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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실채권시장에 대한 효율적 투자방안 연구: 투자형태와 과세체계의 검토
곽노성 ( Ro Sung Kwak ),최창환 ( Chang Hwan Choi ) 국제지역학회 2007 국제지역연구 Vol.11 No.2
본 논문은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중국 부실채권에 대한 투자방안들을 검토하고 가능한 방안들에 대한 과세체계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최적의 투자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중국세법, 조세회피지역(tax haven)의 세법, 한·중 조세조약 및 국내세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는데 중국 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조세회피지역에 특별목적회사(SPC)를 설립하여 투자하는 것이 세후수익 면에서 직접투자나 사모투자펀드(PEF)를 조성한 후 중국의 합작법인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이와 함께 SPC 설립을 통한 간접투자방식은 투자이익을 실현한 이후 본국으로 투자이익금의 송금없이 제3의 투자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으며 투자 관련 규제로부터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투자자들이 자율적인 펀드 운영을 선호하는 경우에 더욱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향후 중국의 부실채권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국내투자자들은 중국부실채권시장 자체의 특성에 대한 검토는 물론 자신의 투자목적에 부합되며 세후 순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한국 및 중국의 복잡한 과세체계를 감안하여 투자형태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This paper investigates various forms of investment in China`s Non-Performing Loans(NPL), and suggests the most efficient form by taking into consideration of the tax structure in each form. For these purposes, the paper analyzes tax laws of China, Korea, and tax haven areas as well as the Korea-China tax treaty. We found that the most common form of investment is to establish joint venture firm with Chinese AMCs. We also found that the investment through SPC in tax haven area is more efficient than direct investment or the investment to joint venture firm through PEF, if there are no permanent establishment in China. Since the indirect investment through SPC is free of regulation relating to investment and has the advantage of proceeding ``a third`` investment without sending the profit to the mother country this form of investment is recommendable when the investors prefer autonomy in fund management. We think that domestic investors who are interested in investing in Chinese NPL need to consider these complex tax systems as well as NPL market itself so that they can choose the right form of investment and maximize their after tax profit.
원자재 해외조달 , 최적 헤지 및 수출가격의 결정 : 2기간 선물환시장모형
곽노성 ( Ro Sung Kwak ) 한국경제학회 1997 經濟學硏究 Vol.45 No.4
본 논문은 현대무역의 특징적인 두 가지 사실, 즉 부품 및 원자재 해외조달(outsourcing) 증가와 선물환시장의 활성화에 주목하여 이들의 생산과 판매의 시차모형을 정립하였다. 이를 통하여 수출기업이 수출 및 원자재수입 계약통화에 대한 환율변동위험에 직면하여 선물환시장을 이용하여 혜징할 경우 가능한 여러 경우에 대한 최적혜지량과 수출가격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분리정리는 특수한 조건하에서만 성립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으며, 시장별 가격차별(pricing-to-markets: PTM)은 일반화된 사실일 수 있음을 밝혀 내었다. 이는 1980년대 후반 이후 논의되어 온 환율변동에 대한 무역수지의 느린 반응(Inertia)에 대한 하나의 해명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본 논문이 기여하는 바가 있다.
곽노성 ( Ro Sung Kwak ),채희봉 ( Hee Bong Chae ) 한국경제지리학회 2015 한국경제지리학회지 Vol.18 No.2
본 논문은 세계화가 지역의 성장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무역의존도와 외국인직접투자를 세계화변수로 정하였으며 그 변수들이 지역간 성장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추정 결과 지역간 성장격차에 있어서 외국인직접투자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무역의존도(개방도)는격차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수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우리나라에서 지역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지역간 성장격차를 해소하고 균형적인 성장을 기하기 위해서는 취약지역에 외국인투자 특히, 신산업분야의 국내외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외국인직접투자를 지역발전정책의 수단이기 보다는 주로 외자유치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왔으나, 앞으로는 지역격차의 시정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s of globalization on growth gaps between regions. Using openness and FDI as measures of globalzation in Korean 16 broad autonomous territories the study estimates the effects of the variables on growth gaps between regions.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FDI is significant in explaining the regional gaps while openness is not. The results of the study reveal that attracting FDI to weaker regions, especially the investment in New Industries, is inevitable to resolve growth gaps and for balanced growth among regions. Also, policy makers should use FDI as an important tool for correcting regional gaps as well as the vehicles for regional development.
미-중 갈등의 이슈별 성격과 갈등해소방안 연구: 문제해결적 접근
곽노성 ( Kwak Ro Sung ) 한국협상학회 2022 협상연구 Vol.25 No.2
본 연구는 세계경제 회복의 관건이 되고 있는 미-중간 갈등의 평화적 해결방안을 협상론적 시각에서 제시하였다. 양국간 갈등의 성격 파악을 위해 본연구에서는 1950년대 이후 1950년대 이후 미-중간 갈등의 전개를 연도별 사건을 중심으로 정리하였고 갈등의제별 양국의 입장을 살펴보았다. 또한 갈등의제를 성격에 따라 교환불가능한 의제(NT), 의제간 접목이 가능한 의제(B), 교환가능한 의제(T), 양국의 이해가 양립 가능한 의제(C)의 4가지로 분류하여 갈등지표를 구성하였다. 이를 토대로 갈등해결방안을 사례와 함께 문제해결접근방법으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미-중간 갈등의제를 한국이 당사자인 경우 및 제3자인 경우로 나누어 양국간 갈등해소를 위한 한국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presented ways for peaceful resolution to the US-China conflict, which is emerging as a key to the global economic recovery, from a negotiation point of view. In order to resolve the conflict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development of the US-China conflict since the 1950s was listed based on annual events, and the positions of the two countries on the conflict issues were examined. In addition, conflict indicators were constructed by classifying conflict issues into four categories: Non-Tradable issues (NT), Bridgeable issues (B), Tradable issues (T), and Compatible issues (C) in which interests of the two countries are compatible. Based on this, a conflict resolution plan was presented with a problem-solving approach along with cases. Finally, the US-China conflict agenda was divided into 2 categories where Korea was a party and a third party, and Korea's roles in each case for resolving the conflict between the two countries were presen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