 했던 국민, 국가, 민주주의의 의미가 무엇이었으며, 이후 각 정부에서 어떻게 재규정되고, 변화했는지 분석하고자 했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1948년 이후 한국의 역대 정권은 국가의자기정체성을 현재의 필요에 따라 ‘민주주의국가’, 혹은 ‘발전주의국가’에 방점을 두는방식으로 국정이념을 부과하거나 그 시기 주요정책을 정당화하는 역사적 재원으로 활용하는 공통점이 나타났다. 둘째, 역대 정부의 국가정체성은 담론의 기표 면에서 민주주의국가, 발전국가, 민족국가를 공통적으로 지향했지만, 각각의 의미는 정권별로 변형되거나상이하게 나타났다. 셋째, 국가의 정체성 담론이 역대 각 정권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거나 변형된 것은 정권이 스스로 규정한 국가정체성과 조응한 결과였다. 넷째, 민주주의에 대한 의미 규정은 민주화의 진전 정도에 따라 조응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이명박 정부의 담론은 발전주의 담론과 정부수립의 정당성, 자유의 가치를 부각하는 단절적인 양상을 나타냈다. This study analyzes what the significance of the nation, the State and th democracy in the period of the Rhee Seungman government was and how it was redefined and changed in each subsequent government by speaches August 15 from the Rhee regime to the Lee Myungbak regime since 1948. As a result,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First, since 1948, the Korean regime has used the national identity as a historical resource that imposes national ideologies or justifies major policies in a ways of emphasizing ‘democratic state’ or ‘developmental state’. Second, the pursuing national identity of the previous governments was superficially common, the democratic, developing, and national states. However, meaning of them had been transformed and redefined between each regime. Third, changing discourses of national identity was for its correspondence with the national identity defined by the regime itself. Fourth, the meaning of democracy tended to follow to the degree of progress of democratization, but the discourse of the Lee Myungbak government showed a discontinuous pattern that emphasizes the discourse of development, the legitimacy of government establishment, and the value of liberty.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와 성장’에 대한 언론의 담론지형 연구

곽송연 한국NGO학회 2022 NGO연구 Vol.17 No.2

이 연구는 민주화 이후 언론 영역에서 ‘민주주의와 성장의 관계’에 대해 형성된 담론 지형이 어떤 형태와 양상을 띠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또한 중앙일보와 한겨레신문에서 규정된 성장주의에 대한 담론이 진보정부와 보수정부에서 어떤 경로의존성을 보이는지 비교, 검증한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보정부 시기 ‘민주주의와 성장‘에 대한 중앙일보의 담론은 기업 활동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규제와 간섭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를 주문하는 신자유주의의 전형이었다. 또한 이 시기 ‘민주주의와 성장’에 대한 한겨레신문의 담론은 양극화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중앙일보의 ‘민주주의와 성장’에 대한 담론은 독재를 미화하고 합리화하는 영속화 전략을 실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비해 이 시기 한겨레신문의 ‘민주주의와 성장’에 대한 담론은 보수언론과 시민사회에서 이전 시기부터 등장해 본격화된 박정희 재평가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었다. 결론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확고한 지배담론의 지위를 점유하고 있는 성장주의에 대해 정반대의 담론실천을 보여주는 양 신문의 위치 설정은 역사적 현실과 이념적 가치지향의 충돌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공적 영역으로서의 장소성을 확인시켜준다.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 - 미래 전략과 새로운 리더십

곽송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6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학술행사 자료집 Vol.2016 No.-

한국 민주주의 진단

곽송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6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학술행사 자료집 Vol.2016 No.-

민주화이행기 5·18에대한부인 전략과 이행기 정의

곽송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22 기억과 전망 Vol.- No.46

This study seeks to understand how the perpetrators’strategy to deny the legitimacy of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which became the official discourse of State at the time, shifted in response to changes in the related discourses during Korea’s transition to democracy.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state discourse of denial at that time of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defined the nature of the incident as a riot, which was supported by two strategically constructed arguments: that the people were manipulated by hidden actors, and that the people were spurred by their long-held hostility based on regional discrimination. Second, even during the period of transition to democracy, defining the nature of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as a riot lay at the core of the perpetrators’denial strategy. Third, in response to the various issues raised by formal and informal discourses o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the only change that could discerned from the perpetrators’denial strategy during this period was to partially acknowledge the use of excessive violence during the initial suppression of the protests. Conclusively, this study pinpoints the political failure to properly handle the authoritarian bureaucrats who explicitly committed crimes against humanity (i.e., the praetorian problem) during the transitional period as the reason why the perpetrators were firmly maintain their denial based on the discourse defining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as a riot.

정치적 학살(politicide)의 정당화 담론 연구

곽송연(Kwag, Song-Yeon)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16 민주주의와 인권 Vol.16 No.2

정치적 학살(politicide)의 조건과 원인 연구

곽송연(Song-Yeon Kwag)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15 OUGHTOPIA Vol.30 No.1

이 연구는 정치적 학살(politicide)의 결정적 사례(crucial case)로서 5·18을 분석해 학살의 원인과 조건을 밝히고자 했다. 이를 위해 정치적 학살의 구조적 조건으로 ①정치적 격변, ②내부균열, ③국제적 맥락: 정치적, 경제적 상호의존을, 주체적 조건으로 ①배제적 이데올로기와 독재통치, ②이전 제노사이드들: 대량 살해의 경험 등을 상정했다. 이후 각 변수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첫째, 정치적 격변의 경우 폭력의 정도나 규모보다 민주화 세력에 반하는 적대적 정권교체의 성격과 ‘억압성의 정도’가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판명됐다. 둘째, 내부균열의 정도는 정치적 학살의 원인보다는 폭력의 결과 내지 효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국제적 맥락: 정치적, 경제적 상호의존의 경우 정치적 학살의 독립변수로서 지닌 영향력은 분명하나 그 결과는 개입의 능력을 보유한 국가의 국익의 향방에 따라 유동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넷째, 배제적 이데올로기와 독재통치는 정치적 학살의 실행 조건과 사후 정당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됐다. 다섯째, 이전 제노사이드들: 대량 살해의 경험 역시 정치적 학살의 실행에 있어 중요한 조건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This study analyzed the 5.18 as crucial case of politicide sought to reveal the causes and conditions of politicide. For this purpose, I suggested political upheaval, internal cleavage, international context: political, economic interdependence for the structural condition of politicide, as exclusion ideology and dictatorial rule, prior to the genocide for the subjective condition of politicide. Then examined the feasibility of each of the variables. As a result, First, political upheaval did not matter. Rather, the nature of the hostile regime against the democratic forces than the degree and scale of the violence, ‘the degree of oppression’ is turned out to be a more important factor. Second, internal cleavage was not the cause of politicide but the effects of the violence. Third, the international context: political, economic interdependence as independent variables showed the influence of politicide. However, the result was in accordance with the interests of the countries with the flux capacity of intervention. Fourth, the exclusive ideology and dictatorial rule, was identified as critical variables that affect the execution conditions and justification of politicide. Fifth, the former genocide: the experience of mass murder has become an important tool in the implementation of politicide.

정치적 학살(politicide) 이론의 관점에서 본 가해자의 학살 동기 분석

곽송연(Kwag, Song-Yeon)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13 민주주의와 인권 Vol.13 No.1

냉전시기 8·15에 대한 남북한 기억담론 비교 연구 -최고지도자의 연설문에 나타난 해방과 분단, 국가정체성의 교차를 중심으로-

곽송연(Kwag, Song-yeon)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20 다문화콘텐츠연구 Vol.0 No.34

이 연구는 냉전시기 남북한 최고지도자의 기념사를 통해 8・15에 대한 남북한 국가의 이데올로기적 담론을 분석하고자 했다. 그 결과, 남북한의 민족관은 양자 모두 시기별 미시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민족주의적 시각과 이데올로기적인 기준선을 중심으로 정의되는 공통점을 나타냈다. 특히 양자가 공유하는 종족 상징주의에 입각한 민족주의적 시각은 국가의 존립 근거인 정통성을 주창하는 근거이자 반대로 서로를 반민족적 집단으로 비난하는 정당성의 근원으로 작동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남북한 모두 8·15라는 공적 기념의 서사를 현재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재구성하는 정당화의 재원으로 활용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북한의 경우 정권 변화의 거대한 분기점인 유일사상체제의 성립과 함께 8·15의 의미가 대폭 축소된 것은 공통의 역사적 기억이 어떻게 분단이라는 구조의 영향에 조응하는지를 보여준 단적인 예라 할 것이다. This study analyzed the ideological discourse of the two Koreas on August 15th through the memorial speech of the top leaders of the two Koreas during the Cold War. As a result, both of the South and North Koreas views of the nation showed a common point defined by a nationalistic perspective and an ideological baseline, despite the microscopic differences in each period. In particular, both of the South and North Koreas nationalistic views based on the tribal symbolism were a basis for advocating legitimacy, which is the foundation for the existence of the state, and on the contrary, it was shown to function as a source of legitimacy to criticize each other as anti-national groups. It also shows that both South and North Korea used the narrative of public discourses of 8·15 as a source of justification for reorganizing according to current political needs. Specially, in the case of North Korea, the fact that the meaning of 8·15 has been greatly reduced along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unique ideological system, which is a huge turning point in the regime change, is a clear example of how common historical memories respond to the influence of the structure of divi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