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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정부 이후 경제과정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경제정책전략의 모색

        고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07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Vol.0 No.11

        이 글은 민주정부 이후 사회경제적 변화과정을 연합정치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여기서는 한국의 역대 민주정부들이 추진한 사회경제적 개혁의 실패 원인이 보수세력의 저항에 있다기보다 개혁지지세력 내부의 분열에 따른 개혁동력 약화에 있었다고 파악한다. 그런데 민주개혁세력의 약화는 경제정책의 왜곡과 파행으로 이어졌다. 대중의 열망이 정책과정에 강력하게 투입되지 못한 가운데 국가운영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결여한 민주정부는 기술관료·전문가집단에 대한 의존으로 급속히 기울어지고 민주개혁세력 내부의 정책노선을 둘러싼 갈등·분열과 결합되면서 보수세력의 경제정책노선과 담론을 수용하는 쪽으로 나아갔다. 이 글은 지난 시기 민주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반성하면서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민주개혁세력은 내부에 정책노선을 둘러싼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를 절충·타협하여 해소할 수 있는 기제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의 소통을 통한 ‘정치적 책임성’의 확보에 중심을 둔 정치개혁이 필요하다. 셋째, 신자유주의의 전사회적 확산, 탈산업화의 진행과 지식기반사회의 등장, 그리고 노동계급 내에서의 계급적 분절현상과 새로운 시민문화적 감수성을 지닌 인구학적 집단의 출현과 같은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사회적 개혁지지연합의 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경제정책의 추진은 정치지형과 역학관계를 고려하여 정교하게 디자인되어야 한다.

      • 프랑스의 역사 연구와 개념사

        고원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2008 개념과 소통 Vol.1 No.1

        프랑스 역사가들은 개념사에 별다른 흥미를 보이지 않았다. 프랑스 역사가들 스스로가 프랑스에는 독일이나 영국과 같은 개념사 연구의 조류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할 정도로 프랑스 역사학은 개념사에 무관심했다. 왜 프랑스 역사가들은 개념사에 관심을 갖지 않았을까? 언뜻 보기에 프랑스 역사학은 개념사가 발전하기 위한 유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었다. 사회사, 비사건사 등 독일 개념사의 주요한 이론적 전제들을 공유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개념사의 이론적 토대 가운데 핵심 축을 구성하고 있는 언어의 역사적 연구에 대한 문제 설정이 프랑스 역사가들 사이에서 충분히 확산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념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이유는 구조주의의 영향 때문이었다. 1950년대와 70년대 프랑스에서는 역사학과 구조주의의 결합이 이루어진다. 그 결과로 생겨난 프랑스 역사학의 실증주의적 특성은 해석학적전통에 기반하는 개념사가 들어설 여지를 완전히 제거해 버렸고, 언어의 역사적 연구에 대한 요구는 실증주의적 담론 분석으로 해소되었다. 그렇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 프랑스 역사학은 실증주의적 횐상에서 깨어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정치사상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개념의 역사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게 된다. 특히 마르크스주의계열의 학자들 가운데 일부는 자신의 작업에 개념사 연구를 활용하기 시작한다. 물론 이들의 연구는 독일의 개념사와는 다른 문제설정과 다른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독일과 프랑스 사이의 상이한 역사적 조건을 고려한다면 아주 당연한 모습일 것이다. For a long time, French historians took little or no interest in conceptual history, openly asserting: “there are not veritably currents of conceptual history in France.” So, why were they indifferent to this new German historiography? France outwardly had good circumstances to ensure its adoption of such a conceptual history: important elements of this historiography, such as social history, histoire non-evenementielle-especially the historical analysis of language-also held interest for French historians. But, they did not introduce a conceptual history, owing to the influence of structuralism. In the 1960s and 70's, French history joined the current of structuralism, an encounter which ensured the positivism of French history. In other words, a positivist history did not leave any room for the introduction of a conceptual history founded on hermeneutics. It was the analysis of discourse that appeared to reply in a positivist way to a requirement of the historical analysis of language. Subsequently, French history would awake from the illusion of positivism, in the 1980's, and it was then that it began to display an interest in conceptual history. Nevertheless, French conceptual history differed from German history, which was a matter of course, if we consider the dissimilar historical conditions of France and Germany.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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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의 아메리카 대륙 탐험과 서양근대지성사

        고원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교양교육연구소 2020 후마니타스 포럼 Vol.6 No.1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relation between european exploration of the Americas and evolution of modern western thought. On Oct 12, 1492, Christopher Columbus arrived in america. His objective was to sail west until he reached Asia (the Indies) where the riches of gold, pearls and spice awaited. His exploration of the Americas is the historical event, because the ‘discovery’ of the Americas allowed the europeans to imagine ‘new world’. In the 17th century, However, the Americas were used as a means for a proof of the superiority of European civilization. The frame of a barbaric America and a civilized European began to emerge throughout Europe. It was the social contracts of Hobbes and Locke that spread this composition. The composition of civilization and barbarism is combined with the concept of progress of the Enlightenment in the 18th century. It created the idea of phases of the world's history, and the idea evolve into the philosophy of history developed by Voltaire, Kant and Hegel. At this time, the Americas are reduced to one of many primitive regions, including Africa and Asia. 교양과목으로서의 세계사 강의에서 근대 유럽 부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대 세계가 만들어지는 출발점이 근대 유럽이기 때문이다. 서구중심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근대 유럽을 강조하는 세계사 강의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민주주의, 자본주의, 개인주의 등 현재 세계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들이 근대 유럽에서 생겨나고 확장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문제는 근대 유럽에서 발생한 이전 시대와의 단절과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는가일 것이다. 대부분의 세계사 개설서들은 이러한 단절과 변화를 자생적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유럽사회의 발전과 함께 등장하는 혁명적인 사상가들과 혁신자들이 새로운 세계를 구상하고 지난한 노력을 통해 현실로 구현했다고 이야기한다. 그렇지만 왜 그러한 변화가 하필 16세기 이후에 등장하는지, 이전까지 없었던 변화가 특정 시기에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부재하다. 이 글은 유럽인들의 세계 인식에 새로운 지평을 연 획기적인 사건으로서 아메리카 대륙의 탐험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메리카 대륙은 유럽인들에게 이제껏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으며, 유럽인들의 머릿속에 중세적 상상력을 넘어서 전혀 다른 사회를 꿈꿀 수 있는 인식의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 이러한 새로운 인식의 공간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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